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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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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기내 구입품 반품시 관세 환급 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3월 18일부터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영불가리아 국세청장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한·불가리아 간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최초로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한국과 영국은 코로사 양극화 돌파를 위한 세무당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과 대재산가의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공조 강화를 논의했다.한국과 불가리아는 최근 불가리아에서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해 앞서 시행한 한국 측의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사)더 브릿지,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상호협력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4일 사단법인 더 브릿지(대표 황진솔)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세계 여성의 경제 역량을 돕는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선정됐다.율촌은 더 브릿지의 북한이탈여성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프로젝트에 사내코치를 투입해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새 일 여성인턴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서아카데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친다.앞서 율촌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건축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기업인 ‘꽃is리아’, ‘류애’ 등이 제작하는 상품을 사내 복지 및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강석훈 율촌 대표도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브릿지의 철학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영국·불가리아 국세청장 회의…교묘해진 역외탈세, 국가간 공조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영국,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연이어 만나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김대지 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각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극화 지원역외탈세 차단김대지 국세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 그리고 나아가 급부세정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국세청이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하는 ‘소득데이터 허브’로 활동하면, 양극화 시대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양국은 역외탈세가 점차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을 통한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이에 따라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불가리아, 디지털 세무행정 공유김대지 청장은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과 만나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 상황을 발표했다.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을 전달했다.한국 국세청은 불가리아 측에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국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종업원의 횡령거래시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적법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1은 2007년 9월 28일경부터 2011년 3월 15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2는 위 기간 중 2008년 12월 1일경부터 2009년 12월 9일경까지 원고1 등과 공동으로 위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3은 2011년 3월 16일 원고1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원고4는 2010년 12월 29일경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위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6월 1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2. 관련규정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제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는 위법함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2013년 2월 6일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년 2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4. 검토 및 평가먼저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종업원들이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점, 원고들이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받고 횡령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 각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판단을 지지하였다.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판결 등 참조).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주장·입증하였더라면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손님들이 위조된 입장권을 소지하였더라도 입장권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종업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허락을 받아 이용한 이상 원고들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위조된 입장권을 구매한 손님들이 영업장을 무단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을 배척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판단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위 사안과 같이 종업원의 횡령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은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판단논거를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도 그대로 가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제로 보인다.한편,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아닌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위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추경안 국회 제출, 조속 준비해달라" 기재부에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추경안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인수위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면서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기재부는 인수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큰 틀에서의 방법론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수치를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파급 대응 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신경제질서 대응 방향도 보고했다.또 향후 핵심 추진 과제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 현황도 보고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보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했으나 세부 방안까지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절세 꿀팁] 2022년 법인세 신고 때 챙겨야 할 22개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서 적발 될 경우 패널티(가산세,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 때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22가지를 모아 소개한다.1.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차이는 없는지, 매출누락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여부 겸업자 면세분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확인.2. 국고보조금 재난 지원금 <영업외수익 반영>,<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 불포함>3. 3월 10일 연말 정산시 급여와 판관비 급여 일치여부와 중도퇴직자 퇴직금 반영여부 체크.4. 기부금과 세금공과 회사부담 4대보험 판관비에 반영여부 체크.5. 전년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번 잔액 중 10년이내 결손금인지 여부 검토 2011년 사업연도 이후발생 결손금과 공제 가능.6. 전년도(2020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기말잔액과 당기(2021년)기초 잔액과 일치 하는지 여부 확인.7. 세금과 공과중 교통위반 과태료 등 손금 불산입.8. 외상매출금잔액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적극적으로 결산 반영 대손상각.9. 중소기업 당기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2년간(2021년한시적) 신청서 반드시 제출.10. 세금 부담이 많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국세청보도자료2022.3.1.).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11.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 홈텍스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고에 반영.12. 지방소득세 신고 2021년 12월 31일 법인본점소재지가 납세지임.13. 2021년 보유주택양도한경우 양도차익 법인 기본 세율에 20% 할증.14.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60세이상 고용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과 동일하게(2021년부터 적용_60세이상은 2021년 입사자만 해당)15.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필수.16. 법인 성실신고대상은 4월말 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신고 특히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업 법인 3개사업연도.17.업무용승용차 15백만원 까지 운행기록 없이 손금 인정.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은은 제외함)18. 2021년 사업연도 중 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등 변동여부를 확인하여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자본금의 변동과 관련된 주주의 변동과 주식의 수 및 주식의액면가액 등의 변동 등을 함께 확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19. 잡손실 계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20.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함.(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한다.(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21. 업부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2020.02.11. 개정 사후관리 기간 10년 규정 삭제)22. 인정이자율의 적용.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 (2016. 3. 7.이후 4.6%)을 선택할 수 있음.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허위 부동산 분양하고 호화생활 떵떵…고액체납자의 민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4일 고액체납자 584명이 은닉한 340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내부 조직개편, 빅데이터 분석 정교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고의적인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방조자까지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사례.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이 포착됐다.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시행사 B는 고가의 수입 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하여 대주주 등 사주 일가가 사용했다.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고, 실사주 등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추적 중이다.사채업자 C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3년간 원금의 무려 150%에 달하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겼다. 그러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또한,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후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체납이 발생했다.해당 법인은 체납 발생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불입하던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료 추가 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됐다.국세청은 해당 보험금에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땅부자로 알려진 E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에 소재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체납하고,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그러면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체납자와 친인척의 소득소비 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좁혀진 생활반경 내 가족들의 거주지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수색 등 추적조사에 나섰다.공구·철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고지되어 체납이 발생하고신용카드 압류,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되자 법인을 폐업해버렸다.그리고는 대표자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능적으로 회피했다.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동종업종·장소 및 거래처 일치 여부 등)을 통해 F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거래처 등을 G 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사실을 확인해 명의위장 혐의를 확인,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을 검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먹튀·폐업 등 얌체 고액체납자 584명…국세청, 3400억대 추적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먹튀 폐업을 했다. 사주일가는 회사 명의 리스 수입명차를 쓰며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 재산 은닉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채업자 B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소득세 신고 없이 버티다 국세청 압류 임박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땅부자 C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통해 무산자인 것처럼 꾸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적발돼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받았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으로는 3361억원 규모다.유형별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국세청은 최근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재산을 타인 명의나 신탁으로 빼돌린 경우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적용해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고발처분한다.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체납하고 나몰라…국세청, 지난해 2조5564억원 징수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무려 2조5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액으로 특히 지난해는 현금 징수가 최초로 1조5000억원을 넘기면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국세청 24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채권확보 9855억원 등 총 2조5565억원에 달했다. 2019년 최초로 2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만에 2.5조원 고지를 넘은 것이다.국세청 추적조사 현금징수 실적은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대를 넘겼으며, 2020년에는 1조3354억원으로 늘어났다.채권확보액은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으로 나타났다.현금 징수는 말그대로 원화 등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이며, 채권은 부동산과 금, 보석 등 현물로 확보한 실적을 말한다.현물 채권들은 매각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매각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반면 현금 징수는 바로 국고에 넣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국세청 추적조사는 고액체납자가 은신처 등에 숨겨놓은 재산을 색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빼돌린 자산을 찾아내 매매 등 법률행위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834건으로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에 국민들의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징수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액체납자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민소통탭에서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서 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