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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모바일 ESG 교육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ESG 센터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에듀테크 뉴인은 모바일 앱 기반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ESG KNOW & HOW’ 교육서비스를 오는 17일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ESG KNOW & HOW은 경영진, ESG 전담 부서 외에도 기업의 전 직원부터 공급망 내 중소협력사의 직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실전 지식으 전달한다.모바일 SNS 방식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결과 및 평가가 시각화, 데이터화되어 향후 ESG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장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ESG 이슈로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기업들이 교육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 자문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총체적인 컨설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5년간 세수오차 100조원…기재부의 세금 롤러코스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의 지난해 세수오차 폭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적세수는 323.4조원에 달했다.기획재정부가 최초 2021년 연간 예상세수로 전망했던 282.7조원보다 40.7조원이나 어긋난 수치다.기재부는 2021년 연간 세수를 지난 7월 본 예산 대비 약 31조원으로 올려잡았고, 지난해 11월에는 19조원으로 재수정했다. 하지만 12월 예상 세수가 17조원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1년 연간세수는 본 예산에서 약 60조원 빗나갈 것으로 관측된다.2017~2020년까지 46.8조원이 오차가 났으므로 지난해 세수오차를 통으로 더하면 5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오차가 난 셈이다.◇ 정상범위를 넘어선 2021년 세수추계한해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예상 세금수입(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짠다.때문에 기재부는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정밀한 모형을 동원해 내년도 예상 세금수입을 추정한다.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든 매년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최근의 세수추계도 너무하고 최근의 여론동향도 심각하다.연간 세수추계 오차율과 오차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위 표의 예산액은 추가경정을 포함한 것으로 연초에 추계하는 본 예산액은 아니다.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예를 들어 2020년 본 예산은 292.0조원이었다.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세입예산을 279.7조원으로 고쳤고, 고쳤던 고치지 않았던 세수 오차율을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2.2% 폭에서 결정됐었을 것이다.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결정이었고, 별다른 비난도 받지 않았다.그런데 올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올해 7월 2차 추경 당시 예산안은 314.3조원이었는데, 만일 예상대로 2021년도 연간 세수가 340조원 정도가 걷힌다면, 세수오차율은 8~9% 안팎에서 나오게 된다.그럼에도 지난해 세수추계가 비판받는 것은 지난해 7월 31조원이나 고쳐잡았기 때문인데 연초 본 예산 대비 50~60조원의 오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세수오차율에 10%p 정도의 가산요인이 되고, 결국 20%대 세수오차라는 계산마저 나오고 있다.◇ 반복된 급제동, 급가속위 표에서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13~2014년 이후 2015년 동향과 2017~2018년 이후 2019년 동향이다.2013~2014년은 정부가 실제 들어올 돈보다 너무 많이 추계한 상황이었다. 언론에서 연일 세수펑크라고 비판했고, 2012년까지 치면 3년 연속 과다 추계상황이었다.이 시기 여당(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기재부에서 과다 추계된 돈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당시 경제성장률을 주도한건 부동상 대출완화로 인한 건설경기 부양이었다. 빛 내서 집사라는 구호가 정부에서 나왔다.하지만 3년 연속 과다 추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여당에서조차 세수추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외쳤고, 다음해인 2015년 기재부가 1% 대에서 세수오차를 관리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4~5% 세수오차가 발생했지만, 최소한 1년간은 잘 맞춘 셈이다.2017~2018년 이후 2019년 동향은 기재부가 과소 추계된 돈으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권 초기 가장 강력히 정책동력을 가동해야 했을 시기의 과소추계는 현 정부의 정책동력을 제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죽하면 여당 내 고위 인사가 ‘기재부가 집권 초기 정부를 레임덕 정부처럼 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수추계에 대해 따끔한 한 마디를 내놓자 기재부는 TF를 구성해가며 2019년 0%대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잘 맞춘 적은 처음이라고 자평할 정도였다. 그러나 유효기간은 2013~2014년 때와 마찬가지로 딱 1년 뿐이었다.◇ 의심받는 기재부의 의도상황이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감이라고 비판했고, 이번에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무능론과 책임론을 같이 제기했다.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안정성을 말하며 재정소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 했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뜨뜻미지근한 대증처방으로 버텨갈 수 밖에 없었다.기재부의 오랜 장기이기도 한데 민간 지원 방식을 현금성 지원이 아닌 채무형 지원 즉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무조건 나쁜 방식은 아니고 잘 쓰면 민간도 살리고 정부 재원도 아끼는 방식이지만, 코로나 19 사태에는 맞지 않았다.어느 나라 할 것없이 민간 대면 소비 자체를 억지로 억지로 누르지 않으면 확산세를 통제할 수 없었고, 이러한 방역 상황은 초유의 상황이었다. 