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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로 범죄 뛰어든 20대…보이스피싱 ‘열 중 넷’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열 중 넷이 20대 이하로 나타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1만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417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대는 20%(2067명), 40대는 17.8%(1836명), 50대는 16.2%(1678명)였으며, 70대 이상도 66명이 검거됐다.채용하겠다고 속여 통장번호를 챙긴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아직 살아 있기에 / 꿈을 꿀 수 있습니다 / 꿈꾸지 말라고 / 강요하지 마세요 / 꿈이 많은 사람은 / 정신이 산만하고 / 삶이 맑지 못한 때문이라고 / 단정 짓지 마세요나는 매일 꿈을 꿉니다 / 슬퍼도 기뻐도 / 아름다운 꿈 / 꿈은 그대로 삶이 됩니다‘ (꿈을 위한 변명/이해인)‘단 한번뿐인 생애 / 차갑게 얼어붙은 / 내 가슴에 불을 지피고 / 무지개가 떠오를 날을 기다리겠다 /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 너를 기다리겠다 / 꿈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 이 세상 생명 있는 /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나는 내 꿈대로 살겠다/나명옥)‘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봤을 금언이다. 그런데 앞의 꿈과 뒤의 꿈은 뜻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정신현상’이요, 후자의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한다. 시쳇말로 ‘깨몽’이라고 일컫던 ‘꿈 깨라’ 같은 말에서의 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뜻한다.앞뒤의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듯 꿈의 종류도 다양하다. 꿈의 허망함과 헛됨을 절절히 묘사한 일장춘몽과 백일몽이 있는가 하면, 토속신앙에서 발원된 해몽은 길몽과 흉몽으로 나뉘고, 앞날을 미리 점치는 예지몽도 있다. 태어날 아기의 운명을 점지하는 태몽도 있고, 가위눌리는 악몽도 있다. 또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에, 남영로의 소설 ‘옥루몽’도 있다. 내 오랜 언론지기 벗은 몽유라는 필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이렇듯 하고많은 꿈 중에서도 가장 야무지고 원대한 꿈은 역시 대권 꿈이지 싶다. 5년에 한 번씩 뽑는, 하늘이 내린다는 나랏님. 스무 번째 대통령 권좌를 꿈꾸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줄지어 출사표를 냈다.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이런저런 부침(浮沈)도 감내하면서 어느덧 여당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 야당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4강 구도를 형성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형국이다.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라는 사상초유의 환란 시국에도 이들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인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꿈 마케팅을 펼친다. 서민들에게는 확실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의 상생의 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안정된 영업활동의 꿈을, 대학생을 포함한 취준생에게는 정규직 취업보장의 꿈을 제시하기도 한다.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꿈이 담긴 청사진을 보면 이상(理想) 국가가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저 몽상에 불과할 뿐이다. 황금만능사회의 기득권과 집단이기로부터, 반칙과 위선, 불공정으로부터 여전히 보통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현실은 남루하고 초라하기만 한 까닭이다.자식에게 대물림될 지경의 가계빚 청산의 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의 꿈, 안전사고가 없는 노동현장의 꿈, 다문화 가정 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의 꿈,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의 꿈,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확충의 꿈, 이런 소박한 꿈들이 이뤄져 반칙과 위선이 없는 가운데 모두가 공평무사하게 살아갔으면 싶은 꿈일진대, 헌정 이래 열 아홉 번째 대통령조차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궐위나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혹은,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3월 9일에 치러질 것이고 앞서 열거했던 후보 중 한 사람은 대권의 꿈을 이룰 것이다. 소수 정치지망 세력을 뺀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재창출이니 정권교체니 하는 정치놀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제발 스무 번째 대통령만큼은 실패하지 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단언컨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돈 벌 때는 토종 펀드, 세금낼 때는 미국인 행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추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소득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김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MBK파트너스는 2013년 인수한 ING생명보험(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3000억원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그러나 금융위원회는 MBK의 기업인수에 대해 ‘외국자본이 많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계인 론스타와 달리 MBK는 국내법 적용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원은 “김 회장이 국내에서 막대한 배당차익과 매각차익을 챙기면서도 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탈세이자 조세포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 수익에 대해 세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고, 국민정서에 맞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2024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료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 법안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준다.다만, 이는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조세특례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을 높익기 위해 현행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 백혈병택배 과로사에 면죄부…노웅래 “필요시 중대재해법 개정안 낼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범위에서 삼성 백혈병포스코 진폐증택배 과로사를 제외했다.중대산업재해법의 계기가 주요 산업재해가 당국의 관리에서 제외된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해당 시행령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제외했다.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그런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는 과로사(뇌심혈관계)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산업재해 범위에서 제외됐다.택배기사 과로사, 삼성 백혈병, 포스코 진폐증 등 국내외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지목된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자체 면죄부를 준 셈이다.노 의원은 “과로사와 직업성 암도 인정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창현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무너져…전면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 내부통제 실패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이라며 금감원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의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금감원 통제 권한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윤 의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 달라”며 “345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결정문은 금융감독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었다.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감사원은금감원 직원 5명에 징계·문책을 내리고, 17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대해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과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 모니터링 강화, 금융 민원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 추진 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를 반영한 금융위 설치법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며 정기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다음은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금융감독과 금감원의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우선 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라는 이유로 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입니다. 