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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도망갈 곳 없다"…국세청 신규조직 가동 월 1900억원씩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올해 국세청은 세무서 단위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해 총 1912명의 체납전담요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 정원의 10%에 맞먹는 규모다.특히 실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5.7%의 정확도로 실거주지를 추출하는 등 점점 조사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다.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가속도가 올라가고 있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한 24명의 면탈 혐의자에 대해 이들이 몰래 보관하던 현금 12억원을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체납징수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무효소송을 449건을 제기하고, 총 290명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호화주택에 외제차…현장조사 나왔더니 내 집 아니라며 돌변한번 꼬리가 잡힌 고액체납자는 문을 잠가도 체납집행을 피할 수 없다.국세청은 철저한 법적 증빙을 갖추고 압수수색에 착수하며,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관과 함께 강제집행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의 현장탐문, 잠복도 감행한다. 과거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수백명의 전담요원을 운영했던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이제는 전국 세무서별로 전담요원을 갖추고 국세청 정원의 약 10%에 달하는 1900명의 요원들이 시시각각 추적조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체납자 A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외제차, 호화주택 모두 차명으로 등록해 추적을 회피했다.국세청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다.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이 이어졌다. 마침내 발견된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는 미화 1만 달러, 각각 다섯점의 명품시계와 그림이 나왔으며, 이날 징수한 추정가액 1억원에 달했다.체납자 B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표로 거액의 대금을 받았다가 추적조사에 꼬리를 밟혔다.국세청은 B씨로부터 부동산을 산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수표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표 발행은행에서 아직 쓰지 않은 수표를 확인한 후 즉각 B씨의 거주지를 수색했다.체납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서랍장에서 1천만원 수표 다발이 발견됐고, 국세청은 3억2000만원의 현금을 징수했다.체납자 C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재산을 늑닉했다.주소지는 시골 고향 집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과 끈질긴 탐문·잠복을 통해 드러난 실거주지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였다.재산은닉의 꼬리는 금융조회 추적조사로 드러났다. C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41회에 걸쳐 양도대금 4억원을 넘겼다.국세청은 현장 수색에서 현금 1억원 등 체납액 5억원을 전액 징수하고, C씨와 배우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 및 방조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변호사 D씨는 이중의 삶을 살았다.겉으로는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뒤로는 거액의 체납세금을 미룬 고액체납자였다.국세청 추적조사요원들은 금융조회를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파악한 후 거듭된 미행과 탐문으로 D씨가 분당에 있는 88평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D씨의 고급 주택과 강남 변호사 사무실에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서 숨겨진 현금 3600만원과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이 징수됐다.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 없다더니 천만원 수표가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5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하고 전격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추적조사는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정황을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현장조사 중심의 조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주요 조사유형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실제 돈거래 없이 사고판 것으로 위장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등 차명보유 혐의자 597명이 가장 많았다.이 밖에 본인 사업을 허위로 폐업하고,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재개업한 차명 위장사업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챙기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자 87명도 선정됐다.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외에도 협조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로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산의 편법이전이나 허위 근저당설정 등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색에 나선다.이 과정에서 악의적 면탈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체납자와 협조자,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라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간 9000억원…금융소득 2조원 육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받은 금융소득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도 9000억원을 넘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82만379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9021억4800만원으로 드러났다.0세 신생아는 373명으로 이들의 총 배당소득은 10억9800만원이었다.2018년 미성년자 18만2281명이 전체 2647억2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1233억6100만원에서 2018년 2647억2600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최근 5년간(2014~2018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1조8911억73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미성년자 금융소득은 2014년 3919억5900만원에서 2018년 4243억원으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2171억8400만원으로 규모는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작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20억4500만원에 달했다.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95명으로 납부세액은 1억5500만원에 달했다.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규모는 2014년 37명에서 2018년 103명으로 3배 가량 급증했으며, 전체 295명 중 220명(75%)이 서울에 거주했다. 종부세 납부액의 78%(1억2100만원)도 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양극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1월 약 189만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월 2~3만명씩 증가해 지난 5월 말 기준 200만명에 육박했다.