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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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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애완견에는 관세 물려 외국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국내에 데리고 들어올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적용돼 자칫 관세를 물 수도 있다.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를 통해 "외국에서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데 세관에서 어떤 통관절차가필요한가"란 L모씨 등의 질문에 대해 "애완견 국내반입 때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답변했다.센터는 이어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영수증 등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인정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조사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평가한다"고 설명했다.센터는 또 "애완견 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절차"라며 "애완견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합격증을 구비한 후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반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11.15 출처 : 관세청
전공노 파면등 중징계 3천200명 넘을 듯 울산.강원도 각 1천명 넘어 징계거부 지자체장 고발 추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의 총파 업에 가담, 파면.해직 등 중징계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수가 3천200명을 넘어설 것 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공노 총파업으로 인해 전교조 사태 이후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불법 집단행동인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대해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정상 출근시간인 오전 9시까지 근무지에 나오지 않아 중징계 대상이 되는 공무원수가 지방공무원 3천221명, 국가 공무원 6명 등 3천2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은 뒤 3∼4일내에 해당 자치단체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 께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시책사업 배제와 지방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범정부적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징계 대상자를 보면 울산이 1천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천95 명, 인천 412명, 전남 188명, 충북 168명, 경기 93명, 서울 62명, 대구 19명, 전북 17명, 충남 16명, 제주 5명, 광주 2명 등 순이었다. 울산 지역은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있고 강원 지역은 탄광 노동자들이 많아 민주노총의 영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파업 참가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은 참가자가 없었고 경남은 오전 9시 상황은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날 낮 12시 현재 717명이 업무에 복귀해 결근자는 2천50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측은 이날 오전 전국적인 파업 참가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7개 지부에서 4만4천309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英 간 재생법 임상실험 착수 영국 과학자들이 간 이식 대신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간을 체내에서 건강한 간으로 재생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올해 안으로 임상실험에 착수한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 영국 해머스미스병원과 임페리얼대 연구진은 이 치료법이 성공하면 간이식이 필요한 말기 간질병 환자라도 5년 이내에 완벽하게 재생된 새로운 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리는 생각 보다 간단하다. 의료진은 우선 간이 손상된 환자의 혈액에서 백혈구를 분리하고 그 속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다. 이어 줄기세포가 간으로 성장하도록 조작한 뒤 병 든 간 속에 주입한다는 것이다. 주입된 줄기 세포는 병든 간 속에서 증식을 계속하고 환자는 5년 안에 새로운 간세포로 가득찬 건강한 간을 갖게 된다. 임페리얼대 노드지 하비브 교수는 "줄기세포는 얻기가 쉬운데다 이를 이용하면 거부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다"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간 재생법이 성공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올해 말 이전에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임상실험할 예정이다. 장기 기증자 부족으로 영국의 말기 간 질환 환자들 가운데 간 이식수술을 받는 사람은 10명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국회 "한국형 뉴딜".조세정책 논란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와 이헌재(李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조세정책,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적절성과 연.기금의 활용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국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 등을 집중 추궁했고,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이날 본회의는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한나라당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 전원을 차단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의했다.이해찬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시도이며, 다음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추진력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뉴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내 머릿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고 반박했다.이 부총리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줘야 국내외 투자의 균형이 잡힌다"며 "실효성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검토중이며 연내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3%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4%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종부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李鍾九) 의원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정부가 수도이전을 밀어붙여 연구용역비, 홍보비, 예비비의 부당배정, 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 등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수도이전을 주도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8개 부처 13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호준(金好俊) 상임위원을 선출하려 했으나, 여야간 미합의로 표결 처리가 연기됐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회 6개지방회장단 "지방회 독립" 요구 송춘달 서울회장 "본회의 독단적 회무운영 더이상 두고 볼수없다" 한국세무사회 6개 지방회장단이 본회의 일방적인 예산 집행과 독단적인 업무추진을 비판하며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본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5일 "본회 집행부의 독단적인 회무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6개 지방회장단이 뜻을 모아 지방회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을 