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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종속회사, 미국 법인 주식 1천496억원에 추가취득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코스피 상장사 고려아연의 종속회사가 미국 전자폐기물 처리업체의 주식 약 4만주를 추가 취득했다.고려아연은 23일 종속회사(PedalpointHoldings)가 미국의 전자폐기물(E-waste) 수거, 해체, 파쇄 및 처리업체(Igneo Holdings)의 주식 4만687주를 약 1천49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 Igneo사 인수자금"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권사 1.8조 규모 ABCP 매입 본격 개시…중소형 5개사 2938억원 신청 금융투자협회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내 대형 증권회사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입프로그램이 내일부터 본격 매입을 시작한다.23일 금융투자협회는 종합금융투자사들의 중소형 증권사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우선 매입 대상 증권은 A2 등급의 PF ABCP로, 증권사별 매입 한도는 2천억원이라고밝혔다.금투협에 따르면 주관사인 메리츠·한국투자·NH투자증권이 매주 차환 만기 물량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이들 주관사는 첫 일정으로 이달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차환 만기가 도래하는 ABCP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았고, 5개 증권사가 신청한 총 2천938억원 물량을 전액 매입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제2 채안펀드'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1조8천억원 규모로,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종합금융투자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을 통해 PF ABCP를 매입하는 구조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순위 투자자로, 증권금융과 산업은행은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매입을 신청하는 증권사도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매입을 신청한 ABCP의 위험 수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의 담보를 제공한다.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내년 5월 30일까지로,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증권금융과 산업은행 및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 등이 결합해 조만간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나 회장은 "일부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 등이 시장 불안을 우려해 필요자금 대비 과도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 신탁, 일임자금 환매가 급증하고 채권시장 불안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과도한 환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징주] 약세장 벗어난 HMM…장 한때 10% 급등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HMM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HMM주가는 해상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인해 1년 사이 공급 과잉으로 뒤집히면서 최근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HMM 지분 매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23일 오전 11시47분 기준 HMM 주가는 전일 대비 7.06%(1450원) 상승한 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HMM주가는 장 중 10% 이상 오른 2만2650원에도 거래됐다.이 같은 주가 흐름에는 산업은행이 HMM 지분 매각을 위해 잠재적 매수자들 대상 시장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산업은행 관계자는 “특정기업과 매각방안을 논의하거나 인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팀 구성 등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HMM매각 관련 시장 상황을 파악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HMM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20.69%), 한국해양진흥공사(19.96%), 신용보증기금(5.02%) 등 주요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를 0.15%가 아니라 0.2%로 소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처럼 정부는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년 전 기준인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근본도 없을뿐더러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제도개악임에 분명하다. 주식시장이 어려우니 대주주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비과세 기준 역시 그때는 5,000만원이 맞고 지금은 100억원이 맞다는 것이다.먼저,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대주주 요건의 변화 추이를 보자. 코스피의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만 해도 100억원이었는데, 그 기준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정부안의 골자는 현행 비과세 10억원을 다시 100억원으로 되돌려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그렇다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10억원, ▲100억원으로 늘리면 수혜를 보는 개인투자자 대상과 범위가 얼마나 늘어날까?첫째,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5,000만원이면, 0.9%의 개인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주식매매 거래자 1,308만명 중에서 약 10만명 정도가 이 범주에 속한다. “비과세 5,000만원” 기준 하에서도 99%의 개인투자자는 주식양도세와 큰 관련이 없다.둘째, 현행 비과세 기준인 10억원으로 좁히면, 그 대상이 0.07%의 개인투자자에 국한된다. 2020년 과세 대상이 6,045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많아야 1만명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대폭 올리면, 0.001%의 개인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며, 그 숫자는 100명 내외에 불과하다.정리하자면, 주식양도세 문제는 상위 1% 시장에 국한된 과세체제로 사실상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 3가지의 비과세 시나리오를 모두 감안한다 해도 주식양도세는 99%의 개인투자자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즉, 1% 미만에 속하는 대주주나 초고액 투자자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과세체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논리나 맥락도 없이 주식시장이 어려우니 주식양도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체제의 고유 목적이 주식시장 활력 제고에 있다면 1%의 시장참여자가 아닌, 1,300만 내국인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세수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를 손보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금투세가 주식양도세 논쟁에 휘말리면서 개인투자자의 보편감세와 직결된 “증권거래세” 이슈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가 그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증권거래세는 개미 독박과세증권거래세는 돈을 잃든 벌든 주식을 팔기만하면 내야하는 일종의 통행세다.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은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증권거래세가 크게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세수 목적에 최적화된 과세임에는 분명하다. 0.15%의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 세액은 2019년 6.1조원, 2020년 12.4조원, 2021년 15.0조원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다 세금이기 때문에, 농특세를 포함한 수치로 증권거래세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증권거래세의 원천인 1,300만 개인투자자는 전체 주식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기여도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2021년에 거둔 15조원의 증권거래세 중에서 개미로부터 10조원가량을 거둬들인 셈이다. 2020년에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로부터 걷은 양도세가 1.5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가 7배 가까이 많다. 개인투자자가 독박을 쓰는 증권거래세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첫 번째 이유다.정부가 철벽 사수하려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목적에 부합할지 모르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자손실을 입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세수목적으로 변질된 증권거래세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두 번째 이유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증권과세에 대한 정부의 행태가 일관되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주식양도세를 전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10억까지 내려온 비과세 요건을 다시 1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처럼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요구할 요량이며 0.15%의 농특세를 빼면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얼버무린다. 그게 농특세든 뭐든 개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다 증권거래세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개인투자자의 세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때는 0.15%가 맞지만 지금은 0.2%가 맞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세 번째 이유다.금투세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폐지로드맵” 마련하라.