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555건


[칼럼] 종부세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 새로운 세제가 성공하려면 세제 도입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제반 여건이 성숙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은 걸림돌은 그대로 덮어둔 채 새로운 세제 도입만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도입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세제 도입 시기 문제다. 지금은 내수와 투자가 바닥이고 나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국민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고 있다. 지금은 감세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이 점은 정부와 여ㆍ야 정치권이 공감하는 문제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가 옳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감세가 절실한 지금 종부세를 도입해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시의 적절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종부세 도입목적에 대한 재검토다.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주목적으로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 해소를 들고 있다.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은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해 과세기준으로 삼는 등 불공평한 재산 평가에서 비롯됐다. 이는 재산평가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기존 세제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세수 기준으로 보유세가 2조 5천억원(16%)이고 거래세가 13조원(84%)이다. 보유세가 80%이고 거래세가 20%인 선진국 세제에 비춰볼 때 심한 불균형 상태다. 종부세 도입으로 증가되는 세수가 6천억원 정도인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의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 셋째, 과세 기반 구축 문제다. 종부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할 국세청은 소요인력 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부세의 성공여부는 정확한 재산평가에 달렸는데도 현재 재산평가 시스템과 가격자료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정부가 제시하는 평가금액을 수긍하지 못하는 납세자로 인해 종부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토초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시가(時價)자료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전국 716만가구의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내년 4월까지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기준으로 삼기란 사실상 어렵다. 넷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이다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지방세인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는데 대해 이중과세, 지방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면서 반발하는 것도 종부세의 성공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굳이 종부세를 도입하려면 광역시세(廣域市稅)로 해야 보유세와 거래세를 연계해 공평한 세제를 만들 수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다섯째, 거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을 최소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지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세율도 대폭 오른다. 이와 같이 거래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대폭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거래세 세율 1% 인하는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부동산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하고 불가피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는 부동산세제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도입하고자하는 종부세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수용(受容)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박상근 객원논설위원(명지전문대 겸임교수ㆍ경영학박사ㆍ세무사)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李 부총리,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 재확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지금의 고유가 기조는 구조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인위적인 가격조정을 해서는 안된다" 고 말해 유류세 인하 불가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면 정부의 컨틴젠시 플랜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유가 수준이 구조적인 변동을 통해 움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부담이 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기름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깍아주다 보니 유류 소비가 많다" 며 "에너지 절약하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순천세무서, 성과보상시스템 우수관서 선정 광주청 관내 순천세무서가 본청 주관의 3/4분기 일선서 자체 성과보상시스템 운영사례 심사에서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이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보상시스템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혁신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ㆍ조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순천세무서(서장 서윤식)는 금년 4월초부터 국세청이 주관하는 성과누적관리 시스템과는 별도로 일선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선서에서 중점 수행하는 업무위주로 성과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순천서는 자체 세정혁신 협의회 회의를 거쳐 성과보상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의 의견 수렴과 내부토론을 거쳐 자체 성과보상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그 결과 분기별 포인트 부여 현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혁신 업무 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 포인트 획득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연공서열식 보상이 아닌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함 으로써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직원을 우대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이러한 성과보상시스템 운영으로 순천세무서는 직원 개개인의 혁신마인드 고취와 참여도가 높아져 "홈택스 서비스카드 제작 배부" "조건부 면세 차량구입자에 대한 납세 서비스 제공" 등 각종 혁신아이디어를 발굴ㆍ실천함으로써 올해 본청에서 심사 채택된 혁신우수사례가 3건에 이른다.순천서 또 이러한 성과보상시스템으로 본청 주관 상반기 상향식 T/F팀 장려상 수상, 2004년 전산 프로그램 개발 참여, 하반기 상향식 T/F팀 구성활동 등의 혁신 업무성과로 이어졌으며, 더불어 각종 일반업무 추진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순천세무서 서윤식 서장은 "이러한 성과는 세무서 전 직원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금번 혁신 포상금은 혁신 유공공무원 포상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출과 2004년 署 자체 혁신대회 등을 개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관서로 선정된 순천서는 500만원의 성과 포상금을 수여하게 되고, 성과 우수직원은 상급기관 표창 상신, 포상휴가, 교육우선배정, 직원 근무평점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순천세무서는 순천시 연향동 1379번지에 위치해 있다. 전남 동부지역인 순천ㆍ광양시, 구례ㆍ보성ㆍ고흥군등을 관할하며, 벌교지서를 포함하여 총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정부, "감세정책 하나로는 모든 문제 해결 못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 차원 도입" 강조종합투자계획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조목조목 반박재정경제부는 장기간에 걸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적투자계획" 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문답자료"를 게재하고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뉴딜정책(가칭)"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문답자료를 통해 "내수부진 탈출을 위해 감세를 통한 시장의 자율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며 "그러나 감세정책 하나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 해명했다.