지난 10일 본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회장단은 건의서를 통해 ▲지방회의 독립 ▲불공정한 예산의 시정 ▲세무사회 역사왜곡 및 과잉홍보 중단 등을 요구했다. ◆ "본회의 독단적 회무운영 "더이상 못 참겠다""송 서울회장은 "그동안 지방회 독립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미 93년 임시총회에서 지방회를 독립된 법인체로 하는 회조직 변경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본회가 중앙집권식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과 일본, 대만 등 세무사제도가 있는 외국들은 모두 지방세무사회가 독립돼 있을 뿐 아니라 참여정부 역시 지방분권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지방회의 독립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 현 집행부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지방회와 관련된 업무는 항상 지방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논의했지만 현 집행부는 대부분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회가 서울ㆍ중부 지방회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며 "회원 교육을 위해 본회 강당 사용 신청을 해도 대부분 본회에서 사용 계획이 있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아 회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송 서울회장은 "본회는 최근 지방회의 회원교육까지 관장하기 위해 예비비를 전용해 회원부 직원을 2명이나 더 채용한 반면 지방회의 직원 인건비는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지방회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독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200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회의 경우 경조비는 지난 2003년(집행액) 16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무려 368%나 급증했으며, 국제교류비는 2900만원에서 5900만원(201%)으로, 홍보비는 1억800만원에서 1억6200만원(150%)으로 증가했다. ◆ "세무사회 역사 왜곡 통해 현 집행부 공적 과대홍보 말라"이와 함께 지방회장단은 현 집행부가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세무사회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회무 성과를 과대 선전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홍보를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진실을 회원들에게 직접 공개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방회장단은 "재경부 징계양정규정 완화",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 등은 이미 과거에도 이뤄졌던 적이 있음에도 현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쌓은 공적인 마냥 노골적으로 과대홍보하고 있어 낯이 뜨거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송 서울회장은 "본회에서 이 달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며 공문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해 7500만원에 불과했던 연수교육비예산을 올해 4억7700만원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이 낸 회비로 연수교육비 예산을 634%나 늘렸으면 당연히 무료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은 대폭 늘려놓고 마치 회원들을 위해 선심 쓰듯 생색내는 무료교육이 정부에서 임기 말이면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과 다를게 뭐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세무사고시회장 출신이기도 한 송 서울회장은 "처음에는 후배 고시회장인 정 회장이 본회장이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아집과 독선에 답답할 뿐"이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송 서울회장은 "세무사신문을 통해 정 회장 본인의 공적을 과대포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 회장은 무엇보다 독선을 버려야 한다"며 "본인은 항상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독재자일수록 국민을 팔아먹는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방세무사회장단은 올 초에도 회무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본회에 제출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지방회장단들이 집단적으로 본회의 회무운영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현 집행부들어서만 두번째다.당시 지방회장들은 건의문에서 "회원의 권익과 제도에 관련된 사항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친후 결정돼야 하는 것임에도 본회는 그동안 많은 회무결정과정에서 지방회장들을 배제해 왔다"고 주장하며 회원교육의 지방회이양, 지방회의 예산 현실화, 지방회 특별 사업의 지원, 지방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지방회로 이양, 지방회의 홍보활동 강화, 협의회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진단]보유세 개편-부가세(sur-tax) 어떻게 바뀌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종합토지세가 사라지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이에 따른 부가세(sur-tax)의 변동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가세(sur-tax)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과현황 발표 때는 빠지지만, 정작 세금고지서엔 보유세와 같이 인상된 내용으로 따라붙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방세제국 유금렬 세제과장은 15일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0.2%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됐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율이 0.15%로 낮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의 세율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건축물 또는 선박가액에 대해 0.06%에서 0.16%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0.05%에서 0.13%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낮춰진다. 도입 15년만에 사라져 세제사에만 남게된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선 종합토지세 세금고지서에 종합토지세를 기초로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함께 적혀서 부과돼 왔으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세도 붙어서 부과됐었다.행자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는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눠 부과될 뿐"이라며 "세금의 명칭은 사라졌지만 옷만 바꿔 입는 것처럼,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재산세로 계속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재산세로 흡수됐지만, 주택분재산세가 "대지와 주택의 통합"으로 과세됨에 따라 앞서의 종합토지세와는 달리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뉘어 부과된다"며 "납부시점도 앞서의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겨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얹혀서 부과되던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도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에 각각 나뉘어 얹혀서 부과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에 따라 붙는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매년 7월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부세의 20%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보유자들이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등 2가지다. 