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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등록세율 3%→2% 인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5년간 과세하지 않는 등 농업관련 세금이 대폭 줄어들고 내수용과 수출용의 소형차 기준을 1천600cc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행정자치부는 11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을현재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을 마련했다.지방세법 개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담해야하는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내린다.하지만 거래세율 인하에도 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은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고, 각 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지않도록 시.도의 감면 조례로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1천500cc이하와 1천600cc이하로 돼 있는 것을 1천600cc이하로 통일, 내년부터1천600cc 이하에서 1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했다.현재는 1천500cc이하∼1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천600cc초과 ∼2천cc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이번 자동차세율 조정은 유럽에 수출하는 소형차와 내수용 소형차의 기준이 1천600cc이하와 1천500cc이하로 각각 달라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같은 차종이라도 2종류의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2004.11.11 출처 : 행정자치부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등록세율 3%→2% 인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5년간 과세하지 않는 등 농업관련 세금이 대폭 줄어들고 내수용과 수출용의 소형차 기준을 1천600cc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행정자치부는 11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의 세율을현재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을 마련했다.지방세법 개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담해야하는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내린다.하지만 거래세율 인하에도 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은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고, 각 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지않도록 시.도의 감면 조례로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1천500cc이하와 1천600cc이하로 돼 있는 것을 1천600cc이하로 통일, 내년부터1천600cc 이하에서 1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했다.현재는 1천500cc이하∼1천cc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천600cc초과 ∼2천cc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이번 자동차세율 조정은 유럽에 수출하는 소형차와 내수용 소형차의 기준이 1천600cc이하와 1천500cc이하로 각각 달라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같은 차종이라도 2종류의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2004.11.11 출처 : 행정자치부
초.중.고생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추진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용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내도 학부모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이 추진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신보람은 11일 업무 제휴를 통해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발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총은 또 국세청과 함께 "현금영수증 이용은 우리 가정 및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이 카드는 학생들이 현금 5천원 이상을 결제하면서 이 카드를 제시하면 학생들에게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학부모들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교총 관계자는 "미래의 경제주체인 학생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교육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종합부동산세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ㆍ언제ㆍ어떻게 납부하며, 세금부담이 잘못됐을 땐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보유과세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의 세목으로, 자진신고납부방식을 택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보유에 대해 부과해왔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으로는 부동산투기억제나 공평과세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도입되는 세목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이더라도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는 인별합산과세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기로 방침을 정하고, 어디까지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임대기간 등 그 범위를 종부세법 시행령을 정할 때 구체화할 방침이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정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6억원 초과 ▲사업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초과 보유자로 정했다.특히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부가 각각 계산됨으로 인해, 남편과 부인이 각각 8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별 중복인원을 감안해 6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자산종류별로는 ▲주택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행자부 지방세제국 김대영 국장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보유자는 단독주택 보유자보다는 아파트 보유자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앞으로 오피스텔과 관련한 주거용 또는 사업용 여부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는가정부는 종부세의 납부시기를 매년 6월 1일 현재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의 기간 중 부동산소유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토지소유자가 자진신고로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도 마련해뒀다.■종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과거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정부가 부과를 하고 납세자가 부과된 내용대로 납부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택해왔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신설되는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취하는 국세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스스로 종부세를 계산한 뒤 매년 12월 초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를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지금까지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가 잘못됐을 때, 납세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아왔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가 함께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의 불복절차는 보다 까다로와졌다. 