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LIFE

전체 : 909건


서울교통공사, '202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기부장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성과공유제 도입 공헌 등 그간 꾸준히 펼쳐온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1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포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정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 등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년부터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공사는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상생법 법률 개정을 10회 이상 요청하는 등 도입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고, 그 결과 2016년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법 개정 이후 공사는 성과공유제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동차·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공유제 협약 27건을 맺었고, 이 중 8건을 개발 완료해 약 22억 원 가량의 계약을 중소 규모의 협력기업과 체결하며 그 성과를 함께 나눴다.손채호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장은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사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라며 “성과공유제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기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꾸준한 연구·개발 및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떠났던 광주는 옛말, 찾아오는 광주 됐다"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정리 : 고승주 취재부장◇사진 : 김영기 기자(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가 뛰고 있다. 목적지는 미래다. 일자리가 있고, 연인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태어나서 묻힐 수 있는 인생의 터전. 광주형 노사민정 상생일자리, 인공지능집적단지, 복지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정표가 되어, 4차 혁명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변하고 있다. 144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역을 통해 새빛고을 광주광역시에 대해 들어봤다.2021 광주 르네상스 시대연주홍빛으로 가로수가 물드는 지난 10월 18일. 상무교를 지나 광주광역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너머 광주의 모습은 색달랐다.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우뚝 서 있고, 다리 밑 천변 산책로도 활기차 보였다.광주시청에 들어서니 제법 분주했다. 캐릭터 사업을 이야기하느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보였다. 경형 SUV 캐스퍼 미니 전시장 주변 체험이용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시청보다 전시관이 아닐까 하며 걷는 사이 민선 7기 이용섭 제13대 광주광역시장이 환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악수를 건넸다. 묵직한 오른손에서 단단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광주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0년, 100년을 먹여 살릴 미래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였습니다. 우리 광주 북구 첨단 3지구에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가 AI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착수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행정가이자 정치가이며 민주당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런 그조차도 광주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정중하면서도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란 말이 계속 그의 입가에 머물렀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했을 때 광주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일자리와 산업기반의 부족, 출산율의 저하. 수도권에 돈과 사람이 몰리면서 광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기회는 빨리 찾아왔다.과거 정부는 당장은 수익이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성 있는 사업에는 잘 지원하지 않았다. 예산은 한정돼 있었고, 조속한 효과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래 시대는 그렇게 될 수 없다. 2018년 11월 정부는 모든 자치단체장들에게 단기성과를 따지지 않겠다며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 의사를 전달했다. 민선 7기에게는 놓칠 수 없는 단비였다.“정부가 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면제를 시켜줄테니 사업을 하나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제출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공지능 사업을 선점하게 됐습니다.”“떠나는 광주가 찾아오는 광주가 됐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힘주어 말했다.광주시는 2019년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코어드P&P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 111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중 70여개의 회사에서 광주에 본사, 지사, 연구소들을 세웠다.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광주로 찾아오고 있다.그 뿐만 아니다. 광주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2020년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1기 155명이 졸업했고, 현재 2기 180명의 교육이 진행 중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대학들도 인공지능 석박사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단, 법률지원, 창업공간 및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이용섭 광주시장의 말에는 가슴 뛰는 비전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의아했다. ‘인공지능 산업’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전망성 있지만, 단기 투자로 성공을 거두는 분야가 아니다. 임기가 제한된 광주시장이 취임 4개월 만에 갑자기 생각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광주는 중요한 시기마다 시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가슴을 내밀었고, 민주화운동 때는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치렀죠. 이익을 따져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주의 현 시장입니다.”“시정은 결국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가. 광주의 이익이 대한민국 이익과 일치하는가.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로 놓고, 건설투자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광주의 이익이 꼭 국가의 이익과 같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대의 과제는 미래 먹거리, 인구감소, 기후위기입니다. 기술의 빠른 변화는 담대한 미래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앞선 도시들을 추월해서 글로벌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돌파구는 기존의 가치와 시스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광주는 마치 미국 실리콘 밸리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듯 하다. 광주 상무지구 일원 85만㎡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적용한 기업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공간이 조성된다. 일터, 삶터, 놀이와 배움의 터전이 결합된 혁신적인 복합공간이 자리를 잡게 된다.광주역 일대는 2025년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변신한다.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그리고 민간복합개발사업 등 3대 메가사업이 안착되면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새로운 일자리 1만 6000개가 만들어진다.