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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4 부산 잡 페스티벌' 내달 24일 개최…3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달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지역 20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부산 잡 페스티벌'을 연다고 16일 밝혔다.부산시 등 14개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자동차, 관광·마이스 등 업종별로 특화된 채용관과 청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청끌기업'을 비롯한 부산시 우수기업관, 중장년·시니어관을 운영한다.또 기업 인사 담당자가 면접 등을 진행하는 기업체용관, 직업 체험관, 중·장년을 위한 내일 설계관, 취업 컨설팅관 등을 마련하고 취업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BNK부산은행은 당일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페스티벌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부산일자리정보망-JOB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은행 ATM 5년새 9천대 줄어…"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 접근성 우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줄어들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의 ATM은 2만7천76대로 지난해 말 2만7천760대에 비해 684대(2.5%) 줄었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만6천146대, 2020년 말 3만3천708대, 2021년 말 3만1천514대, 2022년 말 2만9천321대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철수시키고 있다.모바일 뱅킹이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면서 ATM 축소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난 7월 말 기준 은행 ATM기는 2019년 말 대비 9천70대(25.09%) 줄었다.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천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천777대에서 4천309대로 2천468대(36.42%) 줄어, 감소한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 1천337대, 신한 1천344대, 농협 1천186대, 기업 698대 등 순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한국 찾는 태국 관광객 8개월째 감소…동남아 1위서 5위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이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 태국 관광객은 1만8천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지난 7월 국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0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5% 증가했다. 주요 방한 국가 중 관광객이 줄어든 곳은 태국이 유일하다.이 기간 중국 관광객은 45만9천명으로 104.2% 늘었고 일본 관광객은 24만3천명으로 14.9% 증가했다.또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3만5천명)은 32.1%, 인도네시아(2만3천명)는 27.2%, 베트남(4만5천명)은 17.9%, 말레이시아(1만2천명)는 8.1%, 싱가포르(1만4천명)는 5.4% 각각 늘었다.태국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문화 인기로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였으나 지난 7월에는 5위로 하락했다.그 요인으로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꼽힌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태국에서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反韓) 감정이 싹텄다.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 올해 말까지 태국인에 대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회삿돈으로 흥청망청'...작년 유흥업소서 쓴 법인카드 6천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지난해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천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천244억원으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5천627억원)의 0.4% 수준으로 집계됐다.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천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천609억원까지 내려갔다.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천12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前접대비)는 15조3천246억원이었다.업무추진비도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2020년 11조7천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천740억원, 2022년 12조6천99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년 만에 약 30%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국제 실험에 국내 은행 5곳 참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디지털 화폐로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 실험에 국내 6개 은행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40여개 민간 기관을 선정했다. 국내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다.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으로,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에 더해 한국과 멕시코 등이 참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1천억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만들어 '도박공간' 악용한 일당 실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다른 공범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선물지수 등락 여부를 맞추는 무허가 금융상품에 베팅하도록 유도했다.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로 전환해 충전해주고 국내외 선물상품 베팅 결과에 따라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식이었다.A, B씨는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 계좌'를 확보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공범에게 분배·전달하는 역할을 했다.이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만 1천129억원에 달했다.A씨가 범죄 수익으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A씨 집에서 고급 시계 2개, 명품 박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B씨 집에서도 고급 외제 차를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 상당액을 사치품 소비에 탕진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재판부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물거래를 악용한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선물거래액이 매우 많고 취득한 범죄 수익이 투입한 노력에 비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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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79658424_45db12.png)
[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선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에 맞춰주는 행태가 오히려 비즈니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언젠가부터 일본에서는 ‘타이파’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말은 Time Performance(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써 시간에 대비한 성능비를 뜻한다. 가성비가 가격에 대비한 성능비를 의미하여 비용 지출에 대한 일종의 경제성 확보를 뜻한다면 ‘시성비’는 시간의 개념마저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경제학에 더욱 밀접한 접근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를테면 영화를 시청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한다거나 2배속으로 시청해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모습 등이 타이파와 관련된 ‘시성비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와 같은 형태에 맞춰져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반영한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운동도 인스턴트로 한다? ‘시성비’ 챙긴 초코잡도쿄에는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물품을 구매하듯, 운동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피트니스센터가 존재한다. 이는 ‘콘비니 짐’이라는 용어로 일본 대표 경제지인 《닛케이 트렌디》에 보도될 만큼 중요한 경제 현상으로 조명되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체력 단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초코잡(Choco ZAP)이라는 피트니스센터는 이러한 콘비니 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브랜드다. 초코잡 피트니스센터에 입장하고 나서 신발을 갈아신는다거나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곧바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여 운동하고 그대로 퇴장해 사회로 돌아가는 일종의 인스턴트적 양식의 체력 단련 문화인 셈이다.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피트니스센터는 입장하여 신발을 갈아신고, 운동복으로 환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운동을 마친 뒤 샤워를 하고, 또다시 평상복으로 환복을 하고 신발을 갈아신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초코잡은 이와 같은 부수적인 활동의 시간을 없애고 모든 행위의 목적인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양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이는 손쉽게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듯 그 행위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춰 부담을 덜고 운동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허들을 제거해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덤으로 얻게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다. 실제로 초코잡 내부에는 정장 차림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근력운동 또는 유산소운동을 마치고 그대로 퇴장한다.