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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처가 불입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10억원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전부 다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그러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2001.03.22 출처 : 국세청
자본거래관련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o 그간 새로운 유형의 자본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이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으로 세법령을 개정해왔으나 열거주의 증여의제 과세방식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o 2001. 1월부터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됨-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던 합병시의 증여의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비상장주식의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전환사채등의 거래 등에 대한 증여의제 이외에-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와 거래방법 및 얻는 이익이 유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여받는 이익도 빠짐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는바 o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자본거래에 관련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o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추정하는 이익을 얻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13가지 종류의 증여의제재산과 2가지 종류의 증여추정재 산을 규정하고 있음o 민법상 증여 는 쌍방간의 직접적인 계약행위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민법 제554조)
증여자 증여의사,승낙의사 표시 ------>
수증자 ------- 재산의 소유권 이전 ----- ->o 증여의제, 추정은 민법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형상 유상양도로 가장하거나, 법인의 합병 ,증자 등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 민법상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제3자의 법인 등 재산, 증여 ↗ ↘주식가치 상승,증자 불참자등 지분율 증가등 효과
증여자----- --- 간접 증여 효과 --------- > 수증자 □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가 과세상 차이점이 있는가?o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이내), 증여세율, 자진신고납부시의 혜택과 무신고, 무납부시의 불이익 등에 대해 민법상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추정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o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얻은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o 무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그 무납부세액에 대해 무납부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 ( 최고 20%까지)해야 함□ 자본거래에 관련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도입배경o 그간 각종 자본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데 노력해 왔으나- 증여세 과세요건을 세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세법령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 기법등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전 대처기능이 미흡하고새로운 부의 무상이전 유형을 사후 법령에 열거하여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입법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던바-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임 o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지금까지 파악된 자본거래 유형 별로 구체적인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 그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보완 조치없이 예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2001. 1월 이후 증여분부터는 지금까지 법령에서 열거하여 과세하여 오던 법인의 합병,증자,감자과 정, 전환사채 등의 유통과정, 특정법인과의 거래과정 및 상장,협회등록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부의 무상이전 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없이도 빠짐없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됨※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특히,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와 적정한 세금부담없는 부의 무상이전 차단이라는 양면사이에서- 그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것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가 예상되는 6가지 유형의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포괄적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2001. 1월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자본거래 관련 포괄주의 증여의제 과세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o 앞으로는 대재산가가 다양한 자본거래 기법을 통하여 적정한 세금 부담없이 부 를 세습하려는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심리적 충동이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 대되며- 관련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부과조치함으로써 적정한 세금부담없는 부의 세습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생산적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1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규정 비교 2000년 이전 열거주의 과세방식 2001년 이후 포괄주의 과세방식
□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구체적 열거1.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38) 2. 감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39의2) 3. 특정법인 거래시 증여의제(상증법41)4. 상장시세차익 증여의제(상증법41의3) □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구체적 열거와 함께 포괄적 과세규정 신설1. 2. 3. 4. 5. 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42①),1∼4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1∼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증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39)1. 저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 및 실권처리, 신주의 직접배정2. 고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 및실권처리, 신주의 직접배정 □ 증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39)1. 2. 3. 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39①3호),1∼2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1∼2를 준용하여 과세함 □ 전환사채등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0)1. 저가발행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한 경우2. 저가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한 경우 □ 전환사채등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0)1. <좌 동>2. <신 설> 3. 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40①3호),1∼2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1∼2를 준용하여 과세함 참고2 증여재산의 구분 ┌│

본래의 증여재산(민법상 증여) ├

증여의제 재산 --

①합병시의 증여의제(법 38)②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법39)③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법 39의2)④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법 40)⑤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제(법 41)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법 41의3)⑦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법 33)⑧보험금의 증여의제(법34)⑨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법 35)⑩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법 36)⑪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법 37)⑫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 41의2)⑬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법 41의4) ││││ ││││││ ││││││ ││││││ ││││││ ││ │└

증여추정 재산 --

①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법 44)②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45)

