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LIFE

전체 : 928건


[포토뉴스] 2021 서울모빌리티쇼... "차도보고 추억도 남기고" 대세는 전기차?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막을 올렸다. 서울모빌리티쇼는 기존에는 ‘서울모터쇼’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전동화·자율주행·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등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신차와 즐기고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완성차 브랜드 및 부품,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6개국 100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세계 최초 1종, 아시아 최초 5종을 포함한 총 24종의 신차가 공개될 예정이다.서울모빌리티쇼는코로나19여파로전시회일정이두차례변경되며지난대회보다다소축소된규모로킨텍스제2전시장9,10홀에서열린다.전시기간은지난 26일부터다음달5일까지열흘간이다.올해서울모빌리티쇼에는현대차·기아·제네시스,벤츠·BMW·아우디·마세라티·포르쉐등10개완성차브랜드를포함해세계6개국에서100여개기업·기관이참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신축공사 현장 화재…“큰 불로 이지역 우회 바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큰 화재가 발생됐다.서울종합방재센터는 26일 낮 12시 09분께 이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돼 이 지역을 우회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사고 현장에서는1시간이 지난 1시 18분께서도 여전히화재 진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점심시간과 겹쳐사고 현장에는 현장 인부들이모두 없던 상황에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현장 인근 주민의 말이다.인근 거주민은 "점심 시간이 되서 회사를 나섰는데 연기가 자욱했다"라며 "불은 현장 지하에서부터 시작된거 같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창호법 위헌…경중 묻지 않는 가중처벌 "과도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5일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019헌바446 등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헌재의 판단 근거는 죄질에 비해 형벌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비례성의 원칙 위반).형법은 자신이 지은 죄질에 비례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데 가벼운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또는 십 수년 전 음주운전한 것까지 횟수를 따져 최소형량을 2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엄벌이란 것이다.헌재의 판시내용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로 결정됐다.헌재는 입법시 가중처벌의 취지를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았는데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과연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냐고 의문을 던졌다.또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반대의견에는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냈다.두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경찰관은 도망가고 경찰청은 정신줄 놓고…소명의식 없는 경찰은 '떠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신형 3연발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당장 할 말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본 거 같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재다.우리나라는 정당한 자기방어도 쌍방폭행으로 보는 나라다.조폭 1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때울 일이 아니다.흉기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국가기관이 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내 목숨이 제일인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警察‘官’, 영어로는 Police ‘officer’라고 하는 거다.경찰‘관’이 도망간 건 국가기관이 도망간 것이고, 그런 국가기관은 쓸모가 없다.해법이 있기는 하다.흉기난동범을 뒤로 하고 도주한 경찰관은 전시도주에 준하여 처벌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엄격하면서도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게는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야구배트 드는 것 정도는 허용(불기소)하든가.그런데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을 보면 갈 길이 멀다. 사건 많고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건 아는 데 그렇다고 덮어 놓을 수없다.경찰은 직장교육·체력단련·사격훈련을 받는데 직장교육은 말 그대로 앉아서 공부하는 거고 참석하기만 하면 점수를 따간다.체력단련은 한 시간짜리 ‘단련’을 ‘월 2회’ 받는다. 참고로 서울시 60세 이상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영등포구 시범사업)의 운동시간이 ‘주당 2회’, ‘1회당 50분’이다. 물론 알아서 운동하고 훈련하는 경찰들도 많다. 그러나 규정 상은 일단 저렇다. 주요국과 비교해서 성별에 따라 체력검정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사격훈련은 연 2회 받는다. 외근요원은 특별히 추가할 수 있다는데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장 경찰 6만7000여명 중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에 불과하다.테이저 건을 단발에서 3연발 모델로 바꿔도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경찰청은 현재 테이저 건 총알값 댈 능력이 없다. 한발(카트리지)에 4만원이다. 지금도 총알값 없어서 훈련도 제대로 못 한다.3연발 짜리 들여와서 운용이나 제대로 할까. 참고로 운용이란 물건 하나 들여온 것이 아니라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과 정비, 보급을 수반한것을 말한다.그런데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쏴서 맞췄다면? 이제는 경찰관이 징계+형사고소+민사배상이 들어올 것을 걱정해야 한다.우리 사법부와 경찰청은 정권 명령으로 시위대 진압할 때는 잘 눈감아 주다가 개별 범죄자를 진압할 때면 경찰관에게 도끼눈을 뜬다.2016년 7월 경찰관 합의금 사태 때 맨손으로 주폭을 진압한 경찰관은 대출금 끌어다 형사합의금을 물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다. STRV9 들여와도 만능은 아니다.경찰관 개인도 마구 행동하지 못하도록 인권과 법의식을 채워야 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인권 및 법률해석 능력에 대해 들끓고 있다. 2020년 10월 남양주북부서 폭행 신고자를 오인 체포사건 등도 논란이 됐다.결국우리는 '경찰청이우발적 흉악범에게 대응할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총기 사용은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를 보완할 선발과정에서의 높은 체력수준, 선발 후 법 의식 함양과 고강도 훈련, 장비의 유지운용, 경찰관 위력행사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무수한 의문점에 대해 답해야 한다.하지만현재 경찰청 나아가 각 정부 당국은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유능한 경찰관은 내쫓기고, 무능한 경찰관은 쉬쉬하고, 피해자는 오늘 내일 한다.경찰청이 ‘유능한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신줄을 놓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들 "초저금리 대출보다 직접지원이 더 시급" '눈덩이 빚'에 폐업만 25만…한계 몰린 자영업자들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의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나 금융지원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단기 채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현행 손실보상제를 보완하고,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한가요?