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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부동산 보유세제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제목없음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서민층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강남권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등 각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당초 개편의도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은 부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세제를 바로 잡아 과세 형평성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느 계층을 목표로 해 세제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왜 보유세제를 개편하려는가, 어떻게 개편 하려는가, 그리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보유세란 무슨 세금인가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해당 시.군.구에 납부하고 있다. 또 건물소유자는 건물분에 대해 매년 7월에 재산세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매월 10월에 종합토지세를 건물 또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한다. 보유세는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말하며, 이는 시·군·구청에서 거둬들여 사용하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보유세를 왜 개편하나 첫 번째 이유는 현재는 보유세 부담이 낮은 반면, 거래세 부담은 높아 보유세에 의한 투기억제나 과다보유 억제기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동산 매매시 부담하는 거래세율(취득액의 5.8%)이 높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의 불균형이 심화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보유세제의 과표책정상의 문제,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과세방법, 비합리적 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개편안 주요내용 <거래세 완화>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거래세인 취득·등록세 부담을 5%(농특세·교육세 포함시 5.8%)에서 4%(4.6%)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개인간의 주택·건물거래에 대해서는 과표가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등록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함께 각 시도는 자체여건에 맞춰 감면조례를 활용해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유세제의 정상화> 보유재산가액(시가)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해 현실화하고, 주택은 현재 건물부분은 재산세로, 부속토지부분은 종합토지세로 구분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하나의 세목인 재산세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하고,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과세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약 6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수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해 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규모는 약 6000~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율체계> 현재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을 세율단계를 줄이고 과표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다. 주택은 현재 건물분에 대해 0.3~7%로 6단계의 세율, 토지분에 대해서는 0.2~5%로 9단계의 세율로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1단계로 시·군·구가 0.15~0.5%의 세율로 3단계로 누진 적용하게 된다. 만약 주택 소유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1단계의 재산세를 뺀 차액에 대해 2단계로 국가에서 1.0~3.0%의 세율로 단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현재 0.2~5% 사이에서 9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단계로 0.2~0.5%사이의 재산세율이 3단계로 부과되며, 6억원을 초과할 경우 2단계로 1.0~4.0%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3단계로 부과된다.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세율은 현재 0.3~2%의 9단계에서 내년부터 1단계 0.2~0.4%의 3단계로, 4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0.6~1.6%의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개별세부담 상한선>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년대비 개별세액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도화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주택소유 합계 9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된다.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개편 후 시행 첫해인 2005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전체세수는 금년(3조2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세부담 문제를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정한다. <납부기한> 현재는 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7월말, 토지분에 대한 종토세는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7월말과 9월말, 두 번에 걸쳐 내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된다. 부동산소유자가 12월 1일~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쟁정사항 문답풀이 - 현재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개편해야 하나. ▲ 보유세제 개편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총선공약 사항이므로 대국민 신뢰성 차원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에 개편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는 불공평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내년 종합토지세 과세시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18.6% 인상되기 때문에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않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의 종합토지세가 올해보다 무려 25% 이상 증가하게 돼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년에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내수회복의 지연 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보유세가 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을, 이번 개편으로 약 3000억원만 증가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개편 시에도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올해 세부담액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신설했으며, 임대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나. ▲지난해의 경우 거래세수는 13조원으로 보유세수 2조5000억원의 5배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보유세 부담은 높고 거래세 부담은 낮다.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율이 7대 3이지만, 일본와 미국은 2대 8이다. 단순히 실효세율 수준을 가지고 비교 평가할 수는 없으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대략 1% 정도이나 국토면적이 좁아 투기문제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2% 정도로서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저축하는 것보다 수익측면에서 유리한 경우에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인해 투자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부동산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거래세 부담이 높아(취득액의 5.8%)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세는 얼마나 낮아지나. ▲ 등록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금도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아파트분양, 법인과의 거래 등 거래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된다. 따라서 거래세 전체부담은 5.8%에서 4.6%로 인하되며, 세금은 20.7%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지방세 과표로 과세하고 있는 개인간 거래 등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및 건물 과표변경에 따라 과표가 인상된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과표가 되며, 건물은 ㎡당 18만원에서 ㎡당 46만원,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평가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합평가 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 주택은 과표 인상을 감안해 등록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되며, 거래세 전체부담은 5.8%에서 4%로 인하되고 세금액수는 31%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데. ▲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중복과세 그 자체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일부만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인별과세시 재산분산등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데.