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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펙스비앤피 “주주들의 관심과 질책에 감사… 수용할 것은 수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슈펙스비앤피가 이번 주주총회에 보여주신 주주들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응원에 모두 대해 감사드리며, 회생과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것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슈펙스비앤피는 지난해 10월 주요임원의 불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까지 거래정지 중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연대를 구성하고 주주제안을 통해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일부 경영진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고, 회사는 주주제안에 더해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전격적으로 채택했다.이에 따라 슈펙스비앤피는 이사전원 해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관일부 변경, 비상경영체제를 위한 신규 이사 선임 및 무상감자를 안건으로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치르게 된 것이다.슈펙스비앤피 관계자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회사와의 표대결을 선언한 소액주주연대에 향해 “거래정지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한 질책은 당연하고 그 심정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주권 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거래정지를 초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 등기임원과 소액주주 측이 연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소액주주 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몇 차례 소송에서 문제의 현 등기임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 대행을 맡기고자 하는 서면들을 수차례 제출했고, 제출된 서면에는 소액주주 측과 문제의 현 등기임원이 장기간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현재 슈펙스비앤피의 거래정지를 초래한 불법행위 혐의 금액은 총 40억 원 규모로 해당 불법행위 혐의 금액 중 35억 이상이 문제의 현 등기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소액주주 측에도 전달되었다”고 덧붙였다.슈펙스비앤피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심의속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실질심사에서 심의속개는 상장유지 여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주요사안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하며, 4일 제출 예정인 보고내용을 공개했다.기업회생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슈펙스비앤피의 상장유지 여부는 이미 사임의사를 밝힌 경영진에 대한 내용보다는 신규로 경영권을 획득하게 될 최대주주 법인에 심사의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다. 결국 유상증자 계약이 체결되고 납입이 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주주총회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회사 관계자는 “현재 우량한 상장기업 한 곳과 매우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 신규 최대주주와 함께 실질심사와 거래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 머리 숙여 사죄하며, 다만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관변경과 무상감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성, 전년도 흑자전환으로 올해 관리종목 탈피 가능성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수성은 2020년 영업이익 7억3천2백만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 년도 716백만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를 넘는다.김덕진 대표는 “2017년에 적자 전환 한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작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에 노력한 끝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님들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최종결과는 회계 감사를 수행 한 후에 확정되겠지만 작년 흑자 달성을 함으로써 관리종목을 탈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도 내놨다.아울러 올해는 관리종목도 벗어나면서 보유중인 100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신수종 사업에 다각도로진행하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재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2021년은 개별 이익뿐만 아니라 연결로도 순 이익 달성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수성은 2017년부터 악재가 겹치면서 거래가 정지 되며 우려 속에 회사가 공시한대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상승마감…삼성전자 웃고 셀트리온 울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 3100선 회복을 앞두고 있다.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2% 오른 3096.82에 장을 마쳤다.이날 지수는 상승 출발한 후 강세장에 머무르다 한 때 31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외국인이 증시를 견인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93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99억원, 102억원을 순매도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정밀(2.51%), 철강금속(2.23%), 서비스업(2.16%) 등이 상승 마감했고, 의약품(-0.83%)은 약세장을 보였다.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 1.69%를 포함, 롯해 SK하이닉스 4.00%, LG화학 1.58%, 삼성전자우선주 1.64%, 네이버 4.17%가 상승세였다.반면 셀트리온과 기아차는 각각 4.18%, -1.00%로 하락세에 장을 마쳤다.코스닥시장도 이날 상승장을 펼쳤다. 거래량은 19억2857만주, 거래대금은 11조8652억원이었고 전 거래일 대비 0.72% 오른 963.81을 기록했다.코스닥의 경우 개인이 매수세를 떠받쳤다. 개인은 798억원 어치를 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8억원, 236억원 어치를 매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투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개인투자자들 단체 움직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미국 '게임스톱 사태'에서 촉발된주식 공매도 전쟁이 국내에 옮겨붙는 모양새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2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주식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전날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건 홍보용 버스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금융감독원, 주요 증권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와 청와대까지 순환 운행한다.이들은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은 지난 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정차 중인 한투연 측 홍보용 버스 모습.[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래소, 이달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거래소는 3월 중순 공매도 재개 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이 기존 3월 15일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거래소는 일단 기존 계획에 맞춰 작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언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본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쳐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대부분이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다.