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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체납 많은 ‘전셋집’...전세사기 피할 예방법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신용이 바탕인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고스란히 돌아갔다.이에 대해 정부는 ‘빌라왕’, ‘건축왕’ 등 사건으로 전세 관련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정부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단속처벌과 함께 차후의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담기는데 예방과 손질될 대책에 대해 확인해봤다.◇ 전세사기 예방 가능한가?전세는 법으로 정한 주택가격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맡기고 공간을 계약기간에 따라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일정금액을 맡기고 공간을 대여한다.또 전세는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 매매가격 하락을 떠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가 무너질 경우 주택시장의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경매에서 감정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될 것인지, 가압류 이전 설정된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더군다나 전세는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채권(債權)계약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근저당인 물권(物權)보다 약해서, 대항력(전입신고+물건인도/이사)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면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한테도 경매배당 순위에서 밀린다.또 경매낙찰대금에서 미납 국세(종부세 등),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배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내 전세금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내 전세금 이상을 지불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만큼 전세가격 하락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한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금을 못 받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로 넘겨 남은 배당을 받는 것이 마지막 방법인 만큼 우리는 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얼마 정도 낙찰이 될지, 낙찰대금 중 나보다 먼저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통상 집값 시세의 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에 세금체납액과 선순위대출액, 내 전세금을 모두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이걸 확인하려면 내 전셋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집주인의 세금체납액과 선순위 채권액도 다 확인해야 한다.세금체납은 4월부터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하며, 선순위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집은 마음에 드는데 대출이 너무 많다, 세금체납이 많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또한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잔금 전에 보증보험 회사에 먼저 가입유무를 확인한 후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좋겠다.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유리하다.◇ 전세계 유일한 ‘전세제도’ 폐지?전세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돼 집값 상승세를 더욱 자극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세제도를 없애고 대신 주택 구입과 월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등장했다.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다. 주택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급격히 위축시키는 과격한 접근보다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전세사기 원흉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전세제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수요가 있고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며 “전세 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앞으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특이한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타협좀처럼 국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던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협됐다.정부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넓혔다.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다”라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담아내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성심성의껏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워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정부여당이 야당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최대 4억 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5억원을 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야당이 소급 적용을 요구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무이자 대출을 열어주자는 대안을 내놨다.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20년간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 부담 비용을 기존의 5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다만 신탁주택 전세사기나 입주 전 보증금 편취 등 발생 경위상 사기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법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지원을 우회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토위 차원의 합의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개입을 예고해 왔다. 통상 각 당 원내대표 간 결단에 따라 이뤄지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인 쟁점법안 논의의 돌파구지만,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가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 출항…제주 한림해상 건설현장 투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가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지 6년 만에 1만4000톤(t)급 초대형 선박을 출항했다.현대스틸산업은 13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현대프론티어호 출항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현대스틸산업 이청휴 대표이사, 현대건설 이우호 전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현대스틸산업 이청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 유일무이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는 국내 해상풍력 건설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선두에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의 개발로 설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출항식 이후 처음으로 실전 투입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1만4000톤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는 길이 85m, 폭 41m, 높이 6.5m로 바다 위에서 해상풍력 터빈을 인양, 운반, 설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다.현대프론티어호는 유속과 파고의 영향이 큰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Dynamic Position System), 수면 위로 선체를 들어올려 고정시키는 재킹 시스템(Jacking System) 등을 갖춰 모든 해저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또 1200톤의 선박 일체형 크레인을 탑재해 10㎿ 규모의 고성능 터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00m까지 연장 가능한 지지 구조(Leg)와 121m의 붐대(Boom Length)를 통해 해수면으로부터 130m 높이의 터빈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이날 출항식 이후 현대프론티어호는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현장 터빈 설치공사에 본격 투입된다.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현장은 현대건설이 사업발굴, 지분투자, 금융PF조달, EPC(설계·시공·조달)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을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5.56㎿ 규모의 발전기 18기가 100㎿의 전력을 생산한다.현대건설과 현대스틸산업은 현재 하부구조물 제작·설치, 상부터빈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현대스틸산업은 현대건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물 제작, 발전기자재 설치, 준공 후 유지보수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전남 광양에 33만㎡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제작 전용 공장을 운영하며 해상풍력 기초 제작 부문 시장 점유율은 97%로,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참여해 해상풍력발전 분야 건설 실적을 확보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실적 및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전남 고흥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양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견고한 재무구조, 다양한 사업 수행 실적, 특화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현대자동차그룹 ESG 경영활동에 기여하는 한편, 15㎿급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WTIV) 개발, 유럽의 선진기술 '프리 파일링 공법'의 국산화 등 연구개발에 매진함으로써 기후변화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넥슨, 사내 임직원 대상 개발자 콘퍼런스 비공개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넥슨이 오는 15일까지 3일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넥슨은 2007년부터 매년 NDC를 열고 계열사 내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불러 게임 기획, 데이터 분석, 아트,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을 진행해왔다.