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재판소에서 구소득세법상 자산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바 있어 위헌소지가 크므로 채택하기 어렵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등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10~50%의 높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거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의 과징금 등 처벌도 받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를 9억원(주택) 초과자로 해 과세대상자와 아닌 사람간의 세부담 불형평이 발생하고, 기준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현재도 보유세는 누진세율체계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으로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국세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자수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커지는 대신에 지방세 부문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됐다고 해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세율차이)만큼만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세부담 불형평이 발생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 199만원을 내고, 9억2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돼 재산세 20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만원 등 209만원의 보유세를 내지만 두 경우의 세금차액은 겨우 10만원에 불과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은 아닌가. ▲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국의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하되 보유세수의 서울등 수도권 집중현상(부익부·빈익빈 심화)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된 세액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방분권의 문제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세권을 누가 행사하는가보다 지방재정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시.군.구가 반대한다는데. ▲ 지난 10월1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강원도 춘천에서 모임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해 전국의 190개 시·군·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11월12일 군수협의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도입하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골고루 배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같이 시·군·구는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느냐 지방세로 하느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뿐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로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 지방공동세로 하는 방안은.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공동세로 할 경우, 지방세의 국세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등 비난소지를 해소하고 국세·지방세의 이원화에 따른 납세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의 장점은 있다. 그러나 시.군.구세로 징수한 세액을 타 시.군.구에 이전하는 것은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지방공동세로 징수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임의단체 성격이므로 징수한 세액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에 배분하는 주체로 부적격하며, 지방공동세를 시행하는 사례도 없다. - 보유세 개편을 위한 사전준비는 되어 있는지 ▲ 그 동안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산 및 평가제도 개선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29일 이후 종합토지세 과세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하고 종합토지세 DB와 재산세 DB를 바탕으로 주택 통합DB를 구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한국감정원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해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평가 작업을 준비해 왔으며, 금년 중에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해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4월30일 이전에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액을 최초로 공시할 계획이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 과표상 불균형 문제는 없는지 ▲ 현재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와 같은 통합과표가 없으나, 금년 중에 건교부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액을 최초로 공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에 대한 새로운 과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시가 반영비율도 아파트와 형평이 맞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 과표현실화로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 개편되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재산가액)를 반영해 현실화된다.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적용율(평균 39.2%)을 곱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50%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 평가하던 것을 통합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급격한 누진세율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가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최저세율은 인하하며 △개별세부담상한선을 올해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전체세부담 증가율을 올해의 10%수준으로 했다. -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금년 11월 중에 법안을 제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05년도 과세분(2005.7월 최초 과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개편후 세부담은 어떻게 변하는가. ▲ 아파트의 면적이 넓고 시가가 낮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증가한다. 분당 아파트 17평을 소유한 경우와 서울 상계동 아파트 35평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증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이 두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으로 비슷하지만, 현재 세부담액은 분당 아파트가 5만6000원, 상계 아파트가 13만만9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편 세제안이 적용될 경우 분당 아파트는 17만6000원, 상계 아파트는 15만4000원으로 역전되며, 50%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첫해에는 똑같이 8만4000원이 부과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지분이 넓어 시가에 비해 높은 세부담을 했던 단독주택은 세부담이 감소한다. 기준시가가 17억4000만원인 서울 강남 99평 주택은 올해 561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208만원을 포함한 617만원을 내야하며, 서울 노원의 기준시가 6억4000만원의 94평 주택은 올해 432만2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70% 감소한 133만원을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기준시가 16억원인 강남 73평 규모의 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세부담액은 306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재산세 375만원에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5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 등을 적용해 실제 납부액은 459만원이 된다. 2004.11.22 출처 : 재경부
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카드소득공제 증빙으로 사용되는「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근로자가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때 받지 못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회사는 매년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이다. 카드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월 초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미리 e-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e-메일로만 발송해 준다. 확인서를 복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 발송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출력매수는 3매 이내로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아울러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우편으로「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보내지게 된다. 2004.11.22 출처 : 국세청
이해찬 국무총리, 총리실 간부회의 어떤 지시했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당정간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성, 전문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방향을 잡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다음은 이해찬 총리 총리실 간부회의 지시사항. ▲APEC 정상회담 관련대통령이 에이펙 한ㆍ미정상회담 했다.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든다. 북한을 늘 자극하면서 6자회담에 참석토록 하고 참석을 통해 틀 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부시(미 대통령)도 공감가졌다. 상당히 한ㆍ미간 신뢰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판단된다.북한의 6자회담 참여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 표명됐다.▲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금주에 국무회의와 시도지사간담회(26일 11시)와 오찬(공관) 등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해소 방안에 대해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노무현 대통령 출국관련대통령이 23일 귀국하고 28일 다시 출국하는 일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대통령 안계신 동안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특히 상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요인을 빨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해라.