재경부는 특히 감세정책을 사용할 경우 ▲영구적 세입기반 잠식을 통한 재정건전성 위협 ▲소득분배 역진적 측면(면세점 미달자 : 소득세-근로소득자 47%, 자영업자 51%, 법인세-33%) ▲내수촉지면에서 재정지출보다 효과가 제한적 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사용보다는 정책혼합(Policy Mix)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될 수 잇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세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설비투자, R&D투자, 에너지 절약 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촉진 감세제도를 유지ㆍ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위주의 종합투자계획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이라며 "건설경기와는 무관하다" 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ㆍ과세표준 현실화와 세율인하 정책은 그동안 학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던 정책들이다" 라고 정부의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기 위한 정책이며 국민과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계획과 관련한 입법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당정,부동산 거래세 0.5% 추가인하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 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당정은 특히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0.5%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인하된다.다만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간 거래는 내년부터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1가구3주택 중과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여수세관, 청사보수에 획기적 예산절감 화제 청사밖을 둘러친 담장이내구성 약화와 빠른 부식으로 인해 주위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여수세관이 최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청사 담장을 신축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여수세관(세관장 김경호)는 지난 3일 한 달 동안의 청사 담장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지난 93년 준공된 여수세관 담장은 철재빔이 내구성 약화와 부식으로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 주변 관광지인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세관이 담장 보수과정에서 보여준 업무혁신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의 모습은 타 기관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모범사례로 꼽힐 만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당초 여수세관은 담장 보수비 명목으로 본청으로부터 19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여수세관은 배정된 예산 전액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로 자체 업무혁신 토론회를 거쳐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여수세관은 기존의 담장을 최대한 이용해 부식돼 녹아내린 철제 부분만을 교체하고 콘크리트 부분은 페인트칠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최초 보수비 19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00만원만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 짓는 성과를 거뒀고 담장 보수 후 남은 예산을 본청에 반환했다. 여수세관 황기호 계장은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과 주변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오던 낡은 청사 담장을 보수해 관광객이나 납세자들에게 깨끗한 세관을 보여주기 위해 직원들이 업무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고 말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골프황제 우즈, 제주 카지노서도 1억 대박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제주 체류 기간 카지노에서 1억2000만원이 넘는 돈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즈는 15일 출국에 앞서 9만5000달러(1억2210만원)의 현금을 갖고 나간다고 제주세관에 신고했다. 세관은 우즈가 입국 때는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1만달러가 채 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출국 때 거액을 갖고 있어 출처를 확인할 결과 카지노에서 땄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평소에 현금을 거의 갖고 다니지 않은 우즈는 카지노에서도 "신용"으로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 "우리 기업인, 시장경제에 세련됐다" "가장 빠른 발전 이룬 가장 최근의 경험을 한 기업인들" 극찬"우리 기업인들은 일찍이 성공한 기업인들에 비해 훨씬 도전적이고 지금 막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인들보다는 훨씬 시장경제에 세련돼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먼 이국땅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15일 낮(한국시간 16일 새벽) 숙소인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한ㆍ아르헨티나 경제인 오찬간담회"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 한 기업인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다. 경제발전과 정치적 경험에 있어서 아르헨티나 여러분들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다"며 연설문에 없는 즉흥 멘트를 시작했다. 그리곤 "변화하는 시장과 경제환경 속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가장 최근의 경험을 가진 기업인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가장"이란 표현을 두번씩 쓰며 기업인들의 능력을 강조한 극찬으로 들렸다. 이어 "일찍이 성공한 기업들에 비해 훨씬 도전적이고 지금 박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인들보다 훨씬 시장경제에 세련돼 있다"고 했다. "도전정신"과 "시장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간 협력관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릴 시점이 됐다"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고 말하고 양국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에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우리 경제인 대표 17명이 동행했다. 우리 경제인들은 오찬간담회에 앞서 지난 99년 이해 중단됐던 양국간 민간경제협렵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업계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머니투데이 제공>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은행 부실털기에 주력..대손상각 대폭 증가 올해 대폭 흑자 예상 따라 내년 경기침체 대비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가 예상되는 올해 대손상각 규모를 작년에 비해 대폭 늘리며 부실 털어내기에 주력하고 있다.은행들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비로 처리하는 대손상각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내년에 자산 건전성 하락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풀이된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실시한 대손상각 규모는 9천179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가 증가했다.신한은행의 이 기간 대손상각 금액은 1천2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8억원의 3배를 넘었다. 국민은행은 올들어 지난 3.4분기말까지 3조5천454억원의 대손상각을 실시해 작년 동기에 비해 대손상각 규모가 7.5% 감소했다.하지만 지난해에는 부실화된 국민카드 합병으로 대손상각 규모가 이례적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카드부문의 대손상각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의 올해 대손상각 규모는 작년보다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국민은행은 뿐만 아니라 지난 9월말 현재 3.54%인 부실채권비율을 올 연말까지 감독당국 지도기준인 3%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남은 4.4분기에 대규모의 대손상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올해 대손상각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렸다"며 "여유가 있을 때 부실자산을 정리해야 내년에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자산 건전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올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3조6천3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3.4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 올해 전체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 5년 50% 감면 추진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주는 내용과 함께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각 지자체들이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면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도시의 성격과 유형, 토지수용권 등 조세감면을 제외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제정안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