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273건


올해 개인들 주식에 100조 가까이 쏟아부었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올해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자 자금이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5천564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2조3천764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양대 증권시장을 합쳐 무려 55조9천327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6조6천921억원으로, 작년 말(27조3천933억원)보다 29조2천988억원 늘었다.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놨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의 규모가 작년 말 대비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맞선 개인의 순매수를 빗대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가운데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서학(西學) 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도 늘었다.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135억7천만달러(약 16조원)로 집계됐다.2017년 14억5천만달러, 2018년 15억7천만달러, 2019년 25억1천만달러로 점증했던 해외주식 순매수액이 올해 급증한 것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관심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새 테슬라 한 종목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하기도 했다.올해 들어 유입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액과 예탁금 증가액, 해외주식 순매수액을 단순 집계하면 100조원을 웃돈다.예탁금 증가액과 해외주식 순매수에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몫이 포함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매서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들어 개인이 국내외 주식에 1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을 딛고 감염증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동·서학 개미들의 투자 성적은 현재까지 나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금융시장 안팎에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고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6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금융시장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올 연말 나올 것으로 비중을 두는 분위기"라며 "주식시장 가격이 전망보다 좋다 보니 실물과 금융 간 불일치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백신 개발이 연말까지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 연기된다면 시장이 실망하면서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언택트특집]시중은행, 코로나19 진통에 ‘비대면’ 캐시카우로 급부상 코로나19 재확산에 금융권 풍토가 바뀌고 있다. 특히 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인 은행은 점포 구조조정을 서두르며 디지털 채널 기반을 닦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면 업무가 기본이던 시대에서 비대면 업무가 새로운 활로로 급부상한 모양세다. 은행업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업무가 영업력과 수익성을 견인해 줄 ‘캐시카우’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대면 바람’을 타기 시작한 은행업계 현황과 주력 상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살펴봤다. <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비대면 문화 확산은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을 바꿔놨다. 소비자들은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기술을 경험하게 됐다.간단한 계좌이체는 물론 대출, 적금 등 자산관리까지 모바일 금융거래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은행들이 저금리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맞서 ‘수익성 방어’ 차원으로 점포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비대면 거래 선호 경향을 더욱 확산시켰다.은행은대면 거래가 줄어들자 영업점 수를 축소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업점이 줄어들자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제 비대면 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은 셈이다.◇ 은행 영업점 통폐합…비대면화 바람5대 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이 저금리·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점포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비대면 거래 증가로 영업점 생산성이 떨어지자 수익성 방어로 지점 통폐합을 선택한 것이다.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4대 은행에서 20여개 영업점 통폐합이 예고됐다. 이로써 상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았다.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국내 영업점포는 2016년 3월 867개에서 2017년 3월 898개로 늘었다가 2018년 3월 873개, 2019년 3월 880개, 2020년 3월 875개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국내 영업점포는 1121개, 1062개, ,1053개, 1045개, 1015개로 5년 사이 107개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을 결정한 건 ‘수익성’ 때문이다. 초저금리 기조는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축소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6% 수준이었다.비대면 업무가 증가한 것도 영업점 통폐합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대면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신설…프로야구 적금도 출시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비대면 상품을 내놓으며 코로나19를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고 있다.신한은행은 디지털영업부를 신설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고객서비스를 전담하는 영업조직을 만들어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디지털영업부의 경우 단순히 기존 영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은행이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혁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디지털영업부 직원은 최근 2년 동안 영업점을 방문한 이력이 없는 고객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신한은행은 디지털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모바일앱 ‘쏠’에 전용서비스 ‘마이케어’를 도입한다. 