노사민정 이끈 힘 ‘소통·협치’이용섭 광주시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뜻밖이었다.“소통과 협치죠. 지금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나 영웅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집단지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한 일은 다 협치에 의해 한 일입니다.”그는 협치의 사례로 광주형 상생 일자리를 들었다. “3년 전, 광주시장에 취임할 때만 해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확신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죠.”‘광주형 일자리’란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낮은 인건비를 대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2014년 9월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안착될 때까지 매순간이 고비였다.일부에서는 우리 임금까지 낮아진다며 반발했고, 낮은 인건비 부담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며 의구심도 나왔다. 2018년 6월 투자협약이 체결 직전 무산됐고, 2018년 12월에는 임금협상을 5년간 미룬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면서 협약이 좌초됐다. 이용섭 시장이 곧바로 협상 전면에 나섰다. 협상 2개월여만에 드디어 투자협약에 이르렀다.2019년 8월 20일 민간과 광주시간 합작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됐고, 올해 4월 29일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드디어 준공을 마쳤다. 공장에서 위탁생산되는 현대 캐스퍼는 9월 14일 사전계약 첫날 1만 8940대 계약을 따내며 흥행바람을 예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모든 것은 노사민정 협치 덕분이었다고 회상했다.“광주형 일자리의 관건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입니다. 생산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익을 내야 기술력 또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매사 싸우는 관계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좋은 가격의 좋은 제품이 나오려면, 부품이 조립되고 판매되는 모든 순간마다 노사가 함께하는 그런 관계여야겠지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표부터 신입사원까지 같은 노동자이면서 회사의 사용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캐스퍼 생산은 일종의 마중물로 봅니다. 그 자체로 직접 일자리가 천개, 간접 일자리가 만개가 있으니까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치유하고, 23년만에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졌거든요. 떠났던 투자자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에 이어 지금 전국에 7개 상생 일자리가 지정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차로의 도전이다. 운전석이 없는 차는 전국 어디서도 운행할 수 없지만, 광주시 내 자율주행 규제 특구에서는 가능하다. 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등 뉴 모빌리티로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자녀 낳을 때 든든해요, 맘(MOM) 편한 플랫폼이용섭 광주시장이 인터뷰 도중 반가운 표정으로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광주의 출산율이 작년에 0.8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유일하게 출산율이 연속 증가한 곳이 광주입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사방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어찌 보면 가장 절실한 문제죠.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으니까요.”2020년 현재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0.84명 수준이다. 부부 두 명이 자녀 0.8명을 낳는 셈이다. 인구가 반토막 나는 미래 앞에 대한민국은 서있다. 광주 역시 지난해까지 합계 출산율이 0.8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 1월~7월 출생아 수가 4853명으로 지난해보다 11%(481명)이 늘었다.“우리는 2019년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을 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워라벨까지 6단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2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합하면 총 58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자녀가 생기면 다음은 산후관리거든요. 젊은 나이에 병원에서 나온 간호사분들을 통해 공공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집에 찾아가서 아이도 봐주고 어머니도 도와줍니다. 아이를 갑작스럽게 맡겨야 할 때에 우리 광주시에 아이를 맡기면 24시간 돌봐주는 ‘24시간 돌봄서비스’도 하고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합니다. 공공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2019년 광주시가 ‘맘(MOM) 편한 광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민·관·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단편적인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살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세심하게 만들되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단순히 자녀만이 아니라 결혼예정의 미혼자들부터 신혼부부까지 지원하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특히 아이돌봄은 일하는 엄마들의 부담을 정말 크게 덜어주고 있다. 광주 신혼부부에게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 가입은 필수다.최근에는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고려해 난임지원의 둑을 텄다. 지난해에만 629쌍이 혜택을 받았고, 올 상반기 924쌍이 자녀를 갖게 됐다. 10월 18일에는 맞춤형 통합 복지 플랫폼도 개통했다.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부, 노동부 등 담당 기관을 찾아야 했다.광주 맞춤형 통합 복지 플랫폼에서는 중앙정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3000여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가난을 이겨내고 장관급만 네 번‘내 인생 담쟁이처럼’조세심판원장(2000.06),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001.04), 관세청장(2002.02), 국세청장(2003.03), 청와대 혁신관리수석(2005.04),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2006.03),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2006.12), 18·19대 국회의원(2008.05, 2012.06),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2017.05)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장(2018.07~현)까지.한 글자만 들어가 있어도 대단한 이력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이력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 더 특이한 점은 특별한 연 없이 이뤄진 이력이란 점이다. 그는 웃으며 조세 5대 기관을 모두 거친 사람은 아마도 역사상 자신만이 유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법을 만드는 곳이고, 세금을 내면 불복하는 곳이 조세심판원인데 제가 거기 원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내국세청장이 국세청장이고, 관세는 관세청장이죠.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지방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 5대 조세 관련된 자리를 거친 건 대한민국에 저 밖에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겁니다.”결과만 보면 매사가 성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사가 난관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공직생활만 40년 했잖습니까. 공직 생활 전반이 전부 어려웠습니다. 70~80년대에는 연고주의가 매우 심했던 때였습니다. 혈연·지연·학연에 의해 세상문제가 해결되던 시절이었죠.그 때는 산업사회였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느렸고, 그런 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혈연이랬는데 저는 호남출신이고 지방대 나오고 그래서 매우 어려웠거든요.”