뭐든 실효적 대책을 조기 실행해 700만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아야 했는데 홍남기 기재부는 적극적인 지원책보다는 여전히 과거 채무성 지원으로 버티려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돈줄을 묶겠다고 했다.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 재정 ‘장인’들이 고의로 오차를 냈다고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2021년도 세수오차는 기록상으로야 10% 내에서 관리되겠지만, 본예산 대비 20%란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재부의 실력과 경험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차라는 점도 함께 말이다.경제 부총리(기획책임)와 기재부 세제실장(실무총괄) 모두 책임론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송구스럽다’는 말 외에 별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韓 경제성장률 너무 올랐나 ‘우려’기재부에 대해 이해 가는 영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약 3% 후반~4% 정도로 관측되는데 좀 높은 감이 있다.코로나 19로 각국의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방역체계로 정상가동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쏠린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외국 바이어가 발주한 물건을 납기에 맞춰줄 수 있는 기업들이 주로 한국기업이었다는 뜻이며, 역대 최고 6400억불 수출 실적의 주요 원인이다.한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기에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면 경제 실질보다 지표상 수치가 과도하게 잡히는 것은 지양해야 했고, 기재부와 유관 기관들이 중립-부정으로 경제전망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정부 재정집행은 서비스…기업과는 정반대다만, 정부 재정 편성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재정은 번 만큼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 쓴다가 보다 ‘핵심’이다.돈 버는 것이 목적이 기업과 달리 정부는 국민에 대한 헌신적인 서비스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헌법 만들고 납세를 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다.기업은 어려울 때 긴축재정을 꾸리고, 경기가 좋을 때 돈을 풀어 투자를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는 빚 내더라도 쓰고(확장재정), 국민이 잘 나갈 때는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둬도 세금을 축적한다(긴축재정).정부재정의 잣대는 ‘내년 경제가 어떻고, 세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 ‘국민들이 힘드나, 아니면 힘들지 않느냐’뿐이다.그리고 지난해는 자동차, 치비 등 대형 내구재 소비들은 행복한 한해였지만, 700만 자영업자 상당수가 처한 대면업종 등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우울하고 씁쓸한 한해였다.민주당이 기재부를 지탄하는 것은 국민 경제가 위태로울 때 기재부가 소극적인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세수오차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정부 재정은 기업처럼 돈 벌고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 재정은 기업과 정반대로 움직인다.정부도 부채나 채무를 관리해야 하기는 하지만, 정권색과 무관하게 ‘언제 돈을 쓸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석력과 실행력이 정책부서에 우선된다.그나마 홍남기 부총리와 정부가 14일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19 시기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 조건없이 300만원을 즉각 지급하기로 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며, 예측 실패보다 더 큰 잘못은 대응 실패”라며 “예측 실패는 변화된 경제환경 등의 변명의 여지가 있으나, 대응 실패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 글로벌, 지난해 메가딜 터진 국내 IPO…올해도 활성화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 IPO시장이 순풍을 탈 전망이다.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21년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를 인용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은 2021년 4분기까지 20년 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내 IPO 시장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을 5건이나 성사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22년에도 게임업계와 대기업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활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년에 성사된 글로벌 IPO는 2388건으로 전년대비 64% 성장했다. 조달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4530억 달러(약 543조원)에 달한다.4분기에 들어서면서 변종 바이러스, 지정학적 갈등, 강화된 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IPO 시장도 3분기까지의 추세에 비해서는 둔화됐다.그러나 여전히 2020년과 비교해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2021년 4분기에만 글로벌 시장에서 총 621건의 IPO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4분기 기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122억 달러(134조원)로 전년 동기대비 9% 올랐다.2021년 글로벌 IPO 트렌드를 이끈 것은 미국과 유럽의 주식 시장 강세였으며 11월 들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어졌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홍콩의 IPO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한국과 일본, 일부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딜들이 성사되면서 4분기 성장세에 기여했다.국내 IPO 시장은 2002년 이후 최대 연간 수준인 86건을 기록하면서 조달금액 기준으로 2021년에 전 세계 상위 거래소 12개 중 7위, IPO 건수 기준 12위를 차지했다.특히 크래프톤(38억 달러), 카카오뱅크(22억 달러), SK아이이테크놀로지(20억 달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위 12위 안에 드는 ‘메가딜’들이 3건이 주목된다.또한 한국의 IPO 시장은 2022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다.