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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첨단기술 해외 유출 엄정 대응...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한대비책에 나섰다.관세청은 5일올해부터(20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관세청은 그동안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한 바 있다.이로써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관세청은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관세청은 올해(2024년)는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관세청 및 법무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국정원 등 10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관세청 관계자는"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환치기, 그게 뭐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살면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즉 수출상은 합의된 물건을 제때 선적하면 되고 그에 따른 대금은 어떤 식으로든 받기만 하면 되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외국환거래법 규정 및 신고의무위 세 가지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다. ‘은행’을 통해 송금과 수금1)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수출입 직접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1)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송금이나 수금 등의 표현대신 ‘지급’ 또는 ‘수령’이라고 표현한다.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으로의 송금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은행을 통해야만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모든 외환의 거래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돕고 있다.다만 적어도 그 유출입의 내용은 국가가 파악하여 외환 관리를 해야 하므로 은행을 통해 송금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시중은행에서 송수금이 일어나면 그 내역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그 정보가 들어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환거래 내역에 집중되고, 그를 통해 외환의 거래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만약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온다면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어 지하세계의 자금줄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의 ‘자유’와 외환거래의 ‘모니터링(관리 및 통계수집 등)’이라는 서로 상반돼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래서 신고 제도를 두게 됐다. 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송금 등을 할 때, 한국은행 총재에 그렇게 하는 자가 스스로 신고하게끔 하여 앞선 충돌되는 부분의 접점을 만들었다.상기 사례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수출입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하는데,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2)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신고의무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법은 국적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즉, 수출자는 계약 물건을 선적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입자는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관세당국에는 물건을 A로부터 수입했다고 신고하고 대금은 엉뚱한 B에게 송금한다면 정부는 이 둘의 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그래서 이 경우도 위 은행을 통하지 않는 송수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환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의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불식 시기키 위해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란신고를 하고 송금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불법 외환거래로 개인의 영달을 취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환치기’다. 환치기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수출자(송금 수취인), 수출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수입자(송금 의뢰자), 그리고 수입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가 그것이다.상기 첫 번째 사례에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저가수입과 차액대금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모르게 송금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환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때 차액대금은 다음의 환치기 프로세스를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된다.1. 수입자가 수입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2. 수입국의 중개업자(계좌주)는 수출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입금 통보 및 지급 지시3. 수출국 중개업자(계좌주)는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즉, 국가 간에 상호신뢰를 가진 두 불법 환치기 중개인이 공모하여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에,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하면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일컫는다.정상적인 외환의 환전절차 없이 “환(換)을 바꿔치다”는 의미에서 “환치기”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환치기는 관세 등 세금포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재산국외도피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최근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 조직이 해외 원정 도박 자금과 가상자산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26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가 서울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지난해 마지막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며, 이 중 96%가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환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불법외환거래 수사 과정…인지부터 쉽지 않아불법외환거래 수사는 먼저 관련 외환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 구체적 증거, 즉 자금의 흐름과 최종적 소재 등을 역추적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의 첫 단추인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의 ‘인지’부터가 쉽지 않다.애초에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목적으로 지하세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어서 우연한 계기로 꼬리가 잡히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외환사범을 찾기 어렵다. 주로 첩보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뿐만 아니라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는 매우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코인 등 정보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그 적발과 조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환치기는 외국환관리의 국가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그에 비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3)의 벌금이 전부다.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예방과 조사기법의 고도화도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3)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그러나 설령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외환사범을 잡았다 해도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에너지와 노력에 비해 처벌기준은 확산되고 있는 환치기범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일벌백계하여 패가망신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칫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어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처벌의 강력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때이다. ‘몸으로 때우면 된다’라는 의식이 발붙여지면 안 된다.새해가 밝았다. 작년의 과오를 넘어 악의적 외환사범 ZERO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하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참신한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확' 바뀐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주시경 대구세관장, "지역경제발전과 국민 안전 역량 집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구본부세관(본부세관장 주시경)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오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인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참배했다.이번 참배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세기고자 마련됐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과 불법·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중국산 건조양파 허위신고로 관세 포탈한 50대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14억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A씨는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부산세관은 이외에도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음이 밝혀졌다.특히 A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는 11억원 가량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를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앞서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했다.이후 인출한 현금을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계좌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전모를 밝혀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이석문 서울세관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새해 각오 다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3일)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이 본부세관장은 방명록에 ‘스마트 혁신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새해의다짐을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연간 수출 7% 감소…무역수지 100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수입액도 12% 감소한 642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최대실적을 보이면서 수급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관세청은 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보인 부진한 흐름이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2월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1.8%로 최대실적인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상승하면서 12월 반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에 따라 수급여건 개선이 기대된다.