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3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서학개미發 ‘게임스톱 전쟁’…동학개미도 통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지난해 연말부터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2월 첫날 장 초반부터 30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 오른 3056.53으로 마감했다.이날 9시 장 초반 전장보다 0.78% 내린 2962.96에 거래가 시작됐으나 회복세로 전환된 셈이다.앞서 지난달 29일 코스피는 3.03% 급락한 2976.21로 마감하며 같은 달 7일 이후 22일만에 3000선을 내준 바 있다.◇ ‘게임스톱 대전’ 영향 미쳤나증권업계는 코스피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미국발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란 미국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월가의 투기세력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들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 등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태풍의 중심에 있는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주가의 경우 지난달 27일 134.84%까지 올랐다가, 하루만인 28일 44.29% 감소한 뒤 또 하루만인 29일 67.87% 급등하는 등 전례 없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29일 기준 게임스톱 헤지펀드들의 손실 규모가 대략 197억5000만달러(한화 기준 약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보도했다.이에 증권업계에서 지난주 발생한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가 외국인의 엑소더스(Exodus대탈출)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실제 외국인은 지난달 29일 코스피 시장에서 1조4000억원 이상의 순매도 내는 등 나흘 연속 5조6000억원의 주식을 내다팔았다. 같은 기간 개인이 8조9000억원을 매수했으나, 끝내 3000선을 지켜내지 못했다.그 결과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던 LG전자, 기아차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동시에 약세를 나타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전체 흐름 살펴야”일각에서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지난 한 주 동안의 주식 시장 수급을 보면 체감상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상 지난달 29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에서 외국인 자금 비율은 지난해 말 36.51% 봐 오히려 높은 37.63%다. 이는 2019년 말 38.15%였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게임스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인덱스 펀드자금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패시브 펀드 자금이 늘었고 이를 줄이는 매도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단순히 수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학개미도 ‘공매도 전쟁’ 선포…승산 있을까미국의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를 지켜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일까.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의 게임스톱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원래 공지대로라면 3월 중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에 나설 경우 대형주를 집중 매수한 손실이 크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사례를 표방해 공매도 전쟁을 선포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에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일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게임스톱 사례처럼 개미들의 힘을 모아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행되온 자본시장의 부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한투연 주도하에 1차로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주주가 연합하면 사실상 100만 동학개미가 뭉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매도 피해가 큰 기업들의 주주들이 더욱 가세할 것이어서 공매도 세력과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국내증시에서 공매도 전쟁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에 충격을 입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뛰어들면 공매도 세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상하한가 제도가 있다. 기관투자자에 충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매수가 어려운 셈이다”라고 설명했다.국내 증시의 경우 상하한가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상하한가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익을 봐도 최대 30%, 손실을 봐도 최대 30%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게임스톱 사례에서는 상하한가가 없는 만큼 3거래일만에 1000% 이상 폭등이 가능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배 상승에 드는 시간만 3거래일이다.또 다른 증권업계 전문가는 “상하한가 제도는 투자자 보호차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경우라면 공매도에 뛰어든 기관투자자도 같이 보호를 받는 격”이라며 “미국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을 꼼짝 없이 당하게 하는 수준의 공매도 전쟁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 어떠한 결론도 내좋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 발생한 게임스톱 사례는 물론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 공매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 ‘게임스톱’이 던진 공매도 해법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게임스톱’발 공매도 사태는 우리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매도제도는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에서도 적폐로 간주될 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개인이 집단력을 발휘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면, “공매도가 자생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임스톱’이 쏘아 올린 공매도 전쟁은 당국의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타깃 종목’만 집중 공격하는 반공(反空) 의병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들라는 경고이기도 하다.미국 증시는 지난 주 ‘게임스톱’을 놓고 벌어진 공매도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공매도 세력을 규탄하는 여론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물론, 뉴욕 검찰까지 나서 모바일 플랫폼의 거래제한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연방의회 청문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공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공매도는 사기이며 구시대적 제도(shorting is a scam, legal only for vestigial reasons)”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머스크는 소유하지 않은 집을 팔 수 없듯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게임스톱’ 사태는 공매도의 타깃이 된 게임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을 놓고 개인투자자와 월가 헤지펀드 등이 벌인 공매도 전쟁을 의미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월스트리트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에 기인하고 있다.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만큼은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고 개인들이 집단력을 발휘해 직접 공매도 전투에 참전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척결하기 위해 공매도 타깃 종목만 골라 집단 매수로 결사항전 사례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게임스톱’도 이중 하나에 속한다.결과는 개인투자자들의 완승으로 끝났다. 