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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증여세 날벼락…시가 신고가 원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심판원은 상증세는 시가 신고가 법 원칙이고, 시가에 부합하는 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이라고 명시했다.또한, 국세청의 감정기간, 감정절차 등을 살펴볼 때 행정의 하자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상증법에서는 시가로 보는 대상을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행령에 두고 있고, 감정가격 방식을 정할 때는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외 투자자에 본격 ‘밸류업’ 세일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투자자 대상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다.9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기업설명회(IR) 일환으로 참석해 컨퍼런스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서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컨퍼런스 개막 발표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분야별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이를 이용ㅎ는 투잦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홍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오 야식, 사례를 포함한 기업가체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며,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이어 BOfA 주관 ‘2024 BofA 코리아 컨퍼런스’, 경제금융협력연구회 주관 ‘금융정책 간담회’, 맥쿼리증권 주관 ‘맥쿼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 행사에 참여해 저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응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박소혜 국회도서관 관장실 비서관 (북한대학원대 박사) 부친상 ▲ 고인 :박균범씨▲ 별세 : 2024년 5월 8일▲ 빈소 :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4년 5월 10일(금) 10:40▲ 장지 : 수원시 연하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 칼럼] 초유의 물가대란 사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안정 및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이다.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석화된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자연증세가 일어나는 퇴행적 구조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세율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민생물가 대란의 주범은 누구인가?올해 3월 소비자물가는 3.1%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초유의 물가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물가 지표를 보면, 2021년에 2.5%에서 2022년에 5.1%로 2배 이상 치솟았다가 2023년에는 3.6%까지 하락하며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이는 일본의 3.1%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4.1%, 프랑스의 4.9% 등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민생경제는 초유의 민생물가 사태에 신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농축산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발 민생물가 대란”의 주범이 정부인 이유다.물가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유례없는 고물가 국면에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공공의 적자를 가격으로 민간에게 전가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당장은 민생곳간으로 나라 곳간을 메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이 보편적 물가 충격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즉, 공공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고금리 충격에 부채건전성이 악화되고, 고물가 충격에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은 시차를 두고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내수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흐름을 보인다.먼저, 정부의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과격했는지 지표로 살펴보자. 대표적인 “전기?가스?수도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에는 -2.1%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요금인상에 착수한 2022년 들어 12.3%로 급등했다가 2023년에 재차 22.1%로 급등하며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물가는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는 특성이 있어 이 정도 충격이 누적되면 중산층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물가 인상은 3%대의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6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더욱이, 작년 가공식품 물가 역시 6.8%로 급등해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정책 실패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물가대란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책이라고 해 봤자, 공공요금을 인상해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고, 원성이 높아지면 선별로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조치가 거의 전부다.이처럼 “보편 충격?선별 구제” 대책이 무한 반복되면서 민생경제의 가처분소득, 즉 소득 파이가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견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메우면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물가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결국, 민생곳간도 나라 곳간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민생곳간도 나라 곳간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대란 사태를 부추긴 것이 첫 번째 책임이고, 부실한 사후 대응으로 피해를 확산시킨 것이 두 번째 책임이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도체 수출 훨훨 날았다”…3월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전월 대비 7000만다럴 증가한 69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등의 대외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의미한다.흑자 폭은 지난 1월(30억5000만 달러)에는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2월(68억6000만 달러)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확대됐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 달러로, 1년 전(-59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상반된다.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 1분기(190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3월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수출이 늘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3월 수출은 1년 전 대비 3.0%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34.5%)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외 정보통신기기(7.9%), 석유제품(3.3%) 수출 역시 호조세를 이어갔다.반면 승용차(-5.7%), 기계류?정밀기기(-6.6%), 철강제품(-9.4%) 등 수출은 전년 대비 줄었다.3월 수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3.1% 급감한 50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원자재 중심 감소세가 나타났다.원자재가 석탄(-40.5%), 가스(-37.6%), 화공품(-21.7%), 원유(-12.8%) 등 중심으로 1년 전 대비 18.4% 줄었다.결과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66억1000만 달러) 흑자 폭을 뛰어넘은 8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아울러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지식재산권사용료 등을 중심으로 2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본원소득수지는 배동소득 중심으로 18억3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급료 및 임금은 2억6000만 달러 줄었으나 배당소득이 17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KCC, 자율주행 물류로봇 전용 고강도 바닥재 4종 출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KCC가 물류업계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에 맞게 끔 설계한 토털 솔루션을 선보였다.9일 KCC는 물류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조화를 이룬 자율주행 물류로봇(이하 AGV : 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 운반 차량/AMR : 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 이동 로봇)에 적합한 바닥재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AGV는 자기 테이프, QR 코드 또는 별도의 외부 마커에 따라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는 로봇이며 AMR은 좌표상 최적 경로로 이동해 장애물이 있을 시 경로를 재설정해 자율 이동하는 로봇이다.KCC가 선보인 AGV/AMR전용 바닥재 시스템 4종은 AGV/AMR의 특징에 맞춰 개발됐다. 