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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금융재산공제대상 상속재산가액 판정 [질 문] 거주자의 사망시점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첫째 : 사망시점의 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둘째 : 사망시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공제후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답 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5년이상 영위한 사업 판정 [질문]상속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을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함.피상속인은 1962년에 개인사업(제조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1983. 8월에 배우자(처)에게 양도, 양수하였고 그 후 1994. 6. 30에 배우자(처)로부터 양도, 양수받아 1999. 6. 14(상속개시일)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였음.[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1.02.28 출처 : 국세청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목 적》 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o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도입시기 적용단계 적 용 대 상 1단계 2001. 3.1 도매→소매 대형할인매장,외형3억이상 요식업소 2단계 2001. 4.1 도매→소매 기타 3단계 2001. 5.1 제조→도매 특수매장,수입업자포함 □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합계 제조 도매 소 매 소계 요식업소 일반소매 전문소매 549,929 1,281 2,958 545,690 419,433 126,169 88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실적(1999.11∼2000.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재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구분 원 구매카드 역 구매카드 정의 ○구매업체가 거래처에 어음,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사용하는 카드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매대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시 거래처에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발급, 판매업체의 물품구매용으로 제한된 카드 용도 ○회원이 지정된 다수의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다수의 회원이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사용예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대리점(회원)이 본사(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
가맹점 측면 카드회원 측면 o 신속한 대금회수 -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와 관계없이 수일이내에 통장으로 자동입금 o 대금지급 보증 - 어음 또는 수표수납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방지 o 수금사고 개연성 제거 - 수금원과 업체사이의 수금사고, 부정거래의 위험성 제거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 제거 - 비용지출시 어음 및 현금결제 비중을 줄임으로서 유의적 또는 비유의적 위험성제거 o 구매과정 간소화 -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o 구매관련 비용절감 -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구매관련 인력의 절감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2001.02.28 출처 : 국세청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발표 [주요내용]□ 건설교통부는 2월 28일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였다.o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 9. 25일부터 2001. 2. 15일까지 한국감정원외 18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932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토지소유자와 시·군·구 등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토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가격이다.o 금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및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2,707만 필지)는 시·군·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지가열람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함.[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00년 3/4분기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4/4분기부터는 실물경기가 하강추세를 보이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피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2001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0.60% 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o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45만필지 중에서 42.14%인 190천필지가 상승되었고, 44.31%인 199천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13.55%인 61천필지는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도 변동상황상승: 275,135(61.15%), 동일: 148,968(33.10%), 하락: 25,890(5.75%)o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보다 군지역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도시: 0.02%, 시지역: 0.56%, 군지역: 3.66%o 용도지역별로는 농림, 준농림, 준도시, 자연환경보전, 녹지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업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 4.32%, 준농림 4.21% 준도시 4.13%, 자연환경보전 3.27%, 녹지 1.60%, 공업 1.01%, 주거 0.13%, 상업지역 -0.44%o 지목별로는 답, 전, 임야, 공업용지, 주상용(대지)의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업용(대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 3.68%, 전 3.03%, 임야 2.41%, 공업 