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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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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파업대비 비상대책 Ⅰ.파업에 대비한 기본 전략 및 목표 □ 2000. 12. 12 금융산업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및 우량은행간의 통합강제는 7. 11 노·정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을 선언 □ 12. 18 정부에 3대 시정을 요구하면서 투쟁계획 발표 ㅇ 12. 21(목) : 6개 은행(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 전야제 ㅇ 12. 22(금) : 2개 은행(국민, 주택) 파업 돌입 *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등 4개 은행은 07:30 파업 방침 철회 ㅇ 12. 28(목) : 금융산업노조의 총 파업 ┌────────────────────────────────────┐│ ① 국민·주택은행의 합병논의 등 강제 행위 중단 ││ ②지방은행 및 평화은행의 강제적 지주회사 편입을 통한 P&A ││ 방식 퇴출을 중단 ││ ③ 인원감축을 강요하지 말고 잘못된 1인당 영업이익 기준을 시정 │└────────────────────────────────────┘ □ 은행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파업을 사전에 적극 저지 ㅇ 제2차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취지를 적극 홍보·설득 □ 만약 파업 발생시에는 파업기간 최소화를 통해 은행 업무의 조기 정상화 달성 ㅇ 정부는 금융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파업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Ⅱ. 파업 단계별 대책 □ 사전 준비 단계 ㅇ 종합상황실 설치(12. 18) ㅇ 은행에 대하여 자체 비상계획 마련 독려 및 적정성 여부 점검 · 파업 당일 주전산기 운영 대책의 적정성 · 비노조원 등 대체 인력 확보 및 운영의 타당성 ㅇ 금감원 전산 검사역의 은행 전산센터 파견(12. 20) ·18명 파견 ㅇ 비상행동 계획 재정비 완료 · 지난 7. 11 은행 총파업시 작성한 비상 대응계획 재정비 □ 파업에 대한 행동 실시 ㅇ 은행 전산센터 등 주요 시설 확보 조치 ㅇ 은행별 비상 행동 계획 시뮬레이션 실시 등 점검 □ 계속 수행할 업무 ㅇ 대고객 행동요령 등 발표 ㅇ 파업 철회를 위한 노조와의 대화 계속 ㅇ 파업 노조원의 직장 조속 복귀 촉구 ㅇ 은행영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조치 강구 · 통합 영업점 운영 등 ㅇ 노조의 불법과격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 ㅇ 금감원 검사 인력의 추가 투입으로 고객 불편 해소 · 해당은행 본점 및 주요지역에 검사 인력을 투입하여 금융애로 수렴, 영업활동 지원 등 ㅇ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파업참가 은행 개요 (단위 : 명, 개) ┌────┬─────┬─────┬─────┬─────┬─────┐│구 분 │총 원 │노조원 │비노조원 │점 포 수 │비 고 │├────┼─────┼─────┼─────┼─────┼─────┤│국 민 │14,358 │ 9,300 │5,058 │591 │ │├────┼─────┼─────┼─────┼─────┼─────┤│주 택 │11,995 │ 7,224 │4,771 │646 │ │└────┴─────┴─────┴─────┴─────┴─────┘ 2000.12.23 출처 : 금감원
리젠트종합금융(주) 영업정지 등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12.22(금)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리젠트종합 ┃┃ 금융(주)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종합금융회 ┃┃ 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 12. 23.부터 2001. 3. 22.까지(3개월간) 영 ┃┃ 업의 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 ┃┃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이헌고를 선임하였음 ┃┃ ┃┃□리젠트종합금융(주)는 MCI코리아 관련 콜지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 지난 11월 25일부터 급격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 ┃┃ 하게 되었으며, ┃┃ ┃┃ 최근 가용자금의 소진으로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 ┃┃ 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2000. 12. 22(금) 금감위에 영업정지 ┃┃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종합금융(주)에 대하여 예금자보호 ┃┃ 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 ┃┃ 고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 것임 ┃┗━━━━━━━━━━━━━━━━━━━━━━━━━━━━━━━━━━━━━━┛┏━━━━━━━━━━━━━━━━━━━━━━━━━━━━━━━━━━━━━━┓┃□ 이번 조치에 따라 동사의 신규 수신과 발행어음, CMA수탁금 및 차입금 ┃┃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됨 ┃┃ ┃┃ 그러나, 종금사의 발행어음을 매입하였거나, CMA에 가입한 예금자는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음 ┃┃ ┃┃ 또한, 무담보매출어음은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그 변제책임이 어음발 ┃┃ 행업체에 있으므로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나지 않는 한 변제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리젠트종합금융(주)에 대하여 자산· ┃┃ 부채실사를 거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영업정지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며 ┃┃ ┃┃ 자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3자 매각,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 을 통해 기존고객들의 거래관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리젠트종합금융(주) 일반현황 1) 일반개요 - 설 립 일 : 1981. 11. 11.(자본금 : 700억원) - 대표이사 : 홍주관 - 본 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11-7 - 종업원수 : 103명(2000.10.31.현재) - 최대주주 : 대유리젠트증권(주)(28.53%) - 주요 재무현황(단위:억원,%) ┏━━━━━━┯━━━━━━┯━━━━━┯━━━━━┯━━━━━┯━━━━━┓┃ │1997. 3말 │1998. 3말 │1999. 3말 │2000. 3말 │2000. 9말 ┃┣━━━━━━┿━━━━━━┿━━━━━┿━━━━━┿━━━━━┿━━━━━┫┃ 자산총계 │7,890 │10,717 │13,730 │7,558 │7,235 ┃┠──────┼──────┼─────┼─────┼─────┼─────┨┃ 부채총계 │7,388 │10,071 │12,741 │6,399 │6,259 ┃┠──────┼──────┼─────┼─────┼─────┼─────┨┃ 자본총계 │502 │646 │989 │1,159 │ 976 ┃┠──────┼──────┼─────┼─────┼─────┼─────┨┃ (자본금) │(182) │(300) │(700) │(700) │(700) ┃┠──────┼──────┼─────┼─────┼─────┼─────┨┃ 당기순이익 │44 │12 │24 │44 │77 ┃┠──────┼──────┼─────┼─────┼─────┼─────┨┃ BIS비율 │- │6.53 │10.35 │20.79 │22.11 ┃┗━━━━━━┷━━━━━━┷━━━━━┷━━━━━┷━━━━━┷━━━━━┛ 2) 주주현황(2000. 