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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 ① 정부가 재벌 계열사 상호간 지원을 부추기는 결과 , ┃┃ ┃┃ ② 재벌 지배구조개선이나 2차 기업개혁 등에 부담이 될 것 , ┃┃ ┃┃ ③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의 후퇴 등의 비판이 있어 이에 ┃┃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3月 이후의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되었음 -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 신인도 하락과 아울러 시장 에서의 현대그룹에 대한 자금회수를 유발하여 -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현대건설 문제의 해소는 형제간 갈등의 종식을 통한 그룹전체에 대한 신인도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형제간 대화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 충분하고 실천가능한 자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대건설의 문제가 공적자금의 투입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2. 현대건설 자구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장기화되면서 다시 형제간의 불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음3. 현대건설의 자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신뢰가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마련을 전제로 하되 - 계열사내 한 기업의 희생하에 취약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불공정 거래가 되어서는 이를 시장과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 계열사간 거래도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대건설의 충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고 신용위험도 축소되는 경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입각한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적정 차입금규모가 유지되는 선에서 신규자금지원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임4. 따라서 이번의 현대건설 문제해결을 위한 이근영 위원장의 정몽구 회장 면담은 -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시장불안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것임 -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와 계열분리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한 것임으로 - 종전과 같은 재벌계열사간 부당지원거래를 묵인하거나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재벌 개혁정책의 후퇴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임 2000.11.20 출처 : 금감원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1.18(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시행일: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현행 7인(국무총리, 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경제수석, 한은총재)에서 2인(재경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 ㅇ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내용□ 정부측 當然職 委員을 현행 7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 ㅇ현행:국무총리,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한은총재 ㅇ 개정:재경부장관, 경제수석(간사)□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民間委囑委員 數를 현행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 委員 選定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民間委囑委員의 任期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0.11.19 출처 : 재경부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1.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 □ 11.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11.3, 11.10)에 걸쳐 협력업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이 필요한 내부조치를 마치고 시행중 ㅇ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11.8일 시행, 11.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ㅇ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11.8일, 11.10일) * 협조요청 사항 : 신규 어음할인,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 보유어음 만기시 일반대출 전환, 법정관리대상 업체 발행 구어음의 신어음 교환 ㅇ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11.8일 시행) ㅇ 한은의 저리(3%) 총액대출한도 배정(11.4일 이후 은행의 신규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부터 반영되도록 기조치)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세부내역 상담실적 11.15일 현재 실적 특례보증 65억원(34건) 32억원(14건) * 신청 17억원(7건) 은행 만기연장(대환) - 761억원(207건) 신규자금 지원 - 584억원(207건) 상업어음의 일반 대출전환 17억원(15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상담 338억원(126건) 신청 88억원(22건) * 신청후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 자료 : 금감원, 중기청, 신보, 기보 *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16일 현재 실적 2. 향후 대응방향 □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 ㅇ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상담중인 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제 가동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총 2.1조원)를 증액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 구조조정지원단 3차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 차관)」은 11월 17일 10:00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산하에 운영중인 금융시장· 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 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ㅇ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구조조정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조세지원□ 지원내용 ㅇ "00. 11. 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인한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약 3,000여개) 및 11. 8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1차협력업체 504개 포함 총 3,565개)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지원절차ㅇ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000.11.19 출처 : 재경부
2000.11.15일 외환보유액 2000.11.15일 외환보유액 □ 2000.11.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33.8억불로 지난 10월말에 비해 6.8억불 증가 ㅇ 외환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상환 등에 기인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불) "99년말 2000.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15일 외환보유액 740.5 901.8 903.5 914.3 925.3 927.0 933.8 2000.11.19 출처 : 재경부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조사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조사 목 차
□ 추진배경 □ 그 동안 추진실적 □ 중점 조사대상 □ 향후 추진방향 □ 추진배경 o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 o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 부유층 젊은이 등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 풍조 만연은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 저해는 물론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중·저소득층에까지 분수에 넘치는 모방 소비로 확산되고 있으며 － 이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o따라서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업소 및 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정기세무조사의 유보로 생기는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이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그 동안 추진실적 o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왔으며 ※ 2000.1∼9월까지 조사실적 : 3,470건 1조 6,765억원 추징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를 근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 조장업소와 현금수입업소중 최근 호황업소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음 o 특히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101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들의 탈루세액 186억원을 추징하고 1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위장가맹점 등 22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28명이 구속되었음 (실사업자 15명, 위장가맹점 13명) □ 중점 조사대상 o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1차 조사대상 선정에 이어 2차로 ·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및 판매업소 · 호화혼수 및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업종을 선정하고 · 특히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고급물품 판매업소 등으로써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이들 호화 유흥업소 출입자 등 호화·사치생활자로서 신고소득 등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지 않는 음성·탈루소득 혐의자를 선정 o 조사대상자 ………………… 203명 ※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 조사착수 － 이번에 선정된 203명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요원 203개반 987명을 동원하여 － 11월10일부터 16일 기간중 3회에 걸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주 요 대 상 분 야 조사대상 합 계 203명 o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37명 o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등 － 고급음식점 67명 45 22 o 호화·사치생활 혐의자 － 고급룸싸롱 출입자 － 고액과외 관련자 － 고급 사치성 재산 과다소유자 등 70명 26 15 29 o 최근 사치성 호황업종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 호화혼수 관련업소 － 기타 호황업종 29명 13 8 8 □ 향후 추진방향 o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기반 확충과 함께 과세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켜 탈세에 의한 음성·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o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이들을 부추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하는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여 탈루혐의자를 색출하고 －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 등 조세범칙에 대한 