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현행 이중과세체제는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려가는 성장의 가치를 담아내기 어렵다. 1,3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해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당연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이러한 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살리고 주식양도세를 죽이려는 시도는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역행적이다. 주식시장이 어려워 금투세를 유예하려는 것이 진심이라면, 99%의 시장참여자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고, 상위 1% 시장인 주식양도세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렇다면, 증권과세체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일단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어진 기간 안에 증권거래세 폐지로드맵을 마련하면 된다. 물론, 2년 유예의 목적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증권거래세 폐지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단 0.23%에 묶여있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 0.15%(농특세)로 인하하는 것이다. 농특세를 제외한 세율 조정은 제도적 제약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둘째,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물고 늘어지는 0.15%의 농특세 문제는 농특세 사업계정에 주식양도세를 포함하는 세법개정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농특세 세목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끝으로,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아 1%도 안되는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친기업친자본 정책인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부동산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시키고 일반투자자들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과세체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소모적인 금투세 논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공매도금지 조치 등과 같은 증시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dsong2@gmail.com)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각 적기 찾는 중"...산은, HMM 지분 매각 시장조사 차수 HMM 드림호 [사진=HMM]" width="67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이 매각계획 수립에 앞서 잠재 매수자들을 상대로 시장 조사에 들어갔다.22일 산은에 따르면 최근 HMM 잠재 인수 후보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시장 안팎에선 HMM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해운업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산은 등이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HMM은 산업은행(20.69%), 한국해양진흥공사(19.96%), 신용보증기금(5.02%) 등 공공기관이 주요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나 포스코그룹, SM그룹, LX그룹 등을 잠재 인수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산은은 시장 상황을 사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산은 관계자는 HMM 매각과 관련해 "복수의 기업을 상대로 HMM 매각과 관련한 시장 상황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인 매각 계획 수립은 시장 상황 파악 후 정부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산은은 또 다음 주쯤 공고를 내고 KDB생명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산은은 2020년 6월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작년 말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KDB생명 매각에 성공하지 못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선물,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와 수수료 할인 이벤트 연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선물이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와 손잡고 마이크로 지수 상품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연다.삼성선물은 21일 유럽 최대 규모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와 협업해 마이크로 지수 상품 2종에 대한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인·외국인을 제외한 삼성선물 해외선물 계좌 보유 고객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마이크로 닥스'와 '마이크로 유로스톡스50'을 30계약까지 무료로 거래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보, 400억원 유상증자...나반홀딩스 유한회사에 제3자배정 하현 국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보]" width="65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국보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19일 국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4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818원에 신주 4천889만9천755주(기타주)가 발행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나반홀딩스 유한회사(4천889만9천755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투자증권, '신한 FnGuide 치킨 상장지수증권' 상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신한투자증권이 치킨 상장지수증권(ETN)'을 상장했다.신한투자증권은 18일 치킨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10개 상장종목을 유동 시가총액과 키워드 연관도 가중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신한 FnGuide 치킨 ETN'를 전날 상장했다고 밝혔다.새로 상장된 ETN은 에프앤가이드[064850] '치킨 지수'를 기초지수로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거래대금(60일 평균) 10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종목 중에서 치킨 사업 연관성이 높은 10종목을 선정해 지수를 구성했다.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상장 기념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해당 ETN을 100주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치킨 기프트콘을 주는 '오늘은 치킨ETN이닭' 이벤트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최초 ‘치킨’에 투자하는 ETN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ETN 시장이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다소 주춤했으나,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이 최근 ETN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첫 ‘치킨 ETN’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18일 신한투자증권은 치킨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중 10종목을 선정해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지난 10일 발행,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밝혔다.ETN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토대로 원유, 금, 은 등 원자재와 금리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채권 상품의 일종이다.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이 신규 상장한 ETN은 에프앤가이드의 ‘FnGuide 치킨 지수’를 기초지수로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거래대금(60일 평균) 10억원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종목 중 치킨과 연관성이 높은 10종목을 선정해 지수를 구성했다.FnGuide 치킨 지수는 교촌에프앤비, 마니커,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팜스코 등 4개 코스피 종목과 하림, 한일사료, 마니커프앤지, 푸드나무, 동우팜투테이블, 이지홀딩스 등 6개 코스닥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FnGuide 치킨 지수 편입 종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변경된다. 정기변경 시 에프엔가이드가 최근 1년간 증권사 리포트, 사업보고서 등에 기반해 지수 구성 종목과 치킨 산업 간의 연관성을 평가한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치킨은 한국 대표 간식으로 꾸준한 수요와 함께 관련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육계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육계 생산, 가공 및 유통 기업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상품은 치킨, 양계, 닭고기, 계육 등 치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영국 FTSE 러셀과 증시 이슈·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논의 한국거래소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는 글로벌지수산출·평가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과 최근 국내 증시 주요 이슈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17일 정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한 거래소는 외국인 ID제도 개선, 영문 기업정보 제공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 추진하는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FTSE는 시장참여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FTSE와의 미팅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한다"면서 "국내 증시의 매력도 제고와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