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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케 함으로써 체계적인 재해예방관리를 도모 노동부가 마련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운영지침」에 의하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중대재해 년2건 이상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침 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재해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게 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단기간에 시설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내용, 방법 및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토록 충분한 개선기간을 부여(종전 3월이내 →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내 기간연장 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의법조치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해감소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무료로 기술지도를 해주고, 시설개선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CLEAN 사업」에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 전문가에게 Consulting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위주의 질 높은 기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4.11.18 출처 : 노동부
<초점>환율, 어디까지 추락할까 美 달러약세 정책으로 급강하1천50원선 붕괴 가능성도 제기환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00원 폭락한 1천65.40원에 마감돼 7년만에 처음으로 1천60원대로 주저 앉았다.당국의 이렇다할 시장개입이 없는 가운데 지난 15일 1천100원선이 붕괴된 이후 불과 4영업일 동안 40원 가까이 폭락, 시장 참여자들 마저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왜 이렇게 폭락하나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다.전날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의 달러약세 용인 발언에 이어 유럽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엔/달러환율이 103엔대로 주저 앉았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수출호황으로 기업들이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 시장에 달러 공급우위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환율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국민은행 외환자금팀의 이승식 차장은 "시장 매도세력인 수출업체들은 조금만 오르면 달러를 내다팔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매수세력 마저도 자취를 감춰 당분간은 자율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이날도 일부 시중은행들이 저점매수에 나섰다가 환율이 급락하자 손절매물을 쏟아내는 등 하락세를 부추겼다.◆ 투기세력은 없는 듯투기세력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외국계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순수하게 달러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면서 투기세력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역외선물환(NDF) 거래량이 최근에 큰 변동이 없는 점을 들어 투기세력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수급측면에서는 기존의 달러 보유물량은 거의 나온 것 같지만 수출대금 등 새로운 물량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투기세력이 크게 움직이는 정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에서는 수급상황 이외에도 심리적 요인으로 환율급락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매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편이다.◆ 1천50원선 붕괴 가능성도 제기시장에서는 1천50원선이 바닥이라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으나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1천50원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차츰 힘을 얻고 있다.국민은행의 이승식 차장은 "적정 균형점은 1천50원으로 보고있지만 일시적으로 하회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의지가 강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여타 선진국에서 달러약세 기조를 용인하는 현재의 세계 외환시장 분위기가 지속되면 1천원대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바닥"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낙폭이 크다"고 인식하면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앞으로 1천50원선도 뚫린다고 봐야 한다"면서" "문제는 수출업체들이 달러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사자" 세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따라서 1천50원선 밑으로 떨어진 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당국개입 시점. G20재무장관 회의결과 등이 앞으로의 변수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물량이 계속 시장에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어느 시점에서 개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개입시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의 입장이 엇갈린다.삼성경제연구소의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통화 절상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외환당국도 엔/달러 환율과 세계적인 달러약세가 진정될 때 개입하는게 명분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극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또한번 출렁거릴 것으로 보인다.환율 16.0원 폭락..1천65.4원1천80원, 1천70원벽도 연이어 무너져7년만의 최저수준, 낙폭도 14개월만의 최대환율이 또 다시 폭락하면서 1천6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00원 떨어진 1천65.40원에 마감됐다.이날 환율 종가는 1997년 11월21일의 1천56.00원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하루 낙폭 16.00원은 지난해 9월22일의 16.80원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을 나타내다.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40원이 급락한 1천78.00원으로 개장, 1천80원이 깨졌으며 이어 계속 폭락하면서 오전 10시40분께 1천70원마저 붕괴되면서 급락세가 가속화됐다.장끝 무렵 다시 물량이 쏟아지면서 1천63.80원까지 급락, 1천60원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대두됐으나 이후 소폭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이로써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1천100원이 붕괴되는 등 이번주들어 불과 나흘만에 40원 가까이 폭락했다.특히 이헌재 부총리가 이날 오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할 경우 행동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으나 환율 급락세를 저지하지 못했다.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날 환율의 폭락세는 엔/달러 환율이 103엔선까지 폭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면서 "여기에 수출대금 환전물량과 함께 일부 매수세력이 다시 손절매물을 쏟아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낙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의 달러약세 기조가 확인되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당국도 외환시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맥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시장개입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엔/달러 환율은 오후 4시 현재 전날보다 0.29엔 하락한 103.69엔에 거래되고 있다.환율 연일 폭락..증시 계속 버틸까연일 폭락하고 있는 환율이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지금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기관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환율이 계속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수출주를 비롯한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18일 거래소시장에서 개장 이후 약보합권에 머무르던 종합주가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키워 9.58포인트(1.07%) 하락한 875.84로 마감했다.