0.49% 주(대) 0.22%, 상(대) -0.32%□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는o 서울 중구 명동 한빛은행(구 상업은행)명동지점 부지로서 ㎡당 3,300만원(평당 1억 909만원)으로, 전년도 3,380만원과 비교하여 ㎡당 80만원(평당 264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싼 공시지가는o 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번지의 임야 등 48필지가 ㎡당 60원(평당 198원)으로, 전년도 55원과 비교하여 ㎡당 5원(평당 16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 시·군·구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표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공시지가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므로 시·군·구에 가지 않고서도 토지가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o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에 3월 31일(3. 31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o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사를 통하여 지가를 재조사하게 되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회신하게 된다고 밝혔다.〈참고자료〉1. 시·도별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단위: 필지수(%)) ┌──┬────┬─────────────┬────┬──────────┐ │ 시 │ │ 상 승 │ │ 하 락 │ │ · │ 계 ├────┬────┬───┤ 동 일 ├───┬───┬──┤ │ 도 │ │ 소 계 │ 15% │ 15% │ │ 소계 │ 15% │15% │ │ │ │ │ 이하 │ 초과 │ │ │ 이하 │초과│ ├──┼────┼────┼────┼───┼────┼───┼───┼──┤ │ 계 │ 449,975│ 189,598│ 166,919│22,679│ 199,413│60,964│60,470│ 494│ │ │ (100)│ (42.14)│ (37.10)│(5.04)│ (44.31)│ (13. │ (13. │ (0.│ │ │ │ │ │ │ │ 55)│ 44)│ 11)│ ├──┼────┼────┼────┼───┼────┼───┼───┼──┤ │서울│ 30,725│ 4,497│ 4,455│ 42│ 13,504│12,724│12,720│ 4│ │부산│ 18,358│ 2,077│ 1,868│ 209│ 10,520│ 5,761│ 5,745│ 16│ │대구│ 13,621│ 756│ 712│ 44│ 4,690│ 8,175│ 8,164│ 11│ │인천│ 10,911│ 3,998│ 3,511│ 487│ 5,683│ 1,230│ 1,222│ 8│ │광주│ 8,358│ 1,544│ 1,460│ 84│ 3,488│ 3,326│ 3,321│ 5│ │대전│ 6,355│ 1,283│ 1,236│ 47│ 3,620│ 1,452│ 1,424│ 28│ │울산│ 6,916│ 1,086│ 780│ 306│ 4,809│ 1,021│ 1,001│ 20│ │경기│ 49,003│ 25,270│ 22,188│ 3,082│ 20,858│ 2,875│ 2,810│ 65│ │강원│ 26,223│ 11,364│ 8,583│ 2,781│ 12,369│ 2,490│ 2,417│ 73│ │충북│ 23,283│ 8,060│ 7,316│ 744│ 13,365│ 1,858│ 1,832│ 26│ │충남│ 38,860│ 23,399│ 22,309│ 1,090│ 13,171│ 2,290│ 2,258│ 32│ │전북│ 39,401│ 24,198│ 21,171│ 3,027│ 12,461│ 2,742│ 2,709│ 33│ │전남│ 56,617│ 32,982│ 28,027│ 4,955│ 21,273│ 2,362│ 2,314│ 48│ │경북│ 60,188│ 21,247│ 18,976│ 2,271│ 32,481│ 6,460│ 6,414│ 46│ │경남│ 52,154│ 26,394│ 23,314│ 3,080│ 22,835│ 2,925│ 2,857│ 68│ │제주│ 9,002│ 1,443│ 1,013│ 430│ 4,286│ 3,273│ 3,262│ 11│ └──┴────┴────┴────┴───┴────┴───┴───┴──┘2.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지가현황 (단위:원/㎡) ┌────┬──┬─────┬──┬────────────────────┐ │행정구역│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 ├────┼──┼─────┼──┼────────────────────┤ │ 전 국 │최고│33,000,000│ 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60│임야│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 서 울 │최고│33,000,000│ 대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3,000│임야│도봉구 도봉동 산36 │ ├────┼──┼─────┼──┼────────────────────┤ │ 부 산 │최고│20,000,000│ 대 │중구 창선동 1가 26 │ │ ├──┼─────┼──┼────────────────────┤ │ │최저│ 270│임야│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155 │ ├────┼──┼─────┼──┼────────────────────┤ │ 대 구 │최고│17,000,000│ 대 │중구 동성로 2가 162 │ │ ├──┼─────┼──┼────────────────────┤ │ │최저│ 110│임야│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 │ ├────┼──┼─────┼──┼────────────────────┤ │ 인 천 │최고│ 9,000,000│ 대 │부평구 부평동 212-69 │ │ ├──┼─────┼──┼────────────────────┤ │ │최저│ 180│임야│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271-2 │ ├────┼──┼─────┼──┼────────────────────┤ │ 광 주 │최고│12,300,000│ 대 │동구 충장로 2가 15-1 │ │ ├──┼─────┼──┼────────────────────┤ │ │최저│ 310│임야│광산구 광산동 산159 │ ├────┼──┼─────┼──┼────────────────────┤ │ 대 전 │최고│10,800,000│ 대 │중구 은행동 45-6 │ │ ├──┼─────┼──┼────────────────────┤ │ │최저│ 280│임야│동구 신상동 산1-2 │ ├────┼──┼─────┼──┼────────────────────┤ │ 울 산 │최고│ 8,300,000│ 대 │중구 성남동 249-5 │ │ ├──┼─────┼──┼────────────────────┤ │ │최저│ 130│임야│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 ├────┼──┼─────┼──┼────────────────────┤ │ 경 기 │최고│10,500,000│ 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 │ │ ├──┼─────┼──┼────────────────────┤ │ │최저│ 290│임야│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 ├────┼──┼─────┼──┼────────────────────┤ │ 강 원 │최고│ 9,400,000│ 대 │춘천시 죽림동 7-6 │ │ ├──┼─────┼──┼────────────────────┤ │ │최저│ 70│임야│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6 │ ├────┼──┼─────┼──┼────────────────────┤ │ 충 북 │최고│13,000,000│ 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56-3 │ │ ├──┼─────┼──┼────────────────────┤ │ │최저│ 100│임야│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 ├────┼──┼─────┼──┼────────────────────┤ │ 충 남 │최고│ 4,100,000│ 대 │천안시 대흥동 31 │ │ ├──┼─────┼──┼────────────────────┤ │ │최저│ 120│임야│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8-6 │ ├────┼──┼─────┼──┼────────────────────┤ │ 전 북 │최고│ 8,000,000│ 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 │ │ ├──┼─────┼──┼────────────────────┤ │ │최저│ 60│임야│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 ├────┼──┼─────┼──┼────────────────────┤ │ 전 남 │최고│ 6,000,000│ 대 │순천시 남내동 77-1 │ │ ├──┼─────┼──┼────────────────────┤ │ │최저│ 70│임야│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56 │ ├────┼──┼─────┼──┼────────────────────┤ │ 경 북 │최고│10,400,000│ 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 │ │ ├──┼─────┼──┼────────────────────┤ │ │최저│ 60│임야│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95 │ ├────┼──┼─────┼──┼────────────────────┤ │ 경 남 │최고│10,000,000│ 대 │마산시 창동 133-1 │ │ ├──┼─────┼──┼────────────────────┤ │ │최저│ 60│임야│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 제 주 │최고│ 6,100,000│ 대 │제주시 일도일동 1145-17 │ │ ├──┼─────┼──┼────────────────────┤ │ │최저│ 600│임야│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산142 │ └────┴──┴─────┴──┴────────────────────┘3. 토지용도별 최고지가와 최저지가 (단위: 원/㎡) ┌────┬──┬─────┬──┬────────────────────┐ │토지용도│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 ├────┼──┼─────┼──┼────────────────────┤ │상업용지│최고│33,000,000│ 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5,000│ 전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031 │ ├────┼──┼─────┼──┼────────────────────┤ │주거용지│최고│ 2,800,000│ 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아파트) │ │ │ │ 2,350,000│ 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7(단독) │ │ │ │ 2,250,000│ 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4(연립) │ │ │ │ 2,020,000│ 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0-16(다세대) │ │ ├──┼─────┼──┼────────────────────┤ │ │최저│ 400│ 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97 │ ├────┼──┼─────┼──┼────────────────────┤ │공업용지│최고│ 1,800,000│ 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7-4 │ │ ├──┼─────┼──┼────────────────────┤ │ │최저│ 1,600│임야│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8 │ ├────┼──┼─────┼──┼────────────────────┤ │농 경 지│최고│ 700,000│ 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134-4 │ │ ├──┼─────┼──┼────────────────────┤ │ │최저│ 150│ 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741 │ ├────┼──┼─────┼──┼────────────────────┤ │임 야│최고│ 350,000│임야│서울 강북구 수유동 516 │ │ ├──┼─────┼──┼────────────────────┤ │ │최저│ 60│임야│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4.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표준지(45만필지) 공시지가 : 건설교통부〉────────┐ │ ┌─────────┐ ┌────────┐ ┌────────┐ │ │ │표준지선정 및 조사│─→│ 가격평가 │─→│ 지가결정·공시 │ │ │ └─────────┘ └────────┘ └────────┘ │ │ (전년도 10월∼12월) (조사년도 1월∼2월) ↑ (매년 2월 말) │ │ │ │ │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 │·지가대표성 있는 토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관보에 공고 │ │ 45만필지 선정 조사·평가 ·관계기관에 결정내용 │ │·지역가격동향 등 ·1월 1일 기준가격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 │ 조사 조사·평가 게 통보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 └─────────────────────────────────────┘ │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표준지 │ 인근토지의 가격을 산정 │ (토지특성의 비교 및 가격배율 적용) ↓ ┌──────〈개별공시지가(약 2,700만 필지: 244개 시·군·구〉──────┐ │ ┌─────────┐ ┌────────┐ ┌────────┐ │ │ │ 토지특성 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공시 │ │ │ └─────────┘ └────────┘ └────────┘ │ │ (1월∼2월) (3월∼4월) ↑ (매년 6월 30까지) │ │ │ │ │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 │ (4월∼5월) │ │·조사산정지침 시달 ·전산프로그램(ALPA) ·조세 및 부담금의 │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으로 지가자동산정 부과기준으로 적용 │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약20일) ·이의신청 접수 및 │ │ 등을 조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처리 │ │ (감정평가사 약50일) │ └─────────────────────────────────────┘5. 공시지가의 활용현황 ┌───────┬────────────┬────────────────┐ │ 적용구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준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산정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 │ │ 공시지가 │ │ 시점일까지의 지가 변동률, 개별│ │ │ │ 요인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 │ │ │ │ (이용, 위치) 등을 비교하여 │ │ │ │ 지가를 산정 │ ├───────┼────────────┼────────────────┤ │o 개별공시지가│·국세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100% │ │ │ 양도소득세, 상속세 │ 과표로 적용 │ │ │·지방세의 부과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 │ │ 종합토지세, 취득세, │ 일정비율(2000년 32.2%)을 곱한 │ │ │ 등록세 │ 것을 과표로 적용 │ │ │·부담금의 부과 │·개별공시지가 100%를 부과기준 │ │ │ 개발부담금, 농지(산림)│ 으로 적용 │ │ │ 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 │ │ │ │ 역 훼손부담금 │ │ │ │·기 타 │·개별공시지가 100%를 부과기준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으로 적용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 │ │ │ 적용 │ │ └───────┴────────────┴────────────────┘ 2001.02.27 출처 : 건설교통부
