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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로또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법원 우연히 얻는 재산은 위자료 산정 근거 안돼 1등짜리 로또복권에 당첨된 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M(40.여)씨가 전 남편 C(40)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C씨는 추가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당첨금을 재산 분할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대신 M씨가 두 자녀를 기르고 C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후 C씨가 위자료 2억원을 주는 대신향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약속을 어긴 M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M씨는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번호도 자신이 썼으므로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M씨 주장대로라면 남에게 돈을 빌려 복권을 산 사람은 당첨금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M씨는 C씨가 준 위자료 2억원이 복권 당첨금 51억7천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지만 복권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8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0년 12월 협의 이혼했으나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각방을 쓰다 2001년 4월 M씨가 C씨 동의없이 혼인신고해 뒤늦게 알게된 C씨 요구로 두번째 협의 이혼했으며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천만원을 타자 그해 2월 M씨가 집을 나가면서 2억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노사협상 새 관행 예고 파업손실 지난해 20% 수준..갈등 불씨는 잔존현대자동차 노사가 1일 단기간에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전체 노동계 파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은 물론 국내 최대 사업장인 만큼 현대차 노사의 초스피드 타결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 노사의 타결에 대해 "합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노사관행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크게 반기면서도 산업발전기금, 주5일제 등과 관련해 갈등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현대차 노사, 무엇을 주고 받았나임금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사측 요구안인 기본급 7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생산성 향상 비용 포함시 9만5000원)을 수용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기본급 7만6000원 인상을 얻어냈다. 노조측은 당초 12만7171원을 요구했었다. 노조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것 역시 철회했다. 성과급의 경우 300%에 일시금 100만원을 추가했고 여기에다 사측이 지난 5월말 품질본부 직원들에 지급했던 포상금(100%)를 전 직원에게 확대지급하기로 해 사실상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노사 양측은 또 노조가 요구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추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노사는 산업발전기금과 관련해 단기 봉합 수순을 밟았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위원회의 추후 협의결과를 준수하자는 원칙론에 합의한 것. 하지만 KAMA는 이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사는 주5일제와 관련한 내용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일단 제외한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하자고 합의했다. 일단 지난해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단협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하지만 회사측은 여전히 주5일제 실시와 생산성 향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노조측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실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타결의 성과현대차 노사는 잠정 타결 직후 일제히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해 빠른 시일에 타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5일간 파업은 3일 부분파업에 그쳤던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짧은 파업이다. 지난 1994년에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었다.신속한 타결로 현대차는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5일간 파업에 생산손실 1만8994대, 매출 손실 263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가 47일간 장기파업을 하는 바람에 생산손실 10만4895대, 매출손실 1조3106억원이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올해 매출손실은 지난해 대비 20% 수준이다.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신속한 교섭진행"이란 관행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임단협은 28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신경전을 거듭했으나 이번에는 14차례 협상에 그쳤다. 노조는 본교섭 초기부터 "파업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원칙 아래 사측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천수 현대차 사장은 타결 직후 "이번 협상을 계기로 급변하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환경에서 생존의 절대요건이 되고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대차는 수출 확대로 국가 경제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2004.07.02 출처 : 조세일보
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1～7.7)을 맞아 『제37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7.1(목) 10:00 COEX 그랜드볼룸에서 김대환(金大煥) 노동부장관, 김용달(金容達)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용득(李龍得)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李秀永) 한국경총 회장 등 내빈 및 안전보건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 이날 행사는 ▲산재예방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노동부장관 치사, ▲노·사단체장 축사, ▲근로자·사업주대표의 산재예방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4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10명, 노동부장관표창 82명 등 모두 103명의 산재예방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수상자 명단 : 붙임 1) 이날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은 중소기업임에도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산재예방투자에서 남다른 실적을 보여 무재해목표 10배수(10년 6월) 기록을 세운 진웅산업(주)의 이종명(李鍾明) 대표이사(56세)가 받을 예정이고 -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 안전담당자 서성화(徐聖和) 과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주)코오롱유화 인천공장 송양선(宋瀁善) 공장장이 석탑산업훈장을, 현대산업개발(주) 자유로 I-PARK현장 장주찬(張住燦) 안전관리자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한다.(수상자 공적 참고자료 : 붙임 2)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전체 재해의 70%가 발생하고 있는 50인미만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에 대한 정책비중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 생활습관성 질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감독을 집중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하되, 안전관리 의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을 착실히 전개하는 사업장에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제22회 국제안전·소방·보안산업기기 전시회』가 6.29(화) 11:00 개관식을 시작으로 7.2까지 4일간 COEX 태평양홀에서 열려, 첨단 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 설비·소방방범장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에어로컴퍼니(Aero Company)社를 비롯하여 영국·독일 등 13개국 168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기기, 개인 보호구, 전기·가스·소방안전제품, 작업환경개선 시설 등 200종 10,000여점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 유관단체 주관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추진사례 등 15개의 주제에 대한 안전보건 세미나가 6.29(화)～7.2(금)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한국 심포지엄 등도 마련되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정부포상 및 노동부장관표창 수상자 명단·······4 2. 훈·포장 수상자 공적 참고자료·········9 3.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행사 내용·········17 4. 산재예방 결의문··················28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안전정책과 양성필 서기관(503-9744) 2004.07.01 출처 : 노동부