디지털 고객이 모바일앱에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와 금융콘텐츠, 추천상품, 주요 금융시장 일정 등을 확인하고 전담 직원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한 비대면 상품도 있다. 바로 신한은행이 프로야구 마니아를 위해 출시한 ‘2020 신한 프로야구 적금’이다.해당 상품은 고객이 응원하는 팀을 고르면 상품명이 ‘2020 신한 (응원팀명) 적금’으로 맞춤형 제공된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이자율 연 1.4%에 우대금리 1.4%p를 제공해 최고 연 2.8%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비대면 센터 설립…KB내맘대로적금도 출시KB국민은행 역시 금융권 최초로 영상통화를 통한 ‘신탁 비대면 센터’를 설립하며 디지털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기존 특정금전신탁 가입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능했으나,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영상통화를 활용한 제한적 신규 가입을 허용했다.국민은행은 금융위의 규제 개선에 맞춰 모바일 금융앱인 ‘KB스타뱅킹’에서 28종의 신탁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KB스타뱅킹’ 앱에서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대면 상품에 비해 0.2~0.3%포인트 인하된 보수가 적용된다는 점이 장점이다.이외에도 국민은행은 ‘KB내맘대로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 맞춤형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상품 설계과정을 ‘피자 만들기’로 형상화했다는 특징이 있다.상품 가입과정은 피자 가게에 입장해 2가지 ‘피자 도우’로 구성된 저축방법(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중 1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이어 계약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과 저축금액(정액적립식 1만원 이상, 자유적립식 월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을 자유롭게 설정한 후, 9가지 ‘피자 토핑’으로 구성된 우대이율(급여이체, 카드결제 계좌, 자동이체 저축, 아파트관리비 이체, KB스타뱅킹 이체, 장기거래, 첫 거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중한 날) 중 6가지를 선택하면 최고 연 0.6%p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4가지 ‘피자 박스’로 구성된 보험가입서비스(휴대폰, 피싱, 교통, 여행)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나만의 피자가 완성되며 상품 가입이 완료된다.KB내맘대로적금은 고객이 직접 유리한 우대이율과 무료보험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은행, 카카오페이와 ‘맞손’…우리원 패키지도 출시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이 직접 무역금융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넷 무역금융 실행 서비스’를 선보였다.기존 영업점 심사를 거칠 경우 발생했던 대기시간을 없애 실시간 대출이 가능해졌고, 신청시간도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성이 개선됐다.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두 회사는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서비스 공동 개발 등의 부문에서 공조할 계획이다.향후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제공하는 ‘내 대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상품 정보가 제공되며 소비자는 여기에서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조회한 뒤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 ‘우리원뱅킹’으로 접속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우리은행은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을 제외하고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최고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원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우리원패키지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원통장’과 가입금액과 만기일을 자유롭게 설정해 금액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원예금’이 있다.‘원적금’은 기존의 복잡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드러내고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원뱅킹의 주력 상품으로 가입기간 1년, 월 최대 저축한도가 50만원이다. 1년 가입 기준 기본 연 1.9% 금리가 제공되고 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연 2.1%로 높아진다. 우대금리는 출금계좌를 원통장 또는 우리꿈통장으로 지정 시 제공된다.◇하나은행, 화상 서비스 도입…급여하나 월복리 적금도 출시하나은행은 언택트 시대 흐름에 맞춰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 불편한 고객을 위한 세무, 부동산,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화상상담 서비스가 이뤄진다.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은 물론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 고객에게 화상을 통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하나은행은 기존 대면방식에 의존하던 PB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하반기 투자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화상상담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하나은행은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을 출시해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상품의 경우 기본금리가 1년, 2년, 3년에 각각 연 1.10%, 1.20%, 1.40%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1.30%p다. 1년제로 가입하고 최초 1년에 한해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0%p를 1회 추가로 제공한다.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 급여입금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 연 1.20%p가 제공되며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 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최대 연 0.1%p 추가된다.◇ NH농협은행, 토스카카오페이와 협력…NH운전자상해보험도 출시NH농협은행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대면을 선택했다.이달부터 무계좌 고객의 앱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올원뱅크’ 이용요건을 완화한다. 오는 12월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협력해 여신 상품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판매 채널 다각화에도 집중한다.또한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비대면 전용 보험인 ‘NH운전자상해보험’도 출시한다. NH운전자상해보험은 가입자의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벌금 비용 30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을 보장한다.가입 연령은 만 19∼75세로 QR코드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2만원을 납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품(?) 