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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자의 지분을 제외하고,실제 재산상속을 받는 상속인들 만의 지분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 지분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001.02.28 출처 : 국세청
상속세 신고결정이 완료된후에 신고 누락자산이 발생하여 이를 전액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는지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수 없는 것임.이경우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았다하더라도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의 총상속재산 및 채무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것임. 2001.02.28 출처 : 국세청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과 관련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금액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 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금융재산공제대상 상속재산가액 판정 [질 문] 거주자의 사망시점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첫째 : 사망시점의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둘째 : 사망시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공제후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답 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5년이상 영위한 사업 판정 [질문]상속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을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함.피상속인은 1962년에 개인사업(제조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1983. 8월에 배우자(처)에게 양도, 양수하였고 그 후 1994. 6. 30에 배우자(처)로부터 양도, 양수받아 1999. 6. 14(상속개시일)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였음.[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목 적》 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o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도입시기 적용단계 적 용 대 상 1단계 2001. 3.1 도매→소매 대형할인매장,외형3억이상 요식업소 2단계 2001. 4.1 도매→소매 기타 3단계 2001. 5.1 제조→도매 특수매장,수입업자포함 □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합계 제조 도매 소 매 소계 요식업소 일반소매 전문소매 549,929 1,281 2,958 545,690 419,433 126,169 88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실적(1999.11∼2000.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재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구분 원 구매카드 역 구매카드 정의 ○구매업체가 거래처에 어음,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사용하는 카드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매대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시 거래처에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발급, 판매업체의 물품구매용으로 제한된 카드 용도 ○회원이 지정된 다수의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다수의 회원이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사용예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대리점(회원)이 본사(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
가맹점 측면 카드회원 측면 o 신속한 대금회수 -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와 관계없이 수일이내에 통장으로 자동입금 o 대금지급 보증 - 어음 또는 수표수납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방지 o 수금사고 개연성 제거 - 수금원과 업체사이의 수금사고, 부정거래의 위험성 제거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 제거 - 비용지출시 어음 및 현금결제 비중을 줄임으로서 유의적 또는 비유의적 위험성제거 o 구매과정 간소화 -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o 구매관련 비용절감 -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구매관련 인력의 절감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2001.02.28 출처 : 국세청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발표 [주요내용]□ 건설교통부는 2월 28일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였다.o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 9. 25일부터 2001. 2. 15일까지 한국감정원외 18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932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토지소유자와 시·군·구 등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토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가격이다.o 금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및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2,707만 필지)는 시·군·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지가열람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함.[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00년 3/4분기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4/4분기부터는 실물경기가 하강추세를 보이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피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2001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0.60% 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o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45만필지 중에서 42.14%인 190천필지가 상승되었고, 44.31%인 199천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13.55%인 61천필지는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도 변동상황상승: 275,135(61.15%), 동일: 148,968(33.10%), 하락: 25,890(5.75%)o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보다 군지역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도시: 0.02%, 시지역: 0.56%, 군지역: 3.66%o 용도지역별로는 농림, 준농림, 