"안전한국‘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목: "안전한국‘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해 개최 - 한국산업안전공단과 EU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 오는 6월30일, 서울 삼성동 COEX 4층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최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金容達)과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오는 6월 30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COEX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주한 유럽연합 각 국의 대사 및 관계자와 노동부, 행자부, 안전관련 시민단체 회원,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4개 분야(학교, 생활, 공공, 산업) 안전문화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교통, 산업, 학교안전 등 안전문화 수준은 경제규모나 국제적인 위치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낮은 의식과 시설투자의 미비로 2003년 한해만도 9만4천9백24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하루 8명 꼴인 2천9백23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이로인한 경제적손실의 경우 12조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5배를 상회하고 있는 등 많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01년기준)은 1.48로 미국(0.51), 독일(0.48), 일본(0.33)에 비해 3배-5배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붙임 △재해자 73만6천464명 △사망자 2만6천59명 △경제적손실 73조원 교통재해의 경우 안전시설의 미비와 낮은 교통안전의식으로 지난 10년간(93～2002년) 총 26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0만여명이 사망하고 360만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7천185명으로 전년에 비해 95명이나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국제비교기준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보면 지난 2002년의 경우 한국은 4.5명으로 OECD 평균 1.9명보다 2.4배 높고, 이웃 일본 1.3명보다 3배이상 높은 실정이다.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2001년 한해동안 1만8천941건으로 2000년 1만5천969건, 1998년 1만4천481건, 1997년 9천265건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어 나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교안전 △생활안전 △공공안전 △산업안전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안전문화의 성공사례와 개선방안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 1. 산업재해 현황(최근 10년간) 2. 분야별 주제발표 내용 요약문 기사관련문의 : 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팀 고광재 차장(032-5100-726) 2004.07.01 출처 : 노동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전면 도입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고, 상장·등록법인 우리사주조합도 차입을 통한 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그 간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적용되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어 취득기회가 제한적이고,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상존하는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본래의 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낮은 위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변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 정신에 기초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노사정위원회 위원회 합의문 주요내용(’04. 6. 30) :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 까지 확대 <제도개선 주요내용> (우리사주 취득 기회 다변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곧 근로자의 재산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 범위 확대 비상장·비등록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 까지 확대하여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부담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미래성과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차입형우리사주제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차입금 상환 범위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지주회사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일반지주회사의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도 지주회사 조합에 가입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근로자도 동 제도를 통해 재산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우리사주제도 운영의 효율화) 우리사주제도 배정방법 개선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시 가배정 방법(3 ～ 7년 이내에 개인별계정에 배정)을 즉시 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가배정에 따른 복잡한 배정 절차를 단순화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조합원 우대기준 마련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시 일정 비율을 조합원간에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여, 직급·성과·근속기간 등의 배정기준에 따른 근로자간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절차 간소화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해산절차가 간소화된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 제도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설명자료 및 우리사주 운영현황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권진호 사무관(503-9736) 2004.07.01 출처 : 노동부
소규모 사업자 원천징수세 반기 납부 앞으로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은직원 월급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에 2차례만 세무서에 내면 된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원천징수세 반기납부제"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자 37만여명에 대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했다고 1일 밝혔다.종전에는 원천징수 세금을 매월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반기납부자로 지정되면매년 1월10일과 7월10일 두차례만 세금을 내면 된다.대상은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자로 금융.보험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현재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61만여명이다. 2004.07.01 출처 : 국세청
