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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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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비대위,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할수 없다"(종합) "경영진 입장표명 없을시 불신임 서명도 불사"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카드 특감에 대해 "실패한 정책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이 제시한 감독체계 개선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금융감독원 국장급 이하 직원대표로 구성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감사원의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감사원의 감독체계 관련 지적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반박하는 등 감사원이 제시한 감독체계 개선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리, 19일 발표했다.특히 비대위는 이정재 금감원장 등 금감원 조직차원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행정소송이나 재심청구와 전윤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송 관련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장, 부원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신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규 노조위원장은 "불법조직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못하는 조직에 다닌다는 것이 창피하다"며 이정재 위원장 등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비대위는 감사원이 "금감원이 법령의 근거없이 인허가ㆍ제재조치ㆍ강제조사 등 공권력적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금감원은 불법조직이고 지금까지의 감독업무가 불법행위였다는 말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비대위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24조와 제37조에서 금감원은 금감위와 증선위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금융감독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검사 제재 그리고 금감위와 증선위의 업보좌 기타 은행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인ㆍ허가는 금감위 사무국에서 신청을 접수해 금감원의 전문 부서의 검토의견을 참조, 금감위에서 심의 의결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가 철저히 분장돼 있어 금감원이 금감위를 업무보좌하고 있는 것이지 금감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제재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제37조 제2호에 금감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돼 있으며, 조사업무는 압수ㆍ수색을 수반하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관련자의 동의에 의한 임의조사이며 의심사실을 당사자로부터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비대위는 또 "감사원이 인허가ㆍ제재ㆍ조사 등의 업무는 정부조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감독업무의 적법성을 부정한 것은 업무수행주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금감원은 기업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그 기능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공직자 윤리법 등이 적용된다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이와 함께 "감사원도 관치금융을 우려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 확보와 시장친화적 감독을 추구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구를 민간조직보다는 오히려 정부조직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도 정부조직으로서 공무원 우월주의에 입각한 편향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대위는 특히 주금 허위납입과 관련한 감사원의 관련자 문책 4명 지시에 대해, "징계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주금 허위납입 제보를 받은 즉시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체해 시장대응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유례없이 신속하게 처리한 사례이며 담당직원이 격려 받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비대위는 "허위주금납입 제보의 신빙성 확인, 관련 부서 통보, 조사, 출국금지요청, 증권거래소 통보시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내에서 처리한 것이지 처리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차관급 인사 배경]-정찬용 인사수석 일문일답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차관급 인사배경과 관련 "지난 7.1 개각에 이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통일부 등 9개 부처 및 청에 대한 차관 및 외청장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재임기간의 직무수행 역량과 성과에 대한 평가, 해당 장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선기준은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전문성, 개혁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 각 부처 1급 중 능력과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들을 발탁, 승진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타부처 및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적격자를 발탁해 공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사원칙에 따라 △김영식 교육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차관 △권오룡 행자부 차관 △송재성 복지부 차관 △조연환 산림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 해당된다. 또 △신현택 여성부 차관 △김성진 중기청장 등은 부처관의 교류에 해당되며 △조환익 산림부 차관 △손정수 농촌진흥청장 등은 퇴직했다가 민의 경험 등을 중요시해서 재기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정 인사수석은 "이번에 차관 내지 차관급 인사가 이뤄진 기관의 경우 조만간 1급 이하 후속 인사를 마무리해 차분한 가운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찬용 수석과의 일문일답△차관 인사가 늦어진 원인은?-우선 국회가 15일까지 개원해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같이 가서 답변을 하고 자료를 준비할 차관들 인사를 국회 끝날 때까지 기다린 성격이 있었고, 15일날 국회가 끝났는데 16일이 금요일이었고 토, 일이 공휴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인사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별 배려는 고려대상에서 빠졌나?-네가지 인사원칙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다. 적재적소의 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 균형의 원칙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별, 영역별, 성별 이런 고려사항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앞의 부분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 고려할 수 있겠다. 때로는 어떤 데에서 균형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어려울 때가 있다. 해보면 어느 때는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대학이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길게 1년, 2년씩 본다면 항상 균형이 맞아져 간다고 믿는다. △통일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장관도 교체됐는데, 보통 장ㆍ차관이 같이 바뀌는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안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외를 두는 것인가?-어떤게 좋으냐는 판단도 있을 텐데 장관이 바뀌고 나면 차관이 계속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대개 1급들도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장관들의 의중을 우리가 높이 존중했다고 생각한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지방청장ㆍ세무서장 등 워크샵 국세청은 19일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소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등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 통일부 등 9개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프로필, 발탁배... 각 부처 1급 이하 후속인사도 마무리 할 예정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이봉조차관 등 9개 부처에 대한 차관 내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차관급 인선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인사는 그동안의 직무수행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각 부처 1급 중 발탁해 승진 기용하거나 타부처 및 퇴직 공무원 중 적임자를 발탁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했다"며 인사기준과 배경을 밝혔다. 또한 "차관급 인사 이후 각 부처 1급 이하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차관급 인선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회가 15일까지 개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답변을 해야 할 차관이 있어 이를 기다렸고 곧 이어서 주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 등 장관이 바뀐 부처에 대해서도 차관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장관이 바뀌고 나면 차관이 계속하는 것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해당 장관들의 의중을 높이 사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53세, 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거제고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학박사 ▲대전시 부교육감 ▲고등교육지원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평생 직업교육국장, 고등교육지원국장 등 주로 고등교육 행정분야를 담당했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직원 다면평가를 통해 기획관리실장에 발탁돼 국회, 국정과제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친화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업무 등 현안에 대해 교육부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이봉조 통일부 차관(50세, 현 NSC 정책조정실장)▲마산고 ▲서강대 정치학과 ▲서강대 정치학석사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NDC 정책조정실장 98년 대북포용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실무팀을 맡아 대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 NSC사무처장 정책조정실장으로서 개성공단 건설, 북핵문제 등 대북 현안과제에 대한 조정ㆍ조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업무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강하고 상하관계가 원만해 통일부의 각종 현안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52세, 현 행자부 차관보)▲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오클라호마대 행정학 석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비서관 ▲행자부 차관보행자부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부동산보유세 개혁,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대테러 대책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민주적 리더쉽으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 유연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과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과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54세, 현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중앙고 ▲서울대 정치학과 ▲미 뉴욕대 경영학석사 ▲산업자원부 차관보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산자부 중소기업 국장, 산업정책국장, 무역투자실장, 차관보 등 무역과 산업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산업자원행정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성과를 거양.