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 수출은 17.9%로 1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일반기계(+2.2%)는 9개월, 가전(+2.9%)은 7개월, 디스플레이(+10.9%)·선박(+47.2%)은 5개월, 석유화학(+3.9%)·바이오헬스(+4.2%)는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12월 지역별 수출은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對)미국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됐다.특히 대(對)미국 전기차 수출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1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기존 ’22.12월 3.7억 달러)을 경신했다.우리 최대 수출 대상 중 하나인 대(對)중국(-2.9%) 수출은 109억 달러를 기록 8월에 이어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회복세를 이어 나갔다.12월 수입은 원유(-4.7%), 가스(-30.2%), 석탄(-30.3%)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17.6%)함에 따라 -10.8% 감소했다.12월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실적인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대마성분 초콜렛, 젤리' 제품 반입하면 처벌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을 의미하는성분(THC, CBD, CBN)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만일 식약처 승인 없이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관세청은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관세청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대마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특히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한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다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2024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사를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고객인 수출입기업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와 출입국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약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강조했다.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과 관련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활용지원 경험과 IT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할 것”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고 청장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신년사 전문.전국에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구름을 넘어 승천하는 청룡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우리청 모든 직원분들의 가정에도새로운 시작의 설레임과 희망이 넘치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청이 새롭게 만든“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비전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대한민국의 관세행정과 국격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지난 해 우리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사회안전·국가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최초로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등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여총 600Kg 규모의 마약밀수를 적발하였습니다.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불법해외유출을 적발하여6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정보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글로벌 물류기지 육성과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해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였으며,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특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혁신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고민하고 땀 흘려주신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사랑하는 직원 여러분!2024년 새해에도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마약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국가간 기술경쟁 심화 등사회안전·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대내외 경제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관세행정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선진 관세행정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요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작년 말 우리는 이러한 관세행정 여건을 고려하여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과 국가번영을 달성하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2024년은 관세청의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여러분께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해야겠습니다.특히,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신변검색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해야겠습니다.가칭 국가탐지견센터, X-Ray판독교육센터를 신설하여우리청이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기관 및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유해 나가야겠습니다.전자상거래 무역에 편승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마약 등의 반입루트로 악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절차를 마련해야겠습니다.국경관리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위험정보 공유, 전문인력 교류 및 합동교육, 국제수사공조 등을 활성화하고,우범화물 선별, 여행자 추적, X-ray 판독 등 핵심 감시단속 업무에 AI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겠습니다.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국가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 및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무엇보다도,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탈세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기업의 업종·수입·매출규모 등에 따른 탈세위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고가신고및 재산도피 등에 대한 관세조사도 엄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년 6월로 예정된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추어우리청이 보유한 공급망 세부분석자료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품목별 경보기준 세분화 등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야겠습니다.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자금세탁 단속에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셋째,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그간 기업의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세제도 규제혁신,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야겠습니다.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공장건설부터 제품수출 단계까지 전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해평택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겠습니다.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속된 고금리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월별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납세편의와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넷째, 국민·납세자 편의를 제고해야 합니다.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를 제고해야겠습니다.우리청에 접수되는 민원의 54%가 해외직구 관련입니다.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24시간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AI 챗봇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겠습니다.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한-칠레 FTA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청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FTA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청처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이 없었습니다.향후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 활용지원 경험과 IT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해야겠습니다.아울러,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24.6/서울) 계기 아프리카대륙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개도국 지원사업도 지속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지난해 취임 직후 저는 우리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혁신을 위한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 뵙고여러분들이 수출입 현장에서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보태는 청장이 되겠습니다.또한, 일선세관 직원 여러분의 고충에도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다음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조직관리를 통해우리청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전보, 승진에 있어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업무 전문성, 경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임용 구분, 직렬, 성별 등 균형과 형평에 중점을 두어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또한,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듯이육아와업무를병행할 수 있는능률적이고 유연한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특히출산을 앞둔 남녀공무원과 저연령 자녀를양육하는직원의 연고지근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특히 출산을 앞둔 남녀 공무원과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지원하는 등여러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조직관리 측면에서는마약단속·해외직구·여행자통관 등 현장에 필요한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하위직을 중심으로 직급 상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한 편으로업무태만과부정행위에는단호하게 대처하여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신상필벌 원칙의 조직 기강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2024년은 1년이 하루 더 긴 윤년입니다.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루만큼 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그런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4. 1. 2.관세청장 고 광 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