개인은 320억원, 외국인은 11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1천39억원을 순매도 했고 이중 프로그램 매물이 706억원 나온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천70원선마저 힘없이 무너진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달러화 약세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경쟁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환율 하락이 물가 안정,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내수 기업의 원자재 비용 경감 등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도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그러나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현대차(-2.77%), 기아차(-2.28%), 현대미포조선(-10.37%), 현대중공업(-5.30%) 등 자동차와 조선주는 낙폭이 컸다.전문가들은 현재 환율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1천원선마저 위협받을 경우 내수 침체 속에서 국내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결국 경제 전반과 증시도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익 발생,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의 유입 기대 등 증시의 수급 환경은 좋지만 환율 문제 때문에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LG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환율이 지지선으로 생각하는 1천50원 이하로 떨어져 1천원선마저 불안해 질 경우에는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굿모닝신한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환율의 바닥이 어디인지 보다는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른 점이 수출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외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국내 증시는 환율 문제까지 겹쳐 조정의 폭이 더 깊을수 있다"고 설명했다.李 부총리 "환율변동 필요하면 행동할 것"연기금 적극적인 활용 필요한국경제 전환기적 위기상황..빠른 적응중LG카드 대규모 출자전환 필요없는 듯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환율 급락과 관련, "필요할 경우 행동할 것"이라며 개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인 위기에 놓여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환율변동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의도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일부에서는 최근 환율변동으로 인한 내수촉진 효과가 수출억제 효과보다 단기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환율등락에 따른 영향을 성급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분명한 것은 정부가 환율을 정책지표로 쓰지는 않겠다는 점"이 라며 "더욱이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환율의 고저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외환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투기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 활용 문제와 관련, "연기금 운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연기금은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은데다 국민의 미래재산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시장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장기 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에 90% 이상 투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국채에 몰려 있다"고 예를 든뒤 "(연기금을) 잘 활용하면 수익성 제고는 물론 증시의 급변동성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금리정책은 전적으로 금통위 몫이며 재경부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내부에서 집행부의 존재만 부각됐는데 최근 금통위의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며 "한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우리 경제는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까지 대외개방에 노출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마찰이 심각한 상태지만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있다"라 진단했다.그는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비교, "일본은 아직 제조업 세대에 의해 기업경영이 주도되고 있으나 우리는 디지털세대로의 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며 "벤처시장이 다시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최근 참여정부의 분배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감안한 듯 "정부는 시장주의의 정착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좌파주의 정책이라 하지만 이런 점에서 미국도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또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기업의 외국인의 지분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대다수의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경영권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부총리는 이밖에 LG카드의 추가 출자문제와 관련 "대규모 출자전환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LG카드 문제는 정부가 손끊은지 오래됐고 지금은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최근 LG카드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경영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대규모 출자전환 필요성이 없다는 분위기더라"고 전했다.그는 또 "LG그룹이 자기 몫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나 LG그룹이나 채권은행이나 같은 채권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외화환전 `이상 징후"가을 비수기에도 안줄어해외여행이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외화환전 규모가 여름철 성수기 수준에 버금가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 10월 외화매도액(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외화를 판 것)은 모두 5억192만7천달러에 달했다.이는 추석명절이 낀 9월의 4억8천619만5천달러보다 3.2% 늘어난 것이며 여름 성수기인 7∼9월중 최고치를 나타냈던 8월 외화매도액 5억5천276만1천달러의 9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또 이들 5개 은행의 지난해 10월 외화매도액 4억233만5천달러에 비해서는 24.8%나 증가한 것으로 해외여행 비수기인 10월에 외화환전이 이처럼 활발히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외화매도액이 전월의 4억4천905만2천달러보다 10.5%나 감소했었고 작년 7~9월 중 가장 많았던 7월의 5억285만8천달러에 비해서는 80.0% 수준을 나타냈었다.은행별 10월 외화매도액은 외환은행이 2억879만4천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 1억476만2천달러 ▲우리 9천90만3천달러 ▲하나 6천885만6천달러 ▲신한 2천861만2천달러의 순이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여행은 비수기를 맞았음에도 해외여행객의 씀씀이는 오히려 커져 올해에는 비수기인 10월에도 환전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8월 중 93만573명에 달했던 내국인 출국자수는 9월에 68만2천244명으로 24만8천329명, 26.7%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해외여행지출액은 8월 1천78달러에서 9월에는 1천238달러로 14.8%가 증가, 해외여행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외화환전 수요는 대부분 개인 해외여행객"이라면서 "예년과 달리 가을철 비수기에도 외화환전 실적이 해외여행 성수기에 버금 갈 정도로 많다는 것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자산관리공사 사장 공모에 15명 지원 지난 17일 마감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공모에 1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4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원영 현 사장의 후임 공모에 김우석 신용회복위원장, 이용희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사, 신용균 전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허경만 삼정케이피엠지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증권 사장, 송태준 전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장 등 15명이 지원했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인사들은 이번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금감위.