뺀’ 실손보험 손해율 여전히 ‘심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공시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손해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공시기준을 기존 위험손해율에서 영업손해율로 변경,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으로 손해율이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의료단체가 보험업계의 ‘배를 불리는’ 행위라 비판하는데 대해 보험업계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적정 손해율을 훌쩍 상회한 실손보험의 손해율 공시 기준이 이달 1일부터 바뀌었다.당초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공시 기준을 위험손해율로 공시했으나 이달부터 기준을 보험사의 사업비를 포함한 영업손해율로 변경한 것이다.이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이 ‘과장’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 특성상 상품 개발 초기에 광범위한 판매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 시장경쟁을 벌이면서 손해율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결정된다.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는 위험손해율과 비교해 영업손해율은 표면적으로는 낮은 수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위험손해율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사의 적정 손해율은 100%다. 100% 이상의 손해율이라면 보험사가 상품을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영업손해율 기준으로도 동일하다. 영업손해율의 적정 기준은 80%로 위험손해율 대비 20%가 낮다. 사업비를 제외한 만큼, ‘손익 분기점’ 역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만약 보험사가 필요 이상의 사업비를 사용했다면 영업손해율 대비 위험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야 정상이다. 현실은 달랐다.변경된 기준을 통해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섰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됐을 뿐이었다. 표면적인 수치가 낮아지는 만큼 적정 손해율 역시 낮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기도 했다.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2%, 영업손해율은 116.7%였다.각각 손실 기준점인 100%, 80% 대비 손해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사실상 적정손해율을 초과한 수치는 두 기준이 거의 동일했던 셈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양 기준의 차이점은 수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없다”며 “보험사가 두 기준을 모두 활용해 금융당국에 보고해 왔음에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가 심각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의료업계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꼼수’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에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놓고 “이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가 손해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청구 간소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보험금 미지급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반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소비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것과 의료기관 마다 산재되어 있는 비급여 진료의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료 쇼핑 등의 병폐를 개선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절차의 복잡함으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까지 챙겨주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비급여 진료를 남발해 수익처로 삼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험사의 ‘꼼수’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한 처사”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언택트특집]보험업계 비대면 세계대전 돌입 생보업계 기술 발전으로 탄력을 받던 보험업계의 비대면 채널 육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보험영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대면채널의 영향력을 잠식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비대면채널 육성에 대형사들 역시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대형 보험사들의 비대면 육성 전략을 비교분석해 보험업계의 ‘언택트 시대’의 미래를 조망해본다.<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면 채널 비중이 낮았으나 수년간 매출을 확대,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저축성 보험과 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업권 특성의 한계에도 불구, 보장성보험 판매의 주요 창구로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매출 확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올해들어 성장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 비대면 채널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사실에는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견이 없다.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대면 채널에 쏠린 판매비중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 3사 역시 각자의 방식대로 비대면 채널 육성을 목표로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생보업계 비대면 채널 비중 ‘주춤’1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꾸준히 성장했던 생보업계의 비대면(TM·CM) 보험 가입 비중이 올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보업계는 지난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1.7% 늘어난 매출을 거둬들이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수년간 유지했던 비대면 채널의 영향력 확대가 올해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다.작년 상반기 기준 생보사들이 비대면 채널에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681억67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477억 2700만원으로 집계, 204억 4000만원이 줄었다. 매출의 3분의 1이 쪼그라든 셈이다.올해 급격히 악화됐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비대면 채널의 성장세가 오히려 꺾였다는 점은 생보업계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었다.