□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57세, 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청주고 ▲성균관대 법학과 ▲보건정책국장 ▲연금보험국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등 주요 보건ㆍ복지관련 정책을 앞장서서 처리하는 등 기획력과 업무추진능력이 탁월.조직내 신망이 높고 굵직한 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하는 등 조직장악력이 뛰어나 보건복지부의 당면 현안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 □신현택 여성부 차관(52세, 현 문광부 기획관리실장)▲경북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문광부 청소년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문광부 기획관리실장폭넓은 업무경력과 문화, 청소년 분야를 비롯한 각계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업무조정력과 부처간 협조능력 탁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에 대인관계가 원만해 각 부처의 여성정책에 대한 협의, 조정 등 각종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 □손정수 농촌진흥청장 (51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목포고 ▲중앙대 법학과 ▲미시간대 농경제학석사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농정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농업, 농총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능력 및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직관리능력 및 리더십을 보유.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1년여 근무한 경험이 있어 농진청 내부사정 및 주요현안에 밝으며 책임감과 추진력이 우수해 각종 현안과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 □조연환 산림청장 (56세, 산림청 차장)▲보은농고 ▲방통대 경영학과 ▲산림청 사유림지원국장 ▲산림청 국유림관리국장 ▲산림청 차장67년 산림청 개청과 함께 9급 공무원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기술고시에 합격해 사유림지원국장, 국유림관리국장, 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 30여 년간의 산림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지관리의 기본체제 재정립, 산림조합 개혁 등 주요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55세,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경제기획 및 예산분야를 두루 경험한 기획예산전문가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인식을 구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하고 추진력이 뛰어나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서울시 전체 재산세 6431억-전년比 1201억 증가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 따지면 부담 더 클 것"-전문가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한 재산세 건물분 과세표준 현실화정책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서울의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세와 관련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12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004년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해 건물에 대해 순수하게 부과한 재산세는 총268만건에 3천146억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2천446억원보다 약 28.6%인 7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조세일보 취재결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소방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 역시 지난해 2천784억원에서 3천285억원으로 약18%인 501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관련한 전체 세부담은 지난해 5천230억원에서 6천431억원으로 1201억원이 늘어, 약 23%의 세부담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재산세 증가액 700억원 중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분이 615억원으로 8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가ㆍ단독주택과 비교해 상대적 부담증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재산세 증가로 인해 재산세 관련 부가세 인상은 예상했지만, 인상폭이 501억원에 이를 줄은 몰랐다"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훨씬 커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감사원 제시한 감독체계개선안 수용할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카드 특감에 대해 "실패한 정책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이 제시한 감독체계 개선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금융감독원 국장급 이하 직원대표로 구성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감사원의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감사원의 감독체계 관련 지적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반박하는 등 감사원이 제시한 감독체계개선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19일 밝혔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9개 부처에 대한 차관 내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통일부 이봉조 차관(현 정책조정실장)△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현 행자부 차관보)△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현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보건복지부 손재성 차관(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여성부 신현택 차관(현 문광부 기획관리실장)△농촌진흥청 손정수 청장(민주당 수석전문위원)△산림청 조연환 청장(산림청 차장)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24일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정상회담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체결 예정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24일 압둘라 2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정세,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양국간 협력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간화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시행약정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은 이번 압둘라 2세 국왕 방문으로 제반분야에서 그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이라크와 역사적, 정치ㆍ경제적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르단으로부터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적극적 협력과 지지를 재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재산세 민원최소화하며 거둬라"-서울시 안간힘 이명박 시장, "2004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 지시 서울시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거둬들이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9일 市본청 실ㆍ국ㆍ본부장 등 주요간부와 각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례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2004년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 각 자치구는 민원최소화를 위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또 "철저한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 반송고지서 등에 대한 재송달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며 "반송고지서의 주소지확인을 통해 재송달하고, 송달불능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는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 전원을 홍보요원화하기 위해 재산세 항목별 민원인의 예상답변자료를 교육을 통해 개별 숙지시키고, 특별창구를 운영하는 등 홍보 및 납세안내를 잘 하라"며 "시내 전광판,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홍보 등의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04년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납부 기한은 이 달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7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내달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오늘 오후 차관급 인사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10여명 안팎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기자브리핑을 갖고 "차관급 인선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오후 3시 이전까지는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 해 정찬용 인사수석이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차관급 인사에는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과 함께 3∼5개 외청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라인은 이번 인사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2004.07.1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