처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그러나 본 업무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부유층 자녀 상대의 고급까페 운영으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음숙/케잌,커피 o 착수배경 － ooo는 140평의 넓은 주차시설과 270평의 사업장에 8억원상당을 들여 최고급 수입자재로 장식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등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커피 1잔에 1만원이상, 다이어트 케익은 1홀당 4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며 저녁에는 1병에 30만원이상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를 파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2억원상당임에도 2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0억여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98년이후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부유층 자녀 및 연예인 상대의 호화까페를 제3자 명의로 위장운영 및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음숙/케잌,커피 o 착수배경 － 호화별장과 목장을 보유하고 95평빌라에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8년이후 25회에 걸친 해외여행과 자녀의 조기유학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100여평의 넓은 주차장과 120평의 사업장에 최고급 수입자재로 내부시설을 갖춘 카페를 아들과 제3자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유층 자녀, 연예인, 유학생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고급케익, 음료, 주류 등을 고가에 판매하여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4억여원임에도 3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1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27억여원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가의 고급시계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종로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업 종 : 도·소매/시계 o 착수배경 － 최근 본인과 처, 자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하고 "98년 이후 본인과 가족이 37회의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유럽 명가의 고급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 원가의 10배이상, 최고 1억원의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 수입금액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가의 고급가구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제세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업 종 : 도·소매/수입가구 o 착수배경 － "98년이후 본인과 가족이 20여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며 －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식탁, 침대 등 고급가구를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1∼2천만원 내외로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수입금액 2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급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및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 － 대표자 :  － 업 종 : 도매/골프용품 등 o 착수배경 － 골프 및 스키용품 판매회사의 사주로, 20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7년이후 12개국을 160회에 걸쳐 여행하며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고급골프채를 1세트당 6백만원∼2천만원 상당의 고가에 팔면서 현금 판매분을 신고누락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와 사위 등에게 12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97년이후 수입금액 1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급 피부관리업소로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서비스/ 피부관리 o 착수배경 － 200평의 호화내부시설을 갖춘 고급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면서 부유층 여성, 유명연예인, 예비신부 등을 대상으로 얼굴, 전신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10∼20만원, 예비신부관리코스는 300만원을 받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8억여원이나 신고금액은 1억원정도로 7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2000.11.19 출처 : 국세청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 동절기 실업대책 포함 -목 차Ⅰ. 최근의 고용동향 Ⅱ. 대책의 기본방향 Ⅲ.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Ⅳ. 동절기 특별실업대책 Ⅴ.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 자구노력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7 출처 : 노동부
" 국내전문醫 해외로, 해외로 " ~ 사우디 해외취업 에 의사직 접수 속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만남의 장" 의료직분야에 현재 전문의들의 접수가 진행되면서 국내 현직의사의 해외진출이 가시화 되고있다. 필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의료직 사우디 현지취업을 위하여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공단 국제회의장에서 갖게 되는 이번행사는 의사직 해외진출의 첫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이력서를 접수한 전문의는 60여명.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내과의는(전문의 10년차) "현재 국내 의료계의 열악한 상황이 쉽게호전될 것 같지 않다. 보험료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환자들이 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적개심까지 느낀다" 라고 밝히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해외취업을 원하는 동료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다" 며 신청동기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상세한근무조건이나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은, 적어도 한국의 근무환경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며, 이번 의사직 해외취업이 의료분업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은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고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의료직 해외진출은 지난 7월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우디 보건부를 방문하여 쇼북시 장관과 면담, 사우디 정부가 향후 10년간 한국인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00여명의 채용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10월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에 대해 면접을 치룬바 있다. 2000.11.17 출처 : 노동부
IMF와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 □ 정부와 IMF는 2000.11.1(수)∼11.14(화)에 2000년도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를 개최하였음 ㅇ 연례협의는 IMF 회원국이면 어느 국가나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함 ㅇ 금번 협의 종료시 IMF 측이 작성한 협의결과의 주요내용과 원문을 첨부함 1. 거시경제정책□ 2000년 경제성장률은 9.5%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약 100억불(GDP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2001년 성장률은 5.5%로 둔화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위험성도 있음.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GDP의 1.25%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의 건실한 성과를 토대로 2001년의 재정정책은 중립적이 되어야 할 것임. 2001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2%가 되도록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의단이 생각하는 적절한 재정정책과 부합함. ㅇ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국제유가 인상의 1차 파급효과는 흡수가능 하였지만, 통화정책은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2. 금융구조조정 □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취해졌으나, 건전성이 회복되려면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음. 현재 금융부문의 남아있는 문제는 대체로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취약성의 결과임. ㅇ 따라서 은행들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문에 있어 최근 은행들의 조치들은 고무적임. ㅇ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건전한 민간소유은행들에 의해 주도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조속히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고 이를 시행하는 것임. ㅇ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40조원으로 계획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사일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금융감독체제의 신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3. 기업구조조정□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기업부문은 아직 국제기준으로 볼 때 부채가 과다하며, 낮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어 해야할 것이 많음. ㅇ 앞으로는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정부의 사전조정제도안은 필수적인 조치임. ㅇ 워크아웃 중인 대우 12개 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음.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ㅇ 정부의 2000.10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환영하며, 동 방안은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신용경색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은행과 자본시장(특히, 채권시장)이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선택적이 되고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함. ㅇ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험기피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협의단의 견해로는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자본시장을 필요로 함.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은 자본 시장에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관련 조치들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2차 외환자유화를 환영하며, 이는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2000.11.16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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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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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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