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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년 만에 6500명 떠났다…2명 중 1명은 1년 못 넘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보험 영업환경 악화로 국내 보험설계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년 대비 6500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년 이상 회사에 머무는 전속 보험설계사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2명 중 1명은 1년 후 회사를 떠난 셈이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설계 사는 총 58만9509명으로 전년 대비 6476명(1.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보험사 소속 설계사수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16만2775명이었고, 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 소속은 0.7% 증가한 24만9251명, 중개사 소속은 8.3% 증가한 1123명이었다. 그기관대리점 소속은 0.5% 줄어든 17만6360명이었다.보험설계사가 1년 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 대비 2.9%p 떨어진 47.5%로 절반 아래에 머물렀다.생명보험사는 초회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56.2%)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임지권 직판(19.2%), 대리점(12.6%), 전속(11.6%) 순이었다.손해보험사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 대리점을 통한 상품 판매 비중(4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속(22.7%), 직판(16.0%), 온라인 판매(6.8%), 전화 판매(5.9%) 순이었다.손보사는 생보사와 반대로 방카슈랑스 비중(4.3%)이 가장 낮았다.보험 가입 후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보험계약 유지율(신계약액 대비 유지계약액)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냈다.1년 경과 기준 85.5%, 2년 경과 기준 69.4%, 3년 경과 기준 58.3%로 전년 대비 각각 1.2%, 2.2%, 5.7%씩 증가했다. 3년의 경우엔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상품별로는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초기 유지율은 높았으나, 5년 이후부턴 저축성 보험 유지율이 더 높았다.또한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보다 초기엔 유지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 0.04%로 2018년 0.15%, 2019년 0.11%, 2020년 0.08%, 2021년 0.05%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GA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판율이 개선되고 있다”며 “설계사를 통한 모집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에도 설계사 모집 보험계약이 3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낮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완전 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지율 및 불판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험모집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래에셋증권이 고용보험기금 주간 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기금 주간 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협상대상자는 여러 응찰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발주기관과 우선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를 의미한다.노동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부터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했다.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이날 자격 심사를 통과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앞으로 노동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제안 내용을 검증해 이상이 없으면 구체적인 운용 계획에 대해 협상할 계획이다.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7월 1일부터 4년간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 운용사로서 역할을 맡는다.노동부가 주간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조843억원이다.한편 산재보험기금 차기 주간 운용사 단독 응찰 업체인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6일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노동부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취약아동 지원 사회공헌 후원금 4억 전달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김순기 사무국장(오른쪽)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신혁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라이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6일 올해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사업비 4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시설 170곳에서 약 3천명의 아동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에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받았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에 참여하는 아동 이용시설 42곳에서 전문 강사 섭외, 장소대관, 교구구입 등 수업 준비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 추진…어피니티 ‘악연’ 풀리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 금융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중이다.그러나 교보생명의 2대 주주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결국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교보생명은 대체자산운용사인 파빌리온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전액 납입을 완료했다.파빌리온자산운용은 ‘교보AIM자산운용’이라는 사명으로 새출발하며, 초대 대표는 부동산대체투자 전문가인 강영욱 전 교보리얼코 대표가 맡았다.파빌리온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바이아웃투자, 부동산, ESG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파빌리온자산운용은 부동산 개발은 물론 대출형펀드 및 금융자문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투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교보생명은 파빌리온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그룹 계열사와 운용 노하우를 공유, 펀드상품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향후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 시장에서 그룹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그간 교보생명은 관계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각종 사업포트폴리오 확정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운용사 편입 역시 결이 같다.강영욱 교보AIM자산운용 초대 대표는 “교보생명의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산운용사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지속성장 가능한 회사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취임 포부를 전했다.◇ 교보-어피니티 갈등 '숙제'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월 9일 정기 이사회에지주사 설립을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8년 만인 셈이다.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주요한 배경은 인구구조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종 법규상의 제약이 생겨나면서 현재의 교보생명 중심 지배구조로는 그룹의 장기성장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증권, 자산운용 등을 넘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관계사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먼저 인적 분할을 실시, 보유 자회사 주식 및 현금 등을 분할해 지주사를 신설하고 기존 교보생명 주주에게 신설 지주사의 신주를 교부한다.이후 교보생명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지주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신주에 대한 납입금 대신 교보생명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결정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데, 현재 교보생명과 법적 분쟁중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FI)가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가지고 있다.컨소시업에는 어피니티, IMM PE, 베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이 참여했고,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지분을 매입했다.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투자금을 유치한지 3년째인 2015년 9월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했고 이후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 측은 옵션가격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재까지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즉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동의를 받아야만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동의를 받아내기가 녹로치 않은상황이다.