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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세미나] 생뚱 맞은 금융규제…고사 직전인 주식관리신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언대용신탁 등 주식관리신탁을 금융의 틀에 맞추어 규율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규제라는 제언이 나왔다.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신탁에 대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재산(주식)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관리신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란 이유에서다.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관리신탁이 금융규제 대상인 점에 대해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관리형 신탁은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고, 신탁업자가 행하는 관리형 신탁은 건전성 규제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영업규제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막대한 신탁시장 규모와 달리 주식신탁은 사문화 상태다.2020년 말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맡은 재산은 1032.3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국채·사채·주식 등 증권신탁은 이중 0.32%인 약 3.4조원으로 관측되고, 주식신탁은 전체 수탁고의 0.1%인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증권관리신탁·가업승계신탁·종합재산신탁으로도 주식신탁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중기 교수는 이것이 신탁만 붙으면 무조건 금융규제의 틀로 넣으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일반적으로 주식신탁은 투자신탁처럼 신탁회사가 주식을 대신 맡아 운용하며 돈을 버는 수익형 신탁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재량과 충실의무를 부여받는다.다만, 위탁자가 수탁재산 운용방안을 지시하는 위탁자 지시형 신탁, 즉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은 관리형 신탁으로 재산의 보존과 승계를 목적으로 잘 보관하면 될 뿐, 투자신탁처럼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아니다.금융이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거래하며 돈을 융통하는 것인데 관리형 신탁은 융통이 아닌 보존이다.따라서 투자신탁처럼 자격을 갖춘 신탁업자(건전성 규제), 함부로 운용하면 안 되는 영업행위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요 논지다.이 교수는 ‘수탁자가 신탁업자일지라도 신탁업자가 행하는 주식관리행위가 금융인지’,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형가업승계신탁은 금융인지’, ‘마찬가지로 신탁업자가 (금전을 제외한) 종합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금융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문자답해보면 주식관리신탁이 통상의 금융규제 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신탁 세미나] 이중교 “위탁자과세 주식신탁, 의결권 예외 사항 인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 법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나,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28일 오전 10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과세 당국은 신탁제도 활용에 조세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신탁세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수익자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위탁자과세신탁을 확대하고, 수탁자과세원칙을 인정하기로 했다.신탁이 설정되면 법률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신탁이 신탁재산 관리, 처분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졌다면 법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뜻이다.세법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화됐지만, 신탁업자에게 부과된 주식 소유 규제, 위탁자 지시 규제, 의결권 행사 규제 등은 여전히주식신탁 활성화에 대한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로 지난해 개편된 신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소유 규제의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반면 현행 세법에서는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수탁자는 재량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착안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이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식소유 규제에 관해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현행 위탁자 지시 규제도 주식신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서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규제 상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유언대용신탁은 그 내용상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갖게 되므로 이 같은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지시가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재량권이 없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지시를 무효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를 수탁자로 한 유언대용신탁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등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의결권행사 지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규제 역시 주식신탁 성장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 규정에 의하면 유언대용신탁 등의 경우에도 주식의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되게 된다.본래 해당 규정은 신탁을 활용해 지분을 우회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은 가업승계신탁은 본질적으로 신탁을 이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를 승계시키기 위한 거래구조다. 즉, 위탁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의결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이 교수는 끝으로 “우리나라 신탁업자의 총수탁고는 2018년말 873조원, 2019년도말 964조, 2020년도말 1,032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주식신탁은 0.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며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세미나개최, ‘주식신탁 활성화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와 세제 측면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세미나가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은 28일 금융조세포럼과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개정신탁법에서유언대용신탁과수익자연속신탁등이도입되는등다양한신탁제도가도입됐지만, 특히가업승계목적의주식신탁활용은매우낮은게현실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가업승계를 한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더 유연하게, 주식신탁으로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법적 세제적 개선 방안이 있을지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라며“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신탁업자의총수탁고는2019년도말964조원에서 2020년도말103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 중 주식신탁은0.1%내외에불과할정도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업계에서는 주식신탁을 잘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업상속 설계가 가능하고, 상속경영권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적 규제상 걸림돌로 인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업 종사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승인 규제’와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지시 금지 규제’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자본시장법(자시법) 내 일부 규제 개정을 통해 주식신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금융기관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주식신탁의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취득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금산법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소개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그동안 부동산신탁에 집중돼 있었고, 주식은 투자신탁 등 일부 영역에서만 신탁재산으로 편입돼 있었다. 