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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NFT 시대 기업전략은?…광장 26일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NFT 시대의 기업전략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가상자산은 미래 비즈니스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NFT는 미래 디지털 영역에서의 거래 대상, 매개체로써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이 때문에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상자산NFT 관련 법제도는 아직 미완의 상태다.광장은 26일 가상자산 이슈를 다루는 1회 세미나에 이어 6월 9일에는 NFTDAO에 대해 논의하는 2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참석은 무료이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尹대통령, 국세청장 김창기·관세청장 윤태식 내정…통계청장 한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세청장에 김창기, 관세청장에 윤태식, 통계청장에 한훈을 지명하는 청장·차관급 21명 인선을 발표했다.처장 인사에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등이 지명됐으며, 청장에는 조달청장 이종욱, 병무청장이기식, 문화재청장 최응천,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산림청장 남성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이 이름을 올렸다.과기부 1차관은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 법무부 차관 이노공, 문체부 2차관 조용만, 산업부 2차관 박일준, 여가부 차관 이기순, 국토부 2차관 어명소 등이 각각 인선에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31일까지 개인 종소세·지소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 거주 납세자 등이 해당한다.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부, 광기의 세금 밑장빼기…무엇이 자영업자를 망하게 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재부 전망이그러하다고.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재부 전망이180도바뀌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추가 세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53.3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인식했다. 세금 생기면 빚 갚으라던 국민의힘은희희낙락 적자국채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일부 언론들의 역주행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편성 때 민주당 정부가 2022년도 세금수입 전망치를 4.7조원 끌어올리자 정권 막판에 돈잔치 한다며 잔뜩 비꼬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5월 11일 국민의힘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치를 무려 53.3조원이나 끌어 올리자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름 묻은 입을 훔쳤다. ‘정권 초반 세금 잔치’란 비판은 없었다.당파성을 가진 정치와 언론은 바람 따라 휘이 구부러지기 마련이다.그러나 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그들은 정치인도, 언론인도 아니다.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기록적 세금 호황 때 자영업자는 메말라갔다민주당 정부가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에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1년치 나라살림은 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에 맞춰 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세게 걸려고 했지만, 번번히 세금 전망에 가로막혔다. 세금이 정말로 더 안 걷히냐는 물음에 기재부는 입을 꾹 다물었다.그러나 실제는 달랐다.2018년 세금 수입은 기재부 전망치를 25.4조원이나 뛰어넘었고, 2021년에는 61.3조원이나 초과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기재부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두 번이나 보정을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약 30조원의 오차를 냈다.세부 세입자료도 없는 작은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기재부보다도 더 정확하게 2021년 세금 수입을 맞춰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2022년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였다.2021년 8월 기재부는 2022년 세금수입 전망치를 338.6조원으로 짰다.하지만 338.6조원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갈 수치였다. 세금 수입은 물가 영향을 강하게 받고, 물가는 경상 성장률이 이끈다.2021년 말 세계 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나 주요 신용평가사들 역시 수치에 차이가 있었을 뿐 2022년 경기 반등을 전망했고,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무게추다.2021년 8월 당시에도 2021년도 세금 수입이 330~340조원이 될 거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왔었고, 실제 2021년도 세금 수입은 343조원이었다. 경상 성장률을 감안한 단순 계산으로도 2022년도 세금 수입은 370조원 정도는 됐어야 했다.기재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언론이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2021년 12월 민주당이 막판 보정을 거치며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를 343조원으로 맞추자 언론은 쏜살같이 정권 막판 전례없는 세금 잔치라며 쏟아 냈다. 국민의힘도 나라 빚이나 갚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기재부는 새 정권 바뀌자마자 올해 세금 수입 전망치를 재빨리 396.3조원으로 고쳐 잡으면서 자영업자 1인당 최소 600만원 지원안을 발표했다.기재부 전망이 맞다면 기재부는 2021년 61.3조원, 2022년 53.3조원 등 2년 동안 세금 수입 전망 오차를 무려 114.6조원이나 내게 된다. 지난해 세금 수입의 무려 33.5%다.과거 추정이 새빨간 부실 전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사과도 없었고, 반성도 없었다.◇ 울고 쓰러지며 생마저 떠났다2020년 285.5조원(확정치), 2021년 344.1조원(확정치), 2022년 396.3조원(수정 전망치).뒤늦게라도 기재부가 세금 수입 전망을 수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마냥 반가울 수 없다.그간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고통스러웠다.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잠정).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년 사이 4.7% 늘었지만, 같은 시기 사업체 직원 일자리 87만1000개가 줄었다.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이익이 85%나 줄었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 -66%, 숙박음식점 -57%, 도소매업 49% 등 줄줄이 빨간 줄을기록했다.소상공인들의 빚은 47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294조4000억원에 달했다.전례 없는 세금호황 시기였건만,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메말라 죽어갔다.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턱없이 적었다.2021년 7월 기준 1년치 국가총생산(GDP) 대비 한국 정부의 직접 지원금 비중은 4.5%, 정부 보증 저이자 대출은 10.1%였다.미국은 직접 지원금으로 GDP의 25.4%나 풀었고, 정부가 보증하는 저이자 대출은 2.4%였다.