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이대리는 오늘도 야근이다. 몇 달째 실적이 저조해 마음이 편치 않다. 책상을 보니 여기저기 문서 파일에 휴지들, 볼펜들이 뒹굴고 있다. 마음이 심란하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TV를 켠다.거실탁자에는 어제 먹다 남은 맥주캔과 과자 봉지가 널려있고 주방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자리일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이대리의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에도 대답해 보자.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하십니까?” 잠시 나의 사무실, 내 집을 떠올려 본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어지러운가?《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이나 집이 더럽다면 내 인생의 행운도 꿈도 달아난다고 한다.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피곤하며 의욕이 없기에 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과 청소가 필요하다.마쓰다 미쓰히로는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지저분한 집일수록 가족 간의 불화가 많았으며 매년 실적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방문하면 꼭 더러운 장소가 있다고 한다. 특히 도산 직전의 회사는 화장실이 더러웠다고 한다.사람의 마음에서 상념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사람들의 상념이 모여서 일정한 자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의 자장은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더럽거나 정돈되지 않은 곳에는 게으르고 귀차니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장소에서 생성된 마이너스 에너지가 다시 거기 모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운을 깎아 먹는다고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도 보듯이 한쪽 창문이 깨진 상태로 보닛을 열어놓은 차는 며칠도 안돼 폐차처럼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차의 다른 부분도 함부로 망가뜨리기 시작하며 쓰레기를 버려놓기 때문이다.80년대 중반 지저분하고 낙서 투성이인 뉴욕시는 싸움과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곳이 정화 작업을 거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밝은 장소로 변화되자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처럼 공간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장소를 방문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그 장소 또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내 삶 변화를 원한다면그동안 피곤하고 의욕없던 내 삶에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간단하다. 내 주변 정리정돈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다. 4단계의 스텝으로 진행해 보자.환기-버리기-청소하기-정리정돈첫 번째 스텝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내 방이나 사무실에 창문과 문을 열어 머물러 있던 오염된 공기를 바꾸어 본다. 물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주의한다. 무거웠던 머리가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두 번째 스텝 ‘버리기’다.필요할 것 같아 샀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린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과거 추억과 관련된 물건일지라도 현재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버린다. 사무실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린다. 또한 고장난 물건들은 즉시 수리하며 속도가 느린 컴퓨터들은 업그레이드 시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한다.세 번째 스텝 ‘청소하기’다.바닥이나 책상, 선반 등에 먼지가 있다면 쓸고 닦는다. 바닥에 얼룩이 보기 흉하다면 제거하고 사무실의 거울이나 액자, 모니터들도 깨끗이 닦는다.네 번째 스텝 ‘정리 정돈’이다.깨끗한 공간에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들로만 자리를 지정해 가지런히 배열한다. 컴퓨터의 복잡한 바탕화면이나 저장 공간 폴더도 정리하여 모든 문서를 한눈에 찾기 쉽게 하고 메일함도 필요없는 광고성 메일은 삭제하고 주소록도 정리한다. 핸드폰의 필요 없는 사진, 사용하지 않는 앱, 다운로드 받았던 지난 문서들은 삭제한다. 일의 능률도 훨씬 오를 것이다.내 일상과 조직에 변화를 꿈꾼다면 제시한 4가지 스텝의 첫 번째 스텝부터 실천해 본다. 작은 행동 하나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 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송지영프럼미 카운슬링 대표(현)한국교육심리상담협회 원장(현)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 이사(전)한국교류분석연구원 연구위원(전)한국시니어플래너지도사협회 이사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석사저서 《도형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 (공저, 2019)》, 《나를 찾는 여행! 액티브 시니어! (공저,201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주택자 종부세 3배 부담질까...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다음 주에는 고가 다주택자를 긴장시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이날 발송되는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대상 세액,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금통위는 8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인상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이후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올해 3분기 0.3%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전기대비) 등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동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한은은 경제 전망 수정치도 발표한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1%) 등 기존 한은의 전망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통계청은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바 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 감소는 22개월째 계속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로또 990회 1등 '2, 4, 25, 26, 36, 37'…보너스 '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0회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25, 26, 36,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각각 17억4009만5277원을 받게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7250만3970원이다.5개 번호를 맞춘 3등 2858명은 각각 142만65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2만911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6만9219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경쟁사를 파악하기 전에 선뜻 걸음을 나서지 말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야말로 명언 중의 명언이다. 그만큼 ‘적’(경쟁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틈’(間)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서는 ‘용간(用間)’이라고 한다.최근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이 목숨을 거는 이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 순수하게 즐기던 게임이 아니다. 