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540건


공정위, 113개 경쟁제한적 규제 우선 개선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주요업무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가격규제,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등 152개 경쟁제한적 규제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113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업무과정에서 발굴한 174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한국규제학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152개 과제 중 경쟁제한성이 가장 큰 113개 과제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선정한 우선추진대상 과제는 서비스산업 분야 88개 규제, 비서비스산업 분야 25개 등 총 113개이며 서비스산업 분야 24개, 비서비스산업 분야 15개 규제 등은 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25개 비서비스산업 규제에 대해 "비서비스 산업 T/F"를 통해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방안을 논의했으며 관련부처와 실무협의 및 지난 1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이 중 13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합의했다. 4개 과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고 8개는 장기개선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일반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 규정을 폐지해 하도급 비율을 업체 자율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45개로 지정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를 단계적으로(04년 8개 업종, 05년 19개 업종, 06년 18개 업종)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이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되도록 막아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석유정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도를 개선해 수출가격, 수출물량 등에 대해 사전에 개입하는 수출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에 대해 수입을 하지 않고 전량 제조ㆍ판매할 경우 제3자의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병행수입제도" 와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먹는 샘물 텔레비전 광고 제한" 문제 등도 추후 관세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개선여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규제학회가 건의해 검토가 진행 중인 세무사ㆍ회계사 등 자격사 단체의 복수단체 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 등과 관련한 문제는 이번 우선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명확한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해 왔다" 며 "그러나 아직까지 공정위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일부 냉면육수.아이스크림서 세균 검출"-서울식약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11개 냉면육수 제조업소, 17개 냉면집과 아이스크림제품류 51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면집 2곳과 아이스크림 2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세균이 검출된 업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칡냉면집,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냉면집과 딸기맛,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을 자체 제조해 판매한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 등 3개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6개 냉면육수 제조업체 중 경기도 포천시의 한 업체는 방충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 전원이 위생복과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면과 육수를 만들었으며 지난 4월 이후 품질검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강동구 암사동의 한 업체는 지난 3월말 이후 품질검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업체는 작업장 바닥타일이 깨져 물이 고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봉구 창동의 한 업체는 모 조미료만 사용해 육수를 만들면서도 마치 쇠고기 농축액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표시를 허위기재했으며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동치미국 농축액을 상온보관해 원료로 사용했다.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냉면육수 제조업소와 냉면육수, 아이스크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비위생적인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현대차그룹, 도요타 배우기 "열풍" 현대모비스, 도요타 현장연수 실시현대모비스가 직원 대상 도요타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현대차그룹이 도요타 배우기 "열풍"으로 뜨겁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는 과장급 이상 50명을 선발, 다음달 도요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에 선발된 직원들은 국내.해외 영업, 구매, 경영지원, 모듈, 품질, 연구소 등 전 부문을 망라하며 부문별로 도요타의 브랜드 전략, 부품운영체계, 협력사관리, 인사관리, 생산시스템, 품질관리 등 각 주제를 정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3차례에 나눠 진행되며 각 4박5일 일정이다.현대모비스가 도요타 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요타의 "현지현물" 주의에 맞게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현대차그룹내에서 도요타 벤치마킹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현대차가 글로벌 톱5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요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정몽구 회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미국 품질조사기관인 "제이디파워"의 올 상반기 신차 초기품질지수(IQS) 조사에서 도요타를 따돌리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이다.정 회장은 지난달 초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적 미래차 개발, 내구 품질 확보, 노사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도요타 배우기"를 강조했다.현대차가 2007년을 목표로 프리미엄급 브랜드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도요타가 렉서스 출시로 브랜드 파워를 업그레이드한 선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현대차는 최근 임원들에게 도요타의 경영철학을 다룬 저서 "도요타 웨이"의 번역서를 배포하기도 했으며 임직원 대상 월례 특강 프로그램인 "양재포럼"의 지난 달 2일 행사에서 일본의 원가절감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이디어사 후쿠다 히로야쓰 고문을 초청, 도요타의 원가절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특히 현대차 기획총괄본부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격월지인 "자동차 경제" 7월호에서 "도요타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도요타 웨이의 두 기둥-인간성 존중과 지속적 개선", "현신속의 실용주의 기업, 도요타", 도요타의 현장주의" 등 "도요타 다시 배우기"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품질, 생산, 노사관계 등 각 부문에서 도요타를 따라잡자는 분위기가 그룹 전체로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요타의 문화를 현대차에 맞게 재창조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도요타 뿐 아니라 다른 선진업체에 대한 부문별 벤치마킹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도요타 배우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 제조업체들이 도요타 배우기에 앞다퉈 나섰지만 많은 기업들이 단순한 외향 벤치마킹에 그쳐 실패했던 경험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李총리, 연쇄살인범 여죄수사에 전 수사력 동원해라 이해찬 국무총리는 19일 연쇄살인범 검거와 관련 "경찰은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금번 사건의 피해자 신원확인과 여죄, 공범여부 수사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노인ㆍ여성 연쇄살인범 검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의 중요 살인미제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끈질긴 추적과 공조수사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번 사건이 법인의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사회전반의 병리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이번 사건이 새로운 범죄 유형인 만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대책도 철저히 강구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중견 의류 제조업체 대표, 수십억 비자금 조성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홍훈)는 19일 원단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주)W사 대표 김모씨(42)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한 이 회사 임원 강모씨(43)와 전 직원 최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 W사 대표 김씨 등은 1999년 2월 일본의 수입 업체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며 야드당 0.2달러 만큼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3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김씨 등은 "수입가를 실제가격 보다 많게 기재하 달라"고 일본측 업체에게 부탁, 구입 대금을 지불한 뒤 차액을 홍콩에 있는 김씨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자금을 국내의 차명계좌로 역송금, 바이어 커미션 및 접대비, 증자대금 등에 사용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세무상담]자가운전보조비 받는 직장인 세금상식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실제경비 