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차입여건 개선

□ 최근 해외차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

ㅇ 한국물의 bench mark가 되고 있는 외평채(ROK 08) 가산금리는 "00말 당시 235bp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상당폭 축소되어 "01.1말 현재 199bp를 기록("00말 대비 36bp 하락)

ㅇ 6대시은 가산금리는 "00.12월 89bp였으나 계속해서 하락하여 "01.1월 58bp를

기록("00말 대비 31bp 하락)

<가산금리 추이>

(bp)

"99말

"00.6말

10말

11말

12말(A)

"01.1말(B)

A-B

외평채 (08)

157

222

232

262

235

199

36

6대시은 단기차입

140

118

72

87

89

58

31

* 6대 시은 : 조흥, 한빛, 외환, 신한, 제일, 서울

□ 해외 차입여건이 이렇게 개선된 데에는,

ㅇ 금년들어 2차례에 걸친 미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수익률이 높은 emerging market 정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회복되고 있고,

ㅇ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으로 조기 대출하려는 외국은행의 offer 증가와, 국내 은행들의

비교적 양호한 외화 유동성으로 인한 관망세 유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최근 크게 늘어난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입*에서 보듯이, 국내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순유입 추이(억불) : ("00.10) △4.2→(11) 8.2→(12) 0.9→("01.1) 21.7

