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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주적" 삭제 가능성 강력 시사 "국방부가 주적 표현하는 건 언어도단" 윤광웅 국방장관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윤 장관이 최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훈시를 통해 주적 개념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부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윤 장관의 발언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할 주적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즉,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국가 전략차원에서 외교ㆍ안보를 총괄하는 곳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주적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신 공보관은 또 "실체적으로 군사적 주적이라 하면 북한 군사력에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세력, 이런 것을 통칭해서 주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 군사력은 분명히 변함없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주적 개념 삭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군은 그동안 국방백서를 2001년 1월까지 발간하되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빚었던 주적 개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방정책 최고 책임자가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방백서를 발간해오다가 대북화해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발간했으며 그나마 2002년에는 "국민의 정부"는 주적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백서를 국방정책자료집으로 대체했다.2000년 백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윤 장관은 이번 훈시에서 주적 문제 외에도 국방 혁신과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서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방부가 외부전문가 진단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혁신활동을 시작했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혁신을 하려면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그는 또 ""신뢰받는 국방행정"이라는 구호는 다소 물린 느낌이 든다. 이러한 말은 수년 안에 사라져야 한다. 국방 현대화와 같은 새로운 목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무원은 정책에 대해 솔선수범해 집행해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반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정부가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공무원이나 예비역들이 그러한 충격에서 거부감을 느낀 나머지 그동안 지속해온 가치관에 매달려 (반발)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북한 군사력과 관련해 "60~70년대에는 북한이 앞섰으나 앞으로 5∼8년이 지나면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리에게 뒤질 것이다. 평소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방비 증액 비율은 연간 10%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자이툰부대 주둔지서 한국인 1명 사망(상보) 직원숙소 도색작업도중 페인트통 폭발로 사망한국군 자이툰부대가 주둔중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8시20분(한국시간 오후 2시경) 안전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자이툰부대 영내의 외교부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날 도색작업을 하던 태화정공 소속의 정명남(52)씨가 페인트통 폭발로 숨졌다"고 밝혔다. 정씨가 페인트 칠을 하던 중 콤프레샤와 연결된 높이 1ｍ, 직경 60㎝ 크기의 페인트통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갑자기 터지면서 날아온 페인트통 뚜껑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30분만에 숨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공격이나 폭발물 폭파와는 무관하다"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아르빌에 파견된 외교부 총영사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진상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시신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와 국방부와 자이툰 부대와 긴급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운구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자이툰부대 영내서 파견업체 직원 1명 사망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 영내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숙소 건설공사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지 파견업체인 태화중공 소속 정명남(52) 부장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자이툰부대내 교민숙소인 코리아센터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페인트통이 갑자기 터지면서, 날아오는 페인트 뚜껑에 머리를 맞고 30분만에 숨졌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승진, 서기관 전보 ◇ 과장 승진 ▲ 특수거래보호과장 黃正坤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 李弼鉉 ▲ 제도개선기획단과장 崔珷塡 ◇ 서기관 전보 ▲ 종합상담실장 張在君 ▲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담당관실 姜載榮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인터뷰]박철용 회계사 "종부세, 필요경비 인정하는 완충요법 필.. 집권 여당조차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도입시 보유세를 낸 만큼 소득세나 양도세 등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도입해 조세저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철용 회계사는 16일 "최근 종부세 도입을 앞두고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일방적으로 세부담만 높이지 말고 미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를 올린 후 그 만큼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종부세 보다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현재 "열린강남경제포럼" 대표로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열린우리당 강남갑 후보로서 17대 총선에도 도전한 바 있다.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정의 실현최근 종부세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노력소득"에 해당하는 "건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기 때문이라는게 박 회계사의 분석이다. 그는 되도록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토지"를 꼽았다. 박 회계사는 "토지가격은 도시계획, 국민의 소득증가 등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하지만 그 이익은 토지 소유자인 몇몇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며 "반면 건물, 주택 등은 이를 소유한 개인의 노력이 투입된 산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토지를 통한 지나친 개인이익을 견제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공급은 가격에 따라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사회로 환원해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계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에서 불로소득인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주택처럼 개인의 건축 노력이 투입된 노력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희석되고 조세저항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불로소득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토지세를 강화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굳이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처럼 보유세를 올린 후 그 만큼 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완충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로 경제활성화 시켜야종부세 도입이 난황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회계사는 "건물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낯추면 자연스런 건설경기를 촉발하여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력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년간 물가수준에 따라 연봉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세구간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근로자들의 연봉은 오르는데 과세구간은 변동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적용세율이 상승하게 돼 실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등 "노력소득"에 대한 세율은 점차 낮춰주고 대신 토지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불로소득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조세전가의 문제도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전가의 문제는 가격에 따라 공급이 변해야 하는데 토지공급은 한정된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당한 재산권은 보장해야박 회계사는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도입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이더라도 시가 10억원을 웃돌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나 은퇴 후 집 한 채만으로 생활중인 선량한 1가구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거둬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회계사는 "대부분의 1가구1주택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됐던 기존 전용면적 45평이상 기준시가6억원 초과의 "고급주택" 개념이 면적 관계없이 시가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으로 바뀌면서 1가구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면서 "1가구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강조했다. 