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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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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민간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7일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민간에 첫 공개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위원회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설치됐다.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행정이 있을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창할 수 있다.그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했으나, 투명성 측면에서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심의 과정을 첫 공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8명이 참관했다.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회의 내용에 대해 모의 기표를 실시했다.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 33%씩 급성장…2040년되면 68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순환경제가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온다.2030~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출시 및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보고서 ‘배터리 순환경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40년이 되면 573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관건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 주요부품은 배터리와 모터인데 특히 배터리의 비중이 크다.배터리는 중금속으로 만들어서 그냥 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전기차에서 가장 값비싼 부품이기도 하다.따라서 전기차 시장 확대는 필연적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배터리는 조그마한 전지인 셀을 모아 거대한 전지를 이루는 데 전지에는 코발트, 리튬 등 희유금속이 사용된다. 이걸 빼내 새로운 배터리 제조에 쓰거나 타 산업에 판매하게 된다.정책적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EU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처리 지침(Directive 2006)’를 개선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고, EU 시장 내 사고파는 배터리 주 재료의 일정부분은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했다.미국은 배터리 사업을 좋은 일자리 창출기후대응 산업으로 꼽고 폐배터리 관련 인프라 및 기술개발 투자에 힘 쓰고 있다.중국은 2016년부터 국가 주도 폐배터리 관련 법안을 마련해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다.삼정KPMG는 기업이 폐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폐배터리 선점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현대자동차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배치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닛산은 스미토모(Sumitomo)와 합작해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지게차, 골프 카트 등 기계용 배터리로 재제조 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이차전지 제조기업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 KST 모빌리티와 협업해 배터리를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ESS로 재제조하는 비즈니스에 힘쓰고 이다.모빌리티 기업들은 소비자와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자사 전기차 폐배터리를 확보하고 있고, 이차전지 기업들은 배터리 제조기업 등과 재활용 협약 및 MOU를 맺으며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들도 전기차 기업들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폐배터리 수급에 나서고 있다.또한, 기업들은 폐배터리 소재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홍민성 상무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ESS, 원자재,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집중하되 기존 기업의 핵심 역량을 고려하고, 배터리 오너쉽 모델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하며, 2025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본격 가동 시대를 위한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1~20일 수출 '373억 달러'...작년보다 10.1%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20일 수출이 3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10.1% 증가했다.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373억 달러, 수입 393억을 기록하면서 각각 10.1%, 18.9% 증가했다.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은 1466억 달러, 수입 1526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수출 15.8%, 수입 27.2% 정도 증가했다.2021년 조업일수 15.5일, 2022년 13.5일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3월엔 21.8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3월은 27.6억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약 26.4% 증가한 셈이다.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30.8%, 석유제품 79.0%, 무선통신기기 8.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8.1%), 자동차 부품(-9.1%) 등은 감소했다.수출 주요국가를 보면 중국은 11.3%, 미국 6.0%, 베트남 30.3%, 일본 2.0% 등이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3.9%, 홍콩 -24.0% 등이 감소했다.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 원유(57.8%), 반도체(24.0%), 가스(114.3%), 석유제품(52.5%) 등이 증가했다. 기계류는 -9.6%, 승용차 -31.2% 등이 줄었다.수입 주요국가를 보면 중국(10.7%), 미국(14.1%), 일본(3.3%), 호주(43.7%), 사우디아라비아(95.6%) 등이 올랐고, 유럽연합은 -12.9%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중동 비즈니스를 위한 UAE의 상표권 관리 전략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UAE천연자원에만 의지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지향함에 따라 UAE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사실 UAE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열악했다.두바이를 포함한 UAE, 나아가 중동 국가에서 한국의 유명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를 만나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부품) 등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 상품이 특별한 제재없이, UAE를 거점으로 통관되어 주변국에 꾸준히 풀려왔었다.아무튼 UAE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세관의 허술한 단속으로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UAE를 거쳐 수많은 주변 중동 국가로 뿌려졌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안타깝지만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산업에 투자하기로 국가의 비전이 정해진 이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거와 같아서는 안된다. UAE는 지식재산권의 법률에 대한 재정도 1993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고, 별도의 정부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었다.그럼에도 국가 발전의 방향성과 궤를 맞추어 UAE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하여 빠르게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완료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아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다.UAE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 연방법의 개정이다. 