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월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금리 결정 ▣ 결정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 제2조(예탁금리) 제1항 기금예탁금(예탁기간 5년)에 대한 예탁금리는 국민주택채권1종의 유통수익률로 한다. - 제3조(예탁금리의 산정) 예탁금리는 매월마다 전전월 21일부터 전월20일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1개월동안의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2000. 12월중 예탁 및 재예탁금리 : 7.51% * 2000. 11월 예탁및재예탁금리 8.04%보다 0.53%p 하락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연도별 예탁금리 (단위 : %) 시 기 "95 "96 "97 "98 "99 1/4 2/4 3/4 4/4 연중 연중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리 12.20 13.08 13.08 11.57 10.37 10.37 12.32 14.83 14.12 11.43 8.43 7.87 7.99 7.88 8.66 9.34 9.13 9.33 연평균 12.48 10.37 10.37 13.18 8.58 (단위 : %) 시 기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리 9.70 9.78 8.74 8.77 8.87 8.84 8.75 8.00 7.83 7.87 8.04 7.51 연평균 8.56
2000.12.02
출처 : 재경부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동 개선방안은 ┃┃ ┃┃ 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고 ┃┃ ②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며, ┃┃ ③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 ④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 ┃┃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있음(주요 내용 계속) ┃┃ ┃┗━━━━━━━━━━━━━━━━━━━━━━━━━━━━━━━━━━━━┛┏━━━━━━━━━━━━━━━━━━━━━━━━━━━━━━━━━━━━┓┃ □ 이에 따라, 신규 상장·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실질심사가 ┃┃ 거래소·협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이중심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며, ┃┃ ┃┃ 기타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 객관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 것으로 기대되며, ┃┃ ┃┃ 주간사 증권회사, 거래소·협회의 자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 것으로 예상됨 ┃┃ ┃┃ □ 본 건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 추진할 계획이며, ┃┃ ┃┃ 이와는 별도로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민원에 대하여 ┃┃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급증하는 공시업무에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위한 공시상담 전담팀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 예정임 ┃┃ ┃┃ ※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 ┃┃ 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의 1/3에 해당하는 ┃┃ 23명을 사후조사·감리 및 증권검사인력으로 재배치 예정. ┃┃ ┃┃ ※ 본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11.29일 금감원은 증권 ┃┃ 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 ┃┃ 증권유관기관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동 방침을 전달하고, 신속한 ┃┃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 ※ 붙 임 :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참조 ┃┗━━━━━━━━━━━━━━━━━━━━━━━━━━━━━━━━━━━━┛(붙 임)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Ⅰ.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 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Ⅱ.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 □ 사전심사기능의 대폭 축소 및 사후조사 강화 ││ □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 ││ □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책임은 강화 ││ □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안내·홍보활동 강화 ││ ※ 심사와 상담의 분리에 따른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ㅇ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ㅇ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ㅇ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ㅇ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ㅇ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ㅇ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안정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경□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ㅇ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여 一罰百戒로 엄정 제재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참조) ㅇ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 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본 건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日時는 추후 확정)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 │일시 │장소 │대상 │설명자 │├───┼──────┼─────┼─────────────┼───────┤│1차 │2000.12월중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감원 ││ │ │강당 │증권사 인수담당임직원, │공시감둑국장, ││ │ │ │공인회계사 │공시심사실장 │├───┼──────┼─────┼─────────────┼───────┤│2차 │〃 │증권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 │〃 ││ │ │국제회의장│상장법인 임직원 │ │├───┼──────┼─────┼─────────────┼───────┤│3차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 │ │ │코스닥등록법인 임직원 │ ││ │ │ │제3시장 지정법인 임직원 │ │└───┴──────┴─────┴─────────────┴───────┘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 및 발행·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1. 상담팀의 기능 및 역할 □ 일반인의 기업공시제도관련 문의·상담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발행·공시제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요령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담당 ㅇ 공시서류 제출관련 사전안내 및 분담금 확인 ㅇ 공시서류 작성 방법등 안내 ·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요령 ·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ㅇ 상담방법 : 전화, E mail, 방문상담 포함 ㅇ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면질의에 의거 제도담당팀에서 담당2. 설치장소 및 인원□ 설치장소 : 공시감독국에 별도로 설치□ 상담인원 : 총 10명, 신규 5명(심사업무담당 3명, 제도담당 2명) 및 기존의 전자공시 Help Desk 담당(5명)□ 운영방법 :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경력자를 배치하고 전자공시 Help Desk와 공동운영함으로써 One stop 서비스□ 상담기록부 운영 및 Feed Back ㅇ상담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 심사담당자와 Meeting 정례화 ㅇ민원인이 심사담당자와 직접면담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면담 주선(절차 준수 및 기록 유지)