□ 향후, 금융 및 기업구조정의 진전될 경우 한국의 emerging market에서의 차별성이

강화되어 차입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01.02.17 출처 : 재경부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5호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01년도 시행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1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01. 2. 25(일)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09:30 ∼ 11:10 (100분간)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계산기 사용가능) 2교시 11:50 ∼ 13:10 (80분간) 경제원론, 상법, 영어(계산기 사용불가) 3.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10-00001부터 10-00878 홍익대학교 인문관B동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도보10분거리 10-00879부터 10-04506 홍익대학교 인문관C동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도보10분거리 10-04507부터 10-06994 서강대학교 K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10분거리 10-06995부터 11-0163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하차, 도보5분거리 11-01633부터 11-03635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하차, 도보5분거리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20-00001부터 22-00549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 ※ 지하철 동의대역 하차, 도보15분거리, 3번출구에서 동의대 순환버스 이용, 시내버스 110번 30-00001부터 33-00250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893 ※ 지하철 월촌역, 상인역하차, 도보5분거리 40-00001부터 44-00339 중앙중학교(중앙여고옆) 광주시 북구 운암동 140 ※ 시내버스 1, 11, 16, 19, 23, 25, 35, 50, 55, 88, 771, 111번 "어린이 대공원 후문"하차 (문예회관 인근 중앙여고, 금호고 옆) 50-00001부터 55-00162 동아공업고등학교 대전시 동구 자양동 1 ※ 대전역에서 시내버스 310, 310-1 동아공고 앞 하차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입실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단순 계산기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09:00까지 (2교시는 11:30분까지)착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시험진행과 관련하여 응시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7 출처 : 재경부 2001년도 5급 심사승진 내정자 명단 [행정직 100명], [전산직 5명]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속1 강도희 중부청 36 박철배 동수원 71 정경희 여수 2 강용준 강동 37 변기영 국세청 72 정광웅 부산청3 강철주 중부청 38 서맹종 서울청 73 정남교 성남 4 구연명 광주청 39 석원창 부산청 74 정달호 광주청5 권경식 부산청 40 송봉수 서울청 75 정미영 서대문6 권기만 국세청 41 송운영 북대구 76 정삼진 국세청7 권태상 중부청 42 송준수 강서 77 정석환 강서 8 권혁문 인천 43 안강식 서대구 78 정운승 남대문9 김경수 국세청 44 안광근 서대전 79 정인화 서울청10 김대주 서울청 45 안규전 중부청 80 정정룡 북부산11 김덕국 금정 46 오상화 광주청 81 정진성 중부청12 김두환 서울청 47 유기복 서울청 82 조동래 서초 13 김시재 서울청 48 유반옥 서울청 83 조병진 구미 14 김이수 서울청 49 유윤상 국세청 84 조봉연 서울청15 김재형 국세청 50 유태석 서울청 85 조창호 동래 16 김정배 국세청 51 유해진 금천 86 조홍필 광주 17 김종식 남대문 52 유형근 중부청 87 주 영 서울청18 김준열 대구청 53 윤영식 남양주 88 진경석 서부산19 김춘석 서울청 54 이계용 송파 89 차삼준 국세청20 김형기 광주청 55 이공헌 국세청 90 최광렬 서울청21 김형중 국세청 56 이권대 부산청 91 최병문 대구청22 김형태 동래 57 이명윤 서울청 92 최성철 서울청23 김화석 서광주 58 이상대 대전청 93 최진규 국세청24 남동국 국세청 59 이석현 국세청 94 한은규 성동 25 남진현 중부청 60 이성진 송파 95 한창욱 동대구26 노방두 제천 61 이순규 대전청 96 황명석 국세청27 노시준 전주 62 이장춘 서울청 97 황보연 고양 28 노영환 종로 63 이재호 국세청 98 황상순 서울청29 노현식 부산청 64 이정철 서울청 99 황호수 대전청30 문복호 대구청 65 이종문 중부청 100 황희영 남대구31 문태희 중부청 66 이춘화 서울청 32 박경자 국세청 67 임병준 중부청 33 박기영 서울청 68 장경상 중부청 34 박수환 광주청 69 장광순 대전청 35 박승구 삼성 70 전희재 서울청 [전산직]연번 성 명 소 속1 김종헌 국세청2 윤성재 국세청3 이제우 국세청4 전영관 중부청5 조강현 국세청 2001.02.17 출처 : 국세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Ⅰ. 개인유사법인이란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거래형태·회계처리·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 │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 ·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 │ · 학원·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업종 │ │ · 의류·스포츠·레저용품·귀금속 등 판매업 │ │ -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 │ -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법인 │ └─────────────────────────────┘Ⅱ. 중점관리 필요성□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같은 규모·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률이 낮은 경우도 많고·특히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 사례-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회사돈과 법인돈을 구분없이” 사용-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신용카드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의 상당부분은 누락□ 소규모법인은 조사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외형 20억원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관리 필요Ⅲ. 중점관리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3,365개 (1996년 이후 법인전환 기업)*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 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 │개인사업자 당시 │ 첫 사업연도 │ 둘째 사업연도│ 셋째 사업연도│ │ 신고소득 대비 ├───┬───┼───┬───┼───┬───┤ │ │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 ├────────┼───┼───┼───┼───┼───┼───┤ │ 법인수 │ 3,486│ 100％│ 1,988│ 100％│ 325 │ 100％│ ├────────┼───┼───┼───┼───┼───┼───┤ │ 100％ 이상 │ 1,338│ 38％│ 877│ 44％│ 158 │ 49％│ ├────────┼───┼───┼───┼───┼───┼───┤ │ 100％ 미만 │ 2,148│ 62％│ 1,111│ 56％│ 167 │ 51％│ └────────┴───┴───┴───┴───┴───┴───┘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사례 1〉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o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현금 판매분은 대부분 누락혐의o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원 발행하고 15억원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 (원천징수 : 세율 5％)-->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혐의〈사례 2〉 주류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o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사례 등--> 통상 주류등 판매가가 원가의 3∼4배, 매출액 축소 또는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1)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 │ *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56천개)의 사용내역 분석결과 │ │ -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 사용혐의 금액이 증가 │ │ · 1999년 835억원 → 2000. 