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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부 예산 60조8000억원 ‘역대 최대’…주거복지·SOC 분야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내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과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이와 함께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평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이 편성됐다.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내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과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이와 함께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평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이 편성됐다.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2월 둘째 주(12월 06일~12월 12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얼어붙은 매수심리에도 다음 주 부동산 시장에는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총 2만4477가구(일반분양 2만4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안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전북 익산시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등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에서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접수 단지9일 진흥기업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32-17번지 일원에 '해링턴플레이스안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4개동 규모에 전용 49㎡~84㎡ 총199가구 중 11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보문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며 특히 보문역은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한 정거장 거리의 신설동역에서 1호선과 2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근 6호선 고려대역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에서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차량 이용 시 내부순환로 월곡IC, 마장IC 등을 통해 서울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10일 일신건영은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번지 일원에서 '이천휴먼빌에듀파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59㎡ㆍ84㎡ 총605가구 규모다. 이천시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청약과 대출, 세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와 인접해 직주근접의 배후주거 단지로 활용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 이천IC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 우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과 관련하여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밝혔다.이어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또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전국민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방역 강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12월 6일부터 4주간 1월 2일까지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에 대해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다만, 미접종자의 경우는 1인 단독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데, 결국 미접종자 2명이 만나면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이용이 어렵다.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다만, 도소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방역패스를 제외한다.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적용 시기는 12월 6일부터지만, 계도기간은 1주간 시행한다.청소년 유행 억제 위해서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적용했는데, 청소년은 11세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이에 따라 12세부터 18세까지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적용해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라면세점,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신라면세점이이달3일‘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을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정부 인증 제도다.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2년에 한번씩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상황 아래서도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지속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첫 인증에 이어 올해2회 연속인증을 획득했다.신라면세점은내외국인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고객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고객의 소리’시스템화,△외국인 고객을 위한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별 고객서비스 전담 인력 현지 운영,△판매 직원의 역량과고객 맞춤서비스강화를위한비대면 서비스교육 체계 구축등을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선보이고 있다.또한, 신라인터넷면세점은'신라TV', '신라팁핑' 등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원의‘고객 경험’과‘쇼핑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일회용 포장재 사용 저감, △코로나19 긴급 구호자금 조성 및 방역물품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등도 펼치고 있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019년첫인증 이후 모든 임직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2회 연속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포스트 코로나시대에걸맞은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을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총 4개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의 적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롯데면세점은 지난 2년간 전화 상담 예약 시스템 확충, 채팅 상담 고도화, 상담 만족도 조사 도입 등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그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등 서울, 부산, 제주 법인이 모두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은 "롯데면세점의 국내 3개 법인이 다시 한번 함께 CCM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혁신하자’라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롯데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정착의 일환으로 소비자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VOC(Voice of Customer)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장 신뢰받는 여행 파트너’라는 ESG 경영 비전 실천을 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큰놈이 공대를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어렵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나누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린 시절 없이 살아온 까닭에 연봉이 늘어도 채우는 데 급급했지. 첫 실행이 어려웠던 것 같아.“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옛날 내가 살던 동네에 ‘임 면장’(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임씨 성을 가진 분임) 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정말 부자셨던 모양이네요.”-그 댁 집 안에 양조장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일하는 인부가 남녀를 합치면 6~7명도 넘었을걸. 그런데 어느 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임 면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쫄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릴 적 그 댁 아들과 사위가 총 들고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그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지. 한때는 지난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런데 가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허망함도 함께 보았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대표님, 그래도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그런가? 사람을 이기적(利己的)인 사람, 이타적(利他的)인 사람,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으로 나눠보면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응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했지(새뮤얼 보울스의 ≪도덕경제학≫ 중). 보응적 인간이 보듬고 지키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명판의 내용은 알 듯 모를 듯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소유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결정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가 봐.“대표님은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셈이네요.”-그렇게까지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으로써 부족한 자신을 채워간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를 하는 이유인가요?”-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했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러낸 셈이지. 고행 아닌 고행의 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방역 강화, 방역패스는 2월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제한된다. 방역패스도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고,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현재는 수도권 모임 인원을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다음주 3일 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다만, 매장 영업 시간을밤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여기에다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이런 방안을 정한 배경에는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 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이어 "오늘부터 한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늦게 발효,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칠성음료, 동작상권 르네상스 상인회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칠성음료가 동작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 4개 시장 상인회 및 사당 1,2동 주민 자치회와 2일 사당2동 주민 센터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42 스트리트(Street)’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42 스트리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작 LINK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 사당역과 이수역을 연결하는 테마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표 콘텐츠 구성사업이다. ‘사당-이수역’ 상권은 동작대로 1~31길 일원으로 820여개 상가가 위치한 지역대표 상권이다.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지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상권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롯데칠성음료는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브랜드를 활용해 유해 환경 개선 사업, 거리 브랜딩 등을 협업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메뉴판 디자인컨설팅, 스마트 상권 조성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또한, 생수 페트병 회수 및 업사이클링 캠페인, 소외계층 돌봄 도시락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42 스트리트’가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로 입지를 다지고,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폭 둔화…매수심리 위축 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된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감소와 거래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1월 5주(11.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4%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보다 0.01%p 줄어든 0.10%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특히 최근 강북구의 경우 이번주 77주 만에 오름세를 멈추고 보합(0.02%→0%)세로 전환됐다. 노원구(0.09%→0.08%)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상승폭을 줄였으나 도봉구(0.05%→0.07%)는 소폭 상승했다.정비사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구(0.23%)는 전주와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19%→0.17%)와 강남구(0.17%→0.15%)는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인기 단지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송파구(0.17%→0.17%)는 가락잠실동 대단지 영향으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했다.부동산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와 거래 활동 위축세가 지속했다”며 “매물 부족 현상을 겪던 일부 지역도 물량이 증가하며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21%에서 0.04%p 줄어든 0.17%를 기록했다. 인천도 0.25%에서 0.22%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도 0.16%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7주 연속 감소세다.지방에서는 대구와 세종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대구는 이번주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고, 18주 연속 하락중인 세종시는 이번주(-0.26%) 낙폭이 지난주(-0.21%)보다 눈에 띄게 커졌다.전세 시장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대체로 안정세가 이어졌다. 이번주 서울 전세금은 0.10% 올라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종로·용산·중구 등 도심권은 지난주 0.15%에서 0.12%로 상승폭이 줄었고 은평·마포·서대문구 등 서북권도 0.15%에서 0.13%로 둔화됐다. 강남권은 서초구가 0.09%에서 0.07%로, 송파구가 0.13%에서 0.08%로 각각 축소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