9말 현재)┏━━━━━━━━━┯━━━━━━━━━━┯━━━━━━┯━━━━━━━┓┃ │주주명 │지분율(%) │주식수(천주) ┃┃ │ │ │ ┃┠─────────┼──────────┼──────┼───────┨┃대주주 및 대주주 │ 대유리젠트증권(주) │28.53 │3,995 ┃┃ 특수관계인 │ │ │ ┃┠─────────┼──────────┼──────┼───────┨┃기타 주요 주주 │ 아남반도체(주) │16.66 │2,333 ┃┃ │ │ │ ┃┃ ├──────────┼──────┼───────┨┃ │ RKLL │13.90 │1,947 ┃┃ │ │ │ ┃┃ ├──────────┼──────┼───────┨┃ │소계 │30.56 │4,280 ┃┃ │ │ │ ┃┠─────────┼──────────┼──────┼───────┨┃ 기타 │기 타 │40.91 │ 5,731 ┃┃ │ │ │ ┃┠─────────┴──────────┼──────┼───────┨┃합 계 │100.00 │14,006 ┃┃ │ │ ┃┗━━━━━━━━━━━━━━━━━━━━┷━━━━━━┷━━━━━━━┛ 3) 수신현황 □ 수신현황(단위 : 억원)┏━━━━┯━━━━┯━━━━┯━━━━┯━━━━┯━━━━┯━━━━━┓┃ │00.7말 │ 00.8말 │ 00.9말 │00.10말 │00.11말 │00.12.20. ┃┃ │ │ │ │ │ │ ┃┠────┼────┼────┼────┼────┼────┼─────┨┃발행어음│5,884 │5,866 │5,160 │ 7,967 │4,639 │ 3,823 ┃┠────┼────┼────┼────┼────┼────┼─────┨┃CMA │563 │691 │639 │684 │402 │ 251 ┃┠────┼────┼────┼────┼────┼────┼─────┨┃매출어음│577 │575 │814 │836 │1,032 │1,411 ┃┠────┼────┼────┼────┼────┼────┼─────┨┃계 │7,024 │7,132 │6,613 │9,487 │6,073 │5,485 ┃┗━━━━┷━━━━┷━━━━┷━━━━┷━━━━┷━━━━┷━━━━━┛ □ 부보대상예금 현황(2000.12.20.)(억원, %)┏━━━━━━━━┳━━━━━━━┯━━━━━━━┯━━━━━━━━┓┃부보대상예금 ┃개인 │법인 │금융기관 ┃┃ ┃ │ │ ┃┠────────╂───────┼───────┼────────┨┃4,074 ┃ 680 │980 │2,414 ┃┃(100.0) ┃(16.7) │(24.1) │(59.2) ┃┃ ┃ │ │ ┃┗━━━━━━━━┻━━━━━━━┷━━━━━━━┷━━━━━━━━┛ ※ ( )는 구성비 2000.12.23 출처 : 금감원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 ┌──────────────────────────────────────┐│ ││ □ 금융감독원은 200년 12월,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 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 동 방안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검사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 ││ 적인 검사문화 정착과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건전 ││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ㅇ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 - 매일의 검사진행상황을 검사국장 및 담당임원앞 보고체제를 구축 ││ 하는 한편,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 ││ 기관앞 통보하고, 제재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소명내용을 충분히 ││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였으며, ││ ││ ㅇ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하여 ││ ││ -경영지도 위주의 검사실시와 더불어 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에 의 ││ 한 검사의 정착으로 금융기관의 종합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적 ││ 극 유도함과 아울러,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금융기관 임직 ││ 원에 대하여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의 주요내용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의 이행 ㅇ혁신을 통한 우리 원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 조기 회복 □ 「검사업무 선진화방안」의 반영 ㅇ검사의 질적수준 제고 및 시장친화적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한 검사업무처리 절차 개선Ⅱ. 기본방향 □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ㅇ 검사절차, 검사결과 처리 등에 대한 대내외적인 투명성 확보 □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ㅇ경영지도 위주의 검사실시와 더불어 부실여신 감축,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등 적극 유도 □ 금융기관 및 검사원의 업무부담 완화 ㅇ 검사업무 처리와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부담 최소화 도모 □ 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화 ㅇ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기 검토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처리절차의 명확화 도모 Ⅲ. 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 1.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 검사진행상황에 대한 일일 복명제 도입 ㅇ 검사업무 수행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검사반장은 영업시각 종료전 각 검사원의 일일 검사진행상황을 종합하여 국장앞 Fax 또는 유선으로 보고 -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장은 동 내용을 임원앞 보고 □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기관앞 통보 ㅇ 조치요구사항이 없음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앞 통보토록 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 퇴직 임원에 대한 제재절차의 투명성 확보 ㅇ퇴직 임원에 대하여 제재(문책경고 등)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직임원과 동일하게 경고장 등을 작성·통보하여 본인앞 전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 □ 금융기관 임직원 소명내용의 충분한 반영 ㅇ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검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의견을 별도 기술(심의제재국앞 심사조정 의뢰서 및 제재심의회 부의안에 첨부)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2.