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표준화와 비교판매가 용이했던 단기 상품을 다수 보유했던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장기고액 상품이 많은 업권의 특성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체질개선에 나선 생보사들 입장에선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다. IFRS17 도입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한 생보사들은 보장성보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줄인 저축성보험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이 과정에서 모든 생보사들이 들고나온 경영혁신 전략의 하나가 ‘디지털화’로 정의되는 비대면 채널의 강화였다.설계사 채널 대비 유지관리비가 적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유지비로도 양질의 판매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매력이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지난 수년간 비대면 채널 강화 정책의 효과를 꾸준히 보고 있던 생보업계는 역설적으로 비대면 채널이 어느 때보다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성장세가 꺾였다.생보사들 입장에선 기술 발전 및 소비자들의 비대면 채널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채널의 성장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뤄내야 한다.시장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사들의 비대면 채널 육성 전략은 때문에 생보사들 모두가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주제인 셈이다.◇삼성생명 CM 채널 육성 ‘주력’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생명은 설계사가 존재하는 TM 채널과 비교해 사업비가 낮은 CM 채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보험업계가 최대 2개의 판매채널을 보유할수 있었던 시점에 CM 채널을 선택했고, 업계 최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TM보다는 CM 채널을 키우는 것이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이미 올해 초 디지털 사업 확대와 디지털 전환·접목을 위한 조직혁신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발표했다.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태블릿 영업 강화 등 비대면 플랫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전 대표이사는 전임 현성철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세심하고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혁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삼성생명이 작년 10월 도입한 RPA이 대표적으로, 해당 시스템은 총 50여개 업무에 적용된 결과 6개월만에 연간 2만4000시간의 업무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난 상태다.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수행하고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삼성생명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인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시가 조회 및 입력 업무에서 연간 1800시간의 시간이 절약됐으며, 콜센터 상담사별 고객만족도 결과 전달 업무는 연 1700시간, 단체보험 신규가입자 추가가입을 입사일자 별로 청약하는 업무에선 연 1500시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기준 CM채널에서 총 21억 6000만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18억 8100만원에 머물렀던 전년 동기 대비 2억 7900만원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보험업계　전체 1위사인 삼성생명이 비대면채널 그중에서도 특히 TM 채널에 집중한 경쟁사와 달리 CM 채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대면 채널 판매 비중이 90%에 달하는 생보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은 이미 기존 대면채널에서의 강점을 확실히 확보한 상태다.때문에 향후 주력 판매채널이 될 것이 유력한 비대면 채널, 그중에서도 설계사가 없는 CM 채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셈이다.◇교보생명 TM 채널 ‘올인’교보생명의 경우 CM채널은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일임, TM 채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온라인 전업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에 CM 채널을 전담시키고 대규모 전속 설계사를 보유한 본사는 설계사와의 연계가 가능한 TM 채널 육성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다.실제로 올해 상반기 교보생명은 CM 채널 매출은 전혀 없었으나 TM 채널에서는 총 87억 79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전년 동기 129억 3700만원 대비 비대면 채널의 매출량 감소를 막지 못한 셈이다.교보생명은 각종 비대면 보험 서비스 강화에 나서며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초간편보장분석시스템이 대표적이다.교보생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고객이가입한보험내역을분석한 뒤 보험계약관리와보험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업무제휴를맺고고객상담챗봇구축등 AI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출범 5년을 넘어 손익 분기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CM 채널에서 각종 신상품 출시 및 운용 노하우를 경쟁사 대비 건실하게 쌓아둔 상태다.교보생명 입장에선 TM 채널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비대면 채널 시장 전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교보생명이 목표로 한 비대면 채널 육성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한화생명 CM 채널 ‘드라마틱한 성장세’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유사하게 CM 채널 매출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 3사중 CM 채널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CM 채널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한화생명이 올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 채널에서 거둬들인 보험료는 12억 1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8억 6100만원과 비교해 3억 5000만원의 증가세를 보였다.이중 CM 채널이 기록한 매출은 전체 비대면 채널 매출의 90%를 넘어선 12억 500만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8억 2700만원에서 3억 7800만원 늘어난 수치다.이는 사실상 한화생명의 비대면 채널이 삼성생명과 동일하게 CM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시장의 최대 경쟁자 역시 교보생명보다는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삼성생명으로 생보업계CM 채널 경쟁은 이들 3개사의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한화생명은 최근 스마트폰활용언더라이팅보완프로세스'를선보였다.추가서류작성이필요할경우고객과설계사가직접대면할필요없이비대면으로해결할수있도록개선한서비스다.결국 비대면 채널 육성의 ‘열쇠’는 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홍보’, 대면 채널 대비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올해 한화생명의 비대면 채널 육성 전략의 성패 역시 역량을 집중한 CM 채널에서의 성과에 달려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이스손보, 모바일 안내장 활성화로 ‘친환경’ 행보 박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고객에게발송되는보험안내장의모바일전환을활성화하여환경보호에더욱기여하겠다고 16일 밝혔다.