김 의원은 “한편에서는 ‘부의 되물림’이 가속화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빈곤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라면서 “이러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연매출 첫 5000억원 넘었다…7년째 두 자릿수 성장 ‘우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EY한영이 지난해 회사 설립 첫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EY한영은 2019년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17.6% 상승한 506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불과 1년 전인 2018년 회계연도에서 연매출 4000억대를 첫 돌파한지 불과 1년 만의 성과다.지난해 EY한영의 실적을 견인한 효자 부문은 회계감사부문이었다.전체 5060억원 실적 중 한영회계법인은 3880억원으로 시장에서의 신뢰와 고객사의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직전년도 대비 매출이 30%대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다.주요 감사 고객사로는 하나금융그룹, IBK기업은행, 기아자동차, SK,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CJ, GS홈쇼핑, 홈플러스 등이 있다.EY컨설팅 등도 118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준수한 실적을 올렸다.전략·재무자문에서는 조선·항공·해운 산업 구조조정 자문, 사모펀드(Private Equity)의 인수 관련 재무회계 자문 및 인수 후 성과개선(Value Creation), 대기업·중견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 관련 매각 자문 등의 실적이 좋았다.세무자문에서는 국내 중견기업 대상 자문에서 성과를 올렸고,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국제 조세 자문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EY컨설팅은 미래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마이데이터 등 금융권 디지털 컨설팅,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 혁신 컨설팅과 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주요 디지털 기술 혁신·전략 컨설팅 영역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올렸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집중하며, 최고의 서비스 품질로 고객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 8백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다.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천33억 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천232억 원이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천236억 원에서 76건 1천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다"며"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8천억원…세금부담은 130억원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업계는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천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 8천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천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 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 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 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덧붙여 “특히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 30% 미만 불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1주택자 비율은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46만3천527명이었으며,이중1주택자는12만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27.5%에 그쳤다.연도별로 보면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41만2천543명에1주택자는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25만2천42명에1주택자가4만8천754명으로19.3%를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가장 최근 기록인2018년의27.5%는 전년도22%(총 결정인원39만7천66명, 1주택자8만7천293명)에서5.5%P증가한 수치이다.한편,종부세 대상 중60세 이상 인원 비율은2008년33.6%(총 결정인원41만2천543명, 60세 이상 인원13만8천521명)에서2012년39.5%(총 결정인원27만3천955명, 60세 이상 인원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39%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관 의원은“종부세 결정인원 중1주택자 비율이30%미만이라는 사실은,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60세 이상 비율이40%에 육박하기 때문에60세 이상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건의 개요H사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5월 28일 H사에 대하여, H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그 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7월 1일 H사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2.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해석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즉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표준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나. 개정 법인세법하에서의 해석그런데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도 동일한 취지이고,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내용을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위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이 H사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그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고 판단하였다.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위 최근 대법원판례(2017두63788)에 따를 경우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은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인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신고 된 결손금을 과세관청이 감액하는 경정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한 경우, 대법원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그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처리와 과세관청의 어떠한 결정 등을 다툴지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위 0.1% 소득증가율 '질주' 진정세…18%→3%로 낮아져 우리나라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이 연 18%에서 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8년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의 전년 대비 통합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28조1천억원→33조1천400억원)에서 2018년 3.2%(33조1천400억원→34조2천억원)로 낮아졌다.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2018년 상위 0.1% 소득 증가율 3.2%는 2013년 3.2%(22조4천400억원→23조1천600억원) 이후 최저치다.상위 1% 소득 증가율도 2017년 11.4%(78조7천800억원→87조8천억원)에서 2018년 4.9%(87조8천억원→92조800억원)로 낮아졌다.