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 1억원): 1명 서울 종로구, 류수완 1등 (2천만원): 1명 서울 용산구, 가의노 2등 (3천만원): 2명 대전 대덕구, 성우제 서울 종로구, 김문태 2등 (5백만원): 2명 대구 달서구, 김진현 서울 여등포구, 유광선 3등 (1천만원): 5명 경기 성남시, 채수철 경기 안산시, 차관진 경기 오산시, 박환천 인천 연수구, 윤민선 경남 창원시, 이성호 3등 (1백만원): 5명 서울 강북구, 강용조 경기 광주군, 오권준 서울 송파구, 장화석 서울 광진구, 이용자 서울 영등포구, 최종대 4등 (5백만원): 10명 서울 도봉구, 이성재 대구 동구, 김희자 경기 고양시, 조형선 경남 김해시, 진수의 경기 성남시, 민정동 서울 은평구, 윤기호 서울 종로구, 최미원 경기 하남시, 심효원 대구 북구, 이상률 부산 서구, 여영식 4등 (5십만원): 10명 강원 원주시, 정재열 서울 종로구, 배상남 울산 남구, 김구현 경기 수원시, 장경환 대전 서구, 김덕환 경북 포항시, 전성권 대구 달서구, 홍석민 부산 부산진구, 서영애 서울 동대문구, 문석주 경기 시흥시, 문 광 5등 (1십만원): 2,536건 〈카드일련번호〉 10243, 13912, 29138, 33557 37550,56851, 62854, 70588 78913

5등 (1십만원): 700명 ○신용카드사에서 개별 통지

6등 (1만원): 105,949건 〈카드일련번호〉 0050, 0954, 1419, 1575, 1584 1771, 1783, 1798, 2203, 2247 2497, 2632, 2877, 3158, 3390 3407, 3851, 4310, 4375, 4567 4742, 4860, 5206, 5416, 5562 6434, 6489, 6743, 6896, 7003 7152, 7358, 7383, 7403, 7441 7537, 7578, 7586, 7608, 7630 7863, 8067, 8137, 8652, 8702 9140, 9378, 9590○사용자5, 6등은 당첨건수모두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당첨자 통보 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 ○상금 지급기간 2001. 3. 12 ∼2001. 3. 24 ○상금 지급방법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 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당첨자 문의 ○문의전화(ARS) :1544-5555 ○인터넷 당첨자 안내 국 세 청: www.nts.go.kr 여신금융협회: www.knfa.or.kr KOCES: www.koces.co.kr 인터넷방송: www.cardluck.co.kr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회시 사용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은 사업 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사용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가맹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2. 24 국 세 청 장 여신금융협회장 2001.02.26 출처 : 국세청

CourtAuction(법원경매정보) 오픈 법원행정처에서는 경매공고정보와 경매열람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매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시되는 경매 사건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공고 및 열람서비스를 2001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중 입찰기일이 3월 5일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당사건의 신문공고 및 입찰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해당사건의 입찰기일 14일전부터 신문공고를 열람하실 수 있고, 입찰기일 7일전부터 입찰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경매사건의 진행정보검색, 경매용어 및 서식제공, 절차안내 정보 및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법원으로의 서비스확대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1.02.26 출처 : 대법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사건(99헌바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 誠 재판관)는 2001년 2월 22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1999. 5. 27. 97헌바8 등(병합)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박은배 소유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회사 원진팜스프링에 10억원을 대출하였는데, 담보로 제공받은 건물 등은 박은배의 부(父)인 박환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박은배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진팜스프링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증여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 보아 청구인의 담보권에 우선하여 하동세무서에 배당하자 청구인은 위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6.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마. 생략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국세의 우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합헌기준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확보하면서도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존중"이라는 두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결과이다. 2.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판단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참고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7헌바8등 국세기본법 제 2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기본 입장이다. 2001.02.26 출처 : 헌법재판소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의 세율규정 위헌여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세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9헌바3·46(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1년 2월 22일(목)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의 세율규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l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1. 사건의 개요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1995년도분 및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결정하면서, 청구인 동아건설산업(주) 소유의 매립지가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 및 제6호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법 제234조의16 제1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결정이유의 요지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7.9.25. 96헌바18등, 판례집 9-2, 357).-이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란,「직·간접적으로 농업 내지 축산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되, 이를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내의 토지」 가 여기에 해당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제도의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빈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또한 종토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관소의 판례).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은,-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종토세의 취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마저 명목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전국평균 과세표준현실화율이 약32.2%에 그치고 있어 과세표준액 자체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조세부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점,-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내의 재산권 제한이다. (3) 또한 현재와 같이 과세표준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매년 종토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종토세의 최저세율은 1000분의 1이고 최고세율은 그 50배인 1000분의 50에 이르러 그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나, 조세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그 과세목적과 정책목적이 다르므로 그에 상응하여 세율의 체계도 서로 달리할 수 있다.-종토세의 정책목적, 세 가지 과세표준으로 구분과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종토세의 실제 조세부담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합산과세표준의 세율이 합리적인 누진구조를 벗어났다거나, 조세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후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l994.12.22. 법률 세4794호로 개정된 것)제234조의l6 제1항(l990.4.7. 법률 제4225호로 개정된 것)제234조의l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5. 생략)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재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제23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율]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l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1억원초과 3억원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3억원초과 5억원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5억원초과 ]0억원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50억원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0 2001.02.26 출처 : 헌법재판소