당시 법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1가구1주택자가 2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박 회계사는 "같은 시기 법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비과세 경과규정을 2년이나 둔 것과 비교할 때 "불로소득"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2년이나 두면서 "근로소득"인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개월에 불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통일시대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통일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 얘기하면서 박 회계사는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했다. 박 회계사는 "머지 않아 통일이 되면 북한의 토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토지가격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현재 모두 국유지로 돼 있는 북한의 토지가 통일이 돼서 민영화가 되면 토지가격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통일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역시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민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은 결국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이 취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통일시대에 대비해 토지과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는 징벌적 형태로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에 한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전 지역에서 공평하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거래가 불투명해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가 어려웠지만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거래가 모두 투명하게 드러난 만큼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와대 "조세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해야 박 회계사는 현 정부혁신및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 재정세제전문위원회를 분리 확대한 "조세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인 지방분권화나 기업도시 역시 토지 공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세체계가 정비돼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에 투자를 하면 자연히 해당 지방 땅값은 상승하게 되므로 극소수의 개인이 지방분권화에 따른 불로소득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박 회계사는 "지방분권, 통일시대 등에 대비한 조세제도개선을 조세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는 길고 넓게 내다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40년간 우리나라의 중점적인 인구사회정책인 산아제한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경제, 복지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 것처럼 근시안적인 정책이 또다시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철용 회계사는▲1959년생(46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안건회계법인 ▲전국신용평가주식회사 ▲미국 뉴욕시 DELOITTE&TOUCHE 회계법인 ▲중부지방국세청 세정선진화팀 외부위원 ▲제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지도위원 ▲서울상공회의소 세무담당역 ▲열린강남경제포럼 대표, 동남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금융감독당국 中企대출 지원 적극유도‥실효성은 "의문"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경기회복지원, 원자재 가격급등, 완화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자금지원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16일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중소기업 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중소기업대출의 만기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중소기업만기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중 1년 이하 단기 대출 비중은 73.6%로 지난해말의 72.9%에 비해 0.7%p 증가했다.금감원은 또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시 기술력과 사업성 등 비재무항목과 재무항목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자체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자산건전성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은행자체 워크아웃제도 운영실태를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내년 1∼2월 중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밖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항목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매 분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정부가 지난 7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개월간 시중은행들은 대출보다는 상황이나 상각 중심의 정책을 펴 중소기업대출잔액이 오히려 2322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초점] 등록세 0.5%P 추가 인하…거래세 얼마나 내리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당정이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보유과표 상향조정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 당정은 지난 주 등록세율을 1%만 인하키로 했었다. 그러나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론에 밀려 추가적인 세율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등록세율의 인하와 함께 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도 1,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이유를 "조세형평성 제고" 에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망국병" 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쏟아 붓는 정부의 입장이 납득은 가지만 일견 이번 조치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10ㆍ29부동산대책" 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세율 0.5%P 인하, 전체 거래세율 어떻게 되나당정이 16일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게 됐다. 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등록세에 따라 붙는 서택스인 지방교육세율도 현행 0.6%에서 0.3%로 0.3%포인트 하락한다.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전체 등록세율은 현행 3.6%에서 절반인 1.8%로 내려가고 등록세와 취득세 2.2%를 포함한 전체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0%로 무려 1.8%포인트 감소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간 거래시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간 거래는 당초대로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거래세율 인하의 배경에는 내년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변경돼 과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뛰어올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또 등록세율의 인하는 거래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따라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거래세가 내려가는 만큼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 거둬지는 세수 이상의 세수를 잃게될 전망이다. ■ 신축주택 보유세 증가 완화 방안 등도 추가 검토당정은 등록세율 추가인하와 함께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기도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1가구3주택 중과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었다. 