개인들이 결집해 공매도제도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공매도가 주도하는 시장질서만큼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다. ‘게임스톱’에 여전히 아직 12조원 이상의 공매도 자금이 남아있지만, 지난달에만 이미 2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만큼,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지난 주 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치룬 ‘게임스톱’의 주가를 보면, 공매도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고, 개인의 집단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요일 주가는 개인의 집단 매수로 주가가 135% 급등하였으나, 다음 날인 목요일에 헤지펀드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44% 폭락했다.금요일에 개인들이 결집해 재차 집단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다시 68% 급등했다. 기관들이 ‘숏 커버링’(빌려서 산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행위)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개인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면 공매도가 주변 세력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임스톱이 한국증시 던진 메시지첫 번째 교훈은 공매도가 자생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공매도 실패사레를 확대·재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매도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단타 투기세력들이다. 따라서 외인자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장기 성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개인들이 매번 공매도 공격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자금이나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결집력과 조직력이 약해 집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임스톱’ 사례가 보여준 교훈은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를 시장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내국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의 불길을 반공매도 운동으로 옮겨 공매도 발붙이기 어려운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구체적으로, ‘공매도 타깃 종목’만 집중 매수하는 반공(反空) 운동을 제2의 동학개미 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는 공매도제도를 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 차선은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매도가 자생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국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질서가 확립되면, 공매도 세력은 척박한 환경을 버리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기 마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구시대적인 공매도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다.두 번째 교훈은 철지난 공매도제도에 연연하기 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증시에 맞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증시는 공매도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그간 공매도금지 조치로 인해 발이 묶인 공매도 세력들이 무차별적인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할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만약,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증시는 또 다시 외인 공매도가 주도하는 단타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그렇다면, 공매도의 제도보완이 선행되면 공매도의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을까?개인 대주시스템을 도입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 하나, 이는 공매도 장려 정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퇴행적 제도개선이다. 자본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개인에게 공매도는 영원한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밑천 없이 노름판을 전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어떨까? 기존의 틀을 유지보수하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허나, 문제는 대부분의 공매도 피해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 범주가 너무나도 광범위해 대형주나 중소형주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시세조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합법적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단일 정책으로 공매도만큼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제도를 찾기 어려운 이유다. 기존의 공매도 틀을 손보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의미다.‘공매도 재개·연장’을 놓고 벌이는 담론 수준의 논쟁은 문제의 본질에서 한 참 벗어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공매도 허용 범주를 좁힐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매도금지’ 조치부터 연장하고,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어려운 대형 상장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공매도 혁신안은 공매도 혀용 범주를 대형 상장사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혁신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송영길 의원은 ‘KRX300’과 연계한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만약, 공매도 범주를 ‘KRX300’에 편입된 300개의 대형 상장사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공매도의 일부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무차별적인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내국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정리하자면, ‘게임스톱’이 한국증세에 던지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공매도가 자생하기 어려운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학개미운동의 불길이 ‘공매도 타깃 종목’으로 옮겨 붙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공매도 제도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매도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 틀 안에서 기술적, 기능적 제도보완에 힘쓰기 보다는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한국형 공매도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 선임]◇상무▲김재돈(PF본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전자, 호실적에 ‘역대급’ 배당 쏜다…주당 1200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LG전자가 현금 배당 액수를 보통주에 대해 1주당 1200원, 우선주에 대해 1주당 1250원으로 대폭 늘렸다.28일 LG전자는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햇다고 밝혔다.지난해 LG전자가 보통주 배당금으로750원, 우선주 배당금으로800원을 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450원씩 늘어난 셈이다.이날 LG전자는 지난해 실적도 발표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3조2620억원을 기록했다.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3조1950억원, 당기순이익은 1046.9% 증가한 2조638억원이었다.사업본부별 구체적인 실적은 오는 29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LG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더욱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논란…박용진 "전산 의무화" 금주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힘이 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금융위도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 계약을 메신저나 전화로 체결하더라도 녹취나 메신저 화면 캡처 등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