준도시, 자연환경보전, 녹지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업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 4.32%, 준농림 4.21% 준도시 4.13%, 자연환경보전 3.27%, 녹지 1.60%, 공업 1.01%, 주거 0.13%, 상업지역 -0.44%o 지목별로는 답, 전, 임야, 공업용지, 주상용(대지)의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업용(대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 3.68%, 전 3.03%, 임야 2.41%, 공업 0.49% 주(대) 0.22%, 상(대) -0.32%□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는o 서울 중구 명동 한빛은행(구 상업은행)명동지점 부지로서 ㎡당 3,300만원(평당 1억 909만원)으로, 전년도 3,380만원과 비교하여 ㎡당 80만원(평당 264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싼 공시지가는o 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번지의 임야 등 48필지가 ㎡당 60원(평당 198원)으로, 전년도 55원과 비교하여 ㎡당 5원(평당 16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 시·군·구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표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공시지가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므로 시·군·구에 가지 않고서도 토지가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o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에 3월 31일(3. 31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o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사를 통하여 지가를 재조사하게 되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회신하게 된다고 밝혔다.〈참고자료〉1. 시·도별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단위: 필지수(%)) ┌──┬────┬─────────────┬────┬──────────┐ │ 시 │ │ 상 승 │ │ 하 락 │ │ · │ 계 ├────┬────┬───┤ 동 일 ├───┬───┬──┤ │ 도 │ │ 소 계 │ 15% │ 15% │ │ 소계 │ 15% │15% │ │ │ │ │ 이하 │ 초과 │ │ │ 이하 │초과│ ├──┼────┼────┼────┼───┼────┼───┼───┼──┤ │ 계 │ 449,975│ 189,598│ 166,919│22,679│ 199,413│60,964│60,470│ 494│ │ │ (100)│ (42.14)│ (37.10)│(5.04)│ (44.31)│ (13. │ (13. │ (0.│ │ │ │ │ │ │ │ 55)│ 44)│ 11)│ ├──┼────┼────┼────┼───┼────┼───┼───┼──┤ │서울│ 30,725│ 4,497│ 4,455│ 42│ 13,504│12,724│12,720│ 4│ │부산│ 18,358│ 2,077│ 1,868│ 209│ 10,520│ 5,761│ 5,745│ 16│ │대구│ 13,621│ 756│ 712│ 44│ 4,690│ 8,175│ 8,164│ 11│ │인천│ 10,911│ 3,998│ 3,511│ 487│ 5,683│ 1,230│ 1,222│ 8│ │광주│ 8,358│ 1,544│ 1,460│ 84│ 3,488│ 3,326│ 3,321│ 5│ │대전│ 6,355│ 1,283│ 1,236│ 47│ 3,620│ 1,452│ 1,424│ 28│ │울산│ 6,916│ 1,086│ 780│ 306│ 4,809│ 1,021│ 1,001│ 20│ │경기│ 49,003│ 25,270│ 22,188│ 3,082│ 20,858│ 2,875│ 2,810│ 65│ │강원│ 26,223│ 11,364│ 8,583│ 2,781│ 12,369│ 2,490│ 2,417│ 73│ │충북│ 23,283│ 8,060│ 7,316│ 744│ 13,365│ 1,858│ 1,832│ 26│ │충남│ 38,860│ 23,399│ 22,309│ 1,090│ 13,171│ 2,290│ 2,258│ 32│ │전북│ 39,401│ 24,198│ 21,171│ 3,027│ 12,461│ 2,742│ 2,709│ 33│ │전남│ 56,617│ 32,982│ 28,027│ 4,955│ 21,273│ 2,362│ 2,314│ 48│ │경북│ 60,188│ 21,247│ 18,976│ 2,271│ 32,481│ 6,460│ 6,414│ 46│ │경남│ 52,154│ 26,394│ 23,314│ 3,080│ 22,835│ 2,925│ 2,857│ 68│ │제주│ 9,002│ 1,443│ 1,013│ 430│ 4,286│ 3,273│ 3,262│ 11│ └──┴────┴────┴────┴───┴────┴───┴───┴──┘2.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지가현황 (단위:원/㎡) ┌────┬──┬─────┬──┬────────────────────┐ │행정구역│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 ├────┼──┼─────┼──┼────────────────────┤ │ 전 국 │최고│33,000,000│ 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60│임야│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 서 울 │최고│33,000,000│ 대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3,000│임야│도봉구 도봉동 산36 │ ├────┼──┼─────┼──┼────────────────────┤ │ 부 산 │최고│20,000,000│ 대 │중구 창선동 1가 26 │ │ ├──┼─────┼──┼────────────────────┤ │ │최저│ 270│임야│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155 │ ├────┼──┼─────┼──┼────────────────────┤ │ 대 구 │최고│17,000,000│ 대 │중구 동성로 2가 162 │ │ ├──┼─────┼──┼────────────────────┤ │ │최저│ 110│임야│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 │ ├────┼──┼─────┼──┼────────────────────┤ │ 인 천 │최고│ 9,000,000│ 대 │부평구 부평동 212-69 │ │ ├──┼─────┼──┼────────────────────┤ │ │최저│ 180│임야│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271-2 │ ├────┼──┼─────┼──┼────────────────────┤ │ 광 주 │최고│12,300,000│ 대 │동구 충장로 2가 15-1 │ │ ├──┼─────┼──┼────────────────────┤ │ │최저│ 310│임야│광산구 광산동 산159 │ ├────┼──┼─────┼──┼────────────────────┤ │ 대 전 │최고│10,800,000│ 대 │중구 은행동 45-6 │ │ ├──┼─────┼──┼────────────────────┤ │ │최저│ 280│임야│동구 신상동 산1-2 │ ├────┼──┼─────┼──┼────────────────────┤ │ 울 산 │최고│ 8,300,000│ 대 │중구 성남동 249-5 │ │ ├──┼─────┼──┼────────────────────┤ │ │최저│ 130│임야│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 ├────┼──┼─────┼──┼────────────────────┤ │ 경 기 │최고│10,500,000│ 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 │ │ ├──┼─────┼──┼────────────────────┤ │ │최저│ 290│임야│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 ├────┼──┼─────┼──┼────────────────────┤ │ 강 원 │최고│ 9,400,000│ 대 │춘천시 죽림동 7-6 │ │ ├──┼─────┼──┼────────────────────┤ │ │최저│ 70│임야│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6 │ ├────┼──┼─────┼──┼────────────────────┤ │ 충 북 │최고│13,000,000│ 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56-3 │ │ ├──┼─────┼──┼────────────────────┤ │ │최저│ 100│임야│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 ├────┼──┼─────┼──┼────────────────────┤ │ 충 남 │최고│ 4,100,000│ 대 │천안시 대흥동 31 │ │ ├──┼─────┼──┼────────────────────┤ │ │최저│ 120│임야│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8-6 │ ├────┼──┼─────┼──┼────────────────────┤ │ 전 북 │최고│ 8,000,000│ 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 │ │ ├──┼─────┼──┼────────────────────┤ │ │최저│ 60│임야│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 ├────┼──┼─────┼──┼────────────────────┤ │ 전 남 │최고│ 6,000,000│ 대 │순천시 남내동 77-1 │ │ ├──┼─────┼──┼────────────────────┤ │ │최저│ 70│임야│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56 │ ├────┼──┼─────┼──┼────────────────────┤ │ 경 북 │최고│10,400,000│ 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 │ │ ├──┼─────┼──┼────────────────────┤ │ │최저│ 60│임야│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95 │ ├────┼──┼─────┼──┼────────────────────┤ │ 경 남 │최고│10,000,000│ 대 │마산시 창동 133-1 │ │ ├──┼─────┼──┼────────────────────┤ │ │최저│ 60│임야│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 제 주 │최고│ 6,100,000│ 대 │제주시 일도일동 1145-17 │ │ ├──┼─────┼──┼────────────────────┤ │ │최저│ 600│임야│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산142 │ └────┴──┴─────┴──┴────────────────────┘3. 토지용도별 최고지가와 최저지가 (단위: 원/㎡) ┌────┬──┬─────┬──┬────────────────────┐ │토지용도│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 ├────┼──┼─────┼──┼────────────────────┤ │상업용지│최고│33,000,000│ 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5,000│ 전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031 │ ├────┼──┼─────┼──┼────────────────────┤ │주거용지│최고│ 2,800,000│ 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아파트) │ │ │ │ 2,350,000│ 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7(단독) │ │ │ │ 2,250,000│ 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4(연립) │ │ │ │ 2,020,000│ 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0-16(다세대) │ │ ├──┼─────┼──┼────────────────────┤ │ │최저│ 400│ 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97 │ ├────┼──┼─────┼──┼────────────────────┤ │공업용지│최고│ 1,800,000│ 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7-4 │ │ ├──┼─────┼──┼────────────────────┤ │ │최저│ 1,600│임야│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8 │ ├────┼──┼─────┼──┼────────────────────┤ │농 경 지│최고│ 700,000│ 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134-4 │ │ ├──┼─────┼──┼────────────────────┤ │ │최저│ 150│ 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741 │ ├────┼──┼─────┼──┼────────────────────┤ │임 야│최고│ 350,000│임야│서울 강북구 수유동 516 │ │ ├──┼─────┼──┼────────────────────┤ │ │최저│ 60│임야│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4.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표준지(45만필지) 공시지가 : 건설교통부〉────────┐ │ ┌─────────┐ ┌────────┐ ┌────────┐ │ │ │표준지선정 및 조사│─→│ 가격평가 │─→│ 지가결정·공시 │ │ │ └─────────┘ └────────┘ └────────┘ │ │ (전년도 10월∼12월) (조사년도 1월∼2월) ↑ (매년 2월 말) │ │ │ │ │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 │·지가대표성 있는 토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관보에 공고 │ │ 45만필지 선정 조사·평가 ·관계기관에 결정내용 │ │·지역가격동향 등 ·1월 1일 기준가격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 │ 조사 조사·평가 게 통보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 └─────────────────────────────────────┘ │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표준지 │ 인근토지의 가격을 산정 │ (토지특성의 비교 및 가격배율 적용) ↓ ┌──────〈개별공시지가(약 2,700만 필지: 244개 시·군·구〉──────┐ │ ┌─────────┐ ┌────────┐ ┌────────┐ │ │ │ 토지특성 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공시 │ │ │ └─────────┘ └────────┘ └────────┘ │ │ (1월∼2월) (3월∼4월) ↑ (매년 6월 30까지) │ │ │ │ │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 │ (4월∼5월) │ │·조사산정지침 시달 ·전산프로그램(ALPA) ·조세 및 부담금의 │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으로 지가자동산정 부과기준으로 적용 │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약20일) ·이의신청 접수 및 │ │ 등을 조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처리 │ │ (감정평가사 약50일) │ └─────────────────────────────────────┘5. 공시지가의 활용현황 ┌───────┬────────────┬────────────────┐ │ 적용구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준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산정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 │ │ 공시지가 │ │ 시점일까지의 지가 변동률, 개별│ │ │ │ 요인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 │ │ │ │ (이용, 위치) 등을 비교하여 │ │ │ │ 지가를 산정 │ ├───────┼────────────┼────────────────┤ │o 개별공시지가│·국세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100% │ │ │ 양도소득세, 상속세 │ 과표로 적용 │ │ │·지방세의 부과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 │ │ 종합토지세, 취득세, │ 일정비율(2000년 32.2%)을 곱한 │ │ │ 등록세 │ 것을 과표로 적용 │ │ │·부담금의 부과 │·개별공시지가 100%를 부과기준 │ │ │ 개발부담금, 농지(산림)│ 으로 적용 │ │ │ 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 │ │ │ │ 역 훼손부담금 │ │ │ │·기 타 │·개별공시지가 100%를 부과기준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으로 적용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 │ │ │ 적용 │ │ └───────┴────────────┴────────────────┘ 2001.02.27 출처 : 건설교통부
