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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Ⅰ. 타결 의의 □ [6.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 o 금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임 ㅇ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 줌 ㅇ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도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 ㅇ 그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금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 ㅇ 또한,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임 ㅇ 특히, 금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한 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줌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 ㅇ 남과 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을 위 한 안전장치를 마련 ㅇ 특히 최근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ㅇ 북한은 금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한 것이 되어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7천만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이기도 함Ⅱ. 주요 골자 및 의의 가. 주요골자 □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1조) ㅇ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 ☞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함 □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ㅇ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를 규정 □ 투자의 대우(제3조) ㅇ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 수용 및 보상(제4조) ㅇ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 ☞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 □ 송금의 보장(제5조) ㅇ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 가능 □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ㅇ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 ㅇ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 ☞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 □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ㅇ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 ☞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음 □ 정보의 교환(제10조) ㅇ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나.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음 ㅇ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 조선동포"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ㅇ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임 ㅇ 동 합의서는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가. 주요골자 □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이자, 배당 및 로얄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합의서가 체결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됨. ㅇ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함 □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ㅇ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함 -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과세 ㅇ 항공기, 선박, 철도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함. □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ㅇ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ㅇ 변호사, 회계사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함 ㅇ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ㅇ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 다만,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 ※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비교(별첨) 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었음 ㅇ 예컨대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하게 되었음 ㅇ 금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다만, 동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 비교 □ 가 정 ㅇ 남한법인인 A법인이 북한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00의 소득이 발생 ㅇ 북한의 법인세율 : 14%로 가정 * 나진·선봉지역등 경제특구 14%, 국가장려사업 10% ㅇ 남한의 법인세율 : 28%로 가정 * 1억원이하에 적용되는 16%세율은 무시 □ A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북한＋남한) ㅇ 세액공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14 * 남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28)에서 북한 기납부세액(14) 차감 - 총부담세액 28(14＋14) ㅇ 소득면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0 - 총부담세액 14(14＋0)가. 주요골자 □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ㅇ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 -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함. □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ㅇ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 □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3조-제7조, 제9조) ㅇ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ㅇ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 ㅇ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함. □ 합의서의 이행(제10조) ㅇ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함.나.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시일이 소요됨.□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임. o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음가. 주요골자 □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 제2조) ㅇ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 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ㅇ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 - 중재위원회의 쌍방은 각각 30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 ㅇ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능을 수행 □ 중재의 대상(제8조) ㅇ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ㅇ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①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신청 ②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③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제10조) ①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 선정후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②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③ 중재위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 중재 판정의 준거법(제12조) ㅇ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름 □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제14조) ㅇ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ㅇ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나.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ㅇ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왔음□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 대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음 ㅇ 이것은 남북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000.11.16 출처 : 재경부
3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입찰일시 : "00. 11. 13, 14:00 ~ 14:40(발행일 "00. 11. 15) ㅇ 입찰금액 : 9,500억원(±1,0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9,500억원 (응찰금액 : 23,100억원) ㅇ 낙찰금리 : 7.00% (응찰금리 : 6.93%∼7.20%) 3. 입찰결과 분석 ㅇ 무위험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채금리가 급락 - 이러한 추세가 금일 입찰시에도 이어지며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응찰율 243%) * 3년만기 국채 금리 : 11.7) 7.66% → 11.8) 7.60% → 11.9) 7.28% → 11.10) 7.10% ㅇ 이에 따라 발행예정액(9,500억원)이 전액 시장소화되었으며 - 발행금리도 전주말 3년채 종가금리인 7.10%에서 10bp 하락한 7.00%에서 결정 2000.11.15 출처 : 재경부