혹시 최재형 원장이 떠나면서 이런 식의 책임자 문책 공백이 야기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같은 지적과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전임 원장과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주십시오.현직이 아니어도 경영진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354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결정문은 금융감독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언론 또한 금융감독원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습니다.직무유기?태만?남 탓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환매 중단으로 수조 원의 고객 돈이 증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임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탓이다,’ ‘인력과 예산이 금융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며 남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감원이 국민 자산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저희 국민의힘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둘째,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금감원은 영어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입니다. 기관명에 service가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甲’으로 군림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는 이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실력과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여 방만 경영의 원인을 뿌리 뽑겠습니다.넷째,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평가의 경우 현재는 평가위원과 절차, 평가 결과가 모두 비공개(등급만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감원 경영실적이 국민께 공유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년 성적표를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절차를 개편하겠습니다.다섯째,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금융감독조직체계는 이제 많이 낡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집행에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합니다.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 돈을 맡기면 확실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그리고 이러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빈틈없이 감독하는 금감원. 이 둘은 동전의 양면,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과제들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어젠다를 준비하여 국민께 제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감독 혁신, 금감원 개혁,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 백신접종 세부계획 다음달 1일 발표…접종대상·백신종류 등 공개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에 대한7월 백신접종 세부 계획이 내달 1일 발표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7월 1일정례 브리핑을 통해 7월 우선접종대상 인원과 대상군별 백신 종류, 구체적인 예약 및 접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발표된 3분기(7∼9월) 접종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오는 8월 일반 성인에 대한 대규모 접종에 앞서 7월에 우선접종을 시행한다.최우선 접종자는 6월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이나 건강 상태 문제로 인해 접종이 뒤로 밀린60∼74세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20만명,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9세 이하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및 돌봄인력11만명이다.이들은 이달 내로 사전예약을 마치고 내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1차 접종은 7월 5일부터17일까지, 2차 접종은2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뤄진다.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은 7월 셋째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고,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 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및 그 밖의 초등·중학교 교직원도 7월 셋째 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한다.코로나19감염시 중증·치명률이 비교적 높은50대857만명은 7월 넷째 주부터 접종한다.50대의 세부 접종 일정과 백신 종류는 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김두관 의원이6월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이날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혁 비전과 정책으로 판을 뒤집겠다”며 자신감을 비쳤다.어제(28일)정세균-이광재 후보 단일화 방침에 대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의사를 피력한 만큼,본인만의 경쟁력으로 예비경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김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을 이어 영남 민주개혁진영의 골 게터가 되겠다"면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 숱한 도전 끝에 승리를 이끌어내고,보수로 기울어졌던 정치지형을 바꾼 저의 뚝심을 당원과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서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평등 타파와 개혁의 완성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인물이라면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보 누구라도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관 의원은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 개혁의 비전으로 꼽았다.김두관 의원은"이 부분은 제 출마선언문에도 중요하게 언급될 것"이라며 "제가 이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 이야기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예비경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경주하겠다"며 "민주당의 도전,개혁의 가치를 만들어온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끝맺었다.한편,김두관 의원은 오는7월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고령화 시대…대한노인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건강을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고, 법정 법인화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을 기점으로 고령화가 가속돼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9.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평균 12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상적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2019년 기준 821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체육활동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표’ 주택연금활성화법, 시행 한 달만에 257명 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택연금 가입주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이 허용되면서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57명이 신규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을, 정무위 간사)는 11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주택연금활성화법 시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주택연금활성화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해 12월 8일 시행됐다.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있어도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지난해 12월 8일부터 말일까지 가입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신규 가입한 건수는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신규 가입한 건은 21건으로 전체 가입 건수의 22%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