세무대학 폐지 사건(99헌마6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 김경일 재판관)는 2001년 2월 21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이하 "이 사건 폐지법"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1. 사건의 개요 (1) 국회는 1998.8.9. 세무대학을 2001.2.28.자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은 같은 달 31. 위 폐지법률을 공포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세무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교수 등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10.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또는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침해 여부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하여 세무대학이 폐교되는 경우에도 이미 세무대학을 졸업한 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상호 친목의 기회를 도모할수 있고, 졸업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세무대학 졸업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부칙 제4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통해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37조 제l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대학의 자율권과 교수의 자유 침해 여부 세무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의 목적에 의해서 세무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세무대학의 설립과 폐교가 국가의 합리적인 고도의 정책적 결단 그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세무대학의 계속적 존립과 과제수행을 자율성의 한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한다고 해서 세무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폐지법(부칙 제4조 제3항)은 세무대학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세무대학을 폐지하더라도 교수들의 지속적인 학문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한 세무대학의 폐교로 인하여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진리탐구와 연구발표 및 교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이 사건 폐지법(부칙 제2조)은 세무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내 소재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에 편입학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2001년 2월에 세무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 사건 폐지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 세무대학은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 및 정부기능 간소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세무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 통합·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폐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입법자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으로 세무대학만을 폐교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차별 취급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기·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폐지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결정의 효력이 사건 폐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세무대학은 2001.2.28. 폐지된다.※ 심판의 대상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1999.8.31. 법률 제5995호)세무대학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휴학생 및 졸업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이하 "세무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졸업하지 못한 자(이하 "휴학생"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2001년 2월에 세무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내 소재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에 편입학하여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는 자의 학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에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전문대학에 납입하는 납부금에 한하여 정부가 이를 지급한다.③휴학생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편입학하는 경우 그 전문대학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 (복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및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 및 정부에서 지급한 금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l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②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자로서 채용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설치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학적관리사무 및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무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②이 법 시행 당시 세무대학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본다. 이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001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③이 법 시행 당시 세무대학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제5조 (입학생의 선발에 관한 특례) 세무대학 학장은 2000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2001.02.26 출처 : 헌법재판소