5년만기 외평채권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2. 26, 14:00 ~ 14:40(발행일 "01. 2. 27) ㅇ 입찰금액 : 6,000억원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6,000억원 (응찰금액 : 11,100억원, 응찰율 185%) ㅇ 낙찰금리 : 6.59% (응찰금리 : 6.00%∼7.10%)3. 입찰결과 분석 ㅇ 최근 한국은행의 국채투자 과열 언급(2.16) 및 경기 조기 상승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금리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금리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상승 (연 %) 00말 1말 2.12 2.16 2.22 2.23 국채 3년(a) 6.70 5.68 5.00 5.32 5.66 6.00 국채 5년(b) 6.91 5.95 5.09 5.40 6.25 6.70 b-a(bp) 21 27 9 8 59 70 ㅇ 그러나, 2.24일 금리하향 안정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 재확인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1월중 산업활동도 부진하다고 인식되며 투자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 오전중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발행금리도 전주말 5년채 종가금리인 6.70%에서 11bp 하락한 6.59%에서 결정 2001.02.27 출처 : 재경부
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 □ 2000.12월중 금융감독원은 FLC제도를 도입·시행한 이후 1년이 ││ 경과된 은행권에 대하여 동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여부를 전반적 ││ 으로 점검하였음 ││ ││ □ 점검결과 FLC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정착되어 자산의 건전 ││ 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 2000년말 기준 정상여신은 전년에 비해 6.6%p 증가하였고 고정 ││ 이하여신은 3.7%p 감소하여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2000년 ││ 중 신규 대출금*중 신용대출 비중(78.8%)은 전년에 비해 7.9%p ││ 증가하였음 ││ * 10단계 평가모형에 의한 정상거래처(1∼6등급)중 5등급이상 거래처 대출││ ││ 전 은행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임 ││ ­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13.1% → 2000년말 9.4% ││ ­ 무수익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8.6% → 2000년말 6.6% ││ ­ 연체비율 평균 : 1999년말 5.2% → 2000년말 3.9% ││ ││ 특히 신한·하나·한미은행의 경우 FLC제도의 구축 및 이행실 ││ 태 전반에 걸쳐 양호하며 여타은행도 상당부분 선진형으로 정착 ││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지표 ││ 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 □ 그 동안 FLC제도의 Hardware적인 개선내용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 는 Software적인 측면에서의 FLC제도를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여신 ││ 취급관행 선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의 소요자금이 원활히 지 ││ 원되도록 건전한 여신문화(Loan Culture)를 조성하기 위하여, ││ 차주의 신용수준을 근간으로 하여 여신취급의 객관성 및 합리성 ││ 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 차주의 신용수준을 측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발 ││ 전시켜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업신용 ││ 정보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동향 및 전망, 기업의 사업 ││ 성·영업현황·각종 리스크 등을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여 여 ││ 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대내외 금융환경을 ││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음 ││ 또한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수 ││ 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시 여신건전성 검사에 주력토록 함과 아울 ││ 러 2001.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면책 및 감경기준이 정당하 ││ 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임 ││ ││ 금융권 내부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담보대출 선호경향 등을 개 ││ 선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도록 건전한 선진 ││ 국형 여신문화(Loan Culture) 조성을 위하여,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 현장검사시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②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 ││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으로 운용하도록 Workshop을 개 ││ 최하고, ③ 우리원의 FLC담당검사역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한 현 ││ 장점검시 중점 지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FLC제도의 ││ 정착을 지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임 ││ ││ ││ 붙 임 : 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부. 