재정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국의 GDP대비 직접 지원금은 13.4%, 저이자 대출은 24.7%였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면 주요국 평균 직접 지원비중은 17.31%, 저이자 대출 비중 11.4%였다.이런 숫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마주해야 했을 비극을 설명하지 못 한다.2021년 9월 2일 서울 마포구 맥줏집, 12일 전남 여수의 치킨집, 15일 강원도 원주 유흥업소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왜 어째서 그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야 했나.◇ 국민의 종복, 공무원의 용기“기재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경제의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와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는 용기로운 듯 했다. 세금 수입 전망 오차를 지적받을 때마다 전망이니 틀릴 수 있지 않느냐며 버텼고, 대통령이 사퇴를 허용할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라면 나가겠다고 결기를 곧추 세웠다. 여당 반대에도 재정준칙을 만들어 세금 좀 아껴쓰라고 요구했다.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어갔고, 일부는 부모, 자녀, 친구를 잃어야 했다.공무원은 정치인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도구이자 국민 만의 종복이다.정권 따라 정책은 달라질지언정 도구가 무게나 길이 단위를 속이는 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그들이 단위를 속이거나 오판하면 그 피해는 정치인들이 입는 것이 아니다.평범한 사람들. 이웃들.가족들….그러하기에 우리 법은 공무원에게 중립을 '보장'한다. '의무 부여'가 아니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조 제2항)”정치인들도 덕담 건네며, 뒷짐만 질 수 없다.기재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다.그런 그들이 용기를 잃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치가 만든다.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바꿀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일지 모른다. [바로잡습니다] 2022.5.13. 오전 9시 20분 이전 정부가 2차 추경 관련 2022년 추가세금 수입 인식 규모를 53.6조원으로 작성했으나, 9시 20분 이후 53.3조원으로 0.3조원 낮춰 바로잡습니다. 53.6조원은 2020.5.12 오전 10시께 세금 수입 전망 업무와 관련한 기재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세 차례나 되물어확인했으며, 정정은 기재부가 어제 오후 4시 30분 경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측에서 정정을 요구한 바는 없음을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독자분들께 송구의말씀 올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본 식량안보의 묘오(妙悟)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시크 주와 도네츠크 주 일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鑛工業) 지대다. 이곳에서 2014년 친러파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졌다. 정부군과 반정부 단체간 내전이 잇따르며 불안정한 지역으로 8년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NATO에의 가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급기야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거기에 친러 세력이 러시아군에 합류해 전쟁이 확대되었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의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으로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지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우리의 경제교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수출입무역액 기준 미화 273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전체 10위에 해당한다.이는 곧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뜻하기도 한다.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속과 곡물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간 생명의 근원인 곡물 생산과 공급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리스크 확대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토가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세계의 곡창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토가 넓게 분포된 나라들이다. 쌀과 더불어 대표적 주식인 밀의 경우 2021년 기준 세계 밀 생산 순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4위와 7위다.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탄산칼슘, 암모니아, 요소 등 비료 원료의 주요 수출국이다.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와 공기로 만들어지고,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만드는데, 전쟁으로 핵심 성분인 천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떠올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침공 국가인 러시아는 자기의 편에 서지 않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소속 국가,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 등 45개국을 ‘비(非) 우호국’으로 지정하였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의 자국 제재에 맞서 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즉 러시아는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닭고기 등을 수출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 허가제를 전격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 메밀, 설탕, 소금 등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게다가 세계 곡창지대가 위치한 흑해가 봉쇄되고 시베리아 철도가 끊기며 물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세계의 곡창인 우크라이나는 침공의 영향으로 밀 파종 시기인 봄임에도 파종을 포기했다. 옥수수 등 다른 곡물도 마찬가지다. 결국 양국 간 무력 충돌은 세계 곡물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밀 가격은 평균보다 2.5배, 옥수수 가격은 2배, 이의 여파로 다른 곡물 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한국의 식량안보지수 ‘최저’ 수준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자. 한국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9년 21%이며, 식량자급률은 2019년 45.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식량안보지수’가 그것이다.전쟁, 인구 증가, 천재적 재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지수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72.1점으로 OECD 가입국 중 하위권(29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 점수와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26위(73.2점)에서 2018년 27위(72.5점), 2019년 28위(72.8점), 2020년 29위(72.1점)로 하락세다.특히 세부항목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0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충격적이다.