전환사채 등을 통해 변칙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o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바, 이때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아니라 - 변칙적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한 재산가액 및 -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 o 상속세를 누진세율로 합산과세함을 규정하여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2000.10.12 신설 -----------------------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5에서 증여의제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의 예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등에게 양도하거나 자녀등의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자녀등이 얻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 · 합병을 통해 자녀등이 소유하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자녀 등의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 법인의 증자시에 자녀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녀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은 시세 차익 · 비상장주식을 상장·협회등록하기 전 3년이내에 자녀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시세 차익 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과세표준이 70억인 경우에 전부를 상속한 자와 30억을 사전증여하고 40억을 상속한 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 ② 와 같이 분산증여·상속한 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안하게 되면 부담세액이 25억 8천만원이나, ③과 같이 합산과세하면 부담세액이 30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누진과세효과가 있어 일괄 상속한 ①과 부담세액이 동일해짐 ① 70억원 전부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액 30억 4천만원) · 상속세 : 70억 × 50% － 4억 6천만원 = 30억 4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②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하지 않은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 (상속세＋증여세액 = 25억 8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 40억 × 50% － 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③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한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상속세＋증여세액 = 30억 4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30억 ＋ 40억) × 50% － 4억 6천만원〕－ 10억 4천만원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납부증여세액) = 20억원 【참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법령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 o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높은 세율로 산출한 상속세액에서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이 제도의 연혁〕 o 피상속인이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개정연도 "53~"74년 "75~"90년 "91~"98년 "99년∼현재 증여받은 자 상속인 1년 3년 5년 10년 상속인 외의 자 합산 안함 1년 3년 5년 □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o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2000.10.12. 신설) 2000.11.15 출처 : 국세청
[한국은행]기업 4개중1개 "이자못내" 기업 부채율 개선불구 채산성 악화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및 수익성 지표가 지난 상반기를 정점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이 3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 차입금 의존도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89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등 단순 지표상의 개선추세는 "외화내빈"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7개 국내 제조업체들의 지난 상반기 중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팔아 51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지난 98년(마이너스 0.4%) 및 99년(4.2%)에 비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다. ◇업종간 수익성 격차 확대 그러나 제조업 전체의 이 같은 수익성 개선추세와는 달리 적자업체의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높아졌고, 업종간 수익성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통신업의 경우 경상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8.9%에서 10.1%로 크게 상승했으나 기타 제조업은 전년동기(2.7%)보다 소폭 늘어난 3.6%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정보통신업이 상승한 반면 기타 제조업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소비심리 위축,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등 경제전반에 걸친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채산성이 크게 나빠져, 체감경기는 물론 실제 영업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 재무개선 "외화내빈"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은 193.1%를 기록, 지난 67년(1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총자본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41.4%로 지난해 말보다 1.4%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은은 또한 연초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자동차(373%)ㆍ조선기타운송장비(2999.9%)ㆍ섬유(268.5%)ㆍ음식료품(259.6%)등의 업종은 여전히 2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분의 1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제조업체들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지난 상반기 중 16.95%를 기록, 전년동기(105.3%)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등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금융비용부담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절반(45%)에 가까운 업체가 금융비용부담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ㆍ소매업도 제조업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4대그룹 제조업체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곳도 8개사에 달했다. 정정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노력과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11.15 출처 : 한국은행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 정부는 지난 7월 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과 ││ 금융개혁추진방안 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 ││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 하여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 ││ ││ ││ 금융감독기관 및 제3자의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배제 ││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여야 함 ││ ││ 금융감독기관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 ││ 하고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 ││ ││※ 별첨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 ││ 관한 규정』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1. 추진배경 □ 7.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 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무총리 훈령제정 추진 ┌───────────── ───────┐│ ││ ││ □ 아래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 시행하겠음 ││ ││ ⅰ) 은행의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 ││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 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 ││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 ││ 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 따라 하겠음 │└────────────────────────────────────┘ □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하되, ㅇ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게류중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과 ㅇ 금융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추가2. 