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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0일 수출 0.2%↓…일평균 수출 11.9%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9월 1일~10일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150억 달러, 수입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수출, 수입 각각 0.2%, 7.6% 감소한 것이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하루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월부터 9월까지 합친 수출액은 3천3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3천170억 달러로 10.2% 줄었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수출 집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수출이 감소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14.9%),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7.9%) 등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43.2%), 승용차(8.4%), 정밀기기(14.2%) 등으로 나타났다.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21.1%), 유럽연합(-0.8%), 중동(-22.4%) 등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0.7%), (미국5.2%), 베트남(7.2%)는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는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원 가량 늘려준다.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원인데, 이 경우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도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다른 질병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도 담겼다.우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지난해 추석(1천374만명)보다 많은 1천900만명으로 늘렸다. 어린이, 임신부는 9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10월 초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된다.또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StoryWay) 282곳에서 마스크 전 품목이 평균적으로 30% 할인된 가격에서 팔린다.공영홈쇼핑 채널도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을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대폭 늘리고, KF94 마스크는 690원에 판매하는 등 시가보다 싸게 내놓기로 했다.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의 1.3배로 늘린다.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늘어난다. 소·돼지·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8배, 수산물은 1.2배씩 많아진다. 확대공급 추진 기간은 농축임산물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은 7일부터 29일까지다.공영홈쇼핑과 수협쇼핑을 통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열린다.공영홈쇼핑 채널은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과, 배, 한우세트 판매방송을 집중 편성하고 23일에는 5시간 동안 수산물 특집방송을 한다. 우체국쇼핑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수협쇼핑은 10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해주는 '피쉬세일'을 연다.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쓸 수 있는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원) 쿠폰은 110억원어치 풀릴 예정이다.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할 때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했다.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도 올해 하반기 중에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경영바우처란 한도 안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매하는 선물만 한시 적용된다.농업직불금 가운데 하반기 선택직불금 724억원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11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연휴 기간 아동 돌봄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도 이어진다.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말일까지며 담보대출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은 3.7%에서 2.7%로 내려간다.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9월 말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담겼다.총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또 13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명절기간 전후로 자금난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다.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총 44조6천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터키 원산지검증 급증에 신속대응…월평균 검증 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관세청이 이에 적극 대응해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하지만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이에 관세청은 10일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면서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천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천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해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아울러 관세청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붙임1)’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필요할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장이혼 양도세 과세" 경제공동체 불분명하면 과세취소 타당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수도권의 A세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B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양도세 부과가 취소됐다.A세무서는 B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B씨가 매매한 5억원의 아파트에 양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다.A세무서에 따르면, B씨는 이혼을 한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는 B씨의 금융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남편과 딸에게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이혼한 남편과 경제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도세를 부과했다.이에 B씨는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자신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B씨 세무대리인은 "B씨는 지난해 이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A세무서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여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A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과세 당국이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재판으로 갈 경우 대부분 패소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국세심사위원회는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제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서장과 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과세당국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위장이혼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으며,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도 보완 강화했다.지난 2017년 대법원 판례(2016두3083. 2017.9.7.)는 설사 위장이혼이라고 하여도 법적(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2019년 세법 개정시 1세대 범위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이는 위장이혼에 따른 탈세로 보고 소득세법을 강화했다.양도세 전문 세무사는 “명백히 위장이혼을 증명하려면 함께 한다는 주변의 증언, 카드 사용내역,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에서 위장위혼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조문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했고, “1세대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면서 배우자가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부부로 보아 동일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위장이혼이 되었던 실제 이혼한 경우이던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것은 물론이고, 이혼 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위장이혼일지라도 이혼이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사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했는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이어 소득세법 강화 조치가 이어졌어도 판례와 법이 상충되는데다 과세당국이 경제공동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계가 있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해외계좌 보유한 한국인 ‘60조원’ 신고했다…지난해 比 인원 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결과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보다 인원은 24.0%(520명)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2.6%(1.6조원) 감소한 수치다.