나의 ‘목’(1억 원어치)을 걸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다. All or Nothing(전부냐 제로냐)이다.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특히 단체전에서는 참가자의 능력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굴린다. ‘쫄려도 편먹기’ 에피소드에서는 단체 줄다리기가 게임 과제였다. 이때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 팀은 노인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약세였다.하지만 1번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 218번의 엘리트조상우의 과감한 전략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때 만약 이들이 단순히 온 힘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자명하다. 당연히 남자팀으로 구성된 상대팀에 끌려가다가 모두 저승길로 갔을 것이다.강자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 빈틈을 찾아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꼭 ‘약자’를 이기라는 법은 없다. 강자에게도 빈틈이 있다. 그 틈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은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똑똑하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다.그러한 ‘자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전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그러했다. 이들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인텔을 메모리 시장에서 몰아냈고, 1980년대에 시장을 평정했다. 일본 업체의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겼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였다.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었다. PC 시장이 도래하면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제품보다는 원가가 낮은 제품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삼성전자는 신뢰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보다는 원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 결국 일본 업체의 사업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다.철옹성처럼 보이던 일본 업체도 ‘틈’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어땠을까? 그는 ‘삼고초려’를 통한 유비의 간곡한 설득으로 산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오래된 친구와 같았다. 같이 밥을 먹고, 잠도 자고, 늘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수어지교(水魚之交)를 나누었다. 이런 유비를 지켜보는 관우와 장비의 심정은 복잡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성심성의껏 모시던 큰형님 유비가 제갈량에 홀딱 빠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제갈량의 생각은 훨씬 더 복잡했다. 위기(危機)는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조조는 곧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남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막느냐이다. 유비는 형주 자사 유표의 밑에서 신야라는 작은 고을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심지가 약한 유표가 과연 조조와 싸울지도 의문이었다. 만약 유표가 항복이라도 한다면 유비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또 다시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기를 각오로 맞서 싸워야 했다.경쟁자의 동향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이 때 제갈량은 최대한 냉정하게 경쟁자의 동향을 파악했다.일단 조조와 손권의 진영에 세작을 보냈다. 조조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손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알려고 했다.세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역시 우려한 대로 조조는 기주(冀州)에 현무지(玄武池)란 못을 만들어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조조가 강력한 병사를 앞세워서 유표와 손권을 모두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였다.조조는 천하통일의 1순위였던 원소의 세력을 궤멸한 후에 중원(中原)을 정복했다. 물론 원소의 자식들을 모두 제압하기까지는 무려 5년이 더 걸렸지만 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형주와 변방인 강동 지역을 병합하면 게임 오버였다. 이 때 제갈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조가 남하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파트너 물색이었다. 그 파트너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유비보다는 스물한 살 어린 손권이었다.하지만 처음부터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그들은 손권의 부하나 마찬가지였다. 최대한 자신들을 멋있고 강하게 ‘포지셔닝’(Positioning)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무언가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줘야 했다. 그것은 바로 ‘첫 승리’였다. 조조의 막강한 군대에 맞서서 유비 군대의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제갈량은 조조 군대의 장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병법에 능하고 신중한 장수가 군대를 끌고 온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다. 다행히(?) 조조는 자신과 가장 친하면서 사촌인 하후돈을 먼저 보냈다. 하지만 조조의 모사인 순욱은 왠지 불안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생각이 깊고 병법에 능한 이전과 우금을 같이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불을 켠 하후돈을 통제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박망파에서 유비 군대의 매복에 당해서 참패했다. 천하의 기재였던 순욱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제갈량’의 존재였다.압도적인 기업인 Intel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Andy Grove)는 1996년 출간된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라이벌과의 경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경쟁자들이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내 우리의 고객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렵다.” -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중에서 경쟁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없다. 늘 안테나를 세우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 아니면 자칫 백전백패(百戰百敗)가 될 수 있다.[프로필] 나단 작가전 대기업 반도체 부서 마케팅 관리자성균관대학교, EMBA 석사 졸업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저서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 출간, 교보문고 북모닝 CEO 도서 선정,《공부의 품격》, 《가장 위대한 메신저》 출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오늘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게 된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출·퇴근 변경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로 인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 단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