예를 들어, UAE의 상표에 관한 연방법은 3차원 상표, 홀로그램, 음향 상표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로 UAE는 2021년 9월 28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의 10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GCC(걸프협력회의)에 가입한 국가 중 바레인, 오만과 함께 시스템에 가입한 세번째 국가가 되었고, 의정서는 2021년 12월 28일 UAE에서 발효되었다.중동의 국가들이 아직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에 합류하기를 꺼려하는 와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한다.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이미 마드리드 시스템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 국내의 기초출원(혹은 기초등록)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외 지정국에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 과거 UAE를 지정할 수는 없었으나, 금번 가입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업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외 출원 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추후 상표갱신에 있어서도 현지에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는 갱신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즉, 상표권 관리도 일원화가 된다. UAE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UAE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이용한 상표출원만이 가능했다.출원 전 유의사항그러나 이러한 흔히 말하는 UAE를 지정한 개별국 출원시 POA(위임장)에 대한 공인증 비용으로만 약 80~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마드리드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을 하더라도, 사전에 지정국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현지대리인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국가마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서 등록에 문제가 없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구체적인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색은 필요하다. UAE에 진출한 수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확보하여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쉽지만 다소 요원해보인다. 그러나 상표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년간 건설계측입찰 담합…36개사에 과징금 17.7억원 부과 건설계측관리업체들이 10년간 관련 용역입찰에서 '담합 품앗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건설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 평가하는 건설계측관리업체들이 10년간 관련 용역입찰에서 '담합 품앗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흥인이엔씨의 경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이 고려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6개사는 2010년 5월∼2019년 5월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그 결과 102건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금액 502억원 상당의 99건을 낙찰받았다.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간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승낙했고, 입찰일 즈음에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 또는 상대 업체별로 정리한 '장부'를 쓰기도 했다. 하나의 입찰 건에 복수의 업체가 낙찰받기를 원할 경우 이 장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과거 도움을 주고받은 총액을 비교하고 낙찰 예정자를 정한 것이다.이들 업계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입찰을 공고하기 전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선(先) 영업'방식이 흔히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또 이 사건 입찰이 발주처인 건설사가 계측관리 협력업체로 등록한 풀 내에서 지명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이어서 계측업체 입찰 담당 직원들은 반복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덧붙였다.담합 원인이 중소기업 입찰 담당 직원들의 부족한 법 위반 인식에 있다고 본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사건 조치 내용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협회 소속사 전체 임직원에게 SNS로 배포했다"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세·1주택 종부세 작년수준 동결 검토...與 "폐지" 주장도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정이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당치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므로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2021년 수준은 물론이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종부세는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보유세 부담 완화의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할지, 2021년 수준으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으나 공시가 발표까지 짧은 시간 안에 당내 이견 조율 절차를 마무리할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이에 비해 윤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서 공약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인수위가 주 초 정부와 보유세 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으나 기대치는 낮다. 이미 임박한 보유세 부담 완화안은 현 정부안으로 발표토록 하되 추후 윤석열 정부 색채가 반영된 새로운 방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린다.정부는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두고 있다. 이 방법은 올해 한 해에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는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되던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항구적인 제도 개편 성격이 강해 현 상황에선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면서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당 지도부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돼 주목된다.회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급격히 늘어난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1주택자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는 점에서 파격이다. 조 의원이 '1주택 보유세의 2020년 수준 환원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보유세 산정 기준 변경,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된 것이어서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24. 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0.6.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소유하고 있는 000(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한 등고차로 인한 법면으로 그 면적이 000에 불과한 점, 토지경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축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취락지구에서는 주택의 경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생활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와 항공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000 소재 주택과 함께 주택으로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고,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되었던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현황이나 면적 등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발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내역만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청구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지0382, 2022.02.2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FTA시대 해외 위탁가공을 이용한 제조기업의 수출입관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국내 생산·수출 단계를 벗어나 제3국의 생산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의의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해외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면서 가공을 위탁하기 때문에 해외 임가공무역이라고도 한다. 