“그 당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사건사고 힘들게 했던 환경들이 훗날 반드시 교훈이 되고 스승이 되고 도움이 되었지요. 인생은 새옹지마고 전화위복의 과정입니다. 지금 나한테 고통이 있다고 해도 훗날 이게 보약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천년을 함께 한 광주와 전남“통합경제권인 광주와 전남이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공멸한다.” (2018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장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이용섭 광주시장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짓 정도다.꼭 해야 하지만 완수하지 못한 일이 계속 머리에 맴돈다. 광주-전남 통합문제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과 극이다. 한국은 국토가 100인데 이중 사람 사는 곳은 10정도도 안 된다. 수도권에는 지나치게 사람이 몰려 있고, 지방에는 지나치게 사람이 없다.집중화는 왜 국가를 병들게 할까.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처음에는 발전이 된다. 일정 규모까지는 지하철도 생기고 상업시설도 생기지만, 몰리는 정도를 넘어서면 길은 막히고, 공해가 심해지며,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간다.집중화가 극단화돼서 지방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집값과 물가로 고통받게 되고, 교통과 위생, 공해는 최대치로 악화될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이 희망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이 잘 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최고 인구 500만 단위의 자치단체가 있어야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이용섭 광주시장이 말하는 전남과 광주의 상황은 더욱 절실하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는 30년 안에 소멸될 예정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2020년 9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교통부도 논의에 참여했다.“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지방에 대형국책사업하고 공공기관 내려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지방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취임 때부터 광주 전남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자립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광역자치단체로 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운명체다. 전남은 농수축산 생산지고, 우리는 소비자다. 전남은 2000개의 섬이 있기에 낮에는 관광지고 해가 저물면 광주에 와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본다. 광주와 전남은 보완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에 합쳐야 하고, 그래야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있다.”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허준의 동의보감에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소통해야 발전합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이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정치철학을 물었다.“논어 계씨 편에서 공자는 제자 염유에게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고르지 않는 것을 불평한다고 말했습니다(不患貧患不均, 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而患不安).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공무원이 된 것도, 정치인이 된 것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안되는 일이 많은 세상,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음식점·카페 24시간 영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하철 2호선 직원들, 시민과 함께 쓰러진 승객 생명 연 이틀 구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연 이틀 승객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시민과 함께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재빠른 조치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0월 30일오후 12시 20분 경 잠실역 인근 강남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곧바로 119 및 공사 직원에게 신고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 요청을 받은 잠실역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갔다.잠실역에 멈춘 열차 안 상황은 다급했다. 주위에 있던 20대 남성 승객 2명이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이에 출동한 직원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이경재 부역장이 우선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고, 그 사이 이정희 과장과 박태훈 주임이 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다.환자를 섣불리 옮기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멈춰 선 열차 안에서 직원들은 시민들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김종철 과장이 자동 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장충격을 2회 실시하자, 환자는 간신히 호흡을 재개했다.큰 위기는 우선 넘겼다는 생각에 직원들은 우선 승강장으로 환자를 옮겨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약 10여 분 간 멈춰 있었던 열차는 다시 출발했고,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신속히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다행히 병원 도착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역으로 전해졌다.전날인 29일 금요일오전 9시 45분 경에는 2호선 신당역 인근 성수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오후 5시 20분 경에는 2호선 뚝섬역 승강장서 1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신당역 인근 전동차에서 쓰러진 남성은 마침 열차 안을 순회 중이던 김민호 보안관이 발견, 곧바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신당역에 열차가 도착하자 송을구 부역장 등 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적시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뚝섬역에서 쓰러진 여성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 직원의 응급조치를 받아 의식을 회복한 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곽창현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승객 구호 교육을 성실히 받아왔기에, 잇달아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며 “환자를 위급 상황에서 함께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 분들과 119 구급대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공사는 직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법정교육을 매년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하고 있다.작년(2020년) 한 해 심정지로 쓰러져 직원에게 구조받은 승객은 총 28명이었다.한편 공사는 승객 구호·사고 예방 등 지하철 내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 시민들을 정기적으로 선정, ‘지하철 의인’으로 삼아 감사패 등을 전달하며 기리는 등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총 7명이 선정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위드코로나 하루 앞둔 이태원 밤풍경...핼러윈 인파몰려 '북새통'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저녁 핼러윈데이를 맞아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젊은이들이 몰려들어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젊은 연인들이한꺼번에 몰려들어거리두기가지켜지는모습은보기힘들고 일부는 마스크도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위태로워만 보였다.지난해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다.오늘(31일)도 신규확진자 수가2천명대을 넘어,나흘 연속으로 2천명대를 이어가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시월의 마지막 날...