5년만기 외평채권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2. 26, 14:00 ~ 14:40(발행일 "01. 2. 27) ㅇ 입찰금액 : 6,000억원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6,000억원 (응찰금액 : 11,100억원, 응찰율 185%) ㅇ 낙찰금리 : 6.59% (응찰금리 : 6.00%∼7.10%)3. 입찰결과 분석 ㅇ 최근 한국은행의 국채투자 과열 언급(2.16) 및 경기 조기 상승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금리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금리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상승 (연 %) 00말 1말 2.12 2.16 2.22 2.23 국채 3년(a) 6.70 5.68 5.00 5.32 5.66 6.00 국채 5년(b) 6.91 5.95 5.09 5.40 6.25 6.70 b-a(bp) 21 27 9 8 59 70 ㅇ 그러나, 2.24일 금리하향 안정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 재확인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1월중 산업활동도 부진하다고 인식되며 투자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 오전중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발행금리도 전주말 5년채 종가금리인 6.70%에서 11bp 하락한 6.59%에서 결정 2001.02.27 출처 : 재경부
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 □ 2000.12월중 금융감독원은 FLC제도를 도입·시행한 이후 1년이 ││ 경과된 은행권에 대하여 동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여부를 전반적 ││ 으로 점검하였음 ││ ││ □ 점검결과 FLC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정착되어 자산의 건전 ││ 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 2000년말 기준 정상여신은 전년에 비해 6.6%p 증가하였고 고정 ││ 이하여신은 3.7%p 감소하여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2000년 ││ 중 신규 대출금*중 신용대출 비중(78.8%)은 전년에 비해 7.9%p ││ 증가하였음 ││ * 10단계 평가모형에 의한 정상거래처(1∼6등급)중 5등급이상 거래처 대출││ ││ 전 은행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임 ││ ­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13.1% → 2000년말 9.4% ││ ­ 무수익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8.6% → 2000년말 6.6% ││ ­ 연체비율 평균 : 1999년말 5.2% → 2000년말 3.9% ││ ││ 특히 신한·하나·한미은행의 경우 FLC제도의 구축 및 이행실 ││ 태 전반에 걸쳐 양호하며 여타은행도 상당부분 선진형으로 정착 ││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지표 ││ 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 □ 그 동안 FLC제도의 Hardware적인 개선내용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 는 Software적인 측면에서의 FLC제도를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여신 ││ 취급관행 선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의 소요자금이 원활히 지 ││ 원되도록 건전한 여신문화(Loan Culture)를 조성하기 위하여, ││ 차주의 신용수준을 근간으로 하여 여신취급의 객관성 및 합리성 ││ 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 차주의 신용수준을 측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발 ││ 전시켜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업신용 ││ 정보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동향 및 전망, 기업의 사업 ││ 성·영업현황·각종 리스크 등을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여 여 ││ 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대내외 금융환경을 ││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음 ││ 또한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수 ││ 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시 여신건전성 검사에 주력토록 함과 아울 ││ 러 2001.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면책 및 감경기준이 정당하 ││ 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임 ││ ││ 금융권 내부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담보대출 선호경향 등을 개 ││ 선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도록 건전한 선진 ││ 국형 여신문화(Loan Culture) 조성을 위하여,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 현장검사시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②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 ││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으로 운용하도록 Workshop을 개 ││ 최하고, ③ 우리원의 FLC담당검사역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한 현 ││ 장점검시 중점 지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FLC제도의 ││ 정착을 지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임 ││ ││ ││ 붙 임 : 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부. 끝. │└───────────────────────────────────┘ (붙 임)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금융회사의 FLC제도에 대한 구축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 점검기간 : 2000년 12월중 □ 대상기관 : FLC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금융회사2. 점검결과 □ FLC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정착 및 자산건전성 개선자산건전성 개선 추세 2000년말 기준 정상여신은 전년에 비해 6.6%p 증가 및 고정이하여신은 3.7%p 감소. 2000년중 신규 대출금*중 신용대출 비중(78.8%)은 전년에 비해 7.9%p 증가 * 10단계 평가모형에 의한 정상거래처(1∼6등급)중 5등급이상 거래처 대출전 은행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 ­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13.1% → 2000년말 9.4% ­ 무수익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8.6% → 2000년말 6.6% ­ 연체비율 평균 : 1999년말 5.2% → 2000년말 3.9% 특히 신한·하나·한미은행의 경우 FLC제도의 구축 및 이행실태 전반에 걸쳐 양호하며 여타은행도 상당부분 선진형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하회 3. 