11월 현재 1,787억원 │ │ 〈사적사용혐의〉 한의원·고급의류·보석·골프연습장·헬스·스키장 등 │ │ 지출, 해외거래 없는 법인인데도 해외에서 지출 등 │ └───────────────────────────────────┘(2)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 2,426개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o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 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 │ │ 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 │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아 성실신고 유도 │ │ --> 오는 3월의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 │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 2001.02.17 출처 : 국세청 40대이상 준고령층 실직자에게적합한 국가자격종목 12선 안내 최근 구조조정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시화되는 경향으로 직무불일치 등이 가장 심각한 40대이상 준고령자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실업자의 경우 IT산업 등 신산업분야로의 전직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부는 40대이상 준고령실업자에게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6개월 정도의 관련분야 훈련을 받을 경우 자격취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전직 또는 창업에 도움이 되며, 실제 통계상으로 상대적으로 40대이상 준고령자가 가장 많이 취득한 기능사자격종목 12선을 첨부자료와 같이 선정하여소개하고자 합니다. ※ 실내건축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방수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세탁기능사, 피아노조율기능사, 도배기능사**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5 출처 : 노동부 노동부, 실업대책 비상근무 돌입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9(금)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동절기 계절적요인 등으로 2~3월에 실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비상근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및 산하단체의 실업대책관련부서는 2월10일부터 3월까지 두달동안 2시간(본부는 5시간)을 연장근무하는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 본부(고용정책실)는 22시까지(토요일은 17시까지) 근무하고 - 전국의 133개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전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 개발담당 부서는2월에는 19시까지, 3월에는 20시까지 근무하며 -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실업대책 관련부서도 지방노동관서 연장근무에 준하여 시행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5 출처 :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조직명칭 변경 및 인사 ┏━━━━━━━━━━━━━━━━━━━━━━━━━━━━━━━━━━━━━┓┃ □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던 『구 ┃┃ 조개혁기획단』의 존속시한이 만료(2000.12.31)되어 폐지됨에 따라 ┃┃ 금감위 정규조직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이관받는 한편 ┃┃ ┃┃ □ 기능위주로 되어있던 금감위 각 국·과의 명칭을 은행·증권 ┃┃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 ┃┃ ㅇ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민원인들이 담당업무를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금감위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였음 ┃┃ (2001.2.14) ┃┃ ┃┃ □ 이번 직제개정으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각 국·과의 명칭이 ┃┃ 변경됨에 따라 현 보직자를 개정직제에 맞게 인사발령 하였음 ┃┃ ┃┃ ※ 금감위 조직 및 정원 ┃┃ ㅇ 1실2관7담당관3개과 61명→1실2국1담당관9개과 61명 ┃┃ ┃┃ ┃┃ 별첨 : 1.금융감독위원회 인사내용 ┃┃ 2.금융감독위원회 명칭변경내용 ┃┃ 3.금융감독위원회 국·과별 업무분장 요약 ┃┗━━━━━━━━━━━━━━━━━━━━━━━━━━━━━━━━━━━━━┛金融監督委員會 人事□ 국장 감독정책1국장 이사관 南 相 德 (前 조정협력관) 감독정책2국장 이사관 李 佑 喆 (前 감독법규관)□ 과장급 공보담당관 李 海 瑄 (前 기업구조조정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尹 汝 權 (前 국제협력담당관) 감독정책과장 金 錫 東 (前 조정총괄담당관) 은행감독과장 金 光 洙 (前 은행팀장) 증권감독과장 李 斗 珩 (前 법규총괄담당관) 보험감독과장 鄭 埰 雄 (前 법규1담당관) 비은행감독과장 徐 太 鍾 (前 법규2담당관)□ 서기관 감독정책과 李 丙 來 (前 조정총괄담당관실) 증권감독과 李 明 鎬 (前 법규총괄담당관실) (2001. 2. 14)금융감독위원회 명칭변경내용 종 전 개 정 □ 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 총무과 좌 동 기획과 좌 동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과 □ 조정협력관 □ 감독정책1국 조정총괄담당관 감독정책과 은행팀 은행감독과 시장조사담당관 시장조사과 □ 감독법규관 □ 감독정책2국 법규총괄담당관 증권감독과 법규1담당관 보험감독과 법규2담당관 비은행감독과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금감위 국·과별업무분장 요약┏━━━━━━━━━┯━━━━━━━━━━━━━━━━━━━━━━━━━━━━┓┃구 분 │업 무 분 장 ┃┠─────────┼────────────────────────────┨┃기획행정실 │ㅇ 총 무 과 : 인사·조직·예산·경리·감사·비상 ┃┃(행정 및 │ ┃┃ 국제협력업무) │ 계획·보안 업무등 ┃┃ │ ┃┃ │ㅇ 기 획 과 : 각종정책·업무계획수립, 대국회업무· ┃┃ │ 관계부처간 협의업무 총괄·조정등 ┃┃ │ ┃┃ │ㅇ 국제협력과 :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및 ┃┃ │ 위원회 의사관리등 ┃┠─────────┼────────────────────────────┨┃감독정책1국 │ㅇ 감독정책과 : 금융감독업무의 기획 및 총괄, 금융구조 ┃┃(은행감독관련) │ 조정지원,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금융 ┃┃ │ 시장감독에 관한 사항등 ┃┃ │ ┃┃ │ㅇ은행감독과 : 은행(외은지점)·신탁업관련 인·허가 및 ┃┃ │ 감독, 자산관리공사·산은·수은·기업은에 ┃┃ │ 대한 건전성 감독, 외국환 업무등 ┃┃ │ ┃┃ │ㅇ시장조사과 : 기업자금조달상황의 점검 및 분석, 금융 ┃┃ │ 기관 신용공여, 기업구조조정지원 및 ┃┃ │ 신용정보업 인·허가등 ┃┠─────────┼────────────────────────────┨┃감독정책2국 │ㅇ증권감독과 : 증권·투신·선물업관련 인·허가 및 감독, ┃┃(증권보험감독관련)│ 증권예탁원·증권금융·투자자문업감독 ┃┃ │ , 증권시장의 건전성감독등 ┃┃ │ ┃┃ │ㅇ보험감독과 :보험업의 인·허가 및 감독, 회계기준 및 외부┃┃ │ 감사기준의 제·개정등 ┃┃ │ ┃┃ │ㅇ비은행감독과 : 상호신용금고·상호금융·종금·여전업관 ┃┃ │ 련 인·허가 및 감독등 ┃┗━━━━━━━━━┷━━━━━━━━━━━━━━━━━━━━━━━━━━━━┛ 2001.02.15 출처 :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CEO 인선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 ┌─────────────────────────────────────┐│ □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4개 은행 등을 자회사로 하여 설립하게 ││ 될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선 ││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 ㅇ 인선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CEO에 대해 