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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죽는 이유 남성은 여성보다 일찍 사망하는 운명을 갖고 세 상에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abc 인터넷판은 19일 미시간 대학 연구진의 최근 연구.분석 결과를 인용, 초기 성년기인 20~24세 사이에 여성 1명에 남성 3명꼴로 사망하고 50세 이하를 기준 으로 하면 여성 10명당 남성 16명꼴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사회 심리학자 대니얼 크루거 박사는 이런 현상이 나 타나는 이유는 남자는 거칠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초 기 인류 역사에서 형성된 이런 성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포르쉐를 몰다 숨진 영화배우 제임스 딘과 영화 "이유없는 반항"에서 그가 맡은 주인공의 행동 성향을 남성의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태생적인 "위험을 무 릅쓰는 행동"의 사례로 들었다. 크루거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전문지 "발달 심리학" 최근판에 소개됐다. 다음은 크루거 박사팀이 설명한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사망하는 이유와 실제 사 망률 비교 통계다. ▲ 경쟁.공격적 성향이 조기사망 원인 여성을 포함한 포유류의 암컷은 임신을 하면 자체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와 에너 지를 소비하고 출산 후에도 2세를 보살피고 키우기 위해 엄청난 힘을 쏟는다. 대부 분의 포유류에서 어미는 2세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컷은 2세 출산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치른다. 또 가능한 한 많은 암컷과 섹스를 하려 하고 암컷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성향을 지닌다. 이에따라 남성은 공격적이 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사회적 위상 을 차지하고 여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동들을 한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남성이 아이를 돌보는데 여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등 상 황이 변하긴 했다. 크루거는 박사는 그러나 서로 다투는 인류 초기의 남성 습성에서 유래된 행동 성향이 여전히 우리의 시스템 안에 남아 있어 남성의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 20~24세 남녀 사망률 3배 차이 크루거 박사와 같은 대학 연구 동료인 랜돌프 네스 박사팀은 국가보건통계센터( NCHS),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 미국인의 11개 주요 사망 원인에 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남녀의 사망률 차이는 특히 초기 성년기인 20~24세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는데 남성 사망률이 여성의 3배에 달했다. 사망 원인별로 볼 때 자살, 살인, 기타 비(非)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등의 사망률에서 남녀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스턴 대학의 인류학자인 벤저민 캠벨 박사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증가하는 10대 때 남녀 사망률 차이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생각과 달리 초 기 성년기에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이 시기가 여성에 대한 경쟁과 직접 관련된 연령 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60대의 경우에도 남성 사망률이 여성의 1.6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에 높은 자살률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녀가 똑 같은 비율로 자살을 해도 남성이 더욱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육류 과식, 과도한 음주.흡연 등 건강관리 측면에서 더 위험한 생활습관 을 지니긴 했지만 공격적.경쟁적 행동을 유발하는 테스토스테론이 여전히 면역체계 의 약화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크루거 박사는 지적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이헌재 부총리 안팎 악재로 시련 참여정부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경제 "해결사"로 나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안팎 악재로 시련을 겪고 있다."따뜻한 시장경제", "기업부민(起業富民)"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경제난국에 대처하던 이 부총리가 국민은행 수수료 파문이 불거지면서 취임 5개월여만에 "해프닝이긴 하지만 "사의표명설"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해결사"가 들어서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있던 사람들로부터는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국민은행 수수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 부총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시비나 정치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자리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 물러날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다.법적.도덕적으로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사퇴표명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옷 벗을 사안 아니다" 이 부총리가 "국민은행 수수료" 파문을 보는 시각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이 부총리는 "이 문제는 그동안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다. 비밀도 아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고문직도 못 맡나. 그게 못할 짓을 한 것이냐.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공무원 윤리기본법을 충실히 지켜 지난 1998년 재경부장관을 떠난 2년뒤 국민은행 내규에 입각해 자문직을 맡았고 자문료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는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했다"고 말했다.글로벌 스탠더드나 미국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이 부총리로서는 법적하자없이 정당하게 자문에 응한 대가로 돈을 받았고 투명한 세금처리까지 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시각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임관료들이 기업의 경영진으로 취임하거나 고문을 맡아 로비스트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면서 "정당한 자문활동과 그에 따른 보수를 죄악시하는 사회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전직 재경부.금감위 수장이 퇴임후 은행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경제는 인내가 필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성급하다"는 시각이다.이 부총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임이후 수많은 장.단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차분히 정책이 제기능을 하도록 도우면서 기다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던 건설경기 부양책이나 소비진작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난국에 대한 처방은 정공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재경부 내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관료들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진자에 대한 적대감, 기업정책을 "특혜적" 시각으로 보는 단선적 사고방식, 각종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지연,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부실 등의 개선이나 경제를 개선하려는 범 정부적 의지와 노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투자와 소비를 되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앞만 보고 가겠다"이 부총리는 수수료 문제의 경우 이미 국민은행이나 정부 사정기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와서 불거진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는 시각이다.수수료 파문이 발화된 시점이 묘하게도 카드특감 결과 발표나 이 부총리의 386세대를 겨냥한 "정치보다 경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발언시기와 맞닿아 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들어 금융시장이나 과천 관가에서는 진보세력의 이 부총리 흔들기가 시작됐다는 "음모론"을 포함해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이 부총리는 각종 구설에 흔들리지 않고 "앞(경제)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한 뒤 "물러날 때가 되면 미련없이 물러나겠다"는 각오다.재경부 관계자는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부총리는 아무런 동요없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주요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면서 "사퇴 운운에 대해서는 말도 꺼지내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21일 "외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빌딩 3층 한마음홀에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한다.상장 및 등록기업 외환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직접투자ㆍ금전대차ㆍ현지금융 등 외환거래관련 신고절차, 주요 위규사례 및 관련규정 설명 ▲증여성 지급 등 해외송금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기업 및 개인 등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위규사례 해설" 책자를 발간, 금융회사에 배포해 업무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해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해설집에는 외환거래관련 주요 법규위반사항과 금융회사의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처리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무자료주류공급"삥장사"무더기 적발-27명 검찰고발 국세청은 비밀창고를 두고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무자료주류를 공급해온 일명 "삥장사"로 불리는 무면허 중간상 A모씨 등 27명을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국세청이 이들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압수한 무자료주류는 양주 3885박스, 맥주 7847박스, 소주 29박스 등으로 시가 52억원 규모.