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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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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가결-임투세액공제 6개월연장 국회는 15일 밤 본회의를 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이날 처리된 추경예산안은 1조8천283억원(일반회계 1조7천83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50억원) 규모다.이에 따라 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기준 120조1천393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18조3천560억원보다 1조7천833억원이 늘어났고, 작년 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0.2%에서 1.7%로 1.5% 포인트 높아지게 됐다.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대상 업종에 영화산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 선출안과 베이징(北京) 하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촉구결의안 등 일반 안건도 통과시켰다.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세차례나 개의시간을 연기한 끝에 7시간 후인 밤 9시에야 본회의를 열었다.앞서 한나라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재정지원 190억원 ▲행정수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억원 ▲강원도 정선 수해하천 준설공사비 50억원 등 29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이를 거부해 진통을 겪었다.그러나 여야 모두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여론을 의식, 결국 이날 새벽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04.07.16 출처 : 조세일보
정유업계-관세청, 폐가스(Pure Gas) 환급관세 추징놓고 "대립"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용 폐가스(Pure Gas)에 대한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관세청과 정유업계의 대립이 국세심판원으로 옮겨갔다. 16일 정유업계와 관세청,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LG칼텍스, SK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국내 5대 정유사들은 관세청이 지난 3월초와 6월초 두 차례에 걸쳐 연료용 폐가스에 대한 환급관세 추징처분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들 정유사들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은 107억4000여만원(지난 2001년 8월 분부터 소급). 현재 심판원은 심판부 배정절차를 마치고 심리에 착수한 상태이다. 퓨어가스(Pure Gas)라고 불리는 폐가스는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이를 정제해 연료용으로 사용치 않고 공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손모량(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간주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6년 말 행정쇄신위원회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별도의 정제시설 통해 정유공장용 연료 등으로 공급할 경우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이 아닌 손모량으로 간주해 그 만큼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상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들은 총 3500억의 자금을 들여 폐가스 회수 및 정제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장용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관세를 환급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세청이 연료용으로 사용한 폐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이라고 판단해 지난 2001년 8월분까지 소급해 환급 받은 관세를 모조리 추징한 것.지난해 9월 세금고지서를 받은 정유사 들은 즉각 반발했고 올해 초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정부의 권고로 시설투자금을 들여 연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해 환급관세를 소급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퓨어가스를 그대로 방출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장용 자체연료로 사용해 온 것" 이라며 "관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2001년분까지 소급해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관세청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환급특례법상 기준소요량 고시제도 적용시 퓨어가스에 대한 환급을 해온 것" 이라며 "2000년 환특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소요량 고시제도가 자율소요량 제도로 전환돼 이전의 기준소요량제도에서 적용돼 왔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에따라 자율소요량 제도하에서 퓨어가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를 간과하고 기존과 같이 환급을 받아온 것이며 이를 사후심사과정에서 발견하고 지난해 환급분을 추징한 것" 이라고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심판원에 청구가 접수된 이들 정유사들의 환급관세 추징액은 S-Oil이 58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정유가 22억3000여만원, LG칼텍스가 14억7000여만원, 현대오일뱅크 8억6000여만원, 인천정유 3억2000여만원 등 총 10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2004.07.16 출처 : 조세일보
이자ㆍ배당소득자료 활용 체납자 재산 압류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국세청은 올해 2월과 5월, 6월에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였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에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에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금융기관에 예금 등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7월 30일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져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2004.07.16 출처 : 국세청
상반기 임금인상률,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2004년도 상반기 임금교섭 타결현황 (1) 임금교섭 진도는 다소 늦으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하락 올봄 총선 등의 영향으로 6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타결 진도율은 30.0%(1,770개소/5,909개소)로 지난해(32.3%, 1,860개소/5,751개소)에 비해 다소 늦음 임금교섭 타결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5.4%로 전년 동기(6.7%) 대비 1.3%p 하락 7.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으며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공공부문(2.8%p↓)이 민간부문(1.2%p↓)의 두 배 이상이 됨 (2) 6월말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협약임금인상률 기록 6월말 기준 임금총액 기준 5.4% 인상률은 ‘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최근까지 임금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저점으로 상승하다가 ‘00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연도말 인상률과의 차이도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대형사업장 및 고임금업종의 교섭이 예정된 7월 상황이 변수 (3)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인상률이 더 낮아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사업장 규모별 임금인상률 하락 폭 > ▲ 300인 미만 : 0.8%p ↓ ▲ 300～500인 미만 : 0.8%p↓ ▲ 500～1,000인 미만 : 1.3%p↓ ▲ 1,000～5,000인 미만 : 1.8%p↓ ▲ 5,000인 이상 : 1.6%p ↓ 7.