객관적 능력검증과 ││ 투명한 선임절차의 진행을 위해 이규성 전재정경제부장관을 ││ 위원장으로 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 * 이규성(62세, KAIST교수), 장명국(53세, 내일신문 운영위원장), ││ 배찬병(63세, 생명보험협회장), 노성태(54세, 한경 상무이사), 최운열 ││ (50세, 서강대교수), 이문성(46세, 한미법무법인 변호사), 전성빈 ││ (48세, 서강대교수) ││ ││ □ 인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Head Hunter사에의 의뢰, ││ 인터넷·신문광고 등을 통한 공모, 인선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 ││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를 광범위하게 물색하여 선별된 인사중 ││ 적임자를 단계적으로 압축하여 후보를 선정할 예정임 │└─────────────────────────────────────┘ 2001.02.15 출처 :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 방안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공시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및 환경변화에 ┃┃ 따라 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그 주요 골자는 ┃┃ ┃┃ 첫째, 신규상장·등록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 시스템을 구축하고, ┃┃ 둘째, 불공정거래 여부와는 별도로 공시의무위반 자체에 대하여도 엄중조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 셋째,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조치위주에서 탈피하여 제재기준의 ┃┃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시주의원칙을 확립하는 것임 ┃┃ ┃┃□ 이처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 ┃┃ ㅇ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 ┃┃ 하기로 한 금감원의 조치(00.11.30일자 보도자료 참조)를 일부 기업은, ┃┃ 사전심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부실 공시의 가능성이 ┃┃ 증대하였으며 ┃┃ ┃┃ ㅇ 신고서 접수 즉시 수리통지 및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공시서류가 ┃┃ 접수와 동시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발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허위·부실 ┃┃ 공시로 인한 투자판단 오도 등의 부작용이 증대되고 ┃┃ ┃┃ ㅇ 일부 주간사회사가 Due Diligence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자자의 ┃┃ 피해가 우려되므로 ┃┃ ┃┃ 공시내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끝까지 책임을 ┃┃ 부과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① 기업공시의 철저한 사후 확인 및 책임부과의 원칙 확립 ┃┃ ┃┃ ㅇ 신규 상장·등록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하게 비교 심사 ┃┃ ┃┃ ㅇ 사업보고서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update)자료에 대하여는 ┃┃ 회사별로 선별하여 과거 수개년/수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정밀 심사 ┃┃ ┃┃ ② 공시의무위반 자체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관행 정착 ┃┃ ┃┃ ㅇ 공시위반은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발하여 투자자에게 중대한 ┃┃ 손실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 ┃┃ ┃┃ * 지금까지는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혐의와 연계된 경우에만 엄중조치 ┃┃ ┃┃ ㅇ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위반 자체에 ┃┃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 ┃┃ ┃┃ ③ 제재기준의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 ┃┃ ┃┃ ㅇ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사후제재 위주에서 탈피하여 ┃┃ 향후로는 공시위반에 대하여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 ┃┃ 권고 등 법적 제재기준의 적용을 대폭 강화 ┃┃ ┃┃ ㅇ 허위/부실기재, 부실분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주간사회사는 물론 ┃┃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 ┃┃ ┃┃④ 이외에도 수시공시에 대한 이중제제의 폐단을 즉시 해소하여 ┃┃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시공시 위반에 대한 심사 ┃┃ 및 조치권한을 거래소·협회에 이관 ┃┃ ┃┃ * 다만, 거래소·협회가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원에 조치를 ┃┃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철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엄중조치 ┃┃ ┃┃□ 본 건 조치강화방안은 2001. 2. 15일 이후 제출/발생되는 유가증권신 ┃┃ 고서 또는 공시의무 위반사항부터 적용(다만, 수시공시관련 사항은 ┃┃ 2000.11월 이후의 위반사항부터 소급 적용) ┃┃ ┃┃※ 붙임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참조 ┃┗━━━━━━━━━━━━━━━━━━━━━━━━━━━━━━━━━━━━━━┛(붙 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Ⅰ. 검토 배경 □ 최근의 공시감독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및 운용방안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ㅇ 향후의 공시감독은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2000.11.30일자 보도자료 참조) → 우리원이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시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할 가능성 증가(도덕적 해이 발생) ㅇ 신고서의 수리절차 개선 및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즉시 일반에게 공개되어 투자권유행위 가능 → 공시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허위·부실공시로 인한 부작용 우려 ㅇ 주간사회사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로 이관 → 증권회사 등의 형식적인 Due Diligence 실시로 투자자의 피해 우려 □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후제재보다는 상담·정정 명령 등 사전계도 위주로 운용 → 회사의 신속한 자금조달지원 측면만을 강조함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 변화된 공시환경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운용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Ⅱ.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1.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시스템 구축□ 문제점 ㅇ 유가증권의 발행이 종료되면 허위·부실기재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며, 신속(통상 3일 ∼ 15일)처리원칙에 따라 제출시점에서 허위/부실기재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불가능 ㅇ 기업내용 전반에 대한 보완(update)자료인 정기공시의 경우 대상기업의 폭증(01.1월 현재 약 1300사) 및 심사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내용심사 곤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감원의 심사만 통과하면 끝이며, 설사 심사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지적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제재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팽배□ 개선방안 ▷ 발행 및 정기공시내용의 신뢰성 및 허위/부실기재 여부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책임을 부과 ㅇ 신규 상장·등록회사 등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및 정기공시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 ㅇ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정밀심사 대상회사를 선별하여 과거 수개년/수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비교심사2. 