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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백내장 수술, 일괄적 입원치료로 인정해선 안돼" 대법원 [사진=대법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기각으로 확정했다.A보험사에서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B씨는 2019년 8월 9일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일에 왼쪽 눈, 17일에는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B씨는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A보험사 측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은 입원치료시 입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서 가입금액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통원치료시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으로서 가입금액 25만원 한도만이 적용됐다.1심은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며 B씨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법원은 보험 약관상 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기 보다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법원은 입원치료에 해당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B씨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준비부터 종료까지 약 2시간가량이 소요됐기에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B씨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지도 않았던 데다, 의료진이 B씨에게 수술 후 처치나 관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고, B씨의 입·퇴원 시간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단순히 입·퇴원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치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B씨가 수술받은 안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으로도 입원실이나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백내장은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힐 정도로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손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올해 1분기 4천570억원(잠정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3월 한 달간 지급된 보험금만 2천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4%에 달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비중은 9.0% 수준이었다. 그간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백내장 수술이 일률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돼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백내장 수술은 일률적 입원치료로 인정됐었는데, 환자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입원에 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현 행태가 불합리하다는 사법부 판단"이라며 "향후 백내장 수술비 전액에 대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고, 고액 시술의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입원치료 인정 여부를 두고 분쟁 가능성도 예상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 보험사의 지급 심사 강화 이후 올해 들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꼭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백내장 환자도 있는데 이번 판결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입원 치료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새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경 수사권 경쟁에 보험회사들 반사이익?…업계 “철부지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가 각종 보험범죄 수사 강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회사 종사자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검경 수사권 경쟁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등을 조사하는 업무와 관련 고민거리를 대거 줄여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반사이익’으로 여겨 반기고 있지만, 더 큰 범죄에 맞서야 할 검찰이 ‘업권수호 차원에서’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자잘한 경제사범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냐는 비판적 반응이다.15일 본지가 최근 검경의 보험범죄 수사 강화 양상에 대한 업계내 평가를 위해 취재한 결과, 다수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검사들이 경찰과 업권 경쟁을 하면서 피래미 보험사기 수사에 혈안이 돼 있는 걸 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지난 1996년부터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 전문 조사를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 을 구성, 운영해 왔다.최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 와중에 최근 검찰이 경찰 조사 후 무혐의로 결론 낸 보험사기 의심건을 자체 재조사, 혐의를 입증해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험회사 SIU들이 웃음 짓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내에 돌기 시작했다.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차제에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언론을 통해 피력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말고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건을 검찰이 적발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SIU 입장에서는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안을 재수사해 혐의를 입증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공공연히 검경 수사권 경쟁을 즐기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그는 “경찰 역시 사실상 검찰에 보험 수사가 넘어가는 상황의 재발을 막고자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들었다”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력을 입증하려는 경쟁이 보험사기 적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부서 조사 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 공권력이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을 그거 즐길 수만은 없다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A보험사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보험사마다 보험사기 관련 자체 조사팀을 운용하는데, 통상 전직 경찰(형사)가 1~2명 특채돼 계약직 형태로 근무한다”면서 “지능범죄 수사경력이 많고 경찰 인맥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보험 조사팀 역할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을 되찾고자 피래미 보험사기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으로 헛웃음만 나온다”고 본지에 제보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 부동산투기사범 등 경제범죄에 비하면 코묻은 돈도 안되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AGCIA, 역량강화세미나 개최...