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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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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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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또 뛰어든 불법대부일당…국세청도 2차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했다.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벌였다.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조직원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했다.또,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원을 지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을 은닉했다.국세청은 경찰 수사 자료를 받아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를 전개하고 있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으로 팔았다.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전개 중이다.또한,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선정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누렸다.채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고, 현금 지원금(대출금)을 받으면,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주고, 채무자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식이다.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됐다.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돌려 받았다.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 무신고,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무신고, 현금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수십억대 재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 안이 샤넬 전시장이야?...고액체납 사채업자, 이자 9000% 쥐어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니 빚은 니 가족 빚이야"…3650% 살인 이자 뜯은 불법사채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일부를 공개했다.□□□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올려준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국세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자료와 대조확인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차명계좌 수십개로부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수십억원을 찾아내 과세작업에 들어갔다.□□□는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늘렸다.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여 주택임대수익을 얻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했다.국세청은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수백억원을 찾아 내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수익 등에 대해 확정 전 보전압류를 걸었다.□□□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은닉 이자수익을 쌓았다.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자녀에게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금 52배 살인 이자로 피 빨았다…국세청, 불법사금융 조사서 431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불법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79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0일 1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범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모 불법사금융 일당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5000여 회에 걸쳐 돈을 꿔주면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통해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을 빼돌렸다.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들도 국세청자금출처조사에 덜미를 잡혀 19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또한, 거액을 체납하고숨어 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등 악성 불법대부업자들도 국세청 추적조사로 인해 세금 11억원을 내야 했다.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의 2차 조사에 착수한다.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기업형 불법사채 조직에 대해 고도의 조사망을 전개한다.특히 검찰 기소자료 등 유관기관 공조 세무조사 비율을 1차 조사 30%에서 2차 조사 62%로 대폭 끌어올렸다.범죄조직 조사이므로 필요한 경우 경찰력 등을 지원받는다.금감원에서도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받았다.다만, 서민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하지 않았다.조사 외에도 검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전폭 지원하며, 경찰 수사에도 참여해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꾸리기로 하고, 국무조정실 범정부 TF를 통해 국세청,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사정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각 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되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죄수익 및 탈루소득을 추적할 계획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혼인?출산 1억원 증여 공제, 당초 설계 때 혼인만 넣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혼 출산은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따져, 당초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세제혜택의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출산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관련 상여소득처리에 따른 큰 세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여론을 만들자, 정부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이미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출산으로 1억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는데 대해 정부가 전례 없이 금전 증여분을 비과세로 하겠다고 하니, 회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과 해당 직원들의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영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는 직원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기업측은 해당 1억원을 손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된다고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상류층 위주의 세제혜택”이라고 주장했다.올해 1월1일부터 결혼(혼인신고 후 2년)이나 출산(전후 2년)때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으면, 현행 10년간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혼인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국회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법안 심의 때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혼인과 출산을 같이 할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홍대성 세무사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 같은 법 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가령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아버지(직계존속)로부터 예금 3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룰을 적용,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A씨는 그 뒤 2022년 11월11일 결혼하고 제때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뒤 주택구입자금을 걱정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15일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예금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기존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A씨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액은 4억원이다. 올 2월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과 2015년 3억원을 합친 금액이 4억원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지난 2월15일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액이 종전 세법 조항의 ‘10년간 5000만원 공제’ 대상에 합쳐지느냐가 쟁점이다.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출산 전후 2년간 발생한 증여재산 을 공제대상으로 하는만큼, 당연히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다.하지만 세법 조문에 이미 명확히 규정돼 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정의한 상증법 제53조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4억원 중 당초 ‘10년간 5000만원 공제’ 대상(법조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표기)인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홍대성 세무사는 “A는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2015년 7월에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서 “올 2월1일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3대 중점과제 공유, 리더십 역량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19일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우선,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중점 추진과제는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기업투자?