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에 기업에서는 공간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절약된 고정비만큼 회원비를 저렴하게 책정해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시킨다. 초코잡을 운영하는 회사인 라이잡의 카마야 타카유키 이사는 초코잡의 타깃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초보자’임을 분명히 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와 니즈를 명확히 캐치해 많은 지점의 초코잡을 도쿄라는 도시 속에 디자인해나갔다.요금의 할인은 분명 소비자에게 ‘가성비’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성비’ 높은 제품이 있다면, 대부분의 MZ소비자들은 그를 선택할 것이다. 일본 도쿄의 초코잡은 마치 인스턴트 푸드를 제공하는 편의점처럼 시성비와 가성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연함을 보여준다.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마치 교체가 간편한 ‘신발’처럼 그 플랫폼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도시는 이용자에게 끊임없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도시에도 가성비 혹은 시성비가 존재하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이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제평론가o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70494123_100b5f.png)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동안 트레저헌터, 레페리 등 다양한 MCN회사의 자문을 하며 해당 산업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다. 이미 MCN은 포화상태에 있다고도 하고, 혹자는 사양산업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백승민 대표의 회사 역시 우후죽순 생겨난 인플루언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며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그러나 지인들에게 백승민 대표를 소개하면서 다른 반응에 다소 놀라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왜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를 글로벌로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었다.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린다 ‘엑스프리베’백승민 대표의 스타트업 엑스프리베(Exprive)는 글로벌 문화 교류를 통하여, 세상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콘텐츠 기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엑스프리베는 한국에 거주하는 5천여 명의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글로벌로 소개하고 있다. 병원, 뷰티샵, 화장품, 건기식, 의류 등의 브랜드부터 판소리 및 전통무용 등의 전통문화행사까지 숏폼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현재는 주로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조만간 전세계의 모든 문화가 이들의 플랫폼을 통하여 공유될 것이다. 엑스프리베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활용하여 참신한 접근 방식으로 다국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현재 한국의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노출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엑스프리베는 전세계 100여 개국 출신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고 그들의 모국어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체험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SNS채널과 엑스프리베 공식 인스타그램 및 틱톡 채널에 동시 게시한다.이러한 접근법은 글로벌 MZ세대의 트렌드와 맞물려, 나와 비슷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의 신뢰있는 경험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 제품에 대하여 구매하는 사례까지도 늘어나고 있다.주목할 점은 이들 인플루언서들이 일단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 인플루언서들의 장점도 있지만, 과다한 협찬, 광고에 노출되어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는 이들과 달리 흔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깔끔하다. 신뢰성 있는 일반인에 가까운 해외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콘텐츠는 분명 낮은 피로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최근 케이라는 단어를 정부와 민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푸드 등… 우리를 돌아보자. 솔직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다.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하여 놀라는 영상을 좋아하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스스로 감격하는 영상이 꽤 있다. 수위를 넘은 ‘국뽕’과 불편한 민족주의는 자제하는 게 정상이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해외의 젊은이들에게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재미있고, 신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한국 문화적인 우월성에 자부심을 느끼자는 것이 아닌, 문화의 다름이라는 본질에서 오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도 우리는 상당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에 가지 않고도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기에, 우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문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엑스프리베는 한국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차별성을 앞세워,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그들의 본국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엑스프리베의 백승민 대표는 한국이 단일문화의 틀을 넘어 다문화사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지난 6월 (사)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가 주최한 ‘메디컨 페스티벌(Medicon Festival)’을 공동주관하며 40개국 100여 외국인 인플루언서, 20여 대사 및 외교관, 외교통상부의 인가를 받은 장애인 클래식그룹 (사)뷰티플마인드 등을 초청해 다문화사회를 향한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백 대표는 “엑스프리베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에 사는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교류로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를 향한 포용적 사고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스타트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가 필수다. 엑스프리베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백 대표와의 만남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는 한국의 미래와 엑스프리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57562508_febad7.png)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명도소송의 실제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만 거주하게 한다거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하는 등이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러한 당사자 특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신청서의 취지가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이다. 이른바 ‘당사자 항정(恒定)’을 하는 것인데, 가처분 발령 이후에 누군가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가처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즉 일단 점유자의 기본적 사항만 파악해서 가처분을 진행하면 된다. 실제 점유자의 이름, 주소 등을 몰라도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구청, 세무서 등 사실조회를 통하거나, 신청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현황 확인을 통해서 현점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상가의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식당이라면 한끼 식사하고 영수증을 받아 사업자등록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파악된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고나서, 일단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다.집행관이 집행에 나아가서 현 점유상태를 파악할 때, 가처분 결정상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으면 그로써 집행은 완료된다.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본집행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만약 가처분 결정의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가처분 집행은 불가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집행관은 ‘실제 점유자 000이 점유하고 있어 집행이 불능되었다’는 취지의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집행조서를 근거로 하여 즉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집행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이를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탁하면 대부분 기재해준다.실과 바늘의 관계본안소송과 더불어 보전처분을 하여야 실효성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1)이 대표적인 예이고, 대여금소송과 가압류(2), 입찰무효소송과 입찰자지위확인가처분(3), 총회소집금지소송과 소집금지가처분(4) 등이다. 본안소송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이다.(3), (4)는 본안 판결의 승소의 결과를 가처분 단계에서 얻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을 제안하며 가처분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그 외에 (1), (2)는 가처분과 가압류는 일정한 소명 수준에 이르면 대개는 받아들여진다. 특히 명도소송에서는 현 점유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요구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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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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