부가세 세율인하와 신설세목 추가로 인한 세부담과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부가세에 대한 세부적인 세율 조정 및 과표조정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고 지자체에서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정확한 납부 금액은 아직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내년 경제성장률 최대5.2%까지 가능" 생산, 투자 등에 집중한 조세지원 바람직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잠재경제성장률은 5.2%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며 "그러나 하방요인이 0.9%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5%이상 성장을 달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5%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그러나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5% 성장 달성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예산안,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등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대폭적인 감세정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각 연구기관에 감세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의뢰해 왔다" 며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과 투자, 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핸 선택적, 집중적 조세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받았고 (저 또한)그렇게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세무조사 추징액 국내기업은 "급증"‥외국계는 "감소"(종합) 올들어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서울지방국세청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재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1국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1640건에 대해 336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13건에 대해 923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또 1국과 함께 국내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2국도 지난 9월까지 조사 이후 1146건에 대해 2396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지난해 같은 기간 1095건에 대해 9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실적과 비교해 2배를 훨씬 넘겼다.이에 반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거래관리국의 조사실적을 보면 지난 9월말까지 425건에 대해 58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4건에 대해 108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늘었으나 추징액은 크게 감소한 것.이와 함께 부가세ㆍ소득세 등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3국과 탈세 및 음성ㆍ탈루소득, 범칙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4국의 조사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3국은 지난 9월말까지 2404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148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전년 동기 2036건에 대해 83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사4국도 지난 9월말까지 2773건에 대한 조사를 집행해 3638억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37건에 대해 1722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고 추징액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전반적인 세무조사 행정이 경기 상황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조사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경기상황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1국과 2국도 부동산 양도세 조사 등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건수도 세목별 고지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를 벌인 업체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긍정 검토" 택시 LPG-더이상 세부담 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음식업자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공제율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현재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03/3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부가세 실효세율의 2%가 채 안된다" 며 "농산물은 1% 내외이며 2.93%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는데 자칫 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것" 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LPG 세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관련해 그는 "택시 LPG 세금문제 유종간의 세액균형 때문에 적극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며 "다만 적어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30대, 회사원 최다" 지난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달 동안 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30, 40대가 전체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15일 오후 국회 여성정책포럼(대표 진수희)이 주최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찰은 법 시행이후 한달동안 불법업주 849명, 성매수남 2천352명, 성매매여성 660명, 기타 502명 등 총 4천365명을 검거, 17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검거된 불법업주는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가 734명(89%)으로 가장 많았고, 위계.위력 45명, 폭행.협박 40명, 청소년.장애인 성매매 강요 21명, 감금.낙태.인신매매 9명 등이었다. 또 단속된 성매수남(2천352명) 가운데 연령에선 30대가 1천60명(4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27명, 40대 407명, 50대 이상 138명이었고, 10대도 20명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975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458명, 무직 342명, 서비스업 121명, 학생 79명, 공무원 20명 순이었다. 이 과장은 또 "성매매 피해 여성 143명을 대상으로 질병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3명이 성병(8명)이나 질염 등 부인과 질환(76명), 우울증 등 정신질환(12명)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당수 성매매 피행 여성 1인이 1~3개의 복합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 148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신고여성 중 9 2명(62%)이 25세 이하였다"면서 "이 연령대의 여성은 경제적 능력과 법적 대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권유린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피해 여성 89명을 상대로 성매매에 유입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81%)이 생활비나 카드빚 등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덧붙였다.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을 맡고 있는 `다시하자센터"의 조진경 소장은 "(법 시행 이후) 상담이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화 상담은 자활에 대한 정보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2004.11.1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