식량안보와 접근 정책 평가는 ▲식품안보 전략(food security strategy)의 수립 ▲대국민홍보 등 접근성 제고 ▲식품안보 관련 부서·기관(food security agency)의 존재 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정책안보실’과 같은 식량안보 전담 부서가 없고, 일반 국민이 접근 가능한 식량안보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즉, 우리나라는 식량문제를 국가의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크라이나발 ‘식량위기’ 현실로한국의 밀 자급률은 2021년 기준 0.8%, 옥수수 자급률은 0.7%로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즉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수입은 19%를 차지하고 있다.게다가 올해는 전 세계 가뭄과 냉해 등 이상 기후,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감염병까지 악재가 겹치며 식량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1년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작물은 파종부터 1년 동안 보살피며 키워야 그 수확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그런데 세계의 곡창 우크라이나에서 파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식량 위기가 올해로 끝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요인으로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 한국 농식품 산업은 큰 충격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곡물 등 가격이 오르면 그 이후에 생산되는 빵과 사료 등 각종의 연관 산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람의 생물학적 기본 욕구인 먹을거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다.상기한 연유로 한국은 국제 곡물의 수급 상황이 예상 범위 밖으로 급격히 변동될 경우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생명유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으로 이의 해결 없이는 그밖에 여하한의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문화, 예술은 한낱 사치에 불과해지고 만다.정부는 일본과 같은 ‘식량안보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식량을 국가의 안보와 주권의 핵심임을 깨달아 전략물자로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판을 짜야 하는 지금이 적시다. 전쟁의 여파가 우리 실 먹을거리 문화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할 때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르면 이달말부터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물론 추경 지출에 따라 물가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 지출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초과세수 국정조사' 비판에 국힘 "文정부의 과오"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12일 국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에서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감사 성실히 받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은 시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착수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응시생을 더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면제돼 일반 응시생만 보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무사시험 과정 전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동세무서 찾은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없으신가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현장을 살피고,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서울국세청이 12일 밝혔다.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서울청장 취임 후 관내 28개 세무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납세자의 신고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세무서 각 과를 들러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서비스 기대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한 만큼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라며, 더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직원들도 건강에 유의하고, 신고 마지막까지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전남, 4월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러-우 사태로 원자재값 오른 영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광주본부세관이 1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4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4월 대비 6.1% 증가한 48억1200만 달러, 수입은 32.8% 증가한 44억65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3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 대비 수입은 2.1% 감소했으나 수출은 15.4% 감소해 무역수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끌어올렸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역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한 15억8300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8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69.9%, 타이어 29.3%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는 25.4%, 가전제품 1.3%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 26.8%, 가전제품 10.7%, 고무 7.7%, 화공품 6.4%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는 37.0%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은 동남아 66.8%, 중동이 7.0% 증가한 반면, 미국은 32.4%, EU 15.8%, 중국 15.9%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 28.4%, 중국 27.1%, EU 16.4%, 미국 15.3%, 일본 7.5%로 모두 증가했다.전남지역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32억29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반해 수입은 34.4% 오른 36억1500만 달러를 기록해 3억8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을 보면 화공품이 9.0%, 석유제품 86.4%, 기계류 28.7%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 47.6%, 수송장비 99.2%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 73.3%, 화공품 71.5%, 석탄 32.5%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12.1%, 철광이 69.0%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은 동남아 43.5%, 미국 52.7%, 일본 7.6%, 중남미 25.2% 증가한 반면, 중국은 21.4% 감소했다. 수입은 중동 157.7%, 미국 31.2%, 동남아 34.8% 증가한 반면, 호주 62.0%, 중남미 17.1%가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