2000.12.01
출처 : 금감원
누전차단기 이상유무를 쉽게알 수 있는 테스터기 개발
- 누전차단기 결함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 할 수 있는 길 열려 - 주부 등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시험 가능 - 산업안전공단, 6개월의 연구끝에 개발, 특허출원 예정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전차단기의 결함유무를 쉽게 알아볼 수있는 초소형 누전차단기 성능 테스터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전으로 인한 전기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은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널리 보급 되어 사용하고 있는누전차단기의 성능을 간단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칭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누전차단기의 동작불량 및 설치 불량에 의한 전기의 누전상태를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이상유무를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 으로 보급할 수 있어 감전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30
출처 : 노동부
-제6차 KRIVET HRD 정책포럼-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과 전략 보도 자료 ▣ 일시: 2000. 11. 29 (수) 13: 30-18: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 문의: 3485-5022, 5075, 5056, 507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책연구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은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방향과 전략"이란 주제로 제6차 HRD 정책포럼을 오는 11월 29일(수, 13:30-18:00)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에서 개최한다. 금번 정책포럼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남북한 인적자원의 교류 실태, 문제점, 정책방안 및 전략 등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대북사업 진출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정책포럼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기조강연: 6ㆍ15 선언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방향과 과제 연하청(명지대학교 교무처장) 제 1 주제: 북한의 노동력 실태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발표: 조동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제 2 주제: 남북한 경협의 실태와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발표: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 김영윤(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제 3 주제: 남북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발표: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토론: 최영표(동신대학교 교수) 손계림(중국 동북사범대 교수)**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30
출처 : 노동부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및「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발표
┏━━━━━━━━━━━━━━━━━━━━━━━━━━━━━━━━━━━┓┃ □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1.29 최근에 ┃┃ 발생한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 ┃┃ ┃┃ ┃┃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 ┃┃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 ┃┃ ┃┗━━━━━━━━━━━━━━━━━━━━━━━━━━━━━━━━━━━┛최근의 相互信用金庫 事故와 관련한 對國民 謝過文 존경하는 國民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金融監督業務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國民여러분께 진심으로 謝罪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構造調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信用"과 "遵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금융기관에서 不法行爲가 일어난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는 거래자의 다수가 庶民과 零細商工人들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責任感을 느낍니다. 國民 여러분! 상호신용금고는 "70년대초 私金融 양성화 과정에서 制度圈金融機關으로 전환되었고, IMF경제위기 이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不實이 심화되어 問題金庫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98년이후 금고 構造調整을 추진하여 문제금고를 대폭 정리하여 왔고, 그 결과 "97년말 231개에 이르던 金庫 數가 현재는 159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金庫 사고는 벤처사업가를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企業人들이 소유와 경영에 있어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私金庫처럼 이용하였다는데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不法行爲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金融構造調整과 金融改革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다시는 不法行爲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對策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상호신용금고가 일부 대주주의 私金庫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金庫의 支配構造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出資者貸出이 반복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營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處罰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고의 대표적 불법행위인 出資者貸出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金庫 引受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격자에 의한 금고 경영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監督·檢査 人力만으로는 159개에 이르는 금고를 밀착감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금고에 대한 監督·檢査人力을 보강하고, 문제가능성이 있는 금고는 별도관리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檢査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기관의 業務方式이나 機能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金融事故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國民 여러분! 정부는 금융사고 등 構造調整 過程에서 제기되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금년말까지는 金融構造調整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金庫는 부실금고의 과감한 정리와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 온 諸般 問題點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말까지는 일소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고가 더 이상 金融事故의 代名詞처럼 인식되지 않고, 다수의 庶民과 中小商工人들에게 편리하게 金融서비스를 제공하는 地域·庶民金融機關 본래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金庫 事故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謝過드리며, 금융사고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財産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9일재정경제부장관 진 념금융감독위원장 이 근영相互信用金庫 事故防止 및 監督强化 方案 ┏━━━━━━━━━━━━━━━━━━━━━━━━━━━━━━━━━━━━┓┃◇ 상호신용금고의 事故防止를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와 건전한 ┃┃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 ┃┃ ┃┃ ㅇ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私金庫化 방지 ┃┃ ┃┃ ㅇ 부적격자의 금고 經營權 引受 차단 ┃┃ ┃┃ ㅇ 금고 營業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1. 