공시의무 위반자체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관행 확립□ 문제점 ㅇ 지금까지는 공시위반 사항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제재 양정 또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 공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조사가 구분되지 않았음 ▷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여 유사한 위반사항의 반복 등 공시정보의 질적 수준 저하 초래□ 개선방안 ㅇ 공시위반 자체만으로도 투자의사결정을 오도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를 원칙으로 함 ㅇ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3. 제재기준의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 문제점 ㅇ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강도높은 법적 제재근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차원에서 사전계도 또는 주의·경고 등의 경미한 사후제재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 * 99년이후 전체 공시의무 위반 건수 총 1,010건중 주의·경고, 정정명령, 제출 촉구 등의 경미한 제재조치 비중이 90% 수준임 ▷ 이러한 관행은 철저한 사후책임을 전제로 하는 공시주의 취지와 상충되며, 무성의한 공시서류의 작성 및 허위·부실공시를 방조하는 결과 초래□ 개선방안 ㅇ 지금까지의 경미한 사후제재 관행에서 탈피하여 향후로는 위반내용의 경중을 엄별하고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등 강도높은 법적 제재기준을 적용 ㅇ 허위/부실기재, 부실분석 등의 경우에는 발생회사·주간사회사에 대하는 물론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4.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즉시 이관□ 문제점 ㅇ 수시공시 위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시장조치를 완료한 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이중제재라는 비판이 있었음□ 개선방안 ㅇ 수시공시 위반에 심사 및 조치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이중제재에 따른 폐단을 즉시 해소 * 다만, 거래소·협회가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행과 같이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엄중조치5. 시 행 일 : 2001. 2. 15일 2001.02.15 출처 : 금감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풀이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2000.12.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5.31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던 때에도 종합과세되었던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6-2 참조]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2-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됩니다. ▶ 그러므로 2000.12.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00.12.31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1.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0.1.1∼2000.12.31기간의 회사채 이자소득 5천만원을 2001.2.1일에 지급받는 경우 (해 설) 이자소득 5천만원이 모두 2000.12.31 이전기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기간과 2001.1.1 이후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1.1 이후 기간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000.7.1에 연리 8%로 1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2001.7.1에 이자소득을 8천만원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해 설)▶ 2001년이후 기간분 이자소득 계산(2000년예금일수:183일, 2001년 예금일수:182일) - 2001년귀속분 : 8,000만원 × 182/365 = 3,989만원 ※ 2000년기간분 : 8,000만원 × 183/365 = 4,011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 이전기간의 발생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2001년에 귀속되는 3,989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중 부부 모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보다 적으므로 실제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3-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3-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3-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금융소득의 범위[4-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4-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16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③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④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⑤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⑨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4-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③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4-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채권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4-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4-6]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8]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4-9] 금융소득계산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 15만원을 차감하고 835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835만원이 아닙니다)[4-10] 금융소득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5-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0년에 비하여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연 도 별 1999년이전 2000년 2001년이후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 24.2% 22.0% 16.5%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 2001년에는 세금 165만원을 납부하고 835만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77만원 늘어났습니다.[5-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1999년에 비하여 약 32% 감소)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을 참고하십시요[5-3]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되는 사람은 지난해(2000년) 보다 모두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까?▶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 이외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1억 2,380만원보다 많아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2000년보다 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38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보다 세부담액은 줄어들었습니다.