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교섭진도(21.1%)는 전년동기와 유사하나, 임금인상률(5%)은 낮음 (4) 중소기업 중심으로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증가 임금교섭 타결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 또는 하향조정한 사업장은 18.5%(327개소/1,770개소)로 전년 동기(13.4%, 249개소/1,860개소) 대비 5.1%p 증가 임금동결 하향조정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84.7%(277개소/327개소) 300인미만 타결사업장 중 임금동결․삭감사업장은 20.4% (277개소/1,355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동결․삭감사업장 비율인 12.0%(50개소/415개소)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중소기업 위주로 임금․동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 반영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소니전자, 르노삼성자동차,쌍용정보통신 등 총 50개소 ※ 한국소니전자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단협상 휴가규정은 현행 유지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임금안정의 패키지 교섭을 통해 임금동결 노․사 합의 연도별 임금동결 추이를 보면, ‘9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5)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도 임금안정세를 유지 타결 사업장 중 임금동결․삭감사업장 비중은 노조조직 사업장(20.7%)이 비노조 사업장(16.9%)보다 많음 무노조사업장보다 노조조직사업장의 임금인상률 하락폭이 0.2%p 큼 이는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극복노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총 평> 올해는 2000년 들어 임금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안정분위기가 우세 이는 내수 위축 등 경기불황에 대한 대응임과 동시에 포스코 사례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 노․사 스스로 협력회사 및 중소기업 등에의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6월 들어 대기업 노조사업장 중심으로 임금인상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업 노.사의 임금인상 자제 및 나눔의 실천 등 선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 6월 협약임금인상률(5.9%) : 민간부문 6.0%, 공공부문 2.8% 6월 1달간 협약임금인상률은 모든 규모 사업장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1,000 이상 대기업은 5월 누계 평균 대비 1.1%p 상승 (4.5%→5.6%) 노조조직 사업장 임금인상률 6.0%, 노조 미조직 사업장 임금인상률 5.6% (파일이름:임금타결현황(7.15).hwp) 2004.07.15 출처 : 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성 노무관 초청(주한일본대사관 파견근무)『일본의 청년고용대책』강연회 개최 2004년 7월 15일 10 : 30부터 12 : 00까지 노동부(4층 대회의실)에서는 본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 파견 주한일본대사관 경제부 와타나베 쇼헤이(渡部昌平) 노무관을 초청하여『일본의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노동부가 그동안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년실업문제를 경험한 외국 제도를 연구․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청년실업해소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04. 4월에 캐나다․영국․덴마크․벨기에․프랑스․미국․독일․호주 등 OECD 선진 8개국에 대한 청년실업정책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그 2번째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외국의 청년실업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 연구․분석하고 우수사례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주재 대사관 관계자 등 초청 강연회 등을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2004.07.15 출처 : 노동부
중노위, LG정유(주)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재회부 보류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LG정유노동조합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7.13. 14:00부터 7.14.02:00 까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노사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간 자율적인 집중교섭이 가능하도록 2004.7.18.24:00까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신 홍)은, 향후 LG정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22조가 지켜지는 가운데 집중교섭을 통해 자율타결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일단 2004. 7.18. 24:00까지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하였다. 다만, 노동조합이 2004.7.19.00:00 이후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단체협약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근무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중재회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사항 단체협약 제122조(기본 근무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일 해당 근무조합원은 기본근무자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 동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하고 평상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조합간부 및 대의원은 기본근무자로 할 수 없다. 1) 교대근무자 중 해당근무 조합원 2) 종업원 식당요원 3) 의무실 요원, 소방안전 요원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자 2004.07.15 출처 : 노동부
김대환노동부장관 한-인도네시아 MOU체결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13(화) 17:00~ 17:30 정부 과천청사 5동 집무실에서 Jacob Nuwa Wea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과 고용허가제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004.07.15 출처 : 노동부