금고의 私金庫化 방지 □ 금고의 所有·經營支配構造 개선 ㅇ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고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遵法監視人 선임을 의무화(상호신용금고법 개정) ㅇ 금고 소수주주권을 상법에 비해 강화하여 株主 감시기능을 강화(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예시 : 회계장부열람권 3/100(상법) → 50/10,000 ㅇ 合倂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분분산 등 금고의 소유구조를 개선 □ 출자자대출 취급 금고에 대한 行政處分 강화 ㅇ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규모가 과다한 금고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통한 공익보호 및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經營管理 조치 * 금고법상의 경영관리 요건중의 하나로 법령위반으로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때 를 규정한 조항(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을 적극 적용 ㅇ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 초과시에는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재차 경영지도에 해당하는 출자자대출 발생시에는 經營管理 조치 □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시 處罰 강화 ㅇ 출자자대출 행위에 대한 刑罰限度 상향조정(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현행 6월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ㅇ 출자자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금감위규정 개정) - 면직 : 자기자본 20%초과 → 자기자본 10% 초과 ㅇ 출자자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交叉貸出하는 행위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출자자대출에 대한 형벌 적용(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內部告發者(Whistle-blower)보호제도 도입 ㅇ 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 신고시 징계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금감위규정 개정)2. 不適格者의 금고 經營權 引受 차단 □ 주식취득을 통한 금고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ㅇ 금고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금고법상의 主要出資者 요건 등을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 엄격히 심사(상호신용금고법 및 금감위규정 개정) - 아울러, 금고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도덕성을 보유할 것을 주요출자자요건의 하나로 보완 추진 ㅇ 신고없이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및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시 형사고발 조치(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부실금고 契約移轉을 통한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ㅇ 계약이전시에도 인수자의 주요출자자요건 구비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ㅇ 신규법인 설립형태의 인수를 금지하고 지점설립형태의 계약인수만 허용함으로써 금고의 系列化를 방지(금감위규정 개정)3. 금고 營業에 대한 監督·檢査 강화 □ 금고 監督·檢査人力 보강을 통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 ㅇ 계열·문제금고에 대하여는 밀착·상시감시하고 연계·불시검사 ㅇ 금고 대주주 및 관련기업의 동향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 상황을 종합모니터링 ㅇ 이를 위하여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인력을 보강하여 운영 □ 相互信用金庫聯合會에 금고 감시기능 부여 ㅇ 금고연합회에 금감위의 감독기능의 일부를 委託하여 문제금고를 집중 감시·조사(금감위규정 개정) ㅇ 아울러, 금고연합회가 추진중인 금고통합전산망을 조기 구축토록 유도하여 금고의 영업상황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보강┌───────────────┬────────┬────────────┐│추진사항 │시행시기 │필요조치 ││ │ │ │├───────────────┼────────┼────────────┤│ㅇ 금고 소유·경영지배구조 │ 2001. 1/4분기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개선 │ │ ││ │ │ ││ㅇ 출자자대출 취급금고 등에 │ 2000.12월 │ - ││ 대한 행정처분 강화 │ │ ││ │ │ ││ㅇ 출자자대출 등에 대한 처 │ 2000.12월~2001 │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감 ││ 벌 강화 등 │ 년 1/4분기 │ 위규정 개정 ││ │ │ ││ㅇ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2000.12월 │ 금감위규정 개정 ││ │ │ ││ㅇ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 2000.12월~2001 │ 상호신용금고법 및 ││ 인수 차단 │ 년 1/4분기 │ 금감위규정 개정 ││ │ │ ││ㅇ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 2000.12월 │ - ││ 상시 감시·검사 강화 │ │ ││ │ │ ││ㅇ 금고연합회에 감시기능 부여 │ 2000.12월 │ 금감위규정 개정 │└───────────────┴────────┴────────────┘
2000.11.30
출처 :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긴급직업훈련대책마련
□ 노동부는 기업퇴출 판정 등으로 연말까지 5만여명(실업률4.1%) 실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노동연구원)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위한 긴급 직업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함□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의 이직예정자 5천명에 대한 직업훈련실시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직업전환, 창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명의 이직예정자에게 1인당 1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 - 구조조정 관련 사업장 근로자(6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40%)를 고려 하여지방노동관서에 배정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상담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예정기업을 방문하여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확정된 기업의 경우 노사와합의하에 기업별로 해당자에 대한 정밀 상담을 실시하여 적합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 직업전환 및 창업을 위한 구조조정 실업자 5천명에 대한 긴급 특별 직업 훈련실시 노동부는 2000년도 실업자직업훈련(고용보험기금)예산중 사용 가능한잔여예산을 모두 투입하여 구조조정 실업자 5천명에게 직업훈련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생계보조를 위하여 최고 40만원까지 훈련수당을 지급 - 특히, 구조조정의 주 대상인 자동차·건설·금융분야의 실업자에게 적합한 별도의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의 경우 고학력 고기능인력(기사 등)은 유망선정직종인 정보통신분야로, 단순기능인력은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기간산업직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직종전환훈련을 우선 실시 - 또한,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실업자를 위하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확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적극적으로 지원 이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별, 업종별 훈련 수요를 긴급히 파악하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부산 등 구조조정실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훈련인원을 중점 배정하였으며, - 지방노동관서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공모후 훈련과정선정위원회 거쳐 승인되면 금년 12월중에 추가 훈련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29