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목표한 기한 내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교보생명은 금융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추진이 시작 단계에 있으며 어피니티 측 동의 및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련 사안에 집중하고 있고, 어피니티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도 설득해 나가겠단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한 건강보험 출시…최대 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KB손해보험은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KB 5.10.10(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을 출시했다.3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고객이 추가로 알린 건강 정보로 건강 등급을 산출해 등급에 따라 최대 29%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또한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이나 수술, 3대 질병 진단 이력이 없으면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고객 의견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해상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출시...연간 의료비 비례해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현대해상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을 출시했다.2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보험은 특정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의 총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그동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선천성 질환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신규 감염병 등 미래 질병, 표적항암치료와 같은 신의료기술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20년 만기 40세 가입 기준 남성은 약 3만원, 여성은 약 4만원이다.현대해상 관계자는 "특정 질환이나 치료 위주의 일회성 보장을 탈피한 신개념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302건 적발...43억원 환수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지난해 302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데도 당한 것처럼 속여서 보상받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행위다.이는 명백한 범죄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사고 경위를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전했다.지난해에는 302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했다. 또 165억의 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막았다.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고 선의의 산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KDB생명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취임..."셰르파와 치어리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KDB생명의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공식 직무를 시작했다.31일 KDB생명은 정기주주총회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 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전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임승태 신임 대표는 힌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한 임승태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임 대표는 취임식에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KDB생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전 임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셰르파(Sherpa)와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무자 아카데미...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개최 삼성생명이 31일 '2023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무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생명]"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3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무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3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이 프로그램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운용 방안 △퇴직연금 전반의 필수 기초 지식 △퇴직연금 제도 운용 체크리스트 등을 교육한다.올해 실무자 아카데미는 다음달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양 등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며 사전신청 고객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부검감정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망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의 대표적인 특약 중 하나가 사망보험금이다.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보다는 특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 더 많다.예를 들어 재해사망 보험금은 한국질병사인분류 S00~Y84 코드로 분류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 여러 면책 사유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재해사망 보험금 심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경찰의 부검 필요의견이나 유족요청 등에 의하여 부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부검시행 후 부검감정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보상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부검감정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건기록 중 하나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30대 초반의 피보험자 A씨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젊은 연령대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은 범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여 부검을 시행하였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부검 결과는 부패로 인하여 사망원인이 불명인 것으로 나왔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검감정서의 결과가 부패로 인하여 부검 결과도 사인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사망보험금 처리를 거부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머리 등의 외상이 있었고 부검이 진행되었다.부검 결과는 외상은 있으나 사망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고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근육의 허혈성 손상이 있었던 흔적이 관찰되었고 혈액 및 약물 등의 성분 검출은 없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 확인되었다. 그러나 음주는 사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변사자의 부검 결과는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하여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던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부검 결과가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사망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여러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부검까지 시행되었으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청구자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부검 시행 후에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패불명의 사망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망의 원인의 입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움이 있다.부검은 사망원인을 증명하는 정확한 검사 방법에 해당한다.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검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면 부검감정서의 내용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부검 결과가 청구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보험금 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사망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기록이 있다면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부검감정서의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금 처리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심사 절차에서 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보험금 분쟁에 있어 유리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