주요내용 □ 적용범위 ㅇ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 ㅇ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 타법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을 포함 □ 주요내용 ① 노사정위원회 보고사항 반영 ㅇ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문서로 협조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음 ㅇ 금융감독기관은 제3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직원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보존토록 하는 등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등을 받은 경우 이를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에 신고할 수 있음 ㅇ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청탁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함 * 긴박한 경우 구두로 협조요청후 즉시 문서로 통보 가능(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동일)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영업·경영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상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②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 반영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 ㅇ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기타 사항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가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평가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이 훈령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교육하고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3. 시행시기 □ 11.13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 2000.11.14 출처 : 재경부
2000.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00년 3/4분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총 36.8억불, 1,478건으로 전년 동기의 35.0억불,813건에 비해 금액은 5.3%, 건수는 81.8%가 증가□ 월별 동향을 보면 3/4분기 들어서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기 위축,주식시장의 침체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3/4분기까지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소규모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대기업의투자에 있어서는 감소추세□ 업종별로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이 대폭 감소한 반면,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ㅇ 2000. 3/4분기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50.6%, 45.6%가 감소하였으며,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추세□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럽에 대한 투자건수는 증가한 반면, 그 투자금액은 감소함□ 한편 2000. 3/4분기까지의 실제투자는 1,321건, 3,066백만불로 전년동기의 662건, 1,614백만불에 비해 각각 99.5%, 90.0%가 증가하였음 2000.11.14 출처 : 재경부
올해 산재근로자 18,507명직업재활상담 혜택 받아 (재활서비스 수혜이후 3개월이내 10명중 1명꼴로 취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은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8,507명의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상담 혜택을 받았고 이중 4,693명이 초기면접을 통하여 재활서비스에 연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재활서비스에 연계된 4,693명중 503명은 직업재활상담을 받은지 3개월만에 재활목표를 달성, 다시 직업에 복귀하여 재활서비스 수혜자 10명중 1명꼴(10.7%)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503명의 직업복귀 유형을 살펴보면 재취업 71.0%, 자영업 12.5%,원직복귀 16.5%로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직업복귀한 근로자의 38.8%는 요양기간이 6개월이하 이며, 28.8%는 6개월~1년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요양초기단계에 직업재활상담원 개입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업 및 자영한 경우가 직업 배치된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종결후 시간이 지날 수록 직업배치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근로자의 조기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시점부터 또는 요양종결후 신속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상담제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갖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산재근로자와 함께 본인의 희망, 직업경력, 신체장해정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거나 각종 고용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시스템으로 지난 해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신규 도입하여 금년부터 전국지사로 확대 시행한 제도이다.○ 직업재활상담서비스는 초기면접 → 직업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배치 → 사후서비스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서비스 단계 별로 직업재활상담원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산재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원은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면담 하여 재고용을 권유하고, 신체장해 등으로원직복귀가 곤란한 산재 근로자와 함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거나 고용·창업정보제공,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면접시에 동행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사업을 안내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가족에게도 상담이나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자료 1. 2000.3/4분기 직업재활상담실적분석 1부2. 산재근로자 직업배치사례(8건)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 개최" ~ 한국 최고의 명품 2,000여점이 한자리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과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가 주최 하는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이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장·우수기능인 작품전시 판매관"에서 열린다. 이번명장전에는 금년도에 선정된 명장 34인을 비롯,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보유 명장 200여명이 참가하여 목공예, 도자기, 귀금속, 패세공, 석공예품 등 작품 2,000여점을 전시한다. 전통공예품부터 현대명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복·자수 등은 현장에서 시연회를갖음으로써 명장들의 작업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3 출처 : 노동부
체불사업주 구속 □ 노동부(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0.11.12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천3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주식회사 광림 대표 김영석(金泳石: 51세)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음 피의자는 2000.6.11(일) 휴무일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지아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의자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전부를 임의로 반출한 후 2000.6.13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같은해 9.16 입국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체불임금 청산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도덕한 자임. 이는 2000년 들어체불관련 사업주를 여섯 번째로 구속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처벌토록 할 방침임.붙임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동향 보고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00.10.19)를 개최한 데 이어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9∼)하여 금년말까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교육 및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2000.11.13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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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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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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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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