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유도 ㅇ 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제를 평가하고, 이를 검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 □ 손실초래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지도 ㅇ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기관(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영지도 계획 □ 경영지도 위주의 검사유도 ㅇ 검사원별 지적건수를 내부 보고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지도 및 컨설팅 위주의 검사문화 정착 3. 검사관련 행정업무의 부담 경감 □ 검사착수보고 폐지 ㅇ서면보고 → 유선보고로 대체 □ 검사원보고서 폐지 ㅇ 검사원보고서* 작성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많은 점을 고려, 경영실태평가근거를 약식기술하는「경영실태평가등급표」작성으로 대체함으로써 검사원 및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 ※ 현행 검사원보고서는 검사원별로 매 검사종료후 경영실태평가의 근거 및 주요 검사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토록 하고 있음 □ 질문서 원본 회수제도 폐지 ㅇ 질문서 원본을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회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질문서 원본 회수제도를 폐지 2000.12.23 출처 : 금감원
금고의 출자자 대출 등에 대한 고발 등 형벌제재 대폭 강화 ┌──────────────────────────────────┐│ ││ □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의 출자자 대출 및 증 ││ 권관련 임직원의 자기매매행위가 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 수사당국앞 고발 등 형벌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 ㅇ 이는 최근 일부 상호신용금고에서 불법 출자자대출로 사 ││ 회적 물의를 야기함과 아울러 금고 경영의 건전성을 크 ││ 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임직원의 자기 ││ 매매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신분상 제재 외에 수사당국앞 고발 등을 통하여 제재의 ││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행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 위한 것임 │└──────────────────────────────────┘ 금고의 출자자 대출 등에 대한 형벌제재 강화방안 1. 금고의 출자자대출에 대한 형벌제재강화 □ 금고의 사금고화 방지 및 반복적인 출자자대출에 대한 엄정제재를 위하여 수사당국앞 고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2001. 1. 1. 이후 검사실시분부터 적용) i)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이상 초과시 고발 ※ 현재는 자기자본의 10% 초과시 ii) 반복적인 출자자대출 등에 대한 엄정제재 ㅇ출자자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에도 최근 3년이내 검사에서 출자자대출이 있었거나, 상환전 출자자대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대상으로 운용 ※ 현재는 제재전에 출자자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다만, 출자자대출이 있었으나 2001.1.1. 이전 자진 상환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법적인 출자자대출의 자율시정 및 자진변제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최근 3년이내 검사에서 출자자대출로 기 지적된 경우에도 2001. 1. 1. 이전 자진상환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2.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강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매매로 인하여 임원 업무집행정지·직원 정직이상 해당행위(금액기준 약 2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발대상으로 운용 ㅇ 자기매매 행위는 고객계좌와 자기계좌의 혼합 운영을 통하여 거래차익을 편취하거나 손실을 전가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 ㅇ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거, 증권관련기관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 ┃┃ 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을 ┃┃ 하는 행위(자기매매)가 금지되어 있음 ┃┃ - 자기매매시 증권거래법(제21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2000.12.23 출처 : 금감원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문일답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이다. 내년 1월1일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자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일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인 1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기업일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가 없어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향후 4년안에 납부세금에서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것을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차등 지원해 준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 현금 수입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20억원, 과세표준 2억원인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은 현재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천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30%를감면받아 세부담액이 3천8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 ▲평가방법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만 비용인정을 못받도록 했다. 지금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30일 1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올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시가가 150억원, 장부가액이 100억원이고 지급이자가 30억원(총차입금 10조9천5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지급이자 1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억원만 비용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차액 5억원의 28%(법인세율)인 1억4천만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 부동산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착공않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제외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직계존속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해 1년후에 신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자.