출처 : 노동부
증권·투신운용사의 2000회계연도 상반기(4.1∼9.30) 영업실적
┏━━━━━━━━━━━━━━━━━━━━━━━━━━━━━━━━━━━┓┃ ┃┃ □ 국내증권회사(44사)의 FY2000 상반기 세전이익 : 3,654억원 ┃┃ ┃┃ ⇒ 증시침체 및 증권회사의 신설·전환에 따른 경쟁심화로 전년동기 ┃┃ (4조 1,901억원) 대비 3조 8,247억원(△91.3%)이 감소한 3,654 ┃┃ 억원의 세전이익을 시현 ┃┃ ┃┃ 회사별로는 28개 증권회사가 흑자를 시현한 반면, 16개 증권회 ┃┃ 사는 적자 시현 ┃┃ ┃┃ □ 투신운용사(27사)의 FY2000 상반기 세전이익 : 1,070억원 ┃┃ ┃┃ ⇒ 증시침체로 인한 수탁고 감소(△31.4%)로 전년동기(1,680억)대비 ┃┃ 610억원(△36.3%)이 감소한 1,070억원 시현 ┃┃ ┃┃ 회사별로는 신설사인 아이투신과 미래투신을 제외하고 모든 ┃┃ 투신운용사(25사)가 흑자를 시현 ┃┃ ┃┃ 이하 붙임 참조 ┃┗━━━━━━━━━━━━━━━━━━━━━━━━━━━━━━━━━━━┛(붙임1)증권회사의 2000회계연도상반기(4.1∼9.30) 영업실적Ⅰ. 증권회사 개황 □ 2000.9월말현재 영업중인 국내증권회사는 44사, 외국증권회사 국내 지점은 20사임 전환 : 한국투신, 대한투신, 동양오리온투신 3사 신설 : E*미래에셋, 키움닷컴 등 9사 외국증권회사 중 Citicorp, 슈로더 등 2사 영업중지Ⅱ. 재무현황 □ 국내증권회사의 총자산은 2000.9월말현재 47조7,786억원으로 전년동기말(49조5,762억원) 대비 1조7,976억원(△3.6%) 감소 자기자본은 11조7,458억원으로 전년동기말(13조6,014억원)대비1조 8,556억원(△13.6%) 감소 * 총자산의 감소요인은 고객예탁금 감소(△3조 1,040억원) 및 상품수익증권 감소(△3조 2,704억원) 등이며, 자기자본 감소요인은 3개 전환증권회사의 누적결손금 (8조 7,923억원)등임Ⅱ. 손익현황 □ FY2000 상반기 중 국내증권회사 세전이익은 수수료수익 감소 및 상품 유가증권매매손실 발생 등으로 전년동기(4조 1,901억원) 대비 3조 8,247억원(△91.3%)이 감소한 3,654억원 시현 수수료수익은 전년동기(5조5,702억원) 대비 1조 9,303억원(△34.7%) 감소한 3조 6,399억원 시현 - 수탁수수료 수입은 1조 5,019억원으로 전년동기(3조 9,559억원) 대비 2조 4,540억원(△62.0%) 감소 ⇒ 이는 상반기 중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대금*의 감소, 사이버거래비중의 증가** 및 사이버거래 수수료율 인하 등에 기인 * 거래소 거래대금 : FY99 상반기 911조원 ⇒ FY2000 상반기 540조원 (40.7% 감소) ** 사이버거래(주식) 비중 : FY99 36.3% ⇒ FY2000 상반기 62.9% (26.6%p 증가) - 장외거래수수료 수입은 1조 4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1,395억) 대비 9,035억원(647.7%) 증가 ⇒ 이는 코스닥지수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규모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데 기인 * 코스닥거래대금 : FY99 상반기 45조원 ⇒ FY2000 상반기 538조원 (1,160.9% 증가) - 수익증권취급수수료 수입은 8,615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2,182억원) 대비 3,567억원(△29.3%) 감소 ⇒ 이는 신탁재산의 부실화에 따른 수익증권 수요감소에 기인 수수료수익 ┌───────────┬────┬───┬────┬──────────┐│구 분 │FY2000 │FY99 │FY99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 │상반기│ │증감(율) ││ │ │ │ │ │├───────────┼────┼───┼────┼──────────┤│ 수수료수익 │36,399 │55,702 │110,582│△19,303 (△34.7)│ │ │ │ │ ││ ┌────────┼────┼───┼────┼──────────┤│ │ 수탁수수료 │15,019 │39,559 │69,483 │△24,540 (△62.0)│ │ │ │ │ │ ││ ├────────┼────┼───┼────┼──────────┤│ │ 장외거래수수료 │10,430 │1,395 │15,528 │9,035 (647.7) │ │ │ │ │ │ ││ ├────────┼────┼───┼────┼──────────┤│ │ 수익증권수수료 │8,615 │12,182 │20,539 │△3,567 (△29.3)│ │ │ │ │ │ │└──┴────────┴────┴───┴────┴──────────┘ 상품유가증권 매매순손실 7,749억원 시현으로 전년동기 8,440억원 흑자 에서 적자반전(△1조 6,189억원) ⇒ 주식시장 침체, 대우무보채 및 담보CP 관련 수익증권 환매손실 등에 주로 기인 □ 회사별 손익상황을 보면 28개 증권회사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대부분의 신설증권회사를 포함하여 16개 증권회사가 적자를 시현 :세전이익 3,773억원(전년동기대비 89.8% 감소) 흑자:대우(1,280억원), 삼성(1,267억원)등 적자:현대(△1,413억원), 동원(△668억원)등 : 세전이익 81억원 흑자:E*미래에셋(269억원) 적자:키움닷컴(△78억원), 겟모어증권중개(△61억원)등 :세전이익 △200억원(전년동기대비 104.1% 감소) 흑자:제일투신(423억원), 현대투신(134억원)등 적자 : 대한투신( 514억원), 동양오리온투신( 231억원) 등 증권회사의 손익현황(세전) (단위 : 억원, %) ┌────────┬─────┬─────┬──────────┐│증권회사 │FY2000 │FY99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 │상반기 │증감(율) │├────────┼─────┼─────┼──────────┤│기존증권(29사) │3,773 │36,975 │△33,202 (△89.8) ││신설증권(9사) │81 │- │ 81 ( - ) ││전환증권(6사) │ 200 │4,9261) │ △5,126 (△104.1) ││ │ │ │ │├────────┼─────┼─────┼──────────┤│합 계 │3,654 │41,901 │△38,247 (△91.3) ││ │ │ │ │└────────┴─────┴─────┴──────────┘ 1) 현대투신, 삼성투신, 제일투신 3사(붙임2)투신운용사의 2000회계연도 상반기(4.1∼9.30) 영업실적□ FY2000 상반기 투신운용사(27개)의 세전이익은 전년동기(1,680억)대비 610억원(△36.3%)이 감소한 1,070억원 시현* * 신설등 7사제외시에는 1,004억원으로 676억원(△40.2%) 감소 이는 최근 증시침체로 인한 수탁고 감소로 인한 신탁업무운용수익의 감소(△746억원, △33.9%)에 기인 *수탁고: FY1999 상반기 말잔 223조 4,492억원 ⇒FY2000 상반기 말잔 153조 2,372억원 (31.4% 감소)□ 투신운용사별 영업실적 : 세전이익 1,070억원 흑자:현대(218억원), 조흥(92억원), 삼성(86억원)등 25사 적자:아이(△9억원), 미래(1천2백만원) : 세전이익 1,004억원투신운용사의 손익현황(세전) (단위 : 억원, %) ┌─────────┬──────┬──────┬─────────┐│투신운용사 │FY2000 │FY1999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 │상반기 │증감(율) ││ │ │ │ │├─────────┼──────┼──────┼─────────┤│전체투신사(27사) │1,070 │1,680 │△610 (△36.3) ││기존투신사(20사) │1,004 │1,680 │ △676 (△40.2) │└─────────┴──────┴──────┴─────────┘
2000.11.29
출처 : 금감원
손해보험회사의 FY2000 상반기 영업실적