고향의 가을 풍경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코로나19와 싸우다보니 어느덧10월 마자막 날이 됐다.가을걷이를 끝낸 농촌은산과 들에 푸르렀던나무들이울긋불긋단풍옷으로갈아입고 한껏자태를 뽐내고있다.조세금융신문 독자인 전북 동계농협 조합장이가을 걷이가 끝난 한적한 농촌 풍경을 본사에 보내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로또 987회 1등 당첨번호 2·4·15·23·29·38…"보너스 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15, 23, 29, 38'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3억7천871만원씩 받는다.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5천431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6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8만3천682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돌입…수도권 모임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10명 제한 방침이 제안됐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 제한 인원을 12명으로 다소 완화했다.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정부는 '방역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다.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행사·집회 인원도 내달 1일부터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과 중환자실·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2주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6주 간격이라면 12월 13일이면 2단계, 내년 1월 24일이면 3단계가 시행된다.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없어진다.사적모임, 미접종자 참여 행사 규제도 1단계와 동일하지만,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수만명이 모이는 공연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마스크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지침이 마련된다.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5차 대유행과 하루 2만명 확진 가능성을 언급했다.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재택치료'가 원칙이 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정부는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정부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알약)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27만명분은 정식계약 및 선구매 계약으로 이미 확보했으며, 첫 물량은 내년 1분기에 공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음주운전 1회 적발로 공무원 해임?…NO! 알코올농도 0.2% 넘어도 정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최소 징계기준은 과거 0.08% 미만이었던 ‘정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단순 음주운전은 해임까지 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혁신처는 개정안을 마련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디테일의 악마’ 최소 징계기준문제는 최소 징계수준.0.2%로 적발되더라도 최소 징계수준은 단순 음주의 경우는 0.8%와 동일한 정직이 적용된다.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2019년 6월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단순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심각한 생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소주 1병을 마신 만취(0.08% 이상)의 경우 최소 1년,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폭음(0.2% 이상)의 경우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형량이 세고 안 세고는 최대 형량보다 최소 형량이 더 중요하다.도로교통법처럼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려면 공무원 징계령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강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혁신처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음주운전상태에서 가벼운 대물사고의 경우는 0.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직 정도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행위에 자체에 대한 징계강화는 하지 않은 셈이다.혁신처는 음주운전 후 행위에 따라 징계수준이 해임까지 고려되기에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징계위 심의 시 0.2% 이상 구간에 대해 보다 중하게 본다는 것이다.하지만 규정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징계 심의 시 고려 대상이었다.혁신처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후 행위가 불량한 경우 강등이나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한 행위는 이미 기존 규정으로도 정직은 물론 강등이나 파면이 가능하다.음주운전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나 대물뺑소니는 정직-강등-해임으로 개정안의 ‘0.2% 이상’과 같다. 대인 뺑소니는 최소 징계수준이 해임이다.◇ 단순 음주운전 행위 ‘처벌인가, 제재인가’결론적으로는 공무원 징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폭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다.혁신처 측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직도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책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기에 징계 하나가 진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사무관(5급) 이상 간부나 3급 이상 고급 간부의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 작은 흠집이라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강등의 경우 최상급 근무평가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인생의 5~10년이 한 번에 사라지고, 다시 승진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버리게 된다. 정직까지는 어떻게든 리턴 매치가 가능하지만, 강등은 공무원으로서 희망을 완전히 꺾는 것이라는 것이다.또한 형사처벌과 행정벌상 차이 역시 고려할 필요도 있다.형사처벌은 행위 자체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벌은 질서유지가 목적이기에 질서유지에 충분한 수준의 징계나 제재면 충분하다. 행정벌이 국가형벌권에 달하면 이는 과도한 제재가 되어 조직이 운용되는 것을 막는다.이러한 혁신처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고 합당하다.하지만 모든 행정벌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공무원의 수천만~수억대 뇌물이나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재가 아니라 범죄로서 충분한 형벌권 내지 행정제재권을 행사하는 것이 질서유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음주운전은 아무리 단순운전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운전 후 행위를 보고 제재수준을 정한다는 것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혁신처 내부서도 징계령 개정안을 만들 당시 내부 심의 과정에서 최소 징계수준을 강등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혁신처 관계자는 “다른 징계나 제재로 보완이 가능한 점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근거로 최대 해임까지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다양한 나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어도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의가 남아있기에 여러 의견을 수용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임대료 분담 안되면 건물주에게 뺏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손실보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에 따라 워낙 변수가 크지만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남주 변호사는 "응답자의 절반이 임대료를 연체 중이며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 강제퇴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