향후 업무추진방향 가. 신용위주의 여신취급관행 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유도 □ 신용수준 우량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정착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우량업체(예: 10단계 등급체계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이상)에 대하여는 선진국 상업은행의 경우와 같이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화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 규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 □ 대내외 금융환경 개선 유도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모형의 심화 발전 ­ 차주의 신용수준을 측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주의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의 축적관리를 적극 유도. 부실여신 징후의 조기발견 및 사전 부실화 예방에 주력토록 Loan Review 시스템 기능강화 지도 ­ 업종별 부도율 및 신용등급별 대손율 등을 감안한 여신건별 충당금적립시스템 구축 독려 및 지도 심사역의 여신실무 및 심사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연수강화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FLC전문가 양성을 적극 유도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업신용정보 관련자료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여 여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정보집중대상에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위험 및 현금흐름 등) 관련자료를 추가 나. 여신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유도 □ FLC로 인한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신정책의 탄력화 유도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하여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토록 유도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 특히 여신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연계하여 차등화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신용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도 신용리스크별 Risk Premium을 가산한 여신금리를 적용하여 여신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도 ­ 또한 대출이 감소추세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케 하는 등 여신정책의 전환을 유도 □ 신용등급에 따라 건별 대출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 미국 상업은행이 여신취급시 차주 및 금융회사 공히 유리하도록 대출전략을 운용하는 것을 말함 Win-Win Strategy의 예시 ①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②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③ 신용상태가 양호(10등급 체계의 경우 정상(1∼6등급)의 5등급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은 신용대출 취급 원칙화 ④ 신용리스크에 의한 여신금리( 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⑤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 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하고, 대출취급후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하여 확인 등 다. 여신검사 및 면책·감경기준의 공정한 운용 □ FLC제도에 의한 자산건전성 검사 강화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FLC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 예시 ①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②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③ FLC관련 내부규정의 합리성·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④ 여신정보자료 축적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⑤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FLC전문검사원에 의한 여신검사.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동 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건전성분류 점검강화,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신용수준에 의한 여신정책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면책 및 감경기준이 정당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검사결과 조치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 적용 (2001.1월 기조치) 신용취급 부실여신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 경우에 비해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금융권 내부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담보대출 선호경향 등을 개선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도록 건전한 선진국형 여신문화(Loan Culture) 조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현장검사시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②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으로 운용하도록 Workshop을 개최하고, ③ 우리원의 FLC담당검사역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한 현장점검시 중점 지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FLC제도의 정착을 지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임 2001.02.27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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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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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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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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