보증·신용보험 관련 전문 교육 서울시 중구 신라호텔에서 유광열 AGCIA 협회장(가운데)이 역량강화세미나에 참석한 AGCIA 회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아시아보증·신용보험협회(Asia Guarantee &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이하 “AGCIA”)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3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AGCIA는 아시아 전역에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보증보험사 블록 공동체이다.글로벌 TOP 3 종합보증회사 SGI서울보증의 주도로 2020년 4월 설립되었으며2022년 현재 아시아 10개국, 15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설립을 주도했던 SGI서울보증이 협회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으며지난 2021년 1월에는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가 협회장으로 선임되었다.역량강화 세미나는 2020년부터 매년 SGI서울보증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보증·신용보험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고려하여 현장 강연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했으며총 13개 회원사 43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이번 세미나에서는 ▲ 보증보험 및 주요 상품 개요, ▲ 아시아 보증시장 현황, ▲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보증보험, ▲ 보증보험요율 산출 이론 등을 주제로 SGI서울보증 내부 강사 및 외부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하였다.유광열 AGCIA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증보험에 대한 회원사의 관심과 역량이 증대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회원사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등 AGCIA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보협회, 사회복지시설 '안나의 집'에 도시락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손해보험협회가 노숙인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5년째 이어가고 있다.11일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의 노숙인 보호시설 '안나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손해보험협회는 2018년부터 노숙인들을 위해 '안나의 집'에 1억6천만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후원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에 실버타운까지…신한라이프, 신탁사업 본격 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나 자산 증여와 상속, 가업상속, 신탁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그룹들이 관련 사업 진출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금융가에서는 자산을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 건강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망 이후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없는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 등의 사업에 속속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신한라이프(대표이사 성대규)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신탁업 진출을 위한 사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고, 이와 별로도 요양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 관련 자회사 설립 여부까지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금융가에서는 최근 의학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최근 노인층의 기대여명이 크게 증가, 90세를 넘어 100세 노인들이 차츰 늘고 있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신탁업 진출을 본격 서두르고 있다.인정적인 노후 자금과 세금을 최적화 한 재산 상속을 자문대행하는 서비스 수요가 커지면서 업역을 넘어 신탁사업을 준비하는 금융회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6월 현재 현행 ‘신탁업법’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이다. 신한라이프가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 통산 8번째가 된다.업계에서는 신한라이프가 신탁업 진출에 나선 배경을 퇴직연금 강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신탁업 진출은 앞서 퇴직연금 분야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신탁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성과를 본 것에 자극을 받았다는 해석이다.하지만 지난해 7월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의 합병으로 출범한 신한라이프가 출범 즉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WM) 본부’를 신설하고 업계 최초로 상속증여연구소를 만들 때 이미 신탁업 진출이 예고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신탁 전문가인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편안히 노후를 보내다가 마음 평하게 죽는 웰다잉(well dying)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신탁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그런 점에서 신한라이프의 신탁업 진출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아직 신탁 시장이 초기이지만 은행과 보험의 단계적 협업상품 출시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보험사들도 좀 더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아직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시대정신상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신탁업 라이선스를 얻을 경우, 계열 은행과 금융투자 등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신한라이프는 최근 요양서비스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서울 강남에 인접한 경기남부 지역에 요양원 부지 매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가에서는 신한라이프의 경기남부지역 부지 매입 목적이 실버타운을 조성해 서울 강남권 부유층을 주고객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업계에선 현재까지 KB손해보험이 유일하게 이런 실버타운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손보는 자회사 KB골드라이프케어를 세우고 서초와 경기 위례 등지에서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여러 언론에 보도됐지만, 구체적으로 착수한 것은 아니며 학습(study)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두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사실이고, 신탁증여연구소는 본부 수준의 센터를 목표로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콘,메리츠화재에 자동차 데이터 제공…보험 종사자들 “혹시 내 일자리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가입 고객의 각종 정보와 차량정보들을 제공해 보험료 산정 절차를 크게 개선시킬 가능성이 열렸다.다만 이런 데이터 제공을 통한 보험사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가 장기적으로는 보험고객을 유치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금 산정을 위해 조사하는 손해사정인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9일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에 쿠콘응용프로그램터페이스(API)를 제공, 보험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고 밝혔다.