외국국적동포 취업기회 넓어져........ □ 7월부터 취업관리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 쉬워진다.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허용연령이 낮아지고, 취업허용업종도 건설업까지 확대되며 취업절차도 간소화된다.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 ※ 취업관리제란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일정분야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3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방문동거 사증(F-1-4)을 발급받아 입국 후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가능 · 기존 취업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에 한정 □ 바뀌는 내용은 ①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 분야에 건설업 추가 ------------------------------------------------------------------------------------ 분 류 \| 현 행 \| 개 정 ------------------------------------------------------------------------------------ 업 종 \|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산업설비청소업, \| \|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도급금액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 \| (추가) ------------------------------------------------------------------------------------- ※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도급 공사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취업관리제(12천명)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등의 취업을 허용키로 함 ② 구인·구직 절차의 간소화 ------------------------------------------------------------------------------------ 분 류 \| 현 행 \| 개 정 ------------------------------------------------------------------------------------ 요 건 \| 건강진단서 제출 \| 삭제(취업후 산업안전보건법에 \| \| 의거 건강진단실시) ------------------------------------------------------------------------------------ ※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강진단 실시 ③ 방문동거자 사증발급 요건 및 절차 간소화 ------------------------------------------------------------------------------------ 분 류 \| 현 행 \| 개 정 ------------------------------------------------------------------------------------ 연 령 \| 30세이상 \| 25세이상 ------------------------------------------------------------------------------------ 사증발급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대사관 또는 \| 초청자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절 차 \| 영사관에 사증발급 직접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허용(추가) ------------------------------------------------------------------------------------- ※ 사증발급신청 후 대기기간이 장기화(3～4개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창구를 다원화 □ 우선,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허용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취업욕구가 강한 젊은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고 ○ 취업허용업종도 건설업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외국국적동포 중 남성들의 취업이 손쉬워 졌다. □ 그간 외국국적동포가 해외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만 방문동거(F-1-4) 사증을 발급받아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직접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어 대기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는 7월1일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의 방문동거자 사증발급 처리지침 시행 ○ 또한, 외국국적동포의 구직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구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취업전에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지 않고,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 동 취업관리제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04.8.17 이후에는 고용허가제에 흡수되어 운영되게 되며 ○ 그때부터는 국내에 입국 후 구직신청 전에 소정기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취업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 현재 취업관리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1,551명으로 금년에만 1,200명이 새로이 취업하는 등 증가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 다만,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불법취업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 등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끝. 2004.07.15 출처 : 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 다시 증가, 범정부적 강력 대처 지난해 11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감소하던 불법체류외국인이 최근 다시 증가하여 6월말 현재 16만6천명에 달해 이러한 추세로 증가하면 연말에는 2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4.8.1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에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취업기회 잠식, 정주화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2004.7.15 담화문 발표, 관계기관 합동 가두 캠페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불법체류의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는 한편,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고 법을 개정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체류 및 불법취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련부처와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법체류자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담화문 >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에는 3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및 자진출국기간 부여”라는 특단의 조치 시행과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시 감소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함에 따라 8월17일 시행예정인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각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침해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더 이상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관망되고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아갈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는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출국조치와 함께 그들의 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력 수급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외국인력제도의 운용과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법무부 장관 강 금실 노동부 장관 김 대환 2004.07.15 출처 : 노동부
한-태국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MOU체결6.25(금) 11시 30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태국 노동부 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지난 3.25 확정 발표된 "20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에 이어 태국과 우리나라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2004.07.15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