따로 받으면 보조금도 과세 최근 직장인들이 자기 소유차량을 회사 일에 사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한꺼번에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기 차를 출장 등 회사 일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았을 때, 따로 실제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따로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받으면서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엔, 관련 자가운전보조금과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19일 "최근 R회사 재경부장인 C씨가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영업사원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출퇴근 기름 값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와, 관련 유권해석 4개로 대답을 대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제시한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예규(법인46013-3396,1998.11.07, 법인46013-2998,1999.07.31, 법인46013-3950,1999.11.11)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가운전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모두 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재경부 입장(제도46011-11668, 2001. 6. 23)"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R회사는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회사 영업사원 중 3명에게 매월 현금 20만원과,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따로 발급해 줬다. R사는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비 20만원에 대해선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지만, 주유카드회사의 각 영업사원이 사용한 기름 값 청구에 대해선 지급과 동시에 각 영업사원의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월급날 과세급여에 포함시킨 뒤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R회사의 C 재경부장은 "회사의 이같은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종업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회사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고 상담배경을 설명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기자수첩]자격사단체 복수설립ㆍ임의가입에대한 斷想 -납세자가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는? 최근 정부가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재추진하고 나서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 99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이익단체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 허용"이라는 낡은 카드를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관련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정부측은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對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 및 회원 임의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측의 주장이 십분 이해된다. 하나의 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회원의 자율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가입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를 거둬들이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게다가 최근 전문자격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대 "공룡" 단체로 자리매김 한 자격사단체와 정부간의 유대관계마저 심화되고 있어 자칫 정책이 이들의 이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복수단체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꾀하겠다는 논리 앞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관련 업계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듣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논리이지만 우리의 납세의식 실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란 무엇인가? 점잖은 표현으로는 "절세"이고,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납세자들이 바라는 최상의 서비스 아닌가?"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등이 활개를 치는 것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납세자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자격사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가입 등이 허용되면 세무대리인들은 "최대한의 절세"(?)를 원하는 납세자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회원에 대한 감독관리가 허술한 단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이다. 매년 최소한 1700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하나의 단체만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시장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세정(稅政)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정(稅政)의 중요성을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미 한번 무산된 정책을 그대로 재탕할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소속 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충분히 감안한 보다 현명한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 또는 공제율 낮아질 듯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18일 "내년부터 법인세율 27%에서 25%로 2%포인트 내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계속 연장되면서 투자유인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그 동안 7%에서 10%, 15%로 계속 높아졌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지난해 71조원가량의 설비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1조3000억원가량이 임투를 적용받아 세액공제됐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고, 투자와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소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특별소비세는 유류를 제외할 경우 전체 세수가 2조원에 불과해 소비의 장애가 되지 않고 내수촉진 수단도 못 된다"며 "작년 7월 자동차특소세를 인하했을 때도 대기수요가 잠깐 늘면서 반짝효과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전체세수가 37조원으로 세수비중이 큰 반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설령 부가가치세 인하효과가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세무공무원 사칭 130개 업체서 돈 뜯어 세무공무원을 사칭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세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7일 부가세 계장을 사칭해 130여개 업체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 7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세금 환급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기업들에 돈을 부치라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내부 단속과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협회에 공문을 보내 수임업체들이 사기행각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짜 국세공무원의 송금 요구에 속지 마세요’라는 공지문을 띄웠다.국세청은 공지문에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인지대나 증지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 “송금을 요구받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통장번호를 확인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02-397-1352∼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 당국자는 “1999년 지역이나 업체별 담당직원을 정하는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뒤 세무공무원과 기업간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에 속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4.07.19 출처 : 국세청
세금 결손처분액 매년 늘어 세금 체납액이 늘면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으나 거두지 못해 결국 포기하는 결손처분액도 매년 늘고 있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결손처분액은 모두 7조909억원으로 국세 총체납액 15조9천974억원의 44.3%에 달했다.결손처분액은 지난 2000년 4조5천885억원에서 2001년 5조6천125억원, 2002년 6조2천8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8.1%에서 2001년 41.9%로 높아진 뒤 2002년 41.8%로 소폭 낮아졌으나 지난해 44.3%로 다시 확대됐다.체납처분 이후 불복청구 또는 납세자의 소명에 따라 세무당국이 당초의 징수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도 2001년 1조1천422억원, 2002년 1조2천29억원, 지난해 1조4천702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내려 세금 징수를 잠정 포기한다.그러나 결손처분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곧바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재개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것은 세수규모가 절대적으로 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달말부터 세무당국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계좌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7.19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