물류로봇은 자체 무게가 1~5톤에 달하며 여기에 물자까지 더해 동일 경로로 운반이 반복되기에 바닥면 손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 바닥, 적재물품과 마찰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쇼크(Shock)로 인해 자동화 장비의 하자도 생길 수 있다는게 KCC측 설명이다.KCC 관계자는 “에폭시 계열 고강도 바닥재 스마트E를 포함해 스마트T, 스마트C, 스마트 H까지 AGV/AMR전용 바닥재 시스템 4종으로 구성된 ‘스마트 시리즈’ 출시를 통해 기기의 하중, 신축·보수 현장 여부 등 각각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외에도 KCC는 물류 창고 화재 안전에 필수적인 유기 수성타입 내화도료 2종의 우수성도 알렸다.KCC에 따르면 작년 2월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유기 수성타입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AQ 시리즈(FIREMASK AQ-Series)는 물류센터에 화재 발생 시 철골의 온도 상승 속도를 늦춰 구조물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다.화이어마스크 AQ-1000(1시간용), AQ-2000(2시간용)은 기존 유성 내화도료 대비 약 4배 빠른 건조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는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도장 후 이송·설치 시 도막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 품질 리스크도 감소시킬 수 있다.함성수 KCC 유통도료사업부장(상무)은 “KCC의 초격차 기술의 실현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돼 의미가 크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 선보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 '4월의 관세인'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36억 원상당을 추징해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먼저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X-ray검색을 통해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등 마약류11kg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유공자로,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케타민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을‘물류감시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또한,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해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조사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뿐만 아니라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메트암페타민4.7kg을X-ray검색과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주무관을‘마약단속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이밖에‘스마트혁신분야’유공자에 부산세관 이희권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유공자에 포항세관 박보영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평택세관문진호 주무관과 서울세관 신민희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기여한 우수직원들을 찾아 포상하고,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지난해 比 1분기 영업이익 21.3% 증가세 '뚜렷'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이 16%로 영업이익은 21.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더존비즈온은 9일 1분기 매출 944억원, 영업이익 18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자회사 테크핀레이팅스에 참여한 신한은행과 SGI서울보증의 유상증자재평가 효과를 얻으며 당기순이익은 3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0.1% 증가했다.회사는 이번 분기에도 견조한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률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AI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주 확대와 비용 절감 노력이 맞물린 견실한 실적 구조가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결과다.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더존비즈온은 ERP 10,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를 통합해 제공하는 신규 AI 서비스를 상반기 내 출시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매출 기여 효과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실제로 개발 원가를 대폭 감소시키는 AI 개발 어시스턴트 ‘GEN AI DEWS’가 개발 조직 전체에 적용 완료됐다.기업용 AI 비서 ‘ONE AI’가 일반기업뿐 아니라 세무대리 업계, 로펌, 컨설팅 회사 등 전문분야까지 적용 준비를 마치며 시장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AI 전 주기 지원 ‘Insight AX’ 플랫폼을 통해 의료, 제조, 공공 등 전 산업분야 맞춤형 AI 모델 확산도 예상된다.특히,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도 했다.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인 신사업 추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존비즈온이 앵커기업으로 참여한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최종 선정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정밀의료 플랫폼 분야의 성장 밑거름을 확보했다.기업금융시장 특화 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도 순항 중이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더존뱅크’ 도전을 공식화하며 금융 분야 진출도 추진한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자회사 실적 영향으로 연결 기준 실적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으나, 2분기부터는 강력한 영업력에 더해 AI 신규 서비스 출시 효과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충족하는 호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AI 기능 강화 ‘비스포크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삼성전자는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Infinite Line)’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삼성전자 측은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Infinite Line)’은 기존 프리미엄 디자인과 고효율 냉방 성능에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신규 탑재로 AI 기능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제품에 새롭게 탑재된 레이더 센서는 ▲AI 부재 절전 ▲동작 감지 쾌적 ▲부재 중 모니터링 ▲부재 건조를 지원한다”고 전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제품에 탑재된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한다. 또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이와함께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청소나 운동으로 활동량이 많을 시 냉방 세기를 올려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직접풍 또는 간접풍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해 바람을 보내준다. 아울러 제품에 있는 레이더 센서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해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한다.스마트싱스에서 외출 시 ‘부재 중 모니터링’을 설정해두면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주어 외출할 때에도 안심할 수 있다.또한 레이더 센서가 부재를 감지하면 시스템에어컨과 스마트싱스에 연동된 TV·조명 등 전원을 끄도록 설정할 수 있다. ‘부재 건조’를 선택하면 사람이 없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에어컨 내부를 살균 건조한다.이밖에 제품 교체가 힘든 시스템에어컨 특성을 감안해 변색이 적은 고기능성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 소재를 적용했고 공간에 사람이 들어오면 불빛이 점멸하는 ‘웰컴 라이팅’ 기능도 갖췄다.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와이드 무풍' 냉방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 냉방 강풍모드 대비 최대 61%까지 소비전력을 아낄 수 있다. 동시에 ‘AI 절약 모드’는 AI 쾌적운전 대비 소비전력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게 삼성전자측 설명이다.해당 제품은 내추럴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냉방면적(65~173㎡)에 따라 440만~1,330만원(기본 설치비 미포함 가격)이다.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AI 부재 절전’ 기능 등 다양한 AI 기능을 더해 절전부터 위생 관리·보안까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격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의 인피니트 라인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