홍재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을 어느정도 풀어주기 위한 조치들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10.29부동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여서 쉽게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입법만 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남은 미비점 보완도 과제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과표를 현실화해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부동산실무기획단" 내에서만 "밀실행정"을 통한 허점투성이의 세제개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상한선을 둠으로 인한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 등 또 다른 근원적인 불형평 문제가 야기될 것" 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시적인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 사이에서 내년부터 세금이 "왕창"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어 여당이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채택 과정이 원활치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아울러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의견이 거세 입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을 상대로 보유세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단 법을 통과시킨 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이 수월치 않을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엄청난 논란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쏟아 부었던 노력만큼이나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관련기사]당정,부동산 거래세 0.5%P 추가인하 합의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전공노 무단결근자-중간복귀자도 공직배제 허 행자, "동조혐의 지자체장 2명도 금명간 검찰고발"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파업 가담 공무원에 대한 강경방침을 고수하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 전교조 사태 이후 최대 해직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한 노조원뿐만 아니라 중간에 업무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전원 공직배제토록 하겠다"며 "결원된 자리는 임용대기자나 시보공무원으로 채운 뒤 모자랄 경우 곧바로 신규 채용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허 장관은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집단행동에 참가, 동조하는 등의 위법행위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들 기초단체장은 1-2일 사이에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동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 장관은 위법혐의 기초단체장이 2명이라고만 밝혔지만, 모두 민주노동당 소속인 某광역시에서 구청장 2명이 파업장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허 장관에 따르면 징계대상은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거나 파업당일 무단 결근한 공무원, 결근했다가 중간에 복귀한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행자부 가 집계한 징계 대상자는 현재 지방공무원 3036명, 국가공무원 6명 등 모두 3042명이다.행자부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3∼4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조치토록 해당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방침대로 파업 가담자 전원이 중징계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체계상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는 지자체장이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광역단체장은 민간인위원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나 폭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울산 북ㆍ동구청처럼 전공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징계 요청을 거부하면 행자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와 관련 허 장관은 "징계요청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선 범 정부차원에서 재정상 또는 국책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허 장관은 아울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은 행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청위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3500만원→9000만원 상향조정 행자부, 2004년 지방세법시행령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내년부터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가액이 3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선박을 신규취득후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경감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5년간 면제(수도권은 50%경감)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50%로 정해지고,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액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주택에서 9000만원 초과주택으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건물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국세청 기준시가)이 9000만원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국세청 기준시가)이 9000만원이상"으로 바뀌게 된다.이와 관련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고급주택 기준가액의 상향조정과 재산세과표 적용비율을 50%로 정한 것은 내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통합 과세되고,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세율을 적용할 대상이 되는 기준가액으로, 지금까지는 용도지수와 구조지수, 면적지수 등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불이익은 가격보다는 면적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대체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이 넘더라도 건물연면적이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 아래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보완키 위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의 매립ㆍ간척농지 ▲"89.12.31.이전에 취득한 특수개발지역지정 임야 및 시업 중인 임야중 보전녹지 안의 임야ㆍ철도용지ㆍ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뒤 30일 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통상 9일 소요)을 하면 기존사업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50%)대상에 포함시켰다.또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매매사업자에게 매도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자동차세 비과세 기간을 의뢰기간(제시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매매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개선하는 등 자동차세 비과세기간도 조정된다. 특히 골프장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관련 골프장을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기존골프장에 추가공사를 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일에 중과세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중과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조수수출입업면허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조정, 조수가공견본 수출허가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통신판매업 면허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정기분 면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면허시만 면허세를 과세키로 했다. 반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와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설치, 구획어업(1∼3종) 등 3종의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휴양펜션업 등 34종은 면허세 과세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다.한편,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
당정,부동산 거래세 0.5%P 추가인하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보유세제 개편에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1%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0.5%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다.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 의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당정은 특히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0.5%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난주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로 0.5% 내리기로 함에 따라 등록세율은 3%에서 1.5%로 인하된다.다만 법인간의 거래는 추가적인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간 거래는 내년부터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재경위, 행자위,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 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 말해 중과 유예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3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1가구3주택 중과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기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04.11.1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