소규모 사업자 원천징수세 반기 납부 앞으로 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은직원 월급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에 2차례만 세무서에 내면 된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원천징수세 반기납부제"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판단,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자 37만여명에 대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했다고 1일 밝혔다.종전에는 원천징수 세금을 매월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반기납부자로 지정되면매년 1월10일과 7월10일 두차례만 세금을 내면 된다.대상은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자로 금융.보험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현재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61만여명이다. 2004.07.01 출처 : 국세청
정부,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 "빈곤 아동ㆍ청소년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낮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되어있는 대학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개편된다. 또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즐겨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안에 현재의 244개에서 500개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이혼과정에 아동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이혼전에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빈곤층의 아동보호 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장과 교육ㆍ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빈곤 아동ㆍ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빈곤 아동ㆍ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 대책은 정부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아동 빈곤과 빈곤대물림 문제가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혼율증가, 아동양육부담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빈곤아이들의 건강문제 ▲방과후 보호문제 ▲교육문제 ▲기본생활보장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율 증가와 관련 정부는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를 확보해 아동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양육비 확보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도 부부가 합의만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이혼후 아동 양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정부는 빈곤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년 중 지역아동센터를 244개에서 500개로 확대, 일반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과 유사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되어있는 대학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단 국공립 대학에서 이같은 장학금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이에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받는다. 고등학생은 학비지원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를 지급받는다.또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 지정의사가 해오던 것을 종합검진기관으로 바꾸고 아동 방과후 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입양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서는 의료 급여와 입양 수수료및 보육료 지원도 하기로 했다. 2004.07.01 출처 : 조세일보
부산청 산하 금정, 김해세무서장 나란히 새로 취임 1일 부산국세청 산하 금정세무서장과 김해세무서장이 나란히 새로 지역 세정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금정은 정채돈 전 김해서장이, 김해는 부산국세청 법인세 과장을 맡아오던 강창혁 서기관이 각각 세무서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정채돈 서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윤태환 서장의 뒤를 이어 최선을 다해 좋은 세무서로 만들 것을 직원들에게 약속했고, 직원들에게도 같이 근무하는 동안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서를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세정혁신에 따른 실천의지와 공평과세와 함께 차질 없는 세수확보, 전자신고 조기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서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즐겁고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초임 발령을 받은 강창혁 김해세무서장도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세무서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정채돈(鄭埰敦) 금정세무서장은 ▲1949.1.12 경남 밀양 출생 ▲경남고 경기대 무역학과졸, 고려대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1968년 국세청 입사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대구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동수원세무서 조사관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재산세과 총괄계장 ▲2002년01~10월 거창세무서장 ▲2002년10~2004년 07 김해세무서장 ■ 강창혁(姜昌赫) 김해세무서장은 ▲1948.10.18 경남 함안출생▲마산상고졸 ▲1968년 국세청 입사 ▲1994.3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관 ▲1997.7 가락세무서 법인세과장 ▲1999.9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2과장 ▲2001.1 서기관 승진 ▲2002.2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2004.1 김해세무서장 2004.07.01 출처 : 조세일보
이정우-빈곤아동 지원해도 "낙인효과" 없앨 것 이정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장은 빈곤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정부지원으로 되레 빈곤층을 확인시켜 새로운 소외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빈곤 아동을 돕더라도 "낙인효과" 등 부작용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과제회의"를 마치고 "오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보고내용을 정책으로 확정 짓고, 대물림 차단의 희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정우 위원장의 조세일보 기자와의 일문일답▲성적우수자에게 집중된 장학금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바꾼다고 했다. 현재에도 대학생들의 연구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제도도입으로 오히려 더 학생들이 연구노력에 소홀하게 될 우려는 없는가-장학금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주는 것이 본래 장학금제도의 취지다. 이와 관련해선 이론적 교육경제학에서 학자들의 연구가 많았다.학자들의 결론은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외국의 대부분 장학금제도도 이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론적 현실적으로 중심의 차이가 있어왔던 것이다.가계곤란자 위주로 장학금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어느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중심을 옮겨가겠다는 취지다.-(교육부 차관의 부연설명)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설 장학재단이 아닌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부담없이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학자금보다는 생활비가 문제인데, 가능하면 근로장학생 등 자원봉사 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지양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엔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가.-현재 아동양육비 지원규모는 40억 수준이다. 내년엔 5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돼 101억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61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앞으로 그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에 있다.▲빈곤층 아동을 방과후에 학교에 남겨 일반가정 수준의 양육과 유사한 지원을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방과후 학교에 남는 학생들은 빈곤층으로 같은 또래 사이에서 분류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 염려는 없나. -일반적으로 "낙인효과"라고 불리는 문제다. 정부는 빈곤층 아동들을 지원하더라도 이와 같은 "낙인효과" 등 부작용은 없도록 할 것이다. 2004.07.0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