현재모바일로발송가능한안내장은총22종으로,에이스손보는연간약130만장의종이를절약할수있을것으로추산하고있다.이는매년30년생아름드리나무130그루를살리고, 47톤에달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는것과같은효과다.이밖에도우편물분실과개인정보노출위험을최소화하고,고객만족도와업무효율이모두개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안내장을모바일로받아보기위해서는카카오톡메시지혹은문자메시지를통해모바일수령동의및본인인증을거치면된다.다만현행법규상안내장을모바일로수령한이후,열람및다운로드까지완료해야안내장교부가이루어진것으로보고별도의우편물이추가발송되지않기때문에,반드시다운로드를받아야한다.현재에이스손보는보험계약체결시제공되는증권청약서상품설명서약관등의경우이미고객동의를거쳐모바일로발송하고있다.뿐만아니라,모바일보험금청구및고객서비스센터운영,모바일해피콜제공등다양한디지털기반서비스를통해고객경험혁신에나서고있다.에드워드러에이스손보사장은“에이스손해보험은책임있는글로벌기업으로서환경을보호하고혁신적인고객경험을제공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며“모바일안내장의경우고객들의이해와참여가필수적인요소인만큼적극적인협조를구하며,이같은노력을통해자원절약및환경보호에더욱적극적으로기여하겠다”고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업무협업솔루션‘마이워크(Mi-Work)’ 금융권 최초 국내 특허 출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KB손해보험이 자체 개발한 업무협업솔루션인‘마이워크(Mi-Work)’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금융권 최초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16일 밝혔다.이번에 획득한 업무협업솔루션 ‘마이워크(Mi-Work)’ 관련 특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 업무 관리 및 공유 기능 등 관리 및 보고 체계를 갖추고 여러 부서 단위로 협업을 해야 하는 대기업 조직구조에 특화된 기능들이다.세부적으로는,파일을 첨부하여 임원 및 관리자에게 손쉽게 비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간단 보고 기능,주 단위 업무 내용을 자동으로 취합하여 문서화해주는 주간 보고 기능,업무 종료 시 관리자에게 평가 요청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평가 기능,조직 이동 및 담당 업무 변경 시 기존 담당 업무를 후임자에게 일괄 전달할 수 있는 인수인계 기능 등이 이번에 특허 출원된 주요 기능들이다.KB손보의 ‘마이워크’시스템은 실시간 업무 공유 및 협업에 필요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2018년12월에 개발된 사내 업무 공유 시스템으로,이를 통해KB손해보험은 대기업과 같은 대형 조직도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일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또한 이 시스템은 효율적 협업 환경 제공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업무의 비효율 및 개선점을 찾아내어 선순환 구조로 고도화하는 등 사내 업무지식을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지속적인 기능 확장 및 고도화 과정을 거쳐 지난8월부터는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KB손해보험은 “’마이워크’시스템은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KB손해보험 임직원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민첩한 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업무 환경 개발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해상, 카카오톡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 서비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현대해상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보험가입보험금청구보험계약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업무 플랫폼'서비스를 시행한다고16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통해 현대해상CM(Cyber Marketig)자동차보험 및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에서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보험료 확인과 결제가 가능하며,자동차보험 갱신은 간단한 채팅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또한,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보험금청구 및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창구 방문이나 팩스 발송,모바일 앱(App)설치 없이도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간단한 인증과 구비서류 등록 등을 통해 고객 본인의 보험금 청구(100만원 이하)와 대출 업무를24시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정규완 현대해상 디지털전략본부장은 “국민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 누구나 별도의 인증서 없이 보험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며,“모바일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직장인과 같이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앞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톡 업무 플랫폼’은 지난해10월 현대해상과 카카오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로,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의 주행거리 사진 등록 등의 업무도 가능해 고객들의 각종 보험 업무 처리 편의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P2P 업체 연체율 경고등…관리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연체율 20%를 초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했다.자료 취합 결과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소액 대출만 받은 업체도 많아 제대로 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체율 허위 공시, 돌려막기, 연체 채권 대량 매각으로 연체율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실제 넥펀의 경우 연체율이 0%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대주주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요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한달새 0.1∼0.33%p씩 올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국내 주요 은행이 최근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사상 최저 기준금리로 주택대출 금리도 연 1%대에 근접하면서 은행들은 원가 방어가 필요해졌다. 또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자 위험관리를 위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주요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의 이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가 한 달 전보다 올랐다. 상단과 하단이 모두 상승한 곳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다. 