성장과 지원 및 ‘민생경제’ 지원강화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 등에 방점을 찍었다.중부국세청은 이를위해 세수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상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현금위주 체납정리, 고액소송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명품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법인의 연구개발(R&D)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신청의 편의성을 모색키로 했다.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중소납세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능적이고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그야말로 공정과세를 실현키로 했다.일선 세무서장들은 ‘리더십, 주인의식, 적극행정’ 영상과 2023년 국세청 조직성과 1위를 달성한 수원세무서 직원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다.아울러, 여주대학교 박현모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의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인재육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인재발탁과 ‘일선기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다뤘다.중부국세청은 ‘리더십 역량’ 프로그램으로 ▲주인의식, 직원이 꿈을 꾸게 하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그것이 궁금하다.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15세기 인재육성의 비밀’ 세종인재 12훈 ▲조직성과 전국1위 수원세무서 성과와 비결 ▲(오호선 청장 특강)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Leadership! 등을 공유했다.직원 1명이 조직을 혁신한 사례를 통해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원의 주인의식 발휘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을 영상으로 시청했다.‘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영상은 2023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의 인터뷰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의 공통점인 ‘주인의식’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은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부하와 성과를 나눔),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부하의 잘못을 포용), 캐터필러 CEO 제임스데 스페인(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음)에 대해 영상시청을 했다.또한 난파된 남극탐험선 인듀어런스호의 선원 28명이 죽음의 문턱에서 모두 살아 돌아 올 수 있게한 선장 섀클턴의 ‘희생, 헌신, 배려’의 리더십을 공유했다.명사 특강에서는 박현모 교수가 ‘15세기 인재육성의 비밀:세종 인재 12훈“에 대해 소개했다. 박 교수는 세종의 인재 원칙은 인재 변별, 적재적소 활용법에 중부국세청 조직에 ‘세종 인재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12가지 비결에 대해 설파했다.이에대해 우병철 동화성 서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세종의 말씀이 크게 와 닿았다.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이날 ‘조직성과 전국 1위’를 링크한 수원세무서(2023년 서장 조수진)의 성과와 비결에 대해 공유했으며, 탁월한 성과의 원천은 경청, 수평적 리더십, 권한위임 관서운영, 신뢰와 칭찬을 바탕으로 한 선순환 조직문화, 집단지성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등이 소개됐다.오호선 청장은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리더십’ 특강에서 키루스의 교육, 아리스토텔레스의 Arete, 페리클레스의 연설, 자치통감 등 동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의 덕목과 리더십 사례를 설파했다.키루스 대왕의 리더십 등 동서양 역사 속 리더의 덕목도 제시한 오 청장은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때 개인과 조직은 모두 성장하며 직원과 국세청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전국 1등 수원세무서 공무원의 인터뷰 영상에서 직원의 열정과 주인의식을 느꼈다. 직원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관서장께서는 직원 한명, 한명이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확실히 믿어주고, 따뜻하게 칭찬해 주며 사랑으로 키워 주길당부한다"고 격려했다.한편 중부국세청은 일선 기관장의 리더십과 직원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민생 살핀 서울국세청장…전통시장 활성화?복지시설 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설 전후로 전통시장 2곳, 사회복지시설 6곳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살피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강 청장은 지난 6일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시작으로 7일 우림시장과 사랑의 집(노인복지시설), 8일 우리누리어린이집, 명동 거리가게를 찾았다.우림시장을 방문한 강 청장은 전통시장 설 경기를 살펴보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설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회 회장 등과 순대국을 먹으며 민생 목소리를 들었다.지난 14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와 아동돌봄시설 성모의 집, 16일 장애아동 돌봄시설 민들레 울을 방문했다.강 청장은 복지시설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보호시설 아동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강 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 공감하고 민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심사결과에 맞춰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국세청은 누리집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게재하고, 오는 23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세수펑크 56.4조원 ‘43년만에 최악 오차’…외환위기 때도 안 이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오차율은 -14.1%였다.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마련한 2023년 마이너스 세수오차율(-14.1%)은1972년(-15.7%) 이후 43년만에 나온 역대최악급의 기록이다.1998년 외환위기 때도 좋지 않았지만, 현 정부만큼 굴러떨어지진 않았다(-13.3%).2000년대 이후 한국 역사에서 마이너스 오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 3연펑 사태(세수 3년 연속 펑크) 때로 2013년 -7.2%, 2014년 -5.3%, 2015년 -1.5%를 기록했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 국세수입을 367.3조원을 제시했다.2023년 목표세수였던 400.5조원에서 33.2조원 내려 잡은 것이긴 하지만, 2023년 실제 거둬들인 세금(344.1조원)보다는 23.2조원을 더 걷겠다고 발표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예상보다 6조원 낮은 17조원 더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법인 실적이 회복되겠지만, 반도체?수출 영역에서 정부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지는 점(-2.7조원), 금리가 과거처럼 내려가지 못해 부동산 거래가 제약을 받는 점(-1.3조원)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6조원 정도는 오차율 1.6% 정도로 약간의 견해 차일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부 세금 체력 자체가 저하된 것은 심각하다.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1990~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1년 또는 2년 연속으로 세수가 떨어진 시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 위기, 코로나19 위기, 윤석열 정부 위기(예상) 정도다.이중 윤석열 정부의 세수동력 상실은 과거 그 어떤 정부 때보다 심각하다.외환위기 때 국세수입은 1997년 69.9조원에서 1998년 67.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0%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1999년에는 75.7조원, 2000년에는 92.9조원으로 빠르게 회복했다.금융위기 때는 2008년 167.3조원에서 2009년 164.5조원으로 -1.7% 손실이 있었으나, 2010년 177.7조원, 2011년 192.4조원으로 회복했다.박근혜 정부 3연펑 때를 돌아보면 2012년 국세수입은 203.0조원이었으나, 2013년 201.9조원로 -0.5% 정도의 손실이었다.2014년 205.5조원, 2015년 217.9조원, 2016년 242.6조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5년 정도에 원복을 달성했다.윤석열 정부의 세수펑크는 앞선 위기와 급이 다르다.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의 손실이 났으며 2024년 목표세수를 봐도 전전년도 대비 -7.2%의 손실이 났다.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년(2024년)이지나도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후에도 원상복귀 가능성이매우 불투명하다.정부의 대응도 미비하다.정부가 돈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세금수입만이 아니라 국채 등 여러 수단이 있지만, 현 정부는 재정긴축을 기조로 하면서도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감세 등 다양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 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이 피해 중 상당수는 지방정부로, 특히 못 사는 지방정부로 간다.예를 들어 서울시는 잘 살아서 교부세(금)를 아예 안 받고, 덩치가 큰 시의 경우 의존도가 10% 가량이다. 하지만 군단위 같은 경우는 몇 십프로나 의존을 하고 심지어 총 예산의 절반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데에서는 교부세(금)를 조금만 줄여도 재정 숨통이 틀어막힌다.그런데 기재부는 지방정부에 줘야 할 교부세?교부금 18.6조원을 내주지 않았다.지방재정 역할이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화를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감소하는 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 이에 대비하는 재정을 짤 수 있다”라며 “추계모델을 공개하고, 상반기 실적을 보고 재추계하는 이동 추계(Rolling Forecast)를 하면 세수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 2024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세종시 본부청사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본청 및 본부 소속기관 간부 64명, 7개 지방국세청 간부 102명, 세무서장 133명, 이외에 타 기관 파견 및 주재관 15명 등 총 314명의 고급 간부들이참석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