납세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잘못됐을 땐 앞서의 방법대로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인 종부세가 잘못됐을 땐 시ㆍ군ㆍ구청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신고납부제도를 택한 소득세와 마찬가지의 절차 즉, 관할 세무서에 대한 불복 또는 감액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진단] 시가기준 과세전환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보유에 따른 지방세 과세를 과거의 면적이나 원가기준이 아닌 시가기준으로 과세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세금부담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들은 지금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과 대지"가 통합된 재산세와 함께 "주택과 대지"를 통합한 주택보유액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효과를 집중 분석해 봤다.■ 시가기준 과세전환으로 무조건 세금 는다는 생각은 잘못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기준시가 과세는 세금부담이 적지만 시가기준 과세로 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같이 어우러져 부담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관은 잘못된 것.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은 현재의 면적을 주로 반영하고 시가를 일부 반영하는 시가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기준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일률적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보면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계산 기준은 시가로 정했지만, 모든 종류의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시가의 50%만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율도 4000만원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최고 세율인 7%까지 적용하는 과거의 6-9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0.2-0.5%까지의 3단계 낮은 누진세율로 하고 있어 세금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됐다. ■ 세제개편으로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보유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과세형평이 크게 개선되게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비수도권 지역과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과거 같은 5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시골과 수도권의 거래가격은 큰 차이가 있어도 비슷한 세금부담을 해왔지만, 시가기준 과세에 따라 같은 면적이더라도 가격이 작은 시골 아파트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 4000만원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최고 세율인 7%까지 적용하는 과거의 6-9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0.2-0.5%까지의 3단계 낮은 누진세율로 낮췄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시가반영에 따른 과표의 증가로 세금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정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지금까지 기준시가 고시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100% 반영한 시가기준 과세가 이뤄져 왔다"며 "이번에 낮은 누진세율이 부과되면, 세금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은 과세공평성이 크게 중시돼, 면적은 넓지만 가격이 싼 시골아파트와 시가가 그대로 반영돼 과세돼 왔던 단독주택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면적은 작지만 값이 비싼 수도권 아파트의 세금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내년부터 부동산보유세 시가기준으로 완전 전환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천안 여고생, 성폭행후 살해당해‥학부모 공포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경찰서 는 숨진 천안 B여고 이모(17)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수사를 펴고 있다.천안경찰서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 결과 숨진 이양의 사체에서 정액이 검출됨에 따라 이양이 성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수법이 다른 점으로 미뤄 이번 사건이 지난달 9일 발생한 같은 학 교 박모 양 실종 사건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현장주변과 이양의 주변인물 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천안시 백석동 백석치안센터에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광역수사대 2개반 11명을 포함, 모두 7개반 50여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이 가운데 1개반은 박양 실종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창원세무서는 혁신아이디어 뱅크‥타의 추종 불허? 창원세무서가 부산청이 실시하는 혁신아이디어와 관련한 각종 상을 휩쓰는 등 관내 세무서들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11일 창원세무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직원들의 세정혁신 참여도를 높이고 혁신아이디어 제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해오던 ‘이달의 혁신공무원’ 에 창원세무서 직원들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창원세무서(서장 안옥태)가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일선세무서 중 3/4분기 혁신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생산해 낸 ‘최다혁신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동서는 2/4분기에도 총 107건(인당 평균 0.76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이 중 안정희(7급 세원1과)조사관이 개인최다 12건을 기록했다. 이어 3/4분기에도 106건(인당 평균 0.75건)을 제출해 손희영(8급 세원2과)조사관이 개인최다 11건으로 2분기 연속 최다혁신참여기관 및 최다혁신참여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5월에는 “독촉장 관련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를 낸 안순화(7급 징세과)조사관이 “이달의 혁신공무원”우수상을, 7월에는은 “과세자료 업무 축소 방안” 아이디어를 낸 윤영배(6급 조사과) 주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9월에도 “유형전환업무 처리방법 개선”으로 박욱상(8급 세원1)조사관이 최우수상을, 10월에도 “폐업신고서 사후관리방안”을 제안해 이진환(8급 세원1)조사관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개선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펑펑" 쏟아내고 있다. 이밖에 세정혁신 우수사례에 있어서도 8, 9월에 제출한 ‘친절세정을 위한 직원교육용 필수 민원안내사항 요약교재’, ‘직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점검’, ‘민원인 보조의자 교체로 민원인 편의 최우선 행정’ 등의 사례들이 부산청 양호 혁신사례로 평가 선정되기도 했다. 창원세무서는 창원시 용호동 4-3번지에 터를 잡고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해시를 관할 구역으로 직원은 146명이다.안옥태 서장은 “이런 일련의 성과들은 매월 10일 ‘직원과 간부들 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부담 없는 진솔한 대화의 소산일 뿐” 이라고 일축하며 "이 같은 대화를 발판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인당 혁신아이디어를 5.08건이나 제안한 세원관리2과를 소개하며 업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해 ‘주 1시간 조기출근-현행업무 문제점 찾기-개선방안 검토’의 방법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이 과의 특별한 업무방법을 소개해 애정으로 표했다. ◆‥창원세무서 전경특히 과의 축을 이루고 인정 많은 이웃 아저씨로 통하는 성호권(6급 세원2)계장의 근면성을 소개하며 “솔선수범 사례가 전체직원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안 서장은 또 “혁신은 무엇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머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세무서 직원들은 평상시 업무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을 Easy-mind, Open-mind, Free-mind의 3대 혁신정신으로 정하고 “혁신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평상시 작은 메모습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일깨우며 근무에 임한다고 소개했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아라파트 타계..40일 애도기간 선포 팔레스타인의 독립 투쟁을 40년 이상 이끌어온 야세르 아라파트(75)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1일 신병 치료차 머물던 프랑스 페르시 군 병원에서 타계했다.