┌─────────────────────────────────────┐│ ││ □FY2000 상반기중 손해보험회사는 852억원 당기순손실 기록 ││ ││ 흑자회사:서울보증(1,775억원), 삼성(731억원), 재보(129억원) 3개사 ││ 적자회사:엘지(△1,021억원), 리젠트(△368억원), 대한(△340억원), ││ 신동아(△340억원), 제일(△286억원), 쌍용(△286억원), ││ 국제(△253억원) 등 14개사 ││ ││ □부문별로는 ││ ││ 보험영업손익은 전년동기대비 2조 5,333억원 개선된 2,657억원 손실 ││ 투자영업손익은 전년동기대비 9,334억원 감소한 2,361억원 이익 │└─────────────────────────────────────┘( 붙 임 )Ⅰ. 손익현황 당기순이익 ― FY 2000 상반기중 당기손익 규모는 852억원 손실 기록.서울보증보험은 1,775억원의 당기순이익 시현일반손보사는 경과손해율 악화 및 주식시장 침체로 2,724억원 손실 부문별 손익 보험영업손익 : 2,657억원 손실(전년동기대비 2조 5,333억원 개선) - 서울보증보험은 3,156억원 이익(전년동기대비 2조 5,539억원 개선) - 서울보증보험 제외시 5,813억원 손실(전년동기대비 206억원 악화) 투자영업손익 : 2,361억원 이익(전년동기대비 9,334억원 감소) -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유가증권투자손실 발생Ⅱ. 주요영업현황 □ 7조 9,6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32억원 증가(13.0%)장기연금 및 자동차보험이 각각 9.5%, 19.3% 성장 □ 삼성, 현대, 엘지, 동부 등 대형사들이 10% 이상 성장한 반면 쌍용, 신동아 등 중소형사들은 감소 또는 정체 □ 2000.9월 기준 경과손해율은 76.9%(전년동기대비 37.9%p 개선) ― 보증보험 제외시 81.2%로 전년동기대비 1.0%p 악화 경과보험료는 7조 2,4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83억원 증가 발생손해액은 5조 5,713억원으로 보증보험 신규영업의 안정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조 2,265억원 감소 □ 2000.9월 기준 순사업비율은 25.3%로 전년동기대비 1.2%p 개선 보유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168억원 증가(12.4%)한 7조 3,888억원 순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237억원 증가(7.1%)한 1조 8,681억원
2000.11.29
출처 : 금감원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1. 議決主文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提案理由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少數株主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企業支配構造와 公示制度를 개선하고, 協會仲介市場(코스닥市場)의 운영이 독립적인 委員會가 중심으로 되도록 하는 한편 公開買受節次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3. 主要骨子 가.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당해 市場에서 거래되는 株式을 場終了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電子場外去來시스템을 證券業의 한 형태로 허용함(案 第2條第8項第8號 新設 및 第28條第2項第4號). 나. 公開買受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公開買受公告를 한 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도록 하는 등 公開買受節次를 완화함(案 第21條의2, 第21條의3, 第22條, 第23條 및 第23條의2). 다. 大型 上場法人 또는 大型 協會登錄法人의 경우 일정지분을 보유한 少數株主가 추천한 社外理事候補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가 반드시 株主總會에 추천하도록 하고, 監査委員會의 委員長은 社外理事가 맡도록 함(案 第54條의5 및 第54條의6) 라. 協會仲介市場이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設置根據와 運營에 관한 사항을 法律로 규정함(案 第172條의4 내지 第172條의10 新設). 마.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總 發行株式의 1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까지는 理事會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案 第189條의4第3項). 바. 현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株主가 理事의 違法行爲留止를 法院에 請求하기 위한 少數株主 권리행사요건을 總 發行株式의 0.5%이상에서 0.05%이상으로 완화하고, 大型 上場·協會登錄法人에 대해서는 集中投票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株主의 지분보유요건을 현재 總 發行株式의 %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함(案 第191條의13 및 第191條의18 新設) 사.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도 社外理事제도를 도입하고, 大型 協會登錄法人에 대해서는 監査委員會 設置를 의무화하는 등 大型 上場法人과 동일한 支配構造를 구축하도록 함(案 第191條의16 및 第191條의17) 아.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不實·虛僞公示法人에 대한 過徵金의 上限을 현행 5億원에서 20億원으로 상향조정하고 罰則도 강화함(案 第206條의11, 第207條의3, 및 第210條)4. 主要討議課題 없 음5.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10. ∼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規制改革委員會와 협의 결과, - 규제신설 : - 규제폐지 : - 규제완화 : 法律 第 號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第2條第8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에 第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有價證券賣買의 仲介 또는 代理(第8號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情報通信網 및 電子情報處理裝置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多數의 자를 각 當事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場株式 또는 協會登錄株式을 대상으로 財政經濟部令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目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有價證券賣買의 仲介 또는 代理 가. 上場株式에 대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격 나. 協會登錄株式에 대하여 協會仲介市場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격第2條第19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法에서 "社外理事"라 함은 당해 會社의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理事로서 第54條의5 또는 第191條의16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者를 말한다.第17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이 法이외에 다른 法律에서 第2項第1項第3號의 債券으로 보는 債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20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申告書 또는 報告書의 記載事項에 관하여 虛僞의 기 재가 있거나 중요한 事項의 漏落이 있는 때第2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第21條의2(公開買受公告 및 公開買受申告書의 제출) ①公開買受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이하 "公開買受公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1. 公開買受할 株式의 發行人 2. 公開買受의 目的 3.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종류 및 수 4. 買受期間·가격·決濟日 등 買受條件 5. 買受資金內譯,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者(이하 "公開買受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이하 "公開買受申告書"라 한다)를 당해 公開買受公告를 한 날(이하 "公開買受公告日"이라 한다)에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公開買受公告日이 공휴일 기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익일에 제출할 수 있다. 1. 公開買受者 및 그 特別關係者에 관한 사항 2. 公開買受의 目的 3.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종류 및 수 4. 公開買受期間·價格·決濟日 등 公開買受條件 5. 당해 公開買受公告를 한 날이후에 公開買受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권등의 買受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6. 買受資金의 내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期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第8條第2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에 관한여 이를 準用한다.第21條의3중 "第21條의2第1項"을 "第21條의2第1項·第2項"으로 한다.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第22條(申告書寫本의 송부 등) 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寫本을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發行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第2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1年間"을 "6月間"으로 한다. ①公開買受者(公開買受事務取扱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24條에서 같다)는 公開買受公告日(第21條의2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말한다)부터 3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며 公開買受를 하지 못한다.