청년실업자의 IT 인력화 및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보완실업대책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molab.go.kr/down/공보관/보도참고자료.hwp">보도참고자료</a>* <a href="http://www.molab.go.kr/down/공보관/고용정책(0223).hwp">고용정책</a>* <a href="http://www.molab.go.kr/down/공보관/0223참고자료.hwp">참고자료</a> 2001.02.24 출처 : 노동부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승인 ┌───────────────────────────────────┐│ □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 ││ 정규정안을 2월 23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 ││ ㅇ 이번 개정은 코스닥50선물 의 상장(2001.1.30)으로 인한 프로 ││ 그램매매 관리 및 선물거래소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 ││ 련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등록취소요건을 개 ││ 선하기 위한 것임 ││ ││ ※ 증권업협회의「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주요 개정내용 : 붙 임 │└───────────────────────────────────┘증권업협회의「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주요 개정내용1. 프로그램매매 관리근거 신설 □ 프로그램매매를 指數差益去來 와 非差益去來 로 구분·정의 ㅇ 指數差益去來 :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상호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 주식집단과 선물거래종목을 상호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 ㅇ 非差益去來 :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 구성종목 중 일정한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 아울러 향후 새로 개발될 선물거래종목들의 추가상장에 대비, 指數差益去來와 非差益去來의 세부유형에 대한 용어정의를 세칙에 위임 □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가격급변시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일정시간 정지하는 Side Car 제도 마련 ※ Side Car 발동대상 선물거래종목 및 가격급변기준, 호가효력정지시간 등 프로그램매매호가 관리와 관련 세부사항은 세칙에 위임 □ 증권사가 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등 프로그램매매 관련사항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 선물거래와의 연계감리시 필요한 경우 선물거래소와 매매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설정2. 등록취소 요건의 개선 □ 부도발생기업의 등록취소요건 추가 ┌─────────────────┬────────────────────┐│개정전 │개정후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후 ││(추 가) │ ·6월내에 회사정리(화의)절차개시신청, ││ │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기업회 ││ │ 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1년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래 정지 │ 않거나 1년이내에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추 가) │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자산(무형자산 ││ │ 포함)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 이 있은 경우 │└─────────────────┴────────────────────┘ □ 회계부실법인 및 자본전액잠식법인의 등록취소요건 추가 ┌────────────────────┬───────┬───────┐│구 분 │현 행 │개정안 ││ │ │ │├────────────────────┼───────┼───────┤│-2년간 자본전액잠식시 │등록취소 │(좌 동) ││ │ │ │├────────────────────┼───────┼───────┤│-2년간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시 │등록취소 │(좌 동) ││ │ │ │├────────────────────┼───────┼───────┤│-자본전액잠식 후 차사업연도에 감 │(추 가) │등록취소 ││ 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시 │ │ ││ │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후 차사 │(추 가) │등록취소 ││ 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시 │ │ ││ │ │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또는 의견거절)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자본전액잠식상태 1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좌 동) │├────────────────┼─────────┼────────┤│-감사의견 1회 부적정(의견거절)시│투자유의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 □ 자본전액잠식법인이 1년후 다시 자본전액잠식되면 등록취소될 수 있음을 코스닥시장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자 : 2001. 2. 26 2001.02.24 출처 : 금감원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규정안 승인 ┌─────────────────────────────┐│ □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승인 신청하여 온 ││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규정안을 2월 23일 개최된 ││ 제3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 ││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붙 임]1. 개정배경 □ KOSPI200 선물·옵션 관련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위탁자 편의, 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추가증거금 미납자의 위험증가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의무화(제68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2항 삭제) 회원에 대하여 추가 위탁증거금이나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가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함 □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의무화 (제72조의2 신설 및 부칙)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의무화(시행일 : "01. 4. 23일) □ 기타 제도개선 사항 주문수탁시 회원의 선관의무 등 신설(제61조의2 신설) - 주문처리시에 위탁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선관의무 및 성실·공평의 원칙 을 규정에 명시 미결제약정해소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출제한 완화(제77조제2항 신설) - 미결제약정이 모두 해소된 경우 등에는 결제시한전이라도 위탁증거금으로 충당된 기본예탁금 인출을 허용 거래소의 시장조치권 행사요건의 구체화 등 - 거래소가 최종거래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화(제8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2항) - 향후 적용가능성이 없는 포괄적 개념 삭제(제41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 3. 施行日 : 2001. 2. 26 2001.02.24 출처 : 금감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 개정배경 ││ ││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및 금융기관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 ││ 주요 개정내용(붙임 참조) ││ ││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 필요한 세부기준과 현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 ││ 업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신 ││ 설·운영 ││ ││ 임원의 해임권고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 ││ 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를 추가 ││ ││ 시행일 : 이 개정규정 공고일 │└───────────────────────────────────┘(붙임)「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현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운영 ┏━━━━━━━━━━━━━━┓┃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 ┃┃ 유가증권 투자한도 위반 ┃┃ -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 차감잔액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 주식소유한도 위반 ┃┃ - 자회사외의 회사발행 주식총수의 5% 초과 소유 ┃┃ 신용공여한도 위반 ┃┃ -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한 동일차주 ┃┃ 앞 신용공여 등 ┃┃ 자회사 주식소유한도 위반 ┃┃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한 자회사 주식 소유 ┃┃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 -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 자회사간 주식소유 ┃┃ - 자회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 ┃┃ - 적정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 - 불량자산 거래 ┃┃ ┃┃ 과징금 부과기준 ┃┃ ┃┃ ① 예정금액 산정 ┃┃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위반금액에 단계별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 을 합산하여 과징금부과 예정금액 산정 ┃┗━━━━━━━━━━━━━━━━━━━━━━━━━━━━━━━━━━━━━━┛┏━━━━━━━━━━━━━━━━━━━━━━━━━━━━━━━━━━━━━┓┃ ┃┃ 단계별 부과비율 ┃┃ ┃┃ ┌─────────────────┬─────────┐ ┃┃ │금 액 단 계 │단계별 부과비율 │ ┃┃ ├─────────────────┼─────────┤ ┃┃ │ 10억원 이하 │7/100 │ ┃┃ │ │ │ ┃┃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200 │ ┃┃ │ │ │ ┃┃ │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7/600 │ ┃┃ │ │ │ ┃┃ │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7/2400 │ ┃┃ │ │ │ ┃┃ │ 1조원 초과 │7/4800 │ ┃┃ ┃┃ ② 가산 또는 감액 ┃┃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 ┃┃ 신용질서 문란 여부 및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 ┃┃ 징금 부과시 반영 ┃┃ ┃┃ 위반행위의 기간 ┃┃ - 위반행위기간이 매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당 1/1000을 가산 ┃┃ ┃┃ 위반행위의 횟수 ┃┃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횟수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2회 초과횟수당 10/100을 가산 ┃┃ ┃┃ 기타 참작사항 ┃┃ - 당해 법위반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 ┃┃ 하거나, 과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 ┃┃ 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 가능 ┃┃ -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등 ┃┃ 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감액 가능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 추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2001.02.24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