김 광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무자료주류 중간 도매상 단속과 관련해 이번과 같이 한번에 27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주류판매는 물론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고발했으며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이어 "이번 무더기 검찰고발은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해 고질적인 무자료주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발된 중간상에 대해서는 앞뒤 거래처 추적을 통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향후에도 세법질서를 흔드는 무자료 중간 도매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대기업, 물품대 10억원 60일내 지불시-150만원 세감면(수정) 내년부터 결제액의 0.15% 감면-적용기한 2005년 말까지 30일이내 결제는 종전대로…현금결제는 안돼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따라 이를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조금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돼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해 30일 이내에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불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어음,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도 이에 절반인 0.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10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대금 지불기간이 30일 이내면 300만원, 31∼60일이면 150만원을 각각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05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며 제도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일몰법에 따라 운용이 중지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 총액의 10%로 못박고 있어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불을 위한 60일 이내에 현금성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정해진다. 다만 현금결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기업의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약속한 기일이 되면 정해진 돈을 갚는 어음과 비슷한 것이다.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기업이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재경부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아직도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80∼9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결제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직원, 전윤철 감사원장 고소(종합)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0일 감사원 카드특감 결과가 발표와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직원들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와 직무유기죄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고소장은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과 김대능 직원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명의로 제출됐으며 비대위는 오후 3시 현재 1600여명의 직원 중 250명에 대해 위임장을 접수받은 상태이다.금감원 직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감사원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검찰 고발 등을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유포함으로써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히 증선위ㆍ금감위를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직, 문책 등의 제재조치 및 검찰고발 등 준사법적 행정행위는 증선위ㆍ금감위 의결을 거쳐 증선위ㆍ금감위 명의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직원들은 또 "감사원장이 금감원 직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불법적 업무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직원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해 금감원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도록 했다"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가 옳다면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5년간 매년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한 감사원이 금감원의 불법사실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가 카드사태를 이유로 감사원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감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형법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윤광웅 국방보좌관 "국방부에 "경고"한 사실 없다" "일부 軍기밀 언론 유출사태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20일 서해 NLL 남북 교신내용 보고 누락과 관련 "국방부에 경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국방보좌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서해NLL 남북 교신과 관련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 사안들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대상은 서해 NLL상의 남북 교신 관련 군 내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당시 작전 상항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며 이는 조사대상도 아님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심히 우려된다"며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방보좌관은 "이같은 청와대의 우려감을 NSC안보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일부 신문이 취급한 내용이 기밀사항임에 관심을 갖고 국방부에서 조사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방부 문책과 관련 "이번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처벌 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번 조사를 너무 심각하게 취급하면 책임소재가 증폭되는 면도 없지 않으므로 냉정히 취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직원, 전윤철 감사원장 고소(1보)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0일 감사원 카드특감 결과가 발표와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직원들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와 직무유기죄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DPI에 법인세 15억원 추징 중부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DPI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DPI는 20일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의 정기조사에서 15억 740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DPI는 또 "법인세 등의 부과액은 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한편 DPI의 자본금은 126억원이며 이번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자본금의 12.47% 이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임시투자세액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 확정 고용창출형창업기업 4년간 법인ㆍ소득세 50% 감면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 적용시한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해선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가 감면되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제248회 임시국회에서 수정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공포안을 재의에 붙이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절차만 남긴 조특법은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개정을 상정한 내용을 거의 통합한 것이어서 주목되며, 법제처는 개정된 조특법을 대통령의 결제를 얻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엔 전년比 상시근로자 수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백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인ㆍ장애인ㆍ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이자ㆍ배당소득세 면제대상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시켜줬다. 아울러 우리사주 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차익 3천만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이밖에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조특법 개정법률은 당초 정부안이 국회의결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라며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정방향과는 일부 다르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 처장은 "당초 정부안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에는 영화산업과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추가했었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대상업종 선정의 합리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좀더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차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도 당초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문화산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규정도 삭제됐다"며 "정부는 이를 차기 국회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