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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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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제작 배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해 배부했다.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지난달 18일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성실납세자 400명 중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표시했으며 뒷면은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캐릭터 7가지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했고 천안의 명소,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함께 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명에 비대면 표창패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했다.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연말 강력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주시가 ‘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10일 공주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징수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공주시는 5개 평가항목 중 ▲공매실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위 ▲체납액 징수율과 전년대비 증감율 2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점수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공주시는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번호판영치, 강제 차량인도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록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노력으로 11월 말 현재 공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억원(17%)이 증가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5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갑질' 일삼던 TV홈쇼핑 7곳에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이밖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천안시, 시민세금 5억원 들인 '수목장' 조성사업 포기해 빈축 천안시의회 본회의장. 작은 사진은 김선태 의원. [사진=천안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천안시가 3년간 5억원의 세금을 들여 추진해 온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6만8000여㎡에 30억원을 들여 4만320위의 수목장림과 300위의 잔디장을 갖춘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왔다.천안시는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이어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해 5억여원을 사용했다.그러나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10월 수목장림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하다 최근 사업 포기로 설계비 등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 5억1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처음부터 경사도 등의 문제로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면 2018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왜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천안시는 삼거리공원 재조성 공사 설계 변경으로 20억원 가까이 들어간 설계비를 날려버린 데 이어 또 5억 넘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전문가 구성 타당성 재검토에서 사업대상지는 경사도 등이 급해 수목장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세미나] ‘지방세 해석민원’ 어디다 청구?…전략적 선택이 내 세금 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법 적용에 대한 해석문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의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조무현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방세 해석민원의 질의절차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지방세 해석민원이란 과세관청(세금을 물린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근거법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 법률의 취지나 해석방법을 정부기관에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과세관청도 신청인 자격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납세자는 민원인 신분에서 물어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질의대상은 행안부 장관이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판단을 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과세관청에 물어볼 수 있다.그런데 실무적으로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 이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이 진행 도중 이와 관련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특히 불복단계가 심판원 불복(소송 전 행정심판 과정)인 경우 그러한데,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즉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과세관청의 불복 여부에 따라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중요한 건 시점이다.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할 때 지자체에서 사안을 한번 행안부을 거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해서 나온다.반면, 법률이 새로이 제개정된 경우 또는 법규가 불분명해서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이것은 해석민원 절차와 관련이 있는데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하면 해석민원 결과가 우호적이라면 심판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어느 사안을 어떻게 해석민원으로 가져가야 할 지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해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조 변호사는 “과세 전에 지자체에 해석민원을 제기하고,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행안부의 해석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세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입법취지가 명확하기에 거기서 명확한 해석을 원한다면 과세처분 후 해석민원 신청과 조세심판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심판청구와 관련된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 진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라며 “입법에 관여되고 입법취지에 가장 잘 아는 행안부에서 해석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불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역별 쪼개기 체납 제재…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 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0만원을 체납했다.체납금액 최고액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곳으로 15건에 79억4000만원을 체납했다.체납건수 최다 개인은 서울시에는 체납 세금이 없었지만 3개구에 무려 1574건, 총 3억5300만원을 체납했다.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으며, 모바일 고지서 및 우편 발송을 톡해 독촉을 받는다.다만,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지방세 세미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중과세감면은 위탁자…법적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중과세감면은 원칙에 따라 위탁자로 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태평양 조세그룹 -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라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와 중과세감면 관련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예를 들어 대법 2010두2395판결의 경우 신탁재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가 쟁점이었는데, 판결이 내리던 2012년 당시에는 지자체별도 판단이 서로 엇갈려 어떤 지자체는 위탁자로 다른 지자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다.정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데 부가세 및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비례세의 보조인데 굳이 위탁자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지방세 기본법에서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나 수탁자나 세금에 큰 차이가 없기에 세금 받기 편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작기 때문이다.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렇지 않다. 종부세는 올해부터는 최고 누진구조가 6%까지 가기에 수탁자로 하면 조세회피 논란이 발생한다. 종부세는 자신이 가장 부동산을 합쳐 누진세를 부과하기에 명의에 따라 합산대상을 쪼개면 탈세이슈가 발생한다.정 교수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대법 2001두2720판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중과세 여부 판단할 때도 수탁자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이 때의 경우는 수탁자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설했다.기본적으로 신탁에 있을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탁자 위주로 가되 다만 납세의무자 판단의 경우 취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수탁자로 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같이 가다보니까 실제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대법 판결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2020년 때부터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보고 중과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의 경우도 신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탁재산 포함 안 된다고 봤는데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다고 덧붙였다.이어 납세의무자 판단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당국 판단하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중심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판례가 잘못되었다보니까 반대로 법을 개정해서 보완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다.정 교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위탁자)가 신탁 후 지목변경 시 수탁자 감면적용 관련 대법 2016두42487판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감면기준 적용할 때 수탁자 기준으로 봤는데 잘못된 거 같다고 말했다.감면여부 판단할 때도 종전에는 중과세율 적용시 수탁자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그게 잘못되어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면 감면적용도 위탁자 기준과세로 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정 교수는 “해당 소송에서는 수탁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납세자가 다퉜는데 대법원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 듯 싶다”고 전했다.신탁은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데 국세는 상속세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과세할 때는 복잡하지만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지방세제 세미나] 前 행안부 법제팀장 Pick…억울한 세금 이자, 제값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고 사옴)원시취득(새로 만들어서 취득)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무상취득의 경우 개인, 법인 모두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했다.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은 2023년 시행된다.◇ 무허가불법이용 해도 세금은 동일? 이제는 ‘옛말 ’무허가, 불법이용 토지의 경우 저율과세가 배제된다.현재는 무허가 주택부속토지는 일반 주택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0.1~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불법 공장 부속토지도 합법 토지와 동일하게 0.2%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개정안에서는 종류가 무엇이든 불법, 무허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 종합합산하게 했다. 종부세 세율은 0.2~0.5%다.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부터다.◇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나도 깎아줘요산업단지 내 입주자가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부동산 감면이 현행 공장용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행은 2022년부터다.◇ 취득세 쪼개기 꼼수 막힌다하나의 물건을 취득할 때 거래를 여러개로 쪼개 취득세를 낮추는 방법이 막힌다.동일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합산세 과세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PF 지방세 중과 배제 연장연내 종료될 예정이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조항이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국세(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용조문이 바뀌어 중과세 배제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그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