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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거래세 부담 변화로 판단한 주택취득 시기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거래세 세율이 올해 5.8%에서 내년부터 4%로 내릴 예정이고, 내년에 거래세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단계별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별로 부담해야할 거래세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테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 올해 거래세 부담액올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토지 과세표준((공시지가)과 건물 과세표준(신축원가 ㎡당 18만원×각종지수×면적)을 합한 금액에 거래세율 5.8%(취득세 및 농특세 2.2% +등록세 및 교육세 3.6%)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주택취득 시 거래세로 납부하고 있다.2. 내년 거래세 부담액의 변화가. 주택취득 시기가 2005. 1월~4월인 경우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토지 과세표준(공시지가)과 건물 과세표준(신축원가 ㎡당 46만원×각종지수×면적)을 합한 금액에 거래세율 4%(취득세 및 농특세 2.2% +등록세 및 교육세 1.8%)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주택취득 시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그리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고급 연립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에 거래세율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주택취득 시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나. 주택취득 시기가 2005. 5월~6월인 경우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건교부 공시 개별주택가격(표준주택 가격×주택비준표에 의한 가감율)에 거래세율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주택취득 시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는 1월~4월 취득한 경우와 같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다. 주택취득 시기가 7월 이후인 경우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실 거래가액에 거래세율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주택취득 시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3. 거래세 부담 변화에 따른 주택취득 시기 판정주택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 등 거래세 외 모든 사정이 같고, 거래세 부담만을 고려해 내년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유리한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다.첫째, 현재 토지는 실 거래가액의 70~80% 수준인 공시지가, 건물은 실 거래가액 보다 훨씬 낮은 신축원가 ㎡당 180,000원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모든 주택 취득시 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거래세 세율이 내리더라도 과세표준 현실화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거래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주택취득을 완료(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둘째, 건교부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 716만 가구 에 대해 세금부과, 보상가격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 5월부터 이 공시가격을 거래세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내년 5월~6월에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취득할 경우 1월~4월에 취득하는 경우보다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 따라서 현재 국세청 고시가격이 없는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 1월~4월에 취득하는 것이 거래세 부담에 있어 유리하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연장 검토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연말까지 되어 있는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내수가 매우 부진한 상황" 이라며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연장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李 부총리, "김 복지…주무장관으로서 할 말 했다고 판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대국민 성명과 관련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써 할 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며 "다만 국민연금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이 보장돼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수도 관여할 생각도 없다" 며 "다만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 우려에 대해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⑩ - 6세이하 자녀 1인당 소.. 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된다.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서만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와 150만원까지만 한도가 인정되는 교육비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는 교육비공제 혜택만 주어져 왔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추가공제" 규정에서 "자녀양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으며, 6세 이하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높이는 것과 함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중복공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땐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공제 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폭이 확대됐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출산 ▲배우자가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땐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종합하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올 연말정산 때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 됐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6세 이하 영유아자녀의 소득공제에 대한 주요 세무상담 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초등학생 교육비는 공제에서 배제 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교육비공제 대상은 6세미만의 아동이 대상자여서 초등학생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맞벌이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맞벌이부부여서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 관인놀이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 때도 초등학생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냐"는 상담에 이같이 대답했다. ■베이비시터 고용해 자녀교육 시킬 경우국세청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사설놀이방에 보내는 경우와 관련 "사설놀이방이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된 시설이면 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가 "올 7월에 딸을 낳아 9월 중순부터 YWCA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고용, 매월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6세 미만 인적 공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연간 1200만원에 상당하는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상담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ㆍ유아 보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는 2004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50 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도 확대가 적용되면서,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중복공제가 허용됐다.[관련기사]* [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⑨-2 : 카드사용 유형별 신용카드소득공제 可否사례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李 부총리, "올해 5% 성장률 유지 가능성 극히 희박"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4/4분기 성장에 따라 연간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 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5% 성장률 유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김근태 복지 "하늘 두쪽나도 국민연금 지킨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국민연금을 동원한 뉴딜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김 장관은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나타냈다.경기 회복을 위한 뉴딜 정책과 경기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운용에 관해 복지부와 상의 없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라면서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참았다는 김 장관의 말 역시 복지부와 협의가 부족했으며 재경부가 일방적으로 앞 서 나갔음을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연금 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며, 특히 이 중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형 SOC투자나 주식투자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연금 동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국민여러분께 드리는글-김근태 장관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몇 말씀드립니다. 연기금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말은 연기금으로 되고 있지만 국민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연기금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쌓인 돈인지를 아는지라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시절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운영을 잘못한 관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금운용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와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검토 차원에서 연금운용에 대해 언급된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염려가 크실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 경기종합투자계획 같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경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100조가 넘어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수백조로 불어날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부처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경제부처의 고민은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좀 특수합니다.