第2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第23條의2(訂正申告 및 訂正公告 등) ①公開買受者는 買受條件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까지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價格의 引下, 買受豫定株式등의 수의 감소, 買受代金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買受條件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公開買受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公開買受公告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告의 방법은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다. ③第11條第1項·第2項·第5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및 第23條의2第2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의 訂正申告書 및 公開買受公告의 變更公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第28條第2項에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2條第8項第8號의 영업 第28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第28條의3(外國證券業者의 國內事務所에 대한 자료제출등의 요구) 金融監督委員會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外國證券業者의 國內事務所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第44條의2를 삭제한다.第44條의3第1項중 "證券會社(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외의 證券會社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顧客預託金을"을 "證券會社는 顧客預託金(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金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第48條중 "會社"를 "法人"으로 한다.第52條의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第52條의4(電子情報處理裝置를 이용하는 證券會社의 업무방법·제한등) ①第2條第8項第8號의 證券業을 영위하는 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業務를 영위하여야 한다. ②第2條第8項第8號의 證券業만을 영위하는 證券會社는 第49條, 第50條 및 第51條 各號에서 규정하는 業務를 영위하지 못한다.第54條의3第1項第2號중 "最大株主(그의 특수관계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最大株主(最大株主·당해 證券會社·당해 證券會社의 任員의 特殊關係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로 한다.第54條의5第3項중 "選任하여야 한다."를 "選任하여야 하며,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證券會社의 社外理事候補推進委員會가 社外理事候補를 推薦함에 있어서는 第191條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株主가 추천한 候補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第54條의6第2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證券會社의 監査委員會의 委員長은 社外理事이어야 한다.第6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商號중에 證券, 證券仲介 또는 債券仲介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第70條의6第2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證券會社가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諮問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76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協會仲介市場 및 第2條第8項第8號의 證券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76條의7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7(會員의 賣買去來 등에 관한 紛爭의 調停) ①證券去來所는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會員간 또는 會員과 委託者간의 紛爭을 調停할 수 있다. ②證券去來所는 第1項의 調停을 위하여 專擔機構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節次·방법, 專擔機構의 構成·運營 기타 紛爭의 調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으로 정한다.第78條 題目 "任員"을 "任員 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3號·第3項·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8項 내지 第10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理事 5人이내(非常任으로 하되, 그 중 3人이내는 公益代表로, 2人이내는 會員代表로 한다) ③專務理事는 會員總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④公益代表인 非常任理事는 候補推薦委員會의 推薦을 받은 자중에서 理事長이 任命한다. 이 경우 候補推薦委員會는 4人의 理事로 구성하되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하며 委員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號의 非常任理事중에서 先任한다. 1. 專務理事 1人 2. 公益代表인 非常任理事 2人이내 3. 會員代表인 非常任理事 1人 ⑧證券去來所에 理事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4人이내의 執行幹部를 둔다 ⑨執行幹部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⑩第80條의 規定은 執行幹部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第79條第3項을 삭제한다.第95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2項중 "會員은"을 "會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會員을 제외한다)은"으로 한다.다만, 賣買去來에 대한 決濟履行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會員 등 證券去來所가 定款으로 정한 會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115條第1項중 "金融監督委員會"를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同條 第2項중 "金融監督委員會는"을 "財政經濟部長官은"으로 "財政經濟部長官과"를 "金融監督委員會와"로 한다.第2款 題目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協會仲介市場의 運營 및 賣買去來"로 한다.第172條의2중 "證券會社를 통하여 協會에 登錄하여야 한다."를 "第28條第2項第3號의 營業을 許可받은 者를 통하여 協會에 登錄하여야 한다."로 한다.第173條의3第2項중 "金融監督委員會"를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金融監督委員會는"을 "財政經濟部長官은"으로 "財政經濟部長官과"를 "金融監督委員會와"로 한다.第172條의4 내지 第172條의10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第172條의4(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설치) ①協會仲介市場의 運營 및 管理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協會에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를 둔다. ②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第162條의2第2號의 規定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의 運營에 관한 業務 2. 第172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程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3. 이 法에 의하여 協會登錄法人 등이 協會에 申告·報告 또는 제출하는 書類등의 접수 및 協會登錄法人에 대한 協會의 확인·公示요구, 過徵金賦課에 대한 意見提出 4. 事務局의 豫·決算의 承認 5.