올해 상장 예정 목록에서 예상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요건 완화에 나서면서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IPO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EY한영 IPO 리더 이태곤 파트너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2022년 국내 IPO시장은 2021년의 기세를 이어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며 “IPO를 앞둔 기업은 견고한 성장 전략과 분명한 ESG 비전으로 기업가치에 대해 투자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학회, 19일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줌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 세미나를 개최한다.개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맡으며 사회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이끈다.발제에는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는다.토론 좌장에는 감갑순 동국대 교수,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이날 세미나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윤성조박지영 변호사, ALB 선정 ‘올해의 딜메이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윤성조 변호사(제27기 사법연수원), 박지영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가 아시아법률전문지 ALB 12월호에서 발표한 ‘2021 아시아 딜메이커(Dealmakers of Asia 2021)’에 선정됐다.아시아 딜메이커는 한 해 동안 M&A 또는 IPO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아시아 지역 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과 고객 평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변호사를 선정한다.올해는 8개국 130여 명의 변호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태평양을 포함한 6개 로펌에서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윤성조 변호사는 지난해 거래 규모가 3조원이 넘는 메가딜(Mega Deal)인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두나무와 하이브간 상호 투자 및 합작회사 설립’, ‘대우건설 매각’ 자문 등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그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1년부터 태평양에서 기업인수합병분야에서 활약해 왔다.M&A 베테랑으로 불리며 20년이 넘는 노하우로 거래 구조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에 수행한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및 ‘다음-카카오 합병’ 건은 수행 당시 ‘올해의 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박지영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뉴욕 소재 로펌 폴 웨이스 리프킨드 와튼 앤 개리슨(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난 2018년 태평양에 합류했다.박 외국변호사는 다국적 고객들을 대리하여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박 외국변호사는 ‘Uber와 SK텔레콤의 합작사 설립’, ‘맥쿼리PE의 LG CNS투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칼라일, 구글 투자 유치’ 등 시장이 주목한 주요 크로스보더 거래들을 수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교육방송 스튜디오' 오픈…회원에 실시간 교육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원경희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중 하나인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교육방송 서비스 제공과 세무사TV 제작을 위해 ‘교육방송 스튜디오’구축을 완성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에서 신설된 ‘교육방송 스튜디오’의 현판식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제32대 집행부 임원과 7개 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사 등 다수의 회직자도 새로 마련된 스튜디오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원경희 회장은 현판식에 이어 참석한 임원 등 회직자들과 스튜디오를 함께 둘러보며 향후 교육방송 제작 계획과 스튜디오 내부 시설 등을 설명했다.이 교육방송 스튜디오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인 ‘세무사TV’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지켜본 본 임원 등 회직자들은 교육방송을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모습에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겠다”며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다.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세무사회 미래비전이 담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통해 조세 전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교육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원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확대하면서, 이를 동영상 강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강의로 공급해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들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 회장의 생각이 담겨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10일 동영상 실시간 송출을 위한 플랫폼 공급 업체인 ‘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스튜디오까지 마련되며 동영상 교육의 촬영, 제작 및 공급을 위한 기반이 모두 마련했다.교육방송 스튜디오에는 강의용으로 사용될 86인치 전자칠판과 이를 선명하게 담아 줄 고화질 카메라, 마이크, 조명시설 등 최신 기술장비가 구비 돼 있다.또,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편집 시 화면 합성이 자유로운 녹색 바탕의 크로마키 공간과 딱딱하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가구 등이 배치된 하얀 바탕의 공간(화이트호리존) 등도 마련돼 있다.이를 통해 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원 및 직원에게 생동감 넘치는 강연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됐으며 외부에 대관료 지급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보게 됐다.