(4인기준으로 소득공제액 460만원기준)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6-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입니다 -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금 ③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금 ④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금 ⑤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금 ⑥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금 ⑦ 농어민등 조합 예탁금의 이자·출자금의 배당금 ⑧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5년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장기저축·은행신탁상품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30% 원천징수분) ②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 원천징수분)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제외)(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15% 분리과세) - 2003.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함 ②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분리과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금액 3억원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우)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소득 -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분) - "93. 8. 12. 금융실명제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함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금리 권 종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7.5% 1천만,1억,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 6.5%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998.11. 9∼1998. 12. 29 " 5.8%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한 사람이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됨[6-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지난 해에도 금융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었던 일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이러한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이상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①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배당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6-3] 4천만원 초과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융소득중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6-1참고]과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6-2참고]외의 모든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6-4] 연간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하여 4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1년중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 본 인 : 5,000만원 ⇒ 배우자 : 3,500만원 ⇒ 자 녀 : 2,000만원 (해 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4,500만원입니다. ⇒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 : 5,000만원▶3,500만원 = 8,500만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8,500만원-4,000만원 = 4,500만원 [6-5]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입니까?▶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6-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모두 종합과세됩니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는[6-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6-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입니까?▶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5%보다 낮은 세율(10% 등)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일부 세금우대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참조하시기 바랍니다.[6-8]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거주자에게 연간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사채이자,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액소득을 합계한 금액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다음사례와 같은 경우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은? (단위 : 만원)금융소득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0 3,500 0 3,000 5,000 4천만원 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3,500 0 6,000 3,000 5,000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계 3,500 3,500 6,000 6,000 10,000 (해 설) 사례1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음. 사례2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나 3,500만원이 모두 당연종합과세대상이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3,500만원임 사례3 : 4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4 : 당연종합과세되는 3천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5 : 당연종합과세되는 5천만원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6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7-1] 어떻게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은 매년 연도별로 본인의 금융소득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별로 자세한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7-1] 및 [7-2]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7-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기일 전 상환일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일, 연장일·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⑥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연장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환매수일·환매도일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해지일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⑪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⑫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소득 46011-21042, 2000. 7. 26.)