개인은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한 수치다.법인은 796개 법인이 51.9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은 14.4% 늘어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국세청은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한 바 있다.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10억원 구간 등 상대적으로 소액 신고자가 증가(214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신고의무가 생긴 것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3%, 17.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은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10~50억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았다.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고(48.8%), 주식계좌가 25조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원(9.5%)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총 1만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서 개설한 것으로드러났다.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됐으며, 신고금액 역시 미국(3.3조)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계좌는 신고 금액(468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지난해보다 증가율(69.1%)은 매우 높았다.법인이 신고한 계좌 1만1099개 중 중국 계좌(1608개)가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498개), 미국(670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신고금액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중국(7.6조), 홍콩(5.1조), 미국(3.7조), UAE(3.0조) 순이었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 또한 검증할 계획이다.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됐다.미신고한 경우 대상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됐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PMG. 코로나19에도 VC 핀테크 200억 달러 몰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벤처캐피털(VC)을 통한 핀테크 투자는 전 세계적인 강세로 나타났다.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0일 발간한 ‘2020 상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은 256억 달러(30조4700억원)로 전년(1504억 달러) 대비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VC를 통한 핀테크 투자는 200억 달러(23조8100억원)로 전체 핀테크 투자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VC 핀테크 투자 규모는 연간 최대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지역별 핀테크 투자액은 미주 129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81억 달러,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46억 달러를 기록했다.VC 투자 역시 미주 지역이 9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태평양(67억 달러),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4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 VC 투자는 후기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집중됐다.코로나19로 초기 단계 기업을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알려진 후기 성장 기업에 자본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인도네시아 차랑공유기업인 고젝(Gojek)은 30억 달러를 유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VC 투자를 기록했다.싱가포르 차량공유기업 그랩(Grab)과 미국 전자결제기업 스트라이프(Stripe)는 각각 8억8600만 달러와 8억5000만달러를 조달했다.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핀테크 거래에는 한국 결제솔루션기업인 케이에스넷(KSNET)의 바이아웃 거래가 2억3700만 달러를 유치하며 6위에 올랐다.핀테크 기업 투자도 건재했다.올 상반기 전세계 기업의 투자금 122억 달러가 핀테크에 몰렸다.미국은 지난 1분기에 24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 기업 투자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어갔다.다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인도, 유럽 등에 대한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 중국 기술산업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코로나19 발 재택근무로 인해 해킹, 랜섬웨어 등에 대한 정부, 기업, 개인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8억7080만 달러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산업 M&A는 40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반기(857억 달러)보다 95% 감소한 수치다. 메가 딜의 부재와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M&A 딜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조재박 삼정KPMG 핀테크 리더(전무)는 “현재 핀테크 투자의 핫스팟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합종연횡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2편>중국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초석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개별국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을 따라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오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CT 출원을 했다고 하여 전세계에서 특허를 등록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해서 전세계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기에 유의해야 한다.결론적으로 국가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며, 세관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국가 별로 파악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증(저작권 제외)을 세관 등기를 위한 문서로 요청한다. 최소한 해당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세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공장이다. 과거 대만에서 생산되어 전세계에서 유통되었던 모조품의 제조사들이 현재 값싼 생산 비용이 강점인 중국의 동관 지역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모조품은 국내로도 수입이 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특히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회사의 모조 자동차 부품들은 아프리카나,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조품의 글로벌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세관의 제도를 파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시도해야 한다.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는 중국 세관 총국에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권, 저작권, 전리권, 저작인접권이다. 중국에서 전리권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특허와 같은 경우 해당 기술의 내용을 제품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쉽지는 않다. 물론 특허의 경우에도 기계 분야의 특허는 육안으로도 판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의 업무는 신속함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직권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깊이 있게 판단할 수는 없다.나아가, 일견 모조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모조품의 판단을 위하여 담보금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특허보다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권리 보호에 수월한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가장 실효적인 등기의 대상은 실무적으로 상표권이라고 판단된다.등기는 권리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다양한 류에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상표의 류에 대하여 각각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세관총국에 상표권의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수적인 자료는 상표등록증 사본이다. 중국 세관총국은 온라인으로 권리등기신청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본 시스템에 접속하면 등기된 모든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외국 기업으로 분류되어 직접 등기를 할 수 없기에 중국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거나, 중국 대리인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등기의 내용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지 사항인 권리자의 명칭, 국적,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다.