반면 상위 30%와 중위(상위 50%), 하위 30%(상위 70%) 소득 증가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3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6.2%(8조200억원→8조5천100억원)에서 2018년 6.3%(8조5천100억원→9조500억원)로 상승했다.중위 구간인 상위 50% 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7.5%(4조8천100억원→5조1천700억원)에서 8.3%(5조1천700억원→5조6천억원)로 올라갔다.하위 3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8.0%(2조7천800억원→3조원)에서 2018년 10.2%(3조원→3조3천억원)로 상승해 최근 5년 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상위 0.1%와 중위 소득자의 격차도 줄었다.2017년 상위 0.1%의 1인당 소득(14억7천401만원)은 중위 1인당 소득(2천301만원)의 64.1배였으나, 2018년에는 상위 0.1% 1인당 소득(14억7천132만원)과 중위 1인당 소득(2천411만원)의 격차가 61.0배로 완화됐다.양경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를 지나면서 고질적인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확장 재정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성장의 열매가 경제 주체에 골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학문 간 통섭 구축하겠다" (조세금융신문 대담=이지한 기자, 취재=고승주 기자)최고의 교수진·대학원생 담기 위한 40년 노하우학과부터 법률-세무 연구소까지…독자적 체계 구축대학원 입학 전 목표 명확해야, 최상의 교육 제공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개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다.동 대학 재학생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임명된 박훈 제13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에게서 대학원의 비전과 현 조세정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대거 투입하고, 박사학위 10명, 석사학위 40명으로 원생을 철저히 제한한 탓이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원장직을 맡게 된 박훈 대학원장. 그는 우선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월간 조세금융과 인터넷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게 된 박훈입니다. 서울시립대에 2003년 세무학과 세법 교수로 와서 학교 보직으로 입학처장, 학생처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이번 다시금 학교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박훈 대학원장은 연구와 현실 양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실사구시형 학자다. 그는 대학에서는 연구, 강의 부문 우수 교수로,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수준 높은 논문으로 수차례 상을 받았다. 현실 정책 영역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2017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대학원 내 다른 교수들도 활동량과 연구실적 등 무서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법률·회계펌 임원 등 이미 인정받는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리는 데에 뚜렷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박훈 대학원장은 대학원생들의 높은 수준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미소지었다. 그런 만큼 교수들도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역량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세무전문대학원의 강의는 세무학과 및 자유전공학부 등 학부생을 가르치는 경우와는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생들에게는 세무와 관련된 기본지식을 전달하게 되는데, 대학원생들에게는 입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해당 조세전문가들이 필요로 느끼는 이론적인 부분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교수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겸임교수님을 영입하여 실무적인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대학원의 명성이 높아지면 뛰어난 지원자가 입학하고, 교수들은 역량을 키우고. 또 뛰어난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교수들은 역량을 한층 더 키우고. 박훈 대학원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러한 선순환이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이어온 원동력이 아닌가 싶었다.세무전문대학원은 국내서 보기 드문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보통의 타 대학 세무대학원들이 경영대학원 하부에 속해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대학원 조직형태는 학부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재정연구원, 법학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외 명문 특성화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체계다.취재진은 박훈 대학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와 관련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립대는 대학원 신설 단계부터 이러한 체계를 고려했다는 점이다.“1983년 9월 8일은 매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이날 서울시립대는 4년제 대학 중 가장 먼저 세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세무전문대학원의 필요성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무학과 소속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개원이 추진됐고, 1999년 11월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2009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당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로 세무를 선택하였고, 그때 저와 세무학과 교수님들 몇 분이 그 특성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세무학과와 세무전문대학원이, 세무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조세재정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학연구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독립적인 세무 특성의 교과개발 및 운영, 교원 확보 등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이 경영대학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 덕분입니다.”조세재정연구원과 법학연구소 간 연계를 통해 세무전문대학원은 학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 곳곳에는 박훈 대학원장의 손길이 묻어나 있다.“조세재정연구소와 법학연구소에서 등재학술지인 ‘조세와 법’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에서 두 개의 학술지를 발간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 시 세무특성화를 위해 세무전문 교내학술지 발간을 포함했습니다. 저는 처음 창간호가 나올 때부터 세법 교수로서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한 바 있고 최근에도 다시 편집위원장을 맡아 등재지유지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헤르만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는 학문의 본류에 대해 영역을 분리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란 설명이 나온다. 헤르만 헤세가 살았던 경제구조의 기본 모델은 분업화 모델이었다. 헤르만 헤세의 설명은 여전히 통용된다.다만, 지금은 소설이 발간된 1930년이 아니다. 20세기 후반교육기관의 발전과 21세기 디지털 네크워크의 급격한 보급은 융합의 시대를 열었다.박훈 대학원장 역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미래 비전을 통섭이라고 제시했다.