신한은행의 이날 신규취급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는 모두 연 2.64∼3.89%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 연 2.31∼3.56%보다 금리대가 0.33%포인트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매일 시장금리로 분류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를 보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신한은행 측은 "지난달 19일에 기준으로 삼은 금융채 5년물 금리가 2.61∼3.61%였는데 이날 기준 금리는 2.91∼3.92%로 올랐다"며 "시장금리를 보고 가산금리도 그때그때 조절해 현재 금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주택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가 지난달 19일 연 2.48∼3.78%였는데 이날 금리는 2.612∼3.912%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132%포인트 올라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채 6개월물 금리가 그사이 오른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남은 은행 3곳은 금융채 금리가 아닌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80%로 7월(0.81%)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9개월 연속 내림세인 데다 석달째 0%대다. 보통 코픽스 변동에 따라 은행 주택대출 변동금리도 같은 폭으로 움직였지만, 최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면서 이날 금리 움직임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달간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를 연 2.62∼3.82%로 책정했다. 전날과 비교하면 최저·최고금리가 0.09%포인트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최저금리는 0.39%포인트나 높아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하순에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폐지해 주담대 금리 최저치가 0.30%포인트 올라갔다. 여기에 연달아 일반 우대금리 0.10%포인트도 없애서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뛰었다. 농협은행의 이날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는 연 2.23∼3.64%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하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최저금리가 0.20%포인트 높아졌다. 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로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총 0.20%포인트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종 적용 금리는 그만큼 올라갔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이날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 금리를 연 2.28∼3.88%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달 초에 가산금리를 0.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날 신잔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연 2.81∼4.01%, 우리은행 연 2.55∼4.15%, 농협은행 연 2.50∼3.91%다. 하나은행은 연 2.332∼3.632%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대 신용대출 금리 사라진다…전문직 연봉 2배 대출도 막힐듯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영끌'·'빚투'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이 잠재적 금융 위험 요소로 지목되자, 은행권이 스스로 대출 총량·속도 조절에 나선다. 우대금리 폭을 줄여 전체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높이고, 최고 200%에 이르던 일부 전문직의 연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이다. 16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우대금리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85∼3.75%(각 은행 신용대출 대표상품 기준) 수준이다. 각 은행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리려면 우대금리(금리할인) 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하는데,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계좌나 계열 카드 이용 실적, 금융상품 가입 유무 등 여러 부가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결국 이 깎아주는 우대금리 폭을 줄여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면 대출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신용대출을 자제하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받은 만큼,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금리에 민감한 요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 수단은 우대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A 은행의 경우 이미 선제적으로 이달 1일 자로 신용대출 우대금리 할인 폭을 0.2%포인트 줄였다. 만약 다른 은행들이 조만간 신용대출 금리를 비슷한 폭으로만 높여도, 현재 금리 범위(1.85∼3.75%)를 고려할 때 상징적 의미의 '1%대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에서 찾을 수 없게 된다.아울러 은행들은 특수직(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포함) 등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도 낮출 전망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보통 연 소득의 100∼150%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특수직 등은 현재 은행에서 많게는 연 소득의 200%까지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봉이 1억5000만원이라면,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만 끌어 쓸 수 있는 돈이 3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4일 시중은행 부은행장(여신담당 그룹장급)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최고 200%에 이르는 신용대출 소득 대비 한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부동산 자금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신용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대출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서민의 '생활자금'용 신용대출까지 조일 수는 없으니, 결국 낮은 금리로 수억 원씩 빌리는 고신용·고소득 전문직의 신용대출부터 줄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은행권은 해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에 연말까지 신용대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계층의 생활고와 관련된 신용대출은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려면, 은행으로서는 소수 특수직 등의 거액 신용대출 한도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신용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는 동시에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 인상 자체가 대출 수요 감소의 수단이 될수 있지만, 이익을 내야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공급'인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려면 '가격'인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