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싱 현황도 등기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지하고 있는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짜 상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나 제조상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등기할 수 있다.물론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업체에 대한 등록도 가능하다. 등기는 10년이 유효기간이며, 만료 전 6월 부터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의 등기는 중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에 종속된다. 본 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가짜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세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실제로 중국에서 가짜 상품을 만드는 업체의 정보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스템에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수출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는 꾸준히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이 있음에도 수출이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세관은 모조품에 대하여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 혹은 직권보호조치를 취한다. 어떤 경우라도 권리자는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한 이후에 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담보금은 해당 모조품에 대한 창고 비용, 기타 처분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모조품이 아니라는 판단이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에 사용된다.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세관이 취하는 행정처벌은 몰수와 벌금형이며,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르게 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통관취급법인, 들어보셨나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978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25,155십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의 정책지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79년 32,402십억 원, '80년 39,725십억 원1) 등 고도성장의 서막이 올랐다.1)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이래 1975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된 세계경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상품의 다각화 정책들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는 ‘신속통관’이 화두가 됐다.왜냐하면 수출입법령에는 많은 규제가 있었고 수출입 통관은 모두 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의 흐름에 통관은 방해꾼 정도로 여겨졌다. 이런 느려빠진 통관속도는 원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원활히 해야 하는 한국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신속통관’은 우리나라수출입에 있어 큰 과제였고 풀어야할 숙제였다.그래서 나온 것이 ‘통관취급법인’ 제도이다. 수출, 나아가서는 무역 드라이브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변칙적인 제도를 창조해 냈다. 원칙은 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가 그것만을 ‘업(業)’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최대의 숙제인 신속통관이라는 관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을 버리고 기이한 제도가 도입됐다.통관절차를 신속히 끝내 물류의 흐름에 방해꾼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출입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의 일을 맡아 하는 기업에 통관절차의 대행도 맡겼다.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상황이 최초에 본 제도를 도입했던 때와 비교해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 2018년 GDP는 과거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도입된 1978년에 비해 76배나 커진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다.수출입 규모는 또 어떠한가. 1978년 한국의 수출액은 12,711백만 달러, 수입액 14,972백만 달러였던 반면, 2018년의 수출액은 604,860백만 달러, 수입액 535,202백 달러로 이전에 비해 무역규모는 41배나 커졌다. 수출 세계 4위, 수입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고, 급기야 통관에 있어서도 UNIPASS(유니패스)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서류 없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현실화 했다.과학기술의 발달로 구현된 신속통관체제 UNI-PASS“관세청은 17일(현지시간) 알제리 관세청과 2385만 달러(한화 약 271억 원)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18년 12월) 어느 일간지 기사의 일부이다. 지난 6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온 UNI-PASS(유니패스) 수출사업은 큰 성과를 맺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업체 51곳이 총 4억 1690만 달러(약 5050억원)에 이르는 계약 실적을 거뒀다. 우리나라 UNI-PASS가 세계 초일류 통관체제로 인정받아 수출 효자 상품으로까지 등극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현재 대한민국 통관은 기술했던 바와 같이 관세청 UNIPASS라는 월드 베스트 시스템의 운용으로 서류 없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흠모한 여타의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70년대의 후진국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러한 사실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통관’을 실현시킨다는 애초 통관취급법인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변칙적 제도의 소명은 이미 퇴색됐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관취급법인제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낯부끄럽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UNI-PASS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통관취급법인제도 존재의 또 다른 이유로 수출입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관작업체제(One stop total service)를 들고 있다. 일견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One stop total service는 수출입 화주가 하나의 물류회사에 일을 맡기면 그 회사가 모든 일을 일관되게 처리하므로, 수출입 물류의 흐름이 여러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 말은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는 전체 15개 통관취급법인 중 단 2개 업체만이 이러한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는 상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생존전략의 필수 요소 “전문화”경영학에서 Core Competence(핵심역량)라는 이론이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문어발식과 곁다리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물류업체는 물류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고 개척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 등 물류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물류업계가 생존을 넘어 초일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일관운송체계(One stop total service)의 이해를 다시 해야 한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매우 유기적인 연대와 소통으로 최적의 화물유통 결과를 낳게 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한다. 한 개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원시 사고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또한 통관취급법인(通關取扱法人)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굴지의 인터넷포털에서 조차도 이를 “통관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 주는 통관 대행사가 여러 명의 관세사로 구성된 법인체”로 정의 내리고 있다. 포털에서 조차도 용어에서 오는 뉘앙스의 혼돈으로 통관취급법인과 관세법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관세·무역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출입화주통관취급법인에 일을 맡기는 수출입 화주는 물류적 관점에서의 통관 서비스만 받을 뿐 FTA, AEO, 관세환급 및 요건확인 등 그 밖의 관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무역계약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HS세번분류와 관세평가의 적용으로 세금의 과오납 위험에서 벗어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또한 단순 수입 통관용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적극적으로 FTA를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의 취득에서 원산지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최적화 FTA 솔루션 컨설팅 역시 필요하다.