“세무에 대해 법학, 회계학, 재정학 등 다양한 학문적 통섭도 이루어지고 이론만이 아니라 실무분야도 의미 있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 적어도 세무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세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박훈 대학원장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세무학과 재학생과 전문 직능인, 공무원 등에 대해 한 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대학원 석사든 박사과정이든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 시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세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있는지, 대학원에서 무엇을 좀 더 배우려 하는지에 대해 목표의식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업학생도 있지만, 직장과 병행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학업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분명 만족하실 것입니다.”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찬성…거래세 동반상승은 무리수조세부담률 인상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디지털稅는 글로벌 외교전, 정밀한 동향파악 필요2020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세금 정국의 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인상을 두고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세금 폭풍이 불어닥쳤다. 디지털 기업과세에 대한 국제논의다. 매출배수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EU와 그럴 것이면 제조업까지 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국, 이 가운데 주판알을 튕기는 세계시장의 거대 심장 인도와 중국까지. 전 세계가 세금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귀중히 마련한 인터뷰 기회를 통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Q. 7.10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 부동산세제의 방향성은 과연 올바른가, 어떻게 보십니까.A.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 세금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방향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부담의 정도, 부동산보유세제 이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부분까지 모두 세 부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를 논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세제로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보유나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대해 세제상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실거주자, 은퇴자에 대한 고려 등 부담을 늘릴 때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 어떠한 고려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Q. 한국의 조세, 국민 부담률이 OECD보다 약 5%p 정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늘려야 하느냐, 내려야 하느냐, 대학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A. 개인적으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지금보다 올리는 쪽의 입장입니다. 세금 등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부담증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누구 것을 뺏어다가 나누어준다는 방식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세를 올릴지, 어느 정도 올릴지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Q.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증가가 불가피합니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에서 2050~2060년 0.5%로 1.8%p나 급락했고,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GDP대비 99%에서 2060년 81.1%가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 영향을 감안해도 2043~2044년 채무비율이 84~97%로 정점을 찍고, 2060년 64.5~79.7%로 움직인다고 관측됐습니다. 장기적 세입여건의 약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지출 역시 줄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노력, 소득·소비·재산 세원별 비중의 변화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Q. 올해 말 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IT 외 제조업 등 타 산업군에도 적용+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적용될 전망인데요. 국내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A. 우리나라 자동차, 핸드폰 분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게임회사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관할권이라는 개념으로 어찌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과세권이 확대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우리나라만 독자적인 과세권 확대시도가 아닌 국제적인 규범에 따른 과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한편, 올해 말 OECD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안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의 의미보다는 권고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 여러 나라가 개별적인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등 각자도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OECD 디지털세 논의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세금전쟁, 무역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쉽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미 어떠한 과세의 기준이 정해진 이후에 그때야 관심 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세금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나 학계 등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학계에서 이론적 실무적 좋은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Q. 탄소세와 로봇세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새로운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A. 산업구조에 따라 세원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대응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세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한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통해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으로 대응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로봇세의 경우는 새로운 4차산업시대가 되면서 로봇을 통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영역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T가 상당히 앞서있고 미래먹거리 부분에서 종전 반도체, 자동차 등과 다른 영역 구축이라는 점에서 4차산업 영역에 대해 적극적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로봇세 도입보다는 로봇사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지원을 하고, 로봇사용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