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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지인 추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선고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 유예 판단을 내놨다.6일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iM뱅크, 원주지점장에 관행 깨고 농협은행 출신 정병훈 발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처음으로 개설하는 강원도 원주지점 지점장 겸 강원지역 본부장에 관례를 깨고 외부 출신을 지점장으로 발탁했다.6일 iM뱅크에 따르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뽑힌 정병훈 지점장 겸 강원본부장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 출신으로 강원도 지역 총괄 역할을 맡는다.장 지점장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1989년 농협은행에 입행한 뒤 농협은행 중앙본부 여신관리부장, 강원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iM뱅크 관계자는 "내부 출신 지점장을 배치하는 관례를 깨고 외부 출신을 지점장으로 영입한 만큼 신규 진출지역의 저변 확대 역할을 기대한다"며 "추후 다른 지역에 진출할 때도 해당 지역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뒤 거점 1호 점포 지역으로 원주시를 정했고, 7월 말께 점포 개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산일전기, 케이쓰리아이, 피앤에스미캐닉스...다음주 수요 예측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다음주에는 산일전기, 케이쓰리아이, 피앤에스미캐닉스 등 3개 기업이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 회사로, 특수 변압기는 해상 풍력, 태양광, 해양플랜트 등 기상 변화가 큰 환경에서 쓰이는 전문 변압 장비다.미국과 유럽 등 국외 시장에서 인버터 사업을 하는 GE, 도시바&미츠비시(TMEIC) 등에 25년 동안 변압기를 공급했다.선진국 시장에서 노후화한 전략 인프라를 교체하는 작업이 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는 여파로 변압기가 늘고 있어 회사 전망이 주목받는다.매출이 2021년 648억원에서 작년 2천145억원으로 대폭 뛰었고, 영업이익도 2021년 5억원에서 작년 466억원으로 급등했다.케이쓰리아이는 확장현실(XR)용 소프트웨어를 만든다.XR 미들웨어 설루션이 주 상품이다. 이는 XR 콘텐츠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해 필수적 역할을 하는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케이쓰리아이는 XR 미들웨어 설루션을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케이쓰리아이의 설루션은 다양한 XR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여러 플랫폼(iOS, 안드로이드, 윈도)과 연동되는 것이 강점이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시티'(가상도시 재현)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작년 매출액은 131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58.6%다.피앤에스미캐닉스는 의료용 재활로봇 기업이다.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 재활을 돕는 '워크봇'이 주력 제품이다.2011년 '워크봇 S'를 출시했고 2012년 유소아용 모델 '워크봇K', 2020년에는 최고급 제품인 '워크봇 P'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로봇 관련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MDR) 등 국외 1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감금·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로 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실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같은 해 7월 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 화가 나 전기선을 잘라버리고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다음날에도 A씨는 담을 넘어가 또 다른 전기선을 자르고 경보장치와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 다음날에는 주택 안에 채권자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고정하기도 했다.이들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더욱이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채권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대형 게임주' 시프트업 11일 코스피 입성...시총 3조4천815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음 주 게임 'IPO(기업공개) 대어'인 시프트업이 11일 코스피에 입성한다.6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6만원 기준으로 3조4천815억원에 달한다. 코스피에 상장된 게임사 중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에 이어 4위 규모다.시프트업은 2013년 스타 개발자인 김형태 씨가 창업한 업체다. 유통(퍼블리싱)은 외부 파트너에 맡기고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게임 장인'의 정체성을 앞세운다.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콘솔(플레이스테이션5)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잇달아 흥행 성공시켜 여러 플랫폼(서비스 공간)을 아우르는 개발 실력을 인정받았다.시프트업의 작년 매출은 1천686억원, 영업이익은 1천111억원이다. 지난 4월 발매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과가 반영되는 올해에는 실적이 이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1127회 로또 1등 '10, 15, 24, 30, 31, 37'...2등 보너스번호 '3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27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24, 30,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78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6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3천423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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