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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측면에서 도 큰 의미가 있다.올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 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더불어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환경이 작년 초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셈이다. 더구나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계속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영업 측면에서도 연봉 이상 신용대출 허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 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 9914억원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가 어렵게 잡힌 가계대출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4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4∼5월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3월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은행의 대출 영업까지 강화되면 앞으로도 전체 가계대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다만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달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실행되면 어차피 근본적으로 빚투(대출 등 빚내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고, 주로 기존 대출이 없는 실수요자들만 신용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대인플레 상승폭 역대 최대...‘빅스텝’ 가능성 고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 높다는 의미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 대비 0.6%p 올랐다. 2012년 4월의 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 수준이고, 상승폭 기준으론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실제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이와 관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에 대한 물가 기대치이지만, 현재 물가 흐름도 반영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나 국제식량 가격 상승 등 해외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체감요인이 높은 것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이에 한은이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그간 한은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과 물가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은 경제주체의 체감도가 높아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6차 정기회의 [사진=대법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도산 사건 전문 법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회생·파산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절차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권고했다.현재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채권자 수가 많고 액수가 큰 사건 등은 서울회생법원에 특별 관할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도산 사건은 대체로 지방법원별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다.회생·파산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 보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의 개입 여부 심사와 징계·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약층 보호는 예대(예금·대출) 금리와 연결돼있다며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선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충해주는 게 목적이다.아울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금리 급상승기에 취약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의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층에게는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우려된다"고 말했던 이 원장은 헌법과 은행법에 근거해 은행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예대 금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압박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금감원장이 법까지 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헌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법 1조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금융권 관계자는 "헌법과 은행법 등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금감원장이 말한 것 같다"면서 "이를 반영해 시중은행들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며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취약층에 대해선 다양한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케이뱅크는 고객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췄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 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횡령 차단' 위해 상장사 현금 실제성 중점 점검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은 26일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금감원은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조건도 복잡하므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밖에 비제조업 상장사들이 2018년 시행된 새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적정하게 회계장부에 인식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금감원은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영업활동과 관련한 손실충당금을 적게 쌓으려 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장부에 인식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심사 대상 업종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이다.금감원은 "내년 중 2022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표=금융감독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시 변동성 추가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과도한 불안심리로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증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통화당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으로 그간 풍부하게 유입되던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등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게 증시 변동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증시 전문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부위원장은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에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증시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는 경계하고 더욱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이 현재의 증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황별 시장안정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28포인트(2.26%) 오른 2,366.60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로 조찬 회동을 했다.이날 회동은 간담회 형식의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었으며, 지주 회장들 간 정기적 조찬 행사에 이 원장이 방문해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취임 이후 당면한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이 원장은 지난 20일에는 은행장, 23일에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28일과 30일에는 각각 금융투자업권·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금융지원 끝나면 손실 현실화…은행 자본비율 최대 1.4%p↓" 22일 한국은행에서 이상형 부총재보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행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그간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기업 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분석을 내놓았다.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신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종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각 금융기관이 잠재 리스크와 감내 여력을 재점검하고, 복원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조언했다.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최근 국내 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은 오히려 축소되는, 이른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발생했다.코로나 이후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의 효과로 신용시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던 까닭이다.한은이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잠재 신용손실을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정책효과가 포함된 경우의 각 1.6배, 1.3배에 이르렀다. 손실이 현실화한다면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아울러 코로나19 기간 중 국내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에 불과해 예상 손실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한은은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은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최근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이 더해진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한은은 "대외충격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은 금리, 주가, 환율 등 변화에 따라 유동성·시장·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은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이용해 최근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에 미칠 충격을 점검한 결과, 보험·증권회사의 자본비율과 저축은행의 자본비율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면 보험사 51곳 중 16곳(31.3%), 증권사 44곳 중 4곳(9%)의 자본 비율이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은 ▲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이상 ▲ 코스피 지수 1,950 이하 ▲ 경제성장률 0.6% 이하 ▲ 국고채 수익률 연 5.8% 이상 등 네 가지 상황이 동시에 닥쳤을 때를 '심각한 충격'으로 정의했다.