메리츠화재는 쿠콘의‘자동차 사양정보 조회API’를 도입,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보험상품 가입 고객의 보험료 산정 시,간편하게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쿠콘API는 지난5월24일 메리츠화재 내부 시스템에 적용됐다.쿠콘API를 활용해 내부 시스템에서 바로 차량 조회가 가능해 보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메리츠화재가 도입한 쿠콘의 자동차 사양정보 조회API는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차종명,가격,모델,옵션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쿠콘은 해당API로530만여 건의 최신 자동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쿠콘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자동차대출 금융사는 담보대출 심사 때 금리·한도 산정 과정에서 각각 해당API를 많이 활용한다”면서 “6월 현재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삼성화재,악사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현대해상 등 국내 다수 보험사에서 쿠콘 자동차 사양정보 조회API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손해보험 종사자들은 당장은 일이 자동화 돼 빠르고 간편해진 점을 반길 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서비스가 현장 종사자에 미칠 영향을 묻는 본지 취재에 “쿠콘의 서비스로 자동차 연식이나 사고율, 차종, 과거 사고력, 보상경력, 1년간 주행거리, 요율가중, 운전습관까지 자동으로 산출돼 보험료율 산출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보험회사가 쉽게 조사해 보험요율 등에 반영하기 어려운 난폭운전 등의 데이터가 이렇게 쉽게 자동 적용된다면, 보험료 증액에 활용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현재 손해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에서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내용을 해석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렵다”면서 “하지만 당장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히 일반적 데이터와 문자인식기술(OCR) 기술이 발달하면 손해사정 업무쪽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료산출 관련 업무가 쉬워진다고 당장 설계사 모집수수료율이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의한 손해사정 외주업체의 경우 예상 외로 빨리 외주 수수료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손보사들의 손해사정 외주업체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손해사정인들의 외주업무는 정보입력, 현장조사, 서면심사 등이 있는데, 정보입력 단계 업무에서 수수료 인하 소지가 있다”면서도 “서면심사는 자동화 난이도가 높고, 현장조사는 현장에 출동해서 진행해야 하니 수수료 인하 소지는 적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정보입력과 서면심사 자동화에 따른 정확도가 90% 이상 나온다면, 그만큼 해당 공정의 사람을 줄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쿠콘은 금융,공공,의료,물류,통신 등 국내500여 개 기관과 해외40여 개국, 200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연결해API형태로 제공한다. 2021년4월 코스닥에 상장한 쿠콘은2021년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돼 마이데이터 전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과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생명,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봉사 미래에셋생명,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봉사 [사진=미래에셋생명]"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래에셋생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및 묘역정화 활동을 펼쳤다.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7일 봉사활동은 미래에셋생명이 2014년 국립서울현충원과 맺은 1사 1묘역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개최됐다.미래에셋생명은 2014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현충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미래에셋생명,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봉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및 묘역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봉사활동은 미래에셋생명이 2014년 국립서울현충원과 맺은 1사 1묘역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시행됐다. 미래에셋생명은 2014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현충원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봉사자들은 제41~42묘역 총 1582위를 포함한 주변 묘역을 돌며 자리를 정비했다.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태극기 꽂기, 헌화 및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의 정화 활동을 통해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정성껏 묘역을 돌봤다.홍혜진 미래에셋생명 서비스기획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깨닫고, 애국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미래에셋생명 직원들의 작은 땀방울로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더욱 편안한 참배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품 교체비 때문이라고?”…전기차 보험료, 일반차보다 18만원 비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보험료가 일반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2018년 4만6000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8만4000대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2018년 70만1000원 대비 24만2000원 증가한 94만3000원이었다.비전기차의 평균보험료인 76만2000원과 비고해 18만1000원 높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기차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과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전자장비의 높은 수리비 등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고전압 배터리는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 수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보험업계의 전기차 손해율의 경우76.0%로 2018년 97.4%와 비교해 21.4%p 떨어졌다. 가입대수 증가와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에 따라 정기차의 손해율이 안정되는 추세이나, 비전기차와 비교해선 2%p 높은 수준이다.금감원 측은“전기차 보급이 늘고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과 손해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과 누수 방치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 수리, 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암보험금 산정 미흡'으로 기관주의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PG=조금산]">(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한 검사를 해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 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처럼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수익자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했다고 제재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