올해 NDC는 넥슨컴퍼니 구성원들이 현재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고 내부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고자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된다. NDC23의 주제는 'Focus On Us'로 내부 직원에 더욱 집중된 지식 공유라는 의미를 담았다.행사는 넥슨 오웬 마호니 대표의 환영사 및 이정헌 대표의 키노트를 시작으로 총 29개의 강연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되며, 넥슨컴퍼니 구성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게임기획 ▲데이터분석 ▲비주얼아트&사운드 ▲사업&경영관리 ▲웹3.0 ▲프로그래밍 ▲프로덕션&운영 등 7개 트랙에서 넥슨 임직원과 외부 초청 연사자가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이번 NDC23에는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색다른 지식공유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먼저, 개막 첫날에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아트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과 더불어 아티스트로서의 창작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는 대담회를 진행한다.또 사내 빅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대회, 프로그래밍 비전공자가 코딩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워크숍, 3분 내외의 숏폼 영상으로 업무 노하우를 빠르게 공유하는 '숏퍼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강원 원주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이달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이달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에 돌입한다고고 13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다.분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이달 1회차에 이어 2회차 분양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다. 이번 1회차 분양 대상은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59㎡ 137가구 ▲74㎡ 213가구 총 350가구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의 생활권 중 하나인 ‘무실지구 생활권’을 누리는 곳에 들어선다.우선 단지 근처 생활 인프라는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위치한다.교육시설은 반경 약 1km 거리에 서원주초등학교와 남원주중학교도 들어서 있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교통 인프라는 반경 2km, 차량 10분 거리에 원주역이 위치한다.원주역에는 2개 철도 노선이 지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21년 개통한 KTX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50분 내로 접근할 수 있고, 오는 2027년(예정)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향후에는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외 가까운 서원주역에서 환승 시 KTX강릉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동해안 접근도 빠르다.도로 교통망은 남원주IC(나들목)가 가까워 중앙고속도로로 진입이 수월하고, 이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아울러 이 단지에는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다. 우선 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됐다.분양 관계자는 “원주시의 중심개발축 속 위치한 원도심 입지로 미래가치와 정주여건 모두 우수하고, 원주 첫 C2 하우스 도입 등 e편한세상만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건설, 실무진 경험 토대로 ‘안전보건 소통창구’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건설이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창구를 일원화 한 ‘안전 보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안전보건 소통창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소통시스템이다.운영방식은 직원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 실무진은 실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프로세스와 규정, 시스템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사내 안전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인 ‘S-NET’ 안전보건 게시판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상시 접수한다.접수된 의견은 요청에 따라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개인 메일을 통해 답변 받는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개인 애로사항은 안전보건지원팀장이 직접 해결한다.DL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하는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의미가 크다”라며 “관행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아닌 현장 근로자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겟다”고 말했다.한편 DL건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추진…대전갈마진주상봉 설계 공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공용 부위의 품질개선과 입주자 안전강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는 단열 성능강화, 반지하세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후 도배장판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설계공모 대상은 '대전갈마', '진주상봉' 2곳이며 공모 주제는 매입임대주택 성능 향상, 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성 향상,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전형 구축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Repair, Redesign, Renovate-Re:Home'이다.구체적인 공모 내용은 주택 외관 리모델링의 전형을 구축할 아이디어 제시, 가구와 벽체 위치 조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건축물 기능 저하 해결방안 제시 등이다.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이며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응모신청은 오는 19일까지며 작품제출은 다음달 12일, 심사는 다음달 20일 예정이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노후 주택의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계획적·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의 기준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원미디어, '디아블로 IV 팝업 스토어' 21일까지 오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문화콘텐츠 기업 대원미디어가 국내 디아블로 IV 유통 공식 파트너사로서 '디아블로 IV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12일 대원미디어는 디아블로 IV 팝업 스토어를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2주 간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지하 2층 아이코닉 존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디아블로 IV 한정 소장판 박스를 비롯해 프리미엄 대형 스태츄(조각상) 등 총 39종의 다양한 굿즈들을 국내 팬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현장에서는 디아블로 세계관 속 상징적 존재인 '릴리트'의 대형 포토존과 성역의 모습을 그려낸 '아트월', 착시 포토 스팟 등이 마련돼 방문한 팬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13일부터는 르네상스 예술 형식을 차용해 빚어낸 초대형 릴리트 피에타 조각상이 전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월 1회 금요일 쉰다…'월중휴무제' 이달부터 시행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 1회씩 금요일에 휴무하는 근무제를 시행한다.12일 삼성전자는 노사 협의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공지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 첫 시행에 들어간다.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4월 영장 기각 후 검찰 재청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연합뉴스]" width="67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 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류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류씨와 이씨는 이미 구속기소 된 총책 고모 씨와 함께 2020년 10월∼지난해 10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오피스텔 약 900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만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류씨와 이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이로써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고씨가 총책인 이 사건은 가담자만 26명에 달한다.경찰은 지난달 말 고씨와 명의대여자, 대부중개업체 직원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들 중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고씨를 재판에 넘겼고 류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구속했다.피고인 고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도건설 이정렬 대표, 전국 23개 현장 안전 점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반도건설은 올해도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시공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정렬 대표는 지난달 16일부터 신경주 현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울산, 부산 등 23개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비롯해 8대 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개선대책 이행, 지반의 균열과 붕괴 예방 점검,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최근 광주, 인천 등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게 반도건설 설명이다.이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는 작은 실수와 방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현장 근로자들을 독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