결국 해외 임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서 가공할 원부자재를 외국의 가공공장(임가공기업, 위탁가공기업)에 무상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조달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장점해외 위탁가공무역은 국내 제조기업이 국내에 공장이 없더라도 해외의 생산공장을 활용할 수 있고, 전체 생산공정 중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정을 해외 생산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어 생산 및 산업의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수출입기업이 알아야할 해외위탁가공에 관련한 관세법상의 제도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은 해외 위탁가공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즉, 해외 위탁가공을 거친 완제품의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평가제도, 해외 위탁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해외 임가공감세제도, 해외 임가공을 위해 물품의 수출시 관세환급제도, 부정한 방법의 해외 임가공을 처벌하기 위한 관세형벌제도도 두고 있다.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해외 생산공장이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공임만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는 가공임 외에도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원부자재 가격, 왕복운송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기업은 해외 생산공장에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송품장 작성시 가공임 외에도 원부자재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송품장에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원부자재 가격을 누락한 경우에는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법위반 조사를 받을 수 있다.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해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된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이 HS 제85류와 HS 9006호 물품인 경우, 기타 물품은 수출입물품의 HS 10 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된 원부자재의 가격만큼을 해외임가공감면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결국 해외 위탁가공을 이용하더라도 국내 위탁가공의 경우와 같이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원부자재는 수출기업이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로 가공을 위탁한 점을 인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부과시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다.해외 위탁가공 물품의 수출 시 관세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2호에는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도 관세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어 필요 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 위탁가공 물품 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부정한 방법의 해외 위탁가공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형벌해외 위탁가공물품 수입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세법 위반은 해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원부자재나 해외 현지에서 사입한 원부자재, 왕복 운임 등을 누락하여 관세가 누락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의로 누락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자재명세서(Bills of Material)에 비추어 수출신고한 원부자재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해외임가공 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법위반(부정감면)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다.해외 위탁가공무역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해외 위탁가공에 대한 관세법상의 제도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하면 해외 생산공장이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에 있어 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생산국 및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조달한 원부자재의 가격, 가공임, 왕복운송비용에 대한 관세액에 대하여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관세부담이 없고, 수입부가세도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사실상 관세 및 부가세 세부담없이 내수 판매나 수출거래가 가능하다.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수출입기업이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점이 많은 해외 위탁가공무역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찾아보자.[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현정 태평양 변호사, 글로벌전문매체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7일 열린 ‘2022 IFLR 아태지역 시상식(IFLR Asia-Pacific Awards 2022)’에서 김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사진)가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지난해 하영진 변호사에 이어 2년 연속 자본시장 법률자문 부문에서 라이징 스타를 배출했다.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 법률분야의 전문매체로, 매년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국가별로 선정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2020년 ‘SK바이오팜 상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의 상장’에 이어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뱅크 상장’, ‘크래프톤 상장’ 등 굵직한 기업 공개 사안들을 맡았다.상장 초기 국내외 법률 자문부터 제출 서류 검토, 각종 법률 이슈 및 실무상 문제 검토,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등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 냈다.김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했다.공군 사후장교(120기)로 입대해 공군 중위로 전역한 뒤 2015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4기)을 졸업했다. 이후 줄곧 태평양 자본시장 및 증권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한편 태평양이 자문한 ‘카카오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건은 ‘올해의 에쿼티딜(Equity Deal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카카오뱅크 건은 2021년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태평양은 상장 초기 관련법 자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모, 신규 상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의 설립 및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 과정에서도 자문사로 활약하였으며, 영업개시 4년 만에 코스피 상장의 토대를 마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