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며 이율은 7%(일반사채 평균이율10%),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인수할 수 있게 돼있다. 발행당시 주가는1천500원, 1년후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는 3천원이라고 보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증여의제금액은 전환시의 주식가액(1천500원×200만주)에서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을 뺀 10억원으로 2억3천100만원의 증여세를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식 전환시의 주식가액(3천원×200만주)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과 이자손실분 등을 빼면 증여의제금액이 38억7천만원으로 높아져 14억6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란 ▲종업원수, 자산총액, 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과거 기준이 폐지돼 지금은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이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세법개정을 통해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했는데시행령은 위장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 즉, 접대비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이 같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금 체납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데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체납과 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월드컵 등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만으로 한정되며 외국인숙박기록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 입증돼야 한다.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데 적용대상과 시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이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카메라, 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각각 상향조정된다. 특소세는 기준가격초과액 ×세율(30%)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은 낮아지게 된다. 밀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0.12.22 출처 : 재정경제부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문일답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이다. 내년 1월1일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자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일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인 1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기업일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가 없어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향후 4년안에 납부세금에서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것을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차등 지원해 준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 현금 수입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20억원, 과세표준 2억원인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은 현재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천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30%를감면받아 세부담액이 3천8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 ▲평가방법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만 비용인정을 못받도록 했다. 지금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30일 1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올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시가가 150억원, 장부가액이 100억원이고 지급이자가 30억원(총차입금 10조9천5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지급이자 1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억원만 비용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차액 5억원의 28%(법인세율)인 1억4천만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 부동산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착공않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제외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직계존속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해 1년후에 신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자.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며 이율은 7%(일반사채 평균이율10%),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인수할 수 있게 돼있다. 발행당시 주가는1천500원, 1년후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는 3천원이라고 보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증여의제금액은 전환시의 주식가액(1천500원×200만주)에서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을 뺀 10억원으로 2억3천100만원의 증여세를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식 전환시의 주식가액(3천원×200만주)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과 이자손실분 등을 빼면 증여의제금액이 38억7천만원으로 높아져 14억6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란 ▲종업원수, 자산총액, 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과거 기준이 폐지돼 지금은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이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세법개정을 통해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했는데시행령은 위장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 즉, 접대비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이 같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금 체납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데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체납과 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월드컵 등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만으로 한정되며 외국인숙박기록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 입증돼야 한다.