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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입주민에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76153)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며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천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8.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부분토지에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쟁점농가주택에 별도의 정원 등이 있어 굳이 쟁점토지를 마당과 정원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2017년 10월경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일반주택을 증여한 후 뱀,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의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넓히고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종전에 있던 과실수 중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농지와 주택이 혼용된 농촌주택의 경우 출입구를 같이 활용하거나 뱀‘ 벌레 방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은 건물의 마당개념이 아닌 농지에 해당(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에 콘크리트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지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주택부수토지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고,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택부분토지와 쟁점토지는 쟁점농가주택과 한울타리 내 동일한 생활권으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은 마당 사용면적 97㎡와 마당 앞 조경수 식재 면적 93.1㎡의 합계인 190.1㎡이므로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은 835.1㎡(645㎡+97㎡+93.1㎡)로 660㎡를 초과하게 되어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이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광 1512, 2020.11.03.)을 내렸다.▣다음은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이다.①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을 1989.12.11. 신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9. 이를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하면서 2017.12.31. 주택(352.76㎡)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②오000은 2007.9.3.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08.6.20. 분할 전 토지에서 이 건 주택부분토지와 연접토지를 분할하여 2008.9.10. 이 건 주택부분토지 지상에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고 2008.12.17. 쟁점농가주택을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2008.12.22. 이건 주택부분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③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2년~2018년 쟁점농가주택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2019년 6월 촬영분)을 제시하였다.④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농지로 쟁점일반주택 증여일인 2017.9.29. 이후 2017년 10월경 콘크리트 포장 및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된 것으로, 적어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 당시(2017.7.29.)는 쟁점농가주택의 정원이나 마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농가주택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과세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34㎡이므로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134㎡×5)까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함께 000매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위 범위 내인 66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면적이 99.56㎡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 일부씩을 양보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담당 밖 부분 중 주차장 부지는 출입차단용 쇠사슬을 걸러 두는 등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000 로드 뷰(2011년 11월, 2014년 7월 촬영)사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담장 밖 토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 12명이 작성한 확인서와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바 있다.한편 처분청은 변경된 주택면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택 면적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는 주택면적이 134㎡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측량과 관련한 설계도 등 근거서류가 없고, 측량 성과도를 발급한 000전산기록으로 측량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측량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한편 처분청은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주택의 정착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벽돌로 쌓은 담장 및 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과 도로가 있고, 도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주변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1897, 2020.10.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건의 개요H사는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5월 28일 H사에 대하여, H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인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그 후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년 7월 1일 H사에게 일용직 인건비 지급관련 적격증빙 미수취를 원인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함께 통지하였다.2.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해석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즉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표준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나. 개정 법인세법하에서의 해석그런데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도 동일한 취지이고,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내용을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위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이 H사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그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고 판단하였다.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위 최근 대법원판례(2017두63788)에 따를 경우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은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인 H사의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신고 된 결손금을 과세관청이 감액하는 경정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한 경우, 대법원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아 그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처리와 과세관청의 어떠한 결정 등을 다툴지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토지 명의수탁자가 법인주식 등 처분에 따라 양소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상가조합(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와의 사이에 2010. 7.경 △△ 서구 AA동 1061 대 1465.4㎡ 등(이 사건 토지)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을 A가 운영하는 ㈜D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6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A는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그런데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2012년 7월경 자신과 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F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11월경 발기인 A,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 수 1만주로 하는 ㈜F법인(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 및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2년 11월 14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A는 2013년 1월경 00세무서장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2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8. 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3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그 후 A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횡령의혹을 받고 고소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 대표에서 사임하고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법인의 주식 1만주 중 9231주를 조합원 63인에게 양도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16년 4월경 A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2. 법원의 판단대전고등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전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8누12112 판결).”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전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지지하였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두 62123 판결 참조).3. 검토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한다(법 제2조 제6호).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5항). 00세무서장은 A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월과세를 승인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이 사건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던 것이다.그런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조합은 ○○공사의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단체이고, 이 사건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A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A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납입하였다.또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을 분담하면서 사업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되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위 주식 1만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해 주었다.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형식상 이월과세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7.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창업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법인정관 상에 제조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 회사들과 같이 토기 자금 사정과 관계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제3자 유통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며, 창업 초기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제조업을 추후에 추가한 것이 감면업종을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해당 감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입· 매출 실적이 주업종인 서비스업(프랜차이츠가맹사업 및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2019.11.29.에야 부 업종으로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인되는 점,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위탁판매 등의 경우,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 등을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원재료 계정 등 제조에 필요한 매입관련 계정이 재무제표에서 확인되지 않고, 위탁계약업체인 000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법인 설립 초기에 직영점에서 빵류 반죽품을 납품받아 제빵 판매를 하다가 직접 제빵류 반죽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8.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위한 000(주)와의 유제품 원재료 공급계약,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0762, 2020.08.21.)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서 비추어 보면,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이고,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심판결정례 보기]☞조심 2017지22, 2017.4.26. 및 2015지894, 2015.12.28. 등 같은 뜻=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