각종 법적 규제 개선으로 주식신탁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지난해 신탁관련 세법 개정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주식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신탁은 기업승계를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제도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주식 신탁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다양한 의견을 통해 주식 신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토론에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신탁 세미나] 소유제한 풀렸어도…위탁자 지시의결권 제한 ‘발 동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탁이 부동산과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형 주식신탁은 금융규제에 부딪혀 크게 위축됐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금융위원회가 질의회신을 통해 신탁회사에 지분 20% 소유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줬지만, 관리형 신탁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0.1% 비중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분 20% 소유규제 ▲위탁자 지시 규제 ▲의결권 15% 제한룰 ▲가족신탁자의 신탁업 인가 문제로 꼽았다.◇ 유언대용신탁 ‘20% 소유’ 제한현행법에서는 금융사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사전승인’ 없이 한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금융사가 금융자본으로 산업을 보유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금융사가 신탁업을 운영할 경우일률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됐었으나, 최근 유언대용신탁 및 가업승계신탁처럼 관리형 신탁의 경우는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 형태다.주식신탁은 투자신탁처럼 신탁업자가 주식을 대신 맡아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도 있지만, 생전에 사주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후에 지정된 상속인에게 지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유언대용신탁 등)이 있다.금융위는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가 신탁의 형태로기업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별도의 승인이 있지만,유언대용신탁과 같은 관리형 신탁의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재산운용에 대한 재량을 넘겨받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업자는 재산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유언대용신탁은 실제 신탁한 주식에 대한 권리, 의결권은 위탁자가 가지며,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방식이 바뀌며,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위탁자 사후 누구에게 수탁재산을 상속할지 등 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위탁자에게 주어진다.따라서 관리형 신탁은 투자신탁처럼 재량을 부여받지 않으며, 철저한 관리자로서 역할이 축소되기에 수탁받은 지분으로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금융위 질의회신에도 사용승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법제화된 내용이 아닌 탓이다.만일 지분 ‘20% 소유’ 제한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위탁자는 유언대용신탁을 맺을 때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금융사를 달리하여 쪼개기 신탁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지분 60%가 있을 경우 20% 소유제한에 따라 세 개의 신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신탁 이용이 크게 불편하여 관리형 신탁을 이용할 유인가가 떨어진다.◇ ‘위탁자 지시제한의결권 15%룰’관리형 신탁, 금산분리와 무관사주(위탁자)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생전에는 자신의 의지에 주식 의결권을 생하고, 사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다.그런데 자본시장법 112조 1항을 보면 신탁업자(수탁자)는 수익자 이익 보호를 이유로 독자적 재량을 보장받는다.신탁업자(수탁자)의 수탁재산 재량권만이 유일하고, 사주(위탁자)가 수탁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사주는 신탁업자에게 주식을 신탁할 이유가 없다. 수탁한 만큼 의결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이중기 교수는 해당 규정의 본질적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위탁자 지시 제한 규정의 보호법익은 수익자의 이익보호다.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 지시보다 전문가(펀드 등 자산운용사)에게 주식운용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인이 장애 등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직접 재산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처럼 선량하고 공정한 관리자를 두어 다른 가족에 의해 상속인의 재산이 오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지시 제한 규정이 빛을 발한다.그런데 관리형 신탁, 즉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을 맡긴 이유가 아니라 생전에 내 재산을 내 뜻에 따라 처분하고, 사후에도 내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철저히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신탁업자(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탁재산을 운용하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자 위탁자가 생각하는 수익자 이익의 보호와도 동떨어진다.이중기 교수는 자본시장법 112조 1항이 우리 법에 들어와 있지만, 신탁계약은 사적 자치의 범위에 있으며, 얼마든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므로 관리형 신탁의 경우 처음 신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자가 의결권 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면, 탈법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의결권 제한 15%룰 역시 같은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의결권 제한 15%룰은 금융사 자본을 동원해 문어발 확장을 하거나 자신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소유한 기업 지분이 60%든 100%든 의결권행사는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이용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중기 교수는 유언대용신탁은 사주(위탁자)가 내 재산을 신탁이란 형태를 통해 관리를 달리할 뿐 금융사 자본을 끌어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주식신탁을 위축시킬 뿐이란 것이다.