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발생한 證券會社간 또는 證券會社와 委託者간 紛爭의 調停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의 업무수행 또는 당해 業務와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第172條의5(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構成·運營) ①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는 委員長과 14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常任으로 하고,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協會의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③委員은 非常任으로 하고, 委員長의 推薦을 받아 協會의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④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⑥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그 意思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33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3. 이 法에 의한 職務상의 義務를 違反하여 委員으로서 부적당하게 된 때 ⑦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172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程(이하 "協會仲介市場運營規程"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⑧第33條의 規定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 委員의 資格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第172條의6(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仲介) ①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는 協會仲介市場의 運營에 관한 業務중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그 業務의 영위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第1項의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賣買業務와 有價證券시장 및 協會仲介市場외에서의 有價證券賣買의 仲介業務를 할 수 있다. ③第53條, 第74條第2項, 第153條第154條, 第155條 및 第158條 및 第179條第3項의 規定은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 및 당해 會社의 任·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第172條의7(事務局의 設置) ①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業務를 보조하기 위하여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事務局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이 그 業務와 人事를 總括한다. ③事務局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가 정한다.第172條의8(協會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과의 關係) ①協會는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 및 事務局의 運營에 필요한 豫算을 協會의 다른 豫算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協會仲介市場委員會 및 事務局의 運營에 필요한 收入은 다음 各號의 金額중 協會仲介市場運營規程에서 정하는 比率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1.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가 證券會社로부터 徵收하는 仲介手數料 2. 協會가 協會仲介市場의 去來實績과 관련하여 會員으로부터 徵收하는 會費 3. 協會登錄豫定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으로부터 徵收하는 登錄手數料 및 登錄維持手數料第172條의9(權限委任) 이 法에 정한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權限은 協會仲介市場運營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長 또는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에게 委任할 수 있다.第172條의10(準用規定) 第53條 및 第117條의 規定은 協會仲介市場運 營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고, 第83條 및 規定은 당해 委員會의 委員 및 事務局의 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第186條第1項第4號 및 同條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項第9號중 "增資 또는 減資"를 "增資, 減資 또는 株式의 消却"으로 한다. 4. 事業目的의 變更에 관한 決議가 있은 때 ③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 第193條에 規定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公示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申告 또는 公示한 때第189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第189條(株式의 消却)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定款에 株主에게 배당할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 理事會의 決議로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하고자 하는 경우 理事會는 다음의 사항을 決議하여야 한다. 1. 消却의 목적 2. 消却할 株式의 種類와 總數 3. 消却하기 위하여 취득할 株式價額의 總額 4. 株式을 취득하는 기간. 다만 그 기간은 理事會決議후 최초로 도래하는 定期株主總會日 이전이어야 한다. ③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할 목적으로 自己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1. 第189條의2第1項 各號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同項第1號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取得期間과 방법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消却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商法 第462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이하일 것 ④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한 경우 理事는 그 消却의 決議후 최초로 도래하는 定期株主總會에 第2項 各號의 事項과 失效節次를 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의 株式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項의 理事會決議內容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한 株式의 消却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3項第2號의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당해 法人의 理事는 會社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價額에 대하여 賠償할 책임이 있다. ⑨商法 第399條第2項·第3項 및 第400條의 規定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가 連帶責任을 지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第189條의4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은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2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까지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으며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特別決議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號 및 第5號에 대하여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까지 理事會의 決議로써 할 수 있다.