▲연기금 투자와 관련당정간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성, 전문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방향을 잡도록 준비를 하라. ▲국회 관련예산안과 법안이 금주 중에 심의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에 대해 철저 대비하고 총리실에선 전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가도록 지원하라.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수능 부정자 3년간 응시기회 박탈" 교육부 "수능부정 종합대책" 연초 발표安부총리 "국민께 대단히 송구"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방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최선을 다했으나 예방을 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 관세청 관세과세자료처리실태 감사 관세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관세과세자료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22일 "과세자료 처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오늘부터 26일까지 자료를 살펴본 후 내달 6일부터 2주간 본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감사는 시스템 감사로 지적보다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세부과와 징수의 적정성도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수능 부정행위 수사대상 141명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이번 사건 수사대상은 141명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주범 22명, 일명 `선수" 39명, 중계 37명, 부정응시 42명, 대학 생 1명 등으로 분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임의동행이나 자진출석을 통해 7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 며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정행위에 비교적 깊숙이 관여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 며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도 대부분 발부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될 학생은 10여명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앞서 광주 S고 3학년 L(19)군 등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광주 C고 Y(19)군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 다. 경찰은 또 이번 부정행위를 위해 학생들이 쓴 비용은 모두 2천85만원이라고 밝 혔다. 경찰은 이 비용 가운데 휴대전화 구입비로 650만원, 이어폰 등 장비 구입비로 2 70만원, 식대 300만원, 교통비 등 기타경비 80만원, 문제지 복사 및 구입비 85만원, 고시원 임대료.담배나 간식비 80만원 등이 쓰였으며 광주 D고 Y모군이 140만원을 보 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명의로 된 통장에 480만원이 보관돼 있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진행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관세추징사례(6)]"소프트웨어 번역비도 과세" 외국어로 된 소프트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지급받고 그 대가로 번역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입해 국내 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A사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차량진단용 시스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한글로 번역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번역료를 지불했지만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A사가 지불하는 번역료는 국내 정비사가 보다 정확히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차종이 변경되거나 점검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번역료도 수입 자동차의 판매ㆍ관리비용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만약 관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30조 위반으로 가산세까지 추징을 당하게 된다. [관련기사]*[관세추징사례(5)]수입판매후 지급금액도 과세가격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서광주署 "홈택스서비스" 체험수기 공모-30일 마감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구현과 전자세정의 편리함을 홍보하기 위해 이 달 30일까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고 편리했던 소감에 대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서광주署 박남석 혁신팀장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예산절감과 세무서 방문 없는 납세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많은 납세자들이 수기공모에 적극 참여해 전자세정의 편리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체험수기 응모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면 오는 30일까지 A4용지 2∼3쪽 분량을 작성해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896-3번지) 또는 인터넷 (seogwangju@nts.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발표 및 시상은 오는 12월중에 예정돼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금상(1명) 30만원, 은상(2명) 20만원, 동상(3명)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서광주署는 광주청 관내 자율운영 시범세무서로서 자율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브레인 스토밍"식 토론으로 혁신과제를 발굴, 선정해 署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심사 채택된 혁신우수사례만도 3건에 이른다. 또 민원봉사실에 클래식 음악을 통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세무서 방문시 동반한 어린이 기념사진 촬영, 기념사진 카드 제작,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전용창구 설치와 시연 도우미를 배치,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확대 등 세정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2002년 이전 상속주택 올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했을 땐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2002년말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됐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22일 "최근 A씨가 "2002년 이전에 1세대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팔았는데, 국세청이 상속이후 1주택 추가취득을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봐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됐다"며 심사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정문(심사양도2004-0074. 2004. 09. 09)에서 "2002년말 소득세법이 바뀌었지만 부칙을 통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세법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2002년말 바뀌기 전의 소득세법에선 "1세대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황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봐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으면, 그 뒤 A씨가 다른 주택을 사들였더라도 3주택 소유의 세대로 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투기지역 아파트 부담부증여땐 기준시가로 과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부담부증여는 실제 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양도가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심판결정의 이유다. 국세심판원은 22일 "서울에 사는 A씨가 "투기지역의 아파트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물리는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증여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증여재산 중 인수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원은 "부담부채무비율이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부담부채무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청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02년 11월 5억6000만원에 취득, 이듬해 11월 아들에게 은행채무 3억37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했다. 이 아파트 소재지는 2003년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A씨는 양도세를 내기 위한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부담부채무액인 3억37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5억6000만원에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자산 3억9750만원에서 부담부채무 3억37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해 4억747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그 뒤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중개인수수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뒤 양도차손 1억4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던 것. 국세청은 그러나 이에 대해 아파트의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음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A씨처럼 실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지난 3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260여만원을 부과했었다. 2004.11.22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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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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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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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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