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땀 흘려서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후일을 대비하여 곳간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국민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 용처에 대해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대적 M&A, 막아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처, 개발해야 합니다.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해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그만한 애국심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합니다. 경제부처가 그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냐"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됩니다. 신뢰가 훼손됩니다. 결국 이러한 의구심과 불신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습니다. 이 3대 기본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안정성의 토대위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부 역시 국채에 집중되어 있는 연금의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SOC 투자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투자일수록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견지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 큰 틀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연금기금을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여러분의 심정적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국민여러분께서 애써서 모아주신 국민연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해낼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겠습니다. 과격한 말이어서 주저됩니다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겠습니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여러분의 노후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19.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드림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부산세무사고시회, 예비세무사들과 수습문제 간담회 노태주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올해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부산지역의 예비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무수습문제 등을 논의했다. 18일 오전 11시부터 부산 범일동 소재 하모니 웨딩홀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는 예비세무사50여명과 10여명의 선배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습문제와 진로 및 개업까지 선배들의 조언과 후배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또 수습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자들에게 개업 중인 선배세무사 사무실 등에 추천을 약속하는 한편 희망자들의 지원서류 등도 챙겼다. 노 회장은 “제41기 세무사 고시 관문을 통과한 여러분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미래의 꿈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무사회라는 단체가 있기에 여러분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 시험 41기합격자 초대회장은 문영삼(44세)씨가 참석자의 추대로 선출됐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예전 지도자들 한몫씩은 다 했다" 칠레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8일 오후(한국시간 19일 오전) 숙소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남미를 순방하면서 한국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라며 "예전 지도자들이 실책이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한가지씩은 다 했고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몇가지를 해놨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열거했다.노 대통령은 "자유당 시대를 완전히 독재시대, 식민지에서 해방됐지만 암흑시대, 어두컴컴한 시대로 생각했는데 그때 토지개혁, 농지분배를 했다"며 "지나고 보면 정말 획기적 정책이고 역사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그것을 해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국가독립, 안전을 지켜냈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체제를 지켜냈다"고 "이승만 시대"를 평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 뒤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독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산업화 과정을 이뤄왔고 여기까지 왔다"며 "박정희 시대"를 평가했다.노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한몫씩 다 잘 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다음 시대에 숙제를 한가지씩 꼬박꼬박 넘기긴 했다"며 "저도 풀어야할 숙제가 있는데 잘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박수를 받기도 했다.노 대통령은 "국내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고 자유로운 국가여서 말도 많아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보면 자신이 있다가도 슬슬 걱정이 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큰 소득을 얻었는데 결론은 한국은 자신있다"라고 말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저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나 깎아서 제가 좀 시원치 않아도 한국은 잘 될 것만 같다"며 "왜냐하면 국민들의 역량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말 유능하다"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나아가 "국민들이 지도자가 좀 시원찮아도 넉근히 다 극복하고 지도자가 잘하면 힘을 모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다"며 "지도자가 실수, 실책을 하면바로잡아 일으켜 세워줄 지를 아는 수준의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 해방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세계 일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치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며 거듭 "국민 역할론"을 강조했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GDP 성장률 올들어 최저..3.4분기 4.6% 민간소비 6분기째 감소, 경기하강 본격화 신호수출증가율 10%대로 추락..올해 5% 성장률 달성 힘들 듯설비투자 6.7% 증가. 2분기 연속 증가세 실질 국내총소득 3.5% 증가 GDP 성장률에 못미쳐 수출이 둔화되고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 증가하는데 그쳐 올들어 처음으로 4%대로 추락했다.민간소비는 0.8% 감소,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설비투자는 6.7%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특히 상반기중 30%대에 육박하던 재화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함으로써 수출둔화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따라서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5%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3.4분기 실질 GDP(잠정)"에 따르면 지난 분기 GDP는 작년 3.4분기보다 4.6%가 증가했다.이는 1.4분기 성장률 5.3%와 2.4분기의 5.5%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특히 올들어 처음으로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하강 추세가 확인됐다.지난 1-9월 성장률은 5.1%를 나타냈으며,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4.4분기 성장률도 더 하강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올해 전체로는 5%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0.6%로 2.4분기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민간 소비지출은 승용차와 컴퓨터 등 내구재와 서적, 주방용품 등 준내구재의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 작년 2.4분기 이후 6분기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민간소비가 1년6개월간이나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내수불황의 정도가 극도로 심각함을 보여줬다.특히 한은은 민간소비가 지난 1.4분기 －1.4%에서 2.4분기 －0.6%로 감소폭이 둔화되자 3.4분기에는 민간소비가 보합 또는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0.8%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됨으로써 회복은 커녕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설비투자는 6.7% 증가, 지난 2.4분기의 6.2% 성장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그러나 설비투자 가운데 기계류가 9.6% 증가한데 비해 운수장비는 5.7% 감소함으로써 반도체 등 일부 정보기술업종에 설비투자가 편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건설투자는 1.5% 늘었으나 전분기의 증가율 3.8%에 크게 못미쳤다.이에 따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합친 총고정자본형성은 3.0% 증가, 전분기의 증가율 4.5%를 크게 밑돌았다. 물량을 기준으로 한 재화수출은 17.8% 증가, 올들어 처음으로 증가율이 10%대로 추락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출둔화 추세를 예고했다. 지난 1.4분기와 2.4분기 재화수출 증가율은 각각 29.2%, 29.5%를 나타냈었다.재화수출 가운데 자동차와 통신기기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진데다 금속제품 등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5.5% 증가, 전분기의 성장률 1.7%를 웃돌았으나 제조업 성장률은 11.6%로 전분기의 13.6%를 밑돌았다.건설업은 성장률이 3.6%에서 2.0%로 둔화됐으며 서비스업 역시 1.7%에서 1.3%로 둔화됐다.따라서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제조업이 위태롭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불균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작년 동기대비 3.5%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
"재산은닉 의혹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정당"-법원 "낼돈 없다면서 호화 해외관광.수십건 부동산 처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9일 거액의 소득세를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된 백모(56)씨가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도피 우려가 없는데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92년 4월∼2000년 8월 처분한 35건의 토지대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96년 2월부터 이탈리아.캐나다.몽골 등지로 수차례 해외관광을 다녀온 점 등을 보면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를 출국시킬 경우 재산도피 우려가 있다"고 패소이유를 밝혔다.지난 88년 이후 국세 144만원만 내고 소득세 3억9천170만원을 체납한 백씨는 "외국에 있는 아들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며 출국하려 했지만 출국금지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도피 우려가 없는데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금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004.11.1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