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格과 그 調整에 관한 사항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數 ④株式買受選擇權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決議日부터 2年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決議日부터 당해 法人의 定款에서 정한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滿了日까지 會社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第191條의10第2項을 第3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商法 第363條第1項의 召集通知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함에 있어 會議의 目的事項이 理事의 選任에 관한 事項인 경우에는 理事候補者의 姓名, 略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候補者에 관한 事項을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③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통지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法人이 그 사항을 情報通信網에 게재하고,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通知 또는 公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社外理事 기타 非常任理事의 理事會 출석율, 議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報酬에 관한 事項 2. 第191條의19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人과의 거래내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3. 사업개요, 경영현황등 경영참고사항 ④第3項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通知 또는 公告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191條의13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1千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天分의 5)이상"을 "1萬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5)이상"으로 하며, 同條第項 및 第5項을 각각 第5項 및 第6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0萬分의 2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02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④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85條(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539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第191條의16第1項 本文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하고, 同條同項 但書 내지 第3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한다.第191條의16第5項을 第6項으로 하여 同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社外理事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會社의 費用으로 專門家의 助力을 구할 수 있다.第191條의17第1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한다.第191條의18 내지 第191條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第191條의18(集中投票에 관한 特例) ①2인이상의 理事의 選任을 목적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第191條의16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定款에서 集中投票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한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會社는 定款으로 第2項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第191條의19(대형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의 特殊關係人과의 거래 등) 株券上場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야 하며 그 決議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去來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法人의 特殊關係人 2. 당해 法人의 最大株主 및 그 特殊關係人第192條第2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한다.第206條의11중 "5億원"을 "20億원"으로 한다.第207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10條第6號를 削除한다.第207條의3(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 第10조제2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追加書類, 第11條(第186條의5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申告書,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類, 第1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內容, 第186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半期報告書와 分期報告書 또는 第190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類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者나 第11條第3項 後段(第186條의5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附 則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4條의5·第54條의6·第70條의6·第186條·第189條의4·第191條의10·第191條의13·第191條의16 내지 第191條의20 및 第192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株式買受選擇權 부여에 관한 適用例) 第189條의4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 최초로 부여하는 分부터 이를 適用한다.第3條(協會登錄法人의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91條의16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第191條의16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1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전까지는 社外理事의 數를 3人이상으로 하되, 理事會 總員의 2分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선임된 者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第4條(協會登錄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第5條(協會登錄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에 재임하는 常勤監事(常勤監事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會社의 理事會가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가 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株主總會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法人의 監査委員會 委員중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常勤監事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第6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2000.11.28
출처 : 재경부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_black.png)
.png)
.png)
.png)
![[현장 르포]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 현장을 가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7073204077_cb5f1d.jpg)
세무,회계 ![[인사] 신동아건설](/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금융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관세법상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 성립요건 차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193981716_c34232.jpg)
세무,회계 
금융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570214252_cb29b1.png)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566403141_869b09.png)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0757724527_99e1e6.png)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4/art_16300570453688_bfa1b9.png)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503838156_c33e0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