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로 AEO2)는 무역기업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2)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하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차단을 목표로 한다.AEO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 후 업체 교육, 관세 및 무역정보 제공, 법규준수도 관리, 거래업체 및 협력사관리 등의 공인 후 사후관리는 기업이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매우 간지러운 분야로 회사에 적합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통관취급법인 시스템 하에서는 관세전문서비스가 다소 미흡할 수 있어 많은 부분을 부지불식간에 놓칠 수 있다. 이는 화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것이다.분명 우리나라 무역발전 역사에서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1978년에 만들어진 본 제도는 세계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선 2020년 대한민국 현실과는 여러모로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적 소임을 다한 이 변칙적 제도는 노병(老兵)으로서 박수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명예롭게 은퇴할 때가 되었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건설업의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예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경비처리하지 못하는 금액이 타업종에 비해 훨씬 커서 사업영위 기간이 긴 건설법인의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가지급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발생원인별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대책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타업종에 비해 많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건설법인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원인별 예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높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일반 법인은 상법 개정에 의해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어졌지만 건설업의 경우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9.6.19.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이 70%로 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시 토목건설의 경우 8.5억, 토목공사의 경우 5억 등의 자본금을 불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소건설업이 설립시 이러한 자본금을 불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최저자본금 기준이 높은 토목건설등의 경우 설립시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예방법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단시간내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4.6%의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하므로 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설립 직후에는 배당을 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으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립시 지분비율율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분분산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약간의 지분율을 분산하고 1억원을 차등배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배당에 대해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3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면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연말 실질 자본금 및 입찰 시 재무비율건설업의 경우 설립시 최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 사업연도 말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업체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이러한 실질 자본금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 발생경비가 커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이익보다 과다하게 재무제표상 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 시 중요하게 보는 재무비율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누락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예방법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맞추거나 부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경비를 누락함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락된 경비내역과 이에 대한 근거를 빠짐없이 잘 챙겨 놓아야 한다.실제 발생된 경비내역과 그 증빙을 잘 챙겨 놓은 경우 추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으로써 경비인정은 안되더라도 대표이사가 반제하여야 할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누적액도 줄일 수 있다.법인 양수시 승계한 가지급금건설법인의 경우 높은 가액의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아야 하므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과거 실적이 양호해 시공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법인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법인 양도·양수시에는 대부분 양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양도 전 가지급금을 전액 반제한 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양수법인에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법인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예방법실무에서 법인양수한 사례를 보면 양도법인의 가지급금을 그대로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가액에 가지급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식양수가액에 양도법인 가지급금이 더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양수법인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관리함으로써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개시 후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전도금으로 처리되는 현장 경비건설업의 경우 수주건 마다 다른 곳에서 현장공사가 이루어지는 데 현장 공사의 경우 특성상 필요자금이 있을 때마다 현장소장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송금하여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후에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전도금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경비처리 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데 현장에 자금집행 및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도금으로 송금된 금액은 100% 계정처리 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현장 경비 중 누락되는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일용직에 대한 경비이다.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구인란에 처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일용직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일용직 중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자의 경우 일당이 25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도 실제 신고는 10만원 정도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예방법경비지출을 위해 건설현장에 송금하는 모든 전도금은 송금한 금액과 경비수취한 금액을 정리한 후 차액을 매월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추후라도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은 증빙을 수취하여 차액을 줄여나가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한다.일용직의 경우 18만 7천원까지 소득세가 없으며 숙련된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97%를 곱한 금액으로 일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는 1만 400원에 불과하다.물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약 9%의 4대보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지급금이 문제되었을 경우 세금보다는 부담이 낮으므로 실제 지급한 고액의 일용직 인건비는 모두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래처의 요구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수주를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 중에는 리베이트성으로 지급되는 현금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예방법실제 매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상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두어 추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등의 명목으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