끝. │└───────────────────────────────────┘ (붙 임)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금융회사의 FLC제도에 대한 구축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 점검기간 : 2000년 12월중 □ 대상기관 : FLC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금융회사2. 점검결과 □ FLC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정착 및 자산건전성 개선자산건전성 개선 추세 2000년말 기준 정상여신은 전년에 비해 6.6%p 증가 및 고정이하여신은 3.7%p 감소. 2000년중 신규 대출금*중 신용대출 비중(78.8%)은 전년에 비해 7.9%p 증가 * 10단계 평가모형에 의한 정상거래처(1∼6등급)중 5등급이상 거래처 대출전 은행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 ­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13.1% → 2000년말 9.4% ­ 무수익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8.6% → 2000년말 6.6% ­ 연체비율 평균 : 1999년말 5.2% → 2000년말 3.9% 특히 신한·하나·한미은행의 경우 FLC제도의 구축 및 이행실태 전반에 걸쳐 양호하며 여타은행도 상당부분 선진형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하회 3. 향후 업무추진방향 가. 신용위주의 여신취급관행 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유도 □ 신용수준 우량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정착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우량업체(예: 10단계 등급체계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이상)에 대하여는 선진국 상업은행의 경우와 같이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화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 규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 □ 대내외 금융환경 개선 유도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모형의 심화 발전 ­ 차주의 신용수준을 측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주의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의 축적관리를 적극 유도. 부실여신 징후의 조기발견 및 사전 부실화 예방에 주력토록 Loan Review 시스템 기능강화 지도 ­ 업종별 부도율 및 신용등급별 대손율 등을 감안한 여신건별 충당금적립시스템 구축 독려 및 지도 심사역의 여신실무 및 심사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연수강화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FLC전문가 양성을 적극 유도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업신용정보 관련자료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여 여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정보집중대상에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위험 및 현금흐름 등) 관련자료를 추가 나. 여신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유도 □ FLC로 인한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신정책의 탄력화 유도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하여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토록 유도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 특히 여신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연계하여 차등화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신용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도 신용리스크별 Risk Premium을 가산한 여신금리를 적용하여 여신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도 ­ 또한 대출이 감소추세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케 하는 등 여신정책의 전환을 유도 □ 신용등급에 따라 건별 대출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 미국 상업은행이 여신취급시 차주 및 금융회사 공히 유리하도록 대출전략을 운용하는 것을 말함 Win-Win Strategy의 예시 ①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②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③ 신용상태가 양호(10등급 체계의 경우 정상(1∼6등급)의 5등급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은 신용대출 취급 원칙화 ④ 신용리스크에 의한 여신금리( 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⑤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 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하고, 대출취급후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하여 확인 등 다. 여신검사 및 면책·감경기준의 공정한 운용 □ FLC제도에 의한 자산건전성 검사 강화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FLC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 예시 ①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②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③ FLC관련 내부규정의 합리성·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④ 여신정보자료 축적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⑤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FLC전문검사원에 의한 여신검사.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동 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건전성분류 점검강화,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신용수준에 의한 여신정책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면책 및 감경기준이 정당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검사결과 조치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 적용 (2001.1월 기조치) 신용취급 부실여신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 경우에 비해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금융권 내부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담보대출 선호경향 등을 개선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도록 건전한 선진국형 여신문화(Loan Culture) 