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데 적용대상과 시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이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카메라, 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각각 상향조정된다. 특소세는 기준가격초과액 ×세율(30%)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은 낮아지게 된다. 밀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0.12.22 출처 : 재정경제부
특정지역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조사 특정지역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조사 목 차 □ 추진배경 □ 조사대상 □ 앞으로 추진방향 □ 추 진 배 경 oIMF이후 심화된 계층간 지역간 소비의 양극화 현상과 기업 금융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행위는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 o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이후 외화 불법유출 및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를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호화·사치업소가 밀집된 특정지역 사업자들은 호화로운 실내장식과 고가의 사치품을 구비하여 놓고 내실보다는 겉모양만 추구하는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며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의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탐문됨 o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들 특정지역내의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조 사 대 상 o부유층을 대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소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로데오거리 등)에 소재하는 - 호화·사치를 조장하는 고급물품판매업소 - 부유층 젊은이들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 칵테일 바 - 호화 혼수를 취급하는 웨딩숍 등으로써 - 분석결과 과대한 폭리를 취하거나 업황에 비하여 신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 사업의 계속성이 없이 1∼2년 안에 폐업과 개업을 번갈아 하는 업체(속칭 모자 바꿔쓰기) 등 -수입금액 탈루 및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o조사대상자 : 34명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조사착수 -이번에 선정된 3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요원 34개반 726명을 동원2000. 12. 20일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주요대상 분야 대상인원 합 계 34명 o 고가의 호화·사치품 판매업소 20명 o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 고급카페, 칵테일 바 등 - 고급 룸싸롱 10명 6 4 o 호화 혼수업체 등 - 고급 웨딩숍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4명 2 2 □ 앞으로 추진방향 o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부담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 호화·사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내 사업자는 각 업소의 수준에 맞는 신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며 - 특히 현금 수입업소의 경우 조사받지 않은 업소도 조사받은 업소 수준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신고소득에 걸맞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자 척결차원에서 관련기업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신고소득에 걸맞는 합리적인 소비행위와 업소의 규모와 업황에 따라 정직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세무간섭을 일절 배제하는 등 세무조사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 1 부유층 젊은이 상대의 고급 칵테일 바를 운영하면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음식 / 바 － 상 호 : ○○○○ － 대표자 : △△△(실사업자:○○○) ○ 착수배경 －○○○는 최근 5년간 본인 및 가족이 53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이며 －고급 음향설비와 특수조명 등 6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여 100여명 수용의 고급 칵테일 바를 종업원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외국유학생 등 부유층 젊은이를 상대로 발렌타인30년산(120만원) 등 고급 양주에 유명 바텐더의 칵테일 쇼를 곁들여 양식 셋트 메뉴를 고가(12∼25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황금시간대에는 주차장에 고급차량이 10여대이상 대기하는 등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98.9월개업 이후 17억여원의 수액금액 탈루혐의
사례 2 특정 신상품을 단골고객에게만 은밀히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도·소매/의류 － 법인명 : ㈜○○○○ － 대표자 : ○○○ ○ 착수배경 －○○○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이 8천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최근 15억상당의 고급아파트와 빌딩을 구입하는가 하면 1억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여성용 유명 브랜드제품을 코트는 한벌당 4,000∼5,000만원, 숄은 1,000만원 등 원가의 3∼6배로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유층 여성고객을 상대로 특정 신상품을 직접 방문판매하고 판매가격 조작 등의 방법으로 "98년이후 30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3 유명 브랜드 핸드백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소매/가방, 의류 － 법인명 : ㈜○○○○ － 대표자 : ○○○ ○ 착수배경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의 피혁제품 등을 전량 매입하여 