관리형 신탁(유언대용신탁 등)은 금융투자상품도 투자신탁도 아니며, 신탁을 처음 설정할 때 수탁자 재량에 대한 독자적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게다가 의결권 15% 제한룰이 있어도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예를 들어 45%를 가지고 있다면 세 개의 신탁으로 쪼개어 보유할 경우 위법소지 여부가 사라진다.따라서 의결권 15% 제한룰은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사주(위탁자)들이 굳이 쪼개기 신탁을 맺어야 하는 불편함만 주고, 주식신탁을 위축시킬 뿐이다.이중기 교수는 유언대용신탁 등 관리형 신탁의 형태가 상법상 자본시장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가 아닌 만큼 의결권 15% 제한 룰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수탁자도 신탁 가능할까영국의 로스차일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별도의 금융사(신탁업자)에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탁자(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가문의 재산관리 및 승계를 담당하고 있다.만일 승계대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승계대상에서 퇴출당하며, 생계를 위한 수익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받을 뿐이다.이중기 교수는 국내도 가업승계신탁을 통해 이러한 가족 수탁자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금산분리 원칙 등 금융규제에서 자유로워 진다.다만, 신탁에 대한 보수를 여러 번 수령할 경우 신탁업에 해당해 신탁법 등 금융규제의 틀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즉,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중기 교수는 가족신탁에 대해 신탁업 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했다.신탁의 다양한 형태의 예로서 민사신탁에서의 보수규정(신탁법 47조 1항, 2항)을 들어 보수가 여러 차례 지급된다고 하여 ‘영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신탁업자가 되는 것 아니라고 전했다.계속적 계약관계인 한 번의 신탁에서 보수는 한번 주는 것이 원칙이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신탁기간이 장기인 경우, 그 기간별 보수를 받는 것일 뿐, 신탁은 한번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가상자산 합법적 경제활동 인정…“투자자 보호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시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업비트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연초 하루 약 9조원대였다.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수는 390만여명 수준인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거래소까지 포함할 경우 참여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 함께 정책 대응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해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에 투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현실을 인정하며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본다”며 “당내 특별한 조직이나 별도 기구를 만들진 않고 정책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부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지적에 “준비 많이 해야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대사면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문제 거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직원들 암호화폐 투자 단속한다…“보유현황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속 직원들의 암호화폐투자 현황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한다.현행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관련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규제하지 않는다.다만 금융위 내규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정도다. 대상은 암포화폐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진행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위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예정이다.금감원 역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이를 통해 금감원 측은 직무수행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은행빚 탕감법' 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저해 우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인금융위원회도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며 우려를 나타냈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이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태풍·홍수·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포괄한다.금소법 개정안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속에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발의 시점부터 금융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선 은행의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융위는 채무자와 개별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개인 연체채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연합회 역시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과 금융권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이미 대출금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졌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해외서도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청와대 청원 등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26일 오후 현재 11만6천여명이 동의했다.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지적했다.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내부통제 적절성 집중 검사 예고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표=금융감독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취약 요인을 자율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인이 여럿 존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도 높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하고 다층화된 금융투자상품·서비스에 내재한 위험과 위법행위의 개연성 등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견제·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예고했다.증권사에는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과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 적정성, 펀드 재산을 활용한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검사한다.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실태,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및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 등이 검사 대상이다.금감원은 "이번에 예고하는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재무 건전성 등의 평과 결과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를 벌이는 것이다. 올해 증권사 3곳·자산운용사 1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7월부터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는 이와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