조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현장검사시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②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으로 운용하도록 Workshop을 개최하고, ③ 우리원의 FLC담당검사역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한 현장점검시 중점 지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FLC제도의 정착을 지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임 2001.02.27 출처 : 금감원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향(금융정책협의회 결과) ┌──────────────────────────────────┐│ □ 이 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정 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박 철 한국은행 부총재는 2.24일(10시, 은행회관) 금융정책 ││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 ㅇ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금흐름의 선순환 기조 정착을 ││ 위해서는 금리안정 기조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 같이하고 ││ ││ ㅇ 국고채 금리의 하향 안정을 통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 유도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 별첨 : 최근금융시장동향과 대응방향 │└──────────────────────────────────┘┌──────────┐│금융정책협의회 결과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향1. 최근 시장동향 □ 최근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가 일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금흐름의 선순환 조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2.12일 5%를 기록했던 국고채 금리(3년)는 최근 1%p수준 상승(2.23일 6.00%) ㅇ 그러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회사채가 금년들어 순발행으로 돌아선 가운데 BBB급 회사채는 작년 5월이후 처음으로 순발행을 보이고 있으며 - CP시장에서도 그동안 발행이 어려웠던 B등급의 CP발행이 계속 증가 ㅇ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소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회사채·CP 순발행 추이(증감, 조원) ────────────────────────────────────── 2000.10 11 12 2001.1 2.1~20 ────────────────────────────────────── 회사채순발행 0.8 -0.7 -4.8 0.4 1.8 (BBB) -0.6 -0.8 -2.2 -0.4 0.6 ────────────────────────────────────── CP순발행 1.3 -0.8 -5.3 6.5 2.3 (A3) -0.5 -0.7 -1.1 1.9 1.0 (B) -0.4 -1.1 -1.3 0.6 0.1 ────────────────────────────────────── 당좌대출소진율1) 21.2 19.9 18.6 17.7 17.1 ────────────────────────────────────── 1)기간말 기준, 12월은 25일기준 * 자료 : 한국은행2.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 최근의 금리상승은 금년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국고채금리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ㅇ 시중자금에는 여유가 있으므로 금리상승에 따라 채권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자금시장 안정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국고채를 비롯한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회사채시장과 제2금융권에 자금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국채·통안채·예보채의 신규발행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ㅇ 한국은행도 RP거래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을 뒷받침할 것임 ㅇ 이와함께 시장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나 제도변경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임 □ 한편 2.24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공모형태로 발행(7,400억원)되어 국민연금등 기관투자자에게 순조롭게 판매되었으며 * 신한은행의 경우 상품성을 인정, 모두 자체 보유하고 국민은행분을 200억원 추가로 매입했으며 국민·하나은행의 경우도 일부를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에 판매 ㅇ 앞으로 CLO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2001.02.27 출처 : 금감원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확대
Ⅰ.체납자료 제공대상 확대배경□국세청에서는 일정액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금융기관 등의 금융부실거래를 축소하여 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00.7.1일부터 분기단위로 3차례에 거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왔음□그러나, 체납자료와 결손처분자료의 자료제공기준금액(체납자료 :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 : 5백만원)이 상이함에 따른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체납자료도 결손처분자료와 동일하게 자료제공기준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2001. 4. 1일이후 자료제공분부터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확대됨Ⅱ. 체납자료제공 확대대상□ 확대대상
종 전확 대 후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체납과 결손처분의 효과가 동일함에도-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의 체납자는 자료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동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면 자료가 제공되는 모순 해소□확대규모◆체납자료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될 자료제공대상자는 약 5만명 내외로 추정됨
구 분1천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증 감대상인원(명)80,800132,30051,500Ⅲ. 향후 추진일정□ 납세자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1차적으로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으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 송부(2월 22일)◆2차로 3월초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전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소명내용에 따라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처리