주요 잠재리스크를 보면, 증권회사나 여전사의 경우 시장성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진다.시장리스크도 클 수 있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경우 투자자산의 상당량을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커진다.한은은 시장금리가 1∼2%포인트 오를 경우 증권사는 1조6천억∼3조3천억원, 보험사는 36조∼72조원의 평가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주가가 20% 하락할 경우에는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4조9천억원, 9조2천억원의 주식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신용리스크 위험도 잠재 요인이다. 2021년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모는 각각 46조원(전체 대출의 78.9%), 74조8천억원(64.6%)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했다.시장금리가 상승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면 이들 대출자산이 부실화할 여지가 크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장기채권투자를 단기로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하는데,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환헤지 비용이 커지며 차환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환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은은 "개별 기관의 잠재 리스크와 감내 여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라"면서보험회사 복원력에 대한 시장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계산방식에 대한 한시적 완화 조치를 모색할 것을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총재 일문일답] 이창용 "빅스텝 여부, 물가 등 주변여건 고려해 종합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우리나라의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해 "환율과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자,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빅 스텝을 단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이 총재는 물가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3분기에 물가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견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밝혔다.그는 또 올 연말 금리 상단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한은의 중립금리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오자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맞는다"면서 단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다음은 이창용총재와 일문일답.Q. 이달 물가가 5% 후반 또는 6% 초반을 기록하게 될 경우 7월 금통위가 빅 스텝 밟을 가능성이 있나.▲ 빅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율에 주는 영향도 봐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부채권이 많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원들과 상의해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달 금통위 이후 새로 발생한 정보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유가 추가 상승이다. 국내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다. 현재는 연준 결정 이후 시장이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물가가 6%를 넘을지 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 새로운 정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Q.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내외금리차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내외금리차 자체의 어떤 수준을 꼭 방어해야 한다는 경제이론은 없다. 내외금리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것인지, 다른 주요국도 생기는 것인지, 환율과 자본 유출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금리차가 얼마인지 그 자체에 대해 매달릴 상황은 아니다.Q. 물가 정점이 언제 올 것으로 예상하나.▲ 앞서 물가가 2분기 말, 3분기 초 정점에 이르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도 그런 패턴을 예상했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이전보다 높은) 8.6%를 기록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물가 상승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물가가 3분기에 정점을 이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견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Q.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나.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있다. 일단 중립금리 수준까지 가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 상황에서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엔 변화가 없다. 중립금리에 도달한 이후에도 금리를 안 올린다거나 올린다는 것을 예단하는 말은 아니다.나도 학자 출신이지만 중립금리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또 중립금리를 발표하면 마치 그 금리로만 간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나 경제 비전문가에게 '중립금리가 이거다'라고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연구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는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통화정책 중 하나의 지표로 명시해 발표하는 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Q.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복합 경제위기'를 언급했다. 총재 견해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취약계층이라든지 소득불평등 등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니까, 그렇다고 아예 위기가 지금 온다는 건 아니지만,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위기가) 온다는 뜻이 아니다. 환율, 자본유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부담 등이 다 복합됐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위기의 성격이 복합적이어서 한은 금리나 기재부 재정정책,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몰타, FATF 회색지대 탈출 성공…러 신흥재벌의 새 조세피난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최근 남유럽 섬나라 몰타를 ‘감시 강화 대상 국가(grey zone)목록에서 삭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FATF가 러시아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몰타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의 새로운 도피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국게금융가에 돌고 있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의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회장은 지난 17일(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2021년에 감시대상 목록에 오른 몰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몰타가 2022년 현재 FATF 행동계획을 수행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밝혔다.FATF는 이날 “몰타가 특히 부정확한 회사 소유 정보 탐지와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금 기반 자금 세탁 사례 추적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몰타의 회색지대 탈출이 유럽 부자들의 조용한 피난처를 다시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결과 서방의 전방위적 경제제재를 받은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이다. 이들의 EU 정착을 유도, 이들의 자금원과 흐름을 파악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모니터링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올리가르히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적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고, 대부분의 지구촌 부자들이 익명으로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몰타의 FATF 회색지대 졸업이 FATF 지도부가 밝힌 명분이 회의적이라는시각이다. 국제금융가에서는 “몰타가 부자들의 조용한 도피처 노릇을 다시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옥ㅗ 있다.몰타는 지난 수년동안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지난 2021년 ‘감시 강화 대상 국가’를 의미하는 회색국가 목록에 추가됐었다.2021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U) 주도로 국제 저널리스트들이 대대적인 조세피난처 공개 프로젝트(판도라 리스트) 검증 차원의 취재를 위해 몰타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 몇명이 잇따라 의문의 피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었던 나라다.지난 2017년 몰타 파일(Malta Files)이라는 조사에서 12개 이상의 유럽 언론기관들이 “몰타는 EU 내 조세 회피를 위한 해적 기지"라고 비난했지만 몰타는 부인했었다.6월 현재 FATF 지정 ‘감시 강화 대상 국가’는 총 23개국이다. FATF 지정 블랙리스트에는 이란과 북한 두 나라만 포함돼 있다. 이번에 회색지대 탈출을 꾀했던 파키스탄은 실패했다. FATF는 다만 파키스탄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꽤 근접하게 진전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 모니터링 방문이 성공할 경우 회색지대 졸업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하고 있다.몰타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보기술( IT)과 금융, 보험, 과학, 기술, 법률 및 회계 서비스와 같은 사업서비스 부문이 크게 발달했다.FATF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키로 합의, 출범했다. 한국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2022년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아태자금세탁그룹(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 상호평가를 벌인다. 이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다.몰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35%로 높지만, 자국에 본사를 둔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5% 미만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보유세도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로 불려져 왔다.한국기업 중에는 이탈리아 지사를 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효성, LG전자, 대원 Digitec 등이 몰타에 진출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