핸드백은 3∼10백만원, 의류는 1∼8백만원 등 원가의 3∼4배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매장에 진열되자 마자 팔려나가고 고객이 2∼3개월이나 대기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2∼3천만원대의 악어백은 매장에 비치하지도 않고 주문 판매하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소비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매입하는 것을 악용하여 최근 3년간 52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4 웨딩드레스 전문 유명 디자이너로서 호화·사치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제조/웨딩드레스 － 상 호 : ○○○ － 대표자 : ○○○ ○ 착수배경 －○○○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과 미국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유명 디자이너로서 －유명세를 바탕으로 고급 웨딩드레스를 1벌당 6백만원이상 판매하거나 3백만원 이상으로 대여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80여평의 매장 기본경비(임대료 3백만원, 인건비 4백만원)에도 못 미치는월 5백만원 정도만 신고하여 3년간 14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2000.12.22 출처 : 국세청
2001년 정부지원인턴제 실시 최근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취업난이심각한 고.대졸 미취업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정규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정부지원인턴제를 2000.12.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지원인턴제란? 고졸이상 미취업자에게 취업상담.알선을 통해 전공 및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OJT)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서류인턴 : 인턴희망신청서 및 구직신청사업주 :인턴채용신청서 및 구인신청(사업자등록증사본첨부)- 지원내용o 3개월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 월50만원 이상의 급여지급(연수업체에 따라 추가 지급)o 연수중 또는 연수종료후 정규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 신청기간2000년 12월 12일부터 수시(20,000명채용시부터)- 기타 문의성남지방노동사무소 분당고용안정센터 T.031-702-0551~2, F.031-707-8219담당 : 강진혁, 정철 ** 첨부자료를 참조합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우리나라의 직업명칭 수는12,300 여개 - {2001 한국직업사전} 발간□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全云基)에서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본 {한국직업사전}을 86년에 제1판, 95년에 제2판을 출간한 바 있으며, 2002년에 제3판 발간을 목표로 97년 이후 6개년에 걸친 연차 사업을 수행하고있다. ○ 전체 24개 산업 가운데 97년에는 건설업, 98년에는 제1차 금속산업 등 5개 산업, 99년에는 목재산업 등 4개 산업의 직업을 조사한 바 있으며, ○ 금년도에는 농림어업, 섬유·피혁, 화학, 비금속제품제조업, 전기· 가스·수도, 교육 등 6개산업분야의 직업세계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는 {2001 한국직업사전』으로 최근 출간되었다. ※ 제3판 {한국직업사전} 편찬 사업은 2001년에 광업, 금융·보험업 등 6개 산업, 2002년에 연구·개발, 사무직 등 2개 산업에 대한 조사를 거쳐완성된다. ○ 97년 이후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95년 제2판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전체 24개 산업의 직업명칭 수 11,537개에 비하여 총 769개의 직업명칭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의 직업명칭 수는 12,306개이다. (<부표 1> 참조) ○ 이 숫자는 미국의 직업명칭 3만 여개, 캐나다와 일본의 직업명칭은 2만 5천 여개에 비하여 절반 수준이며, (【참고 1】) -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직업연구가 활성화될 경우우리나라의 직업명칭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2001년 신설 예정 국가기술자격공청회 개최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에 신설 예정인 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관련 관계부처·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2000. 12. 22(금) 13:00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IMF 이후 산업구조의 대대적인개편에 따른 차질없는 인력 수급을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4년간)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 이번 공청회는 노동부가 지난 1998년 IMF 이후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에 적극 부응하고 차질없는 인력수급을 위해 수립한{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4개년 계획(1999년 ∼ 2002년)}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관계부처·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한 16개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과목·검정방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위함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크게 환경영향평가사, 컨벤션 기획사 등 전문사무 분야와 전산응용토목기능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등 신기술·기능 분야 및 임상병리사 등 필수 인력 분야 등으로 구성된 16개 종목이며 - 이들 자격은관계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01년 상반기 국가기술 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제화되고, 2002년초부터 검정이 시행될 것이다. ※ 별 첨 : 신설예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세부내역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문화·관광·영상분야 등 신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지속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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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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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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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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