참고3 증여의제,증여추정 규정 개정연혁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6년 1999년 └──── ┴──── ┴──── ┴──── ┴──── ┴──── ┴───────
"50. 3. 33 신탁이익 증여의제
"50. 3. 22 보험금 증여의제
"52. 11.30 저가 양도 증여의제 "82.12.21 고가양수 (추가)
"52. 11. 30 채무면제등 증여의제
"96.12.30 토지무상사용권리
"90.12.31 불굥정합병시 증여의제
"79.12.28 불교증증자시 증여의제"97.11.10 고가 실권주 재배정등 (추가)
"90.12.31 불균등감자시 증여의제
"96.12.30 전환사채등 "97.11.10 신주인수권부사채(추가)
"96.12.30 특정법인과의거래
"74.12.21 명의신탁재산 등여의제
"99.12.28 상장시세차익
"99.12.28 무상금전대부
"74.12.2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90.12.31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2000.12.29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증여의제 (상증법 신설 제42조1항, 39조1항3호, 40조1항3호) 2001.03.22 출처 : 국세청
한·일 양국간 IT관련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추진 노동부는 한·일 양국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중 IT관련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일본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IT 기술자 상호 연수 실시, IT자격 상호인정 제도 도입 등을내용으로 하는 『한·일 IT Initiative 안건』채택 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은 양국의 국가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인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본의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센터(JITEC)간 협정으로 추진 하게 되는데, - 우리나라의 정보처리기사 등 15개종목과 일본의 시스템 감사기술자 등 13개 종목의 국가자격을 상호 비교하여 시험과목, 시험난이도 등이 동등 하거나 유사한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상호 인정할 예정이다. ※ 한·일 IT자격 현황 : 붙임 참조 양국간 국가자격상호인정이 성사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상호 인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의 발급요건이 완화되어, - IT 관련 기술자의 일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한 한·일간 IT분야 사업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03.21 출처 : 노동부
노동부장관, 기업 채용시연령제한 폐지 등 협조 당부 - 노동부장관 초청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3.20(화) 롯데호텔(소공동)에서 경제 5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채용시 연령제한 폐지, 상반기 중 채용확대 등 최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장관은 기업체 신규채용시 출생년도에 따라 일률적 으로 연령을 제한함에 따라 유능한 인력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집·채용시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을 폐지하여야 한다고강조하고 아울러 근무에 별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고용관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1 출처 : 노동부
2001. 2월 고용동향 분석 목 차Ⅰ. 요약 및 전망Ⅱ. 동향분석 1. 실업동향 2. 취업동향 3. 경제활동동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1 출처 : 노동부
실업자 우수 직업훈련과정 50개 선정 앞으로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2000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전국 880개 직업훈련 기관 2,621개 훈련 과정중 - 훈련성과,훈련지원, 훈련방법등이 종합적으로우수한 35개 기관의 50개 훈련과정을 선정 발표 했다. 이번 평가는 직업능력개발원등 3개 전문연구기관에서 7개월간에 걸쳐 실습비율, 장비보유율 등 20여개 항목의 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훈련기관 유형별로 ▲공공 15개기관 22개 과정 ▲민간 훈련법인 9개기관15개 과정, ▲대학 2개 기관 3개 과정, ▲학원 9개 기관 10개 과정을 각각 선정한 것으로※ 우수과정 별첨- 우수훈련 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기관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위탁훈련의 과정 승인시 우선권등을부여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1 출처 : 노동부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안내 ☞ 이 자료는 최근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서식(2001.3월 신설)은 여기에서 다운받으세요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이 세액공제·감면 등을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 2000.12월말법인의 2001.3월 법인세신고시에도 적용.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적립대상금액이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였던 금액은 "2년내 업무에 사용한 장기차입금상환" 또는 "5년내 사업용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기산일 · 2001.1.1 이전 감면신고 : 2001.1.1 · 2001.1.1 이후 감면신고 : 2001.1.1이후 감면신고일 (예, 2000.12월말법인의 경우 2001.3 법인세신고일) 3.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8【기업합리화적립금(8)】을 신설하여 2001.3신고시 작성 제출하도록 고시. * 금년신고의 경우 기산일에 따라 2줄(1999년이전과 2000년)로 작성. - 실제감면받은 사업연도(①) : 귀속사업연도, 1999년이전과 2000년 - 사후관리기산일(②) : 1999년이전 : 2001.1.1 2000년 : 2001.3.신고일 - 사용액(④∼⑥) : 2001.3신고시에는 "공란"으로 두십시오 내년 신고시 금년사용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면 됩니다. 2001.03.21 출처 : 국세청
5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3. 19, 14:00 ~ 14:40(발행일 "01. 3. 21) ㅇ 입찰금액 : 6,000억원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6,000억원 (응찰금액 : 11,100억원, 응찰율 185%) ㅇ 낙찰금리 : 6.25% (응찰금리 : 6.00%∼6.50%)3. 입찰결과 분석 ㅇ 경제 Fundamental과 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금리 변동폭이 커지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 - 금일도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우려, 금주중 계획된 예보채 발행등 장기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리가 혼조를 보이면서 다시 상승 (연 %) 00말 1말 2.12 2.23 2말 3.8 3.16 국채 3년 6.70 5.68 5.00 6.00 5.43 6.30 5.61 국채 5년 6.91 5.95 5.09 6.70 5.95 6.77 6.11 ㅇ 금일 입찰시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발행금리는 전주말 5년채 종가금리인 6.11%에서 14bp 상승한 6.25%에서 결정 2001.03.21 출처 : 재경부
노동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당부 □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3.15(목)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15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우송 하였다.□ 지난 3.13부터 부산광역시는부산지역 신규 대졸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행정지원요원으로 1,000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선발하여 임금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 노동부는 이와같은 지자체 차원의 실업대책이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줄 것이라는 판단하에 노동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지자체장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 참고자료 > 1. 노동부장관 서한 2. 부산광역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개요 2001.03.20 출처 : 노동부
한국후지제록스(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는 최초로무분규 선언해... 한국 후지 제록스㈜(대표이사 鄭光殷)은 3월 19일 양재동 소재 서울 교육 문화 회관 대극장에서 전임직원이 모여 신노사 문화 창조를 다짐하는 "노사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제정한 "기업 사명" 선포와 함께, 노사화합과 무분규를 다짐하는 노사 대표의결의문을 채택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김호진 노동부 장관을 비롯, 유용태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 주한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모범적인 신노사 문화 창조를 격려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노사 문제 해결의 모델 케이스로 해외에 소개하게 됩니다."우리의 사명" 제정지난 1998년 100%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새 출발한 한국 후지 제록스는, 기업이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기업 사명을 제정하였습니다.기업 사명"한국 후지 제록스는,한국내 기업의 사무 생산성 향상에 공헌하며, 21세기 Global 시대의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 후지 제록스의 다카스기 노부야 회장은, "기업의 기본적인 이윤 추구 외에 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에 따라, 보유한 사무기 분야의 세계적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기업)의 사무 생산성 향상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비록 자본은 외국 자본이라고 할 지라도 한국 에서 한국인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국 기업이므로, 기업이 속해 있는 한국의 경제를 강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0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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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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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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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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