자료제공 제외대상☞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자동제외)☞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자동제외)☞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자 소명필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자료제공 연기대상☞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을 사유로 민원 또는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특히, 기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제공제외되거나 해제된 후-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 자료제공대상자 최종확정 및 자료제공◆4월 중순경 납세자의 소명내용을 반영하여 자료제공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Ⅳ. 2000년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효과1.체납세금 징수효과(단위 : 억원)
계1천만원이상 체납5백만원이상결손1년경과3회이상6,1022,8161,8101,476*최초자료제공시 예고통지일인 2000.5.26일부터 12.31일까지의 실적임◆자료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102억원으로 2000년 현금정리총액 3조 528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음◆또한,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1,476억원은 동 제도의 시행이 없었을 경우 -대부분 세수일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2.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2000.6.1∼12.31접수분] (단위 : 건)
접 수처 리미처리인 용비 율기 각94973377.2%18630◆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명의도용자 또는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 당사자가 됨에 따라-명의도용·명의대여 등을 주장하는 고충민원 949건이 접수되어 그 중 77.2%인 733건이 인용됨- 인용된 건의 대부분이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장사업자 축소에 크게 기여3.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는 체납자는 주로 고질적(체납발생후 1년경과)이고, 상습적(연간 3회이상 체납)인 불성실 체납자들로-자료제공에 따른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상하게 되어 신규체납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킴(참고)
문 답 자 료□2000년 분기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자 수는?(단위 : 명)
연도분기선 정제외·연기제 공해 제미해제20002/4292,18729,549262,63810,988251,6503/4284,8579,248(23,959)275,60914,868260,7414/4306,46819,497(26,230)286,971※제공인원 상단( )에는 분기별 추가제공인원□기 자료제공대상자가 체납세금의 일부납부로 자료제공제외 또는 연기되었으나 체납자료 제공기준금액의 하향조정으로 다시 제공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4월까지는 자금마련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가?◆이번 확대조치로 다시 자료제공대상에 포함된 체납자의 경우 납부자금 마련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9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한 연기대상 사유 중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예정임□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에서 해제되는 절차는?◆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자료로 등록한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을때에는 일선세무서에서 해제처리 내용입력과 동시에 On-line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송되어 실시간에 해제됨□결손처분의 개념은? ◆결손처분이란 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서 체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96.12.30일 전에는 결손처분하는 경우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96.12.30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되었음- 그 결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체납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는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신용정보로 등록된 후-금융기관 등에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활용내용은 주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불허·기존 신용카드 사용정지·신규대출 불허 및 신규보증 불허 등의 금융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01.02.27 출처 : 국세청
국내 "S마크" 세계적인인증제도로 도약 --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대기업 인증신청 증가 --◇ 일본 HITACHI, NIKON, 영국 BOC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이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S"마크)』을 신청중이다. ◇ 미국의 반도체 생산설비제조업체에서도 "S마크"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 2000년도에 미국에 본부가 있는『국제 반도체 협회』(세계 2,700여개 회원사) 및 회원사 관계자와 함께 20여명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방문,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일본 기업의인증신청 수요가 많아 2000년 일본 현지에서 110개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 아울러 "S마크"를 받은 국산 기계류의 안전성이 높이 평가되어 유럽 지역에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26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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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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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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