아라파트 수반 사망이 발표되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길거리로 몰려 나와 울음을 터뜨리며 애도했으며, 전세계 지도자들도 "중동의 풍운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에 슬픔과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가 생전에 테러에 의존했다고 비난하는 등 깎아내리기에 나서 앞으로 중동 평화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팔레스타인 당국은 12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장례식을 치른 뒤 13일 아라파트 수반 시신을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무카타)로 옮겨 매장할 계획이다. ◇ 사망 발표 = 크리스티앙 에스트리포 페르시 군 병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아라파트 수반이 이날 오전 3시 30분(한국 시각 오전 11시 30분) 끝내 숨을 거뒀다"면서 "아라파트 수반 시신은 곧 병원 밖으로 운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에스트리포 대변인은 그러나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라파트 수반의 구체적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성명에서 "아라파트 수반의 죽음을 접하게 돼 슬프다"면서 "팔레스타인 국민과 아라파트 수반 유족에 심심한 위로를 표시한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세계는 앞으로도 중동 평화 로드맵 실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인 사이브 아라카트 내각장관도 아라파트가 이날 파리 외곽 페르시 군 병원에서 타계했다고 확인하며 "라우히 파투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장이 차기 수반이 선출되기까지 향후 60일 동안 자치정부 수반직을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픔에 젖은 팔레스타인 = 야세르 아베드 랍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집행위원은 아라파트 사망 직후 "향후 40일 동안을 아라파트 수반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아라파트 수반 사망이 공식화 되자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로 몰려나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주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기와 아라파트 수반 사진을 들고 나와 허공에 공포를 쏘아대며 그의 타계를 안타까워 했다. 대형 스피커에서는 아라파트 생전의 육성이 울려 퍼졌다. 라말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에는 조기가 내걸렸으며, 가자지구 내 이슬람 사원들은 아라파트 수반을 애도하기 위한 쿠란(코란)을 낭송했다.아라파트의 고위 보좌관인 타이브 압델 라힘은 "그는 눈을 감았으며 큰 가슴도 함께 멈췄다"면서 "그는 신의 곁으로 떠났지만 정신은 위대한 팔레스타인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등 아라파트의 정치적 경쟁 조직 지도자들도 그의 죽음에 슬픔을 표시했다. ◇ 장례 절차 = 아라파트 수반 시신은 13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소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무카타)에 매장될 예정이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장될 것에 대비해 목관이 아닌 석관에 입관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 훼손을 우려, 향후 아라파트 수반 시신의 이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양측의 충돌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랍보 PLO 집행위원은 "아라파트 수반 장례식은 12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국장으로 엄수된다"면서 "그의 시신은 이어 13일 라말라 자치정부 청사에 묻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아라파트의 최측근인 나빌 아부 루데이나는 앞서 10일 오후 장례식 준비차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며 아라파트 수반이 12일 이전에 숨지면 외국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카이로에서 12일 장례식을 거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 이스라엘 반응 = 이스라엘은 아라파트 수반 서거에 맞춰 그가 중동 평화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하는 등 깎아내리기에 열중했다.요세프 라피드 법무장관은 "나는 아라파트 수반이 이스라엘인들을 희생시키고 중동 평화 과정을 저해했기 때문에 증오한다"면서 "아라파트가 중동에서 시작된 테러가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국제 사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인 시몬 페레스는 "좋든 싫든 아라파트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것은 명확하다"면서 "그가 테러에 의존한 것은 가장 큰 실책이며, 평화 협상을 시작한 것은 커다란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라파트 입원에서 사망까지 = 지난달 29일 페르시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아라파트 수반은 1주일 뒤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연명 장치에 의존해 목숨을 유지해 왔다.아라파트의 병세는 그 동안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계속 악화돼왔으며, 심장과 폐기능만 간신히 유지돼왔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전했다. 그의 임종 순간은 타이시르 엘 타이미 팔레스타인 종교법원장이 쿠란(코란)을 외며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아라파트 수반이 지난 2주 동안 페르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병원 밖에서 촛불과 팔레스타인 국기, 아라파트 사진 등을 들고 기도하며 그의 회복을 기원했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서울세관, "임의조사도 사전통보 등 조사관행 개선" 서울세관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실시하는 임의조사에 대해서도 이를 사전에 통지한 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사관행을 개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임의조사란 관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없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또 서울세관은 범칙조사시 소환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신 소환대상 기업이나 개인과 협의해서 조사시간을 결정하는 "소환조사 사전 예약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6급 이상 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임의조사 사전통지제와 소환조사 사전예약제 등을 조사관련 단기혁신과제로 발굴해 이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운영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인 확대여부는 본청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의조사 사전통보제는 관련 자료를 빼 돌리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은 일반기업조사에 한해 시범운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 사전영장 회사재산 횡령.배임등 혐의..내일 영장심사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1일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발부 여부는 같은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98년부터 2000년 사이 쌍용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당시 계열사의 재산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김 회장은 쌍용그룹의 부실화에 따른 보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횡령한 300억원대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나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4.11.1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