⑬ ①내지 ⑫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7-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실 지 배 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는 날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의 제 배 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인 정 배 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8-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①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중 큰 금액(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전체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8-2]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③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0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100,000,000- 40,000,000 = 6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4천만원×15% = (6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55,400,000×30%-5,000,000) + 6,000,000 = 11,620,000 + 6,000,000 = 17,620,000원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100,000,000×15% =15,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7,620,000원임종합소득세세율(2001년 귀속)과세표준금액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초과 30 500만원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사례 2(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사채 이자 : 20,000,000원 ③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7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70,000,000- 40,000,000 = 3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 × 15% = (3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25,400,000×20%-1,000,000) + 6,000,000 = 4,080,000 + 6,000,000 = 10,080,000원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70,000,000×15% = 10,5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0,500,000원임■ 사례3 (금융소득만 있는 자로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30,000,000원 ②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③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130,000,000(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 9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30,000,000원(비영업대금 이익)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9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15% = (9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85,400,000×40% - 13,000,000 + 6,000,000 = 21,160,000 + 6,000,000 = 27,16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15% = 130,000,000×15% = 19,5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27,160,000원임■ 사례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90,000,000 (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 5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비영업대금 이익, 비상장법인배당)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60,000,000(원)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중 Gross-up 금액 * Gross-up 금액 = 30,000,000×19% =5,700,000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5,700,000=65,7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당연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금융소득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15% =(60,000,000 + 5,700,000 - 4,600,000)×기본세율 + (90,000,000-60,000,000)×15% = (61,100,000 × 30% - 5,000,000) + 30,000,000×15% = 13,330,000 + 4,500,000 = 17,83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 + Gross-up금액)×15% = (90,000,000 + 5,700,000*)×15% = 14,355,000원 * Gross-up 금액 5,700,000원(30,000,000×19%)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금액인 17,830,000원임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Gross-up 하여야 한다. ▶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소득은 법인세로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주주단계에서 과세되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에 귀속된 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Gross-up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19/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사례 5(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으로 가정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60,000,000(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2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없음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2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4천만원 × 15% = (20,000,000 + 3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45,400,000×30% - 5,000,000) + 6,000,000 = 8,620,000 + 6,000,000 = 14,62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15%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15% + (30,000,000-4,600,000) × 기본세율 = 9,000,000 + (25,400,000×20%-1,000,000) = 13,08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4,620,000원임9. 신고·납부[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01년 금융소득은 2002년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중 누가 신고합니까?▶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 부부중에서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부부가 모두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1.02.14 출처 : 국세청 2458124582245832458424585245862458724588245892459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칼럼 인터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실무해설 택스넷 [생활법령 Q&A] 퇴직급여제도 택스넷 [주간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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