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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4개 규제 풀어 1.5조+α 투자 기대…유해배출기업 공장증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4개 규제 중 1.5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낸다.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유해물질배출 기업도 공장을 넓힐 수 있게 된다.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 임대 기준을 설정해 기업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유해물질배출 기업, 반도체 기업에 공장증설 지원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시 필수적으로 폭발 예방 또는 피해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안전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전제는 건축물 구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다.민간투자로 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도록 했었다.환경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車, 자발적 리콜 90%까지만 보고의무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시 시정률 90%가 될 때까지만 리콜 진행 상황을 당국에 보고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고차 수출업자의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확대한다.사업용 화물차 교체 제한이 적재량 10t으로 올라가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6t까지 허용한다.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한다. 대행업체 한도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이지만, 현실에 맞춰 올리겠다는 취지다.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에게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내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데 그간 협력업체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업 투자 불확실성 제거…1.5조원 이상 투자효과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민간 하수도 사업, 유해 물질 배출업종의 신규 공장 증설, 옥상 주차장 설치 사업 등 현재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3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끌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정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연준도 강달러의 세계경제 '스필오버' 효과 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애덤 포센 PIIE 회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당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세계 다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열린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스필오버가 올해 총회의 주요 논의 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정책이 미치는 여러 스필오버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영국 연기금 사태서 보듯 스필오버가 달러 외채가 많은 국가, 저소득국뿐 아니라 순채권국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관련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여신전문금융사를 점검했고 아직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연차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끝나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안타깝게도 당장 해법이 보이지 않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쟁이 상당 기간 갈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소득국은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과 강달러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의 숫자를 보면 당장 어려운 나라를 알 수 있는데 많이 늘었다. 아시아에서는 요청한 나라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많이 준비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 인플레이션과 자국 상황을 우선하는 것으로 미국이 아무리 글로벌 리더라고 하지만 자국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과거 경험이나 달러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미국도) 해외에 미치는 스필오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스필백(spillback)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스와프는 미국 연준이 결정하고,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 변화할 때 미국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스와프가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파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치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도 IMF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해 파편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시에 한국도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구조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에서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한국에 해외투자자가 많다면서 "환율이 1천100원일 때와 1천400원을 넘을 때의 투자 전략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면 원화가 빠르게 절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라는 조언"이라고 말했다.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달러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환율이 낮아지면 자산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볼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그는 앞서 진행된 애덤 포센 PIIE 회장과 대담에서 지난달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가 효과적이었다며 "당국이 보유한 탄환(달러)이 충분한데다 우리가 환율 추세 자체를 뒤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속도만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중국일 것"이라며 "우리의 중국 친구들이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더 노력하고 미국과 대화해 파편화 위험을 줄이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급격한 환율변동에 자본유출 압력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특강을 마친 뒤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또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특정 수준 환율을 방어하려 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빅 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다시 한번 '빅 스텝'을 결정한 것은 7∼8월에 언급했던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 전제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성장률 하락 전망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 예상 밖 환율 상승으로 5∼6%대 물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그는 "환율의 빠른 평가절하는 한은 통화정책 결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AFC·Asian Financial Crisis) 때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급격한 환율 상승에 민감하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여건은 두 차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및 2008년 때와 크게 다르고, 현재의 환율 평가절하 역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나라에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이 총재는 "신축적인 환율이 강달러 추세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변동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타 정책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빅 스텝' 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5∼6%대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지난 7월과 달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는 11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움직임, 중국 당대회 후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가능성, 엔화와 위안화의 변동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은은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폭과 그 이후의 인상경로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피력했다.한은 총재로 일하며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는 그는 "수개월 간 금리를 결정할 때 다른 정책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최적의 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을 찾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행하기 복잡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밝혔다.전략적 모호성을 가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당분간 금리를 '베이비 스텝'(0.25%p만 인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9월 들어 원화 가치가 급락하자, 금리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환율 절하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셌다며, 한은 총재로서 포워드가이던스 이행을 소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도 토로했다.이 총재는 "포워드가이던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약이나 약속으로 여기는 것 같다"면서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 가급적 언급 회피를 미덕으로 여겨왔던 오랜 방식에서 벗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론스타 3천억원대 배상금 중 과다산정 7억원 정정 신청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약 3천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그러나 배상원금 2억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약 2억9천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천650만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48만1천318달러(약 6억9천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기형 “확장재정-긴축통화 기조로 전환…가계부채 심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2010년대 경제정책 기조였던 ‘긴축재정-확장적 통화정책’조합에서최근 벗어나 ‘확장적 재정-긴축통화정책’조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변화에 맞는 정책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현행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에서 지구촌의 변화는 저소득층이나 금융 약자들에게 훨씬 가혹한 피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소득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이런 부채함정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12일 “지난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 대해 지적했는데,최근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면서이 같이 밝혔다.오 의원은“구조개혁이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가 부채함정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지는지난 8일자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에서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불평등 심화는 경제를‘부채함정(debt trap)’에 빠뜨린다”고 전제, “부유층의 과잉저축이 이자율을 하락시키고,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과중한 이자 상환 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2010년79%에서 최근109%까지 상승했으며,변동금리 대출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히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특히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2000년 수준인5%로 상승하면 내수가 약10%줄어들 것”이라는IMF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검사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매듭짓지 못해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완 사례는 검사 종료 뒤 평균 2년을 초과하고도 매듭짓지 못해 개선이 요구됐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은 34건이었다.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을 더한다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에 달했다.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검사건의 경우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된 기간이 1천243일에 달했고, 불산입기간은 590일이었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 → '부서 자체 심의' → '제재국 심사·조정' → '제재심' →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진행단계별로 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인 경우가 6건으로 뒤따랐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 증권·금융투자업 관련이 7건, 은행 관련이 5건, 손해보험사 관련이 5건 등 순으로 많았다.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국세청 등 기관과 비교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이었다.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도 60.6일이었다. 반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이었다.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 더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준금리 3.00%'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토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급등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한데 따른 조치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토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특히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아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를 통해 감시하는 게 필요해졌다.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도록 조치했다.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금감원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면서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아울러 금융 당국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21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다.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22.2%, 케이뱅크가 24%, 토스뱅크가 36.3%다.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수능 수험생 대상 금융교육...11월말까지 고교 신청 접수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 신청을 받는다.금감원은 이번 금융교육 신청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소재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 방법, 금융꿀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교육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14일 핀테크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원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에서 핀테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다.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에서 핀테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다.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관련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싱가포르 및 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한다.이밖에 해외진출 절차 설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해외진출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쏠림시 공매도 금지 등 모든 조치 동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 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공매도의 원칙적인 입장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시장의 큰 쏠림이 있는 경우와 그 쏠림이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는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펀더멘탈과 비교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돼있다든가 기준 금리 대비 너무 이탈돼있다든가 등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부연했다.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거액 외화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전 지점장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대구 지검이 발표한 것에 대해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유착이라든가 정상을 벗어난 업무 행태에 관해 확인된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에 관련 자료도 이첩했고 대구지점에는 직원을 파견해 공조 형태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다"면서 "최초 이첩 자료 외에도 2, 3차 자료도 드리고 필요하면 압수 수색 형태로 개인정보 등도 제공했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그래서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했으며 수사와 검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 좀 더 남아있다"면서 "이번 주에도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게 있는데 나중에 유의미한 결과로 수사 결과에 나올만한 게 포함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여러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불법에 연루된 은행의 제재에 대해선 "은행과 소통하면서 책임과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횡령, 외환 사고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사 감독 및 검사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둔 게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금융사 운용에 핵심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