원경희 회장은 “회원들에게 최적의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 완성도 높은 스튜디오를 완성했다”며 “현재 이곳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회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 회원 설문을 통한 교육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본 세목별 교육은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적 강의나 보험영업, 컨설팅, 국제조세 등의 분야까지 넓은 범위에서 고품질 교육을 만들어 회원과 사무소 직원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정부, 신년 추경 공식화…金총리 "설 전에 국회 제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주 평택 건설현장 화재로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셨고, 며칠 전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일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달라.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신년 추경 편성 공식화…"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제까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기재부의 기류 역시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관가에서는 14일께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이제껏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등에서 온도차를 보일때 문 대통령은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정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도 주목된다.그만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병원 동행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 엠디에스코트와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국세동우회가 고령화로 인해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병원 동행 앱(APP)’ 서비스를 위해 엠디에스코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세동우회는 국세인 가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12일 오후 청담동 엠디클리닉빌딩 8층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엠디에스코트는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병원 동행 앱’을 개발한 신생벤처기업이다.엠디에스코트는 고령화로 인한 노약자 증가와 핵가족화, 휴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 ‘병원 동행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엠디에스코트는 업계 최초 ‘병원에스코트 앱’ 기반 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1년 9월 앱 서비스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엠디에스코트는 현직 의료인의 체계적인 병원 동행 전문가 필수교육, CS교육, 사전 현장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이 병원 동행 전문가인 ‘에스코터’로 활동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환자의 자택이나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하며, 진료 접수를 진행하고 각종 검사실과 진료실 이동 시 진료 과정을 안내한다. 또 의사에게 질문 내용 전달 및 답변을 작성하고, 진료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준다.이번 업무협약으로 1만여 명 국세동우회 회원과 현직 국세인 가족이 처방약 수령이나 입·퇴원 수속 등 번거로운 업무를 대행해 주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동우회측은 내다보고 있다.이날 전형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병국(국세동우회 서울지방회장)은 “오늘 엠디에스코트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우리 1만여 동우회 회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형병원에서의 메디칼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국세인 가족의 자택이나 원하는 장소에서부터 동행하며 진료와 처방, 수술, 항암치료 등을 마친 후 귀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줄 것”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국세동우회에서 이병국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홍보부회장, 고경희, 김귀순 부회장, 김겸순 조세전문칼럼니스트, 최용길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엠디에스코트에서는 이상달 대표이사와 임명옥 관리이사, 천재영 경영기획부장, 김여울 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툼해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를 받는다.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에서는 연봉 25%(1750만원)를 초과해 지출한 1750만원에 15% 공제를 적용받기에 총 26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여기에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인 2100만원에서 초과지출분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14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율 140.0만원을 더한 최종 공제액은 402.5만원이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한 400만원 공제를 받는다.◇ ‘5%p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본 15%에서 20%로 늘었다. 1천만원 초과 기부분은 30%에서 35%로 각각 5%p 올랐다.기부금 공제율은 누진공제체계이기에 고액기부일수록 혜택이 크다.지난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20%인 200만원의 공제를 받으며, 12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에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이밖에 렌터카 업체 근무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전액 공제받는다.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챗봇 상담,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국세청 유튜브 내 ‘2021초고속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