예금보험공사 인사와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뒤 금감위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온라인 게임에도 `죄악세" 검토-방콕 태국 정부 안에서 온라인 게임에도 담배나 술처럼 소비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보통신정책 주무 장관에 의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태국 언론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라퐁 수업옹리 정보통신기술부(ICT)부 장관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술이나 담배, 도박 처럼 `죄악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라퐁 장관은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의 폐해를 막기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수라퐁 장관은 온라인 게임에 붙는 `죄악세"를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의 건설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문센터를 만드는데 투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태국 건강증진재단"이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기금을 조성하는 데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온라인 게임의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태국의 소비세 징수당국은 이미 지난달 온라인 게임 소비세 부과 방안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는데 작업이 끝나려면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게임에 소비세를 부과하려면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한편 태국 ICT부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아울러 현재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로 돼 있는 온라인 게임 `통금제"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태국 정부는 인터넷 카페 등록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정을 어기는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공정거래법 우여곡절끝 처리 임박 여당 단독처리로 진통 계속될 듯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밑그림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해 정부가 재벌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이 법안은 여야간 정쟁에 밀려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올해도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발언 등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었다.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단 한고비는 넘겼으며 현재 국회 의석수로 미뤄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안의 골자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보험,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과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포함했다.다만 출총제의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재벌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며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기 위한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규정을 둔 것은 재계와 야당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부분이다.이 가운데 출총제의 경우 정부가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쟁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일정과 전망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일단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개정법 시행일이 내년 4월 1일로 정해져 당장 개정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좌추적권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해 이르면 다음달에 발동될 수 있다.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9월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여야가 심야까지 대치한 전례로 미뤄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더욱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개혁 차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더욱이 재계도 이날 공정거래법 단독처리에 대해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함으로써 야당이 힘을 받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출총제의 궁극적인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무리한 반대는 국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야당내 분위기도 있어 생각보다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최광 면직동의안" 與단독 처리-국회 운영위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제출한 최 광(崔洸)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가결처리했다.운영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 처장 면직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전원인 12명의 찬성으로 면직동의안을 통과시켰다.표결에는 천정배(千正培)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1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면직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 처장은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재가절차를 거치고 나면 곧바로 면직처리된다.운영위는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처장 면직동의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절차를 진행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면직동의 사유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제히 퇴장,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실시됐다.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수석부대표는 퇴장에 앞서 "최 처장에 대한 면직동의안 처리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면직사유도 없는 면직동의안 처리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표결이 강행되자 "유신시대 독재하는거나 마찬가지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거다"라고 말한 뒤 운영위 회의장을 떠났다.운영위는 면직동의안 처리에 앞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별도 제출한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묶어 여야 간사협의로 처리일정 및 방향을 정하기로 했으나 최 처장 면직동의안 처리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기준시가 못 믿겠다" 민원 봇물 내년부터 취.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현행 기준시가 산정기준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고층의 기준시가가 저층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등 다소 이해 못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D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전후로 차이가 나 입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 아파트 61평의 매매가격은 중간층과 최고층이 모두 12억5천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기준시가는 최고층이 약 4천만원 낮다.이 때문에 7층은 기준시가 9억3천5백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망권이 더 나은 15층의 경우 기준시가가 8억9천2백50만원으로 정해져 종부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인근 H공인 관계자는 "과거에는 최고층을 기피해 기준시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망권에 펜트하우스 개념까지 더 해져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는데 기준시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세청도 현행 기준시가 산정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기준시가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기록과 인터넷시세, 세무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미할지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에만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확돼되면서 민원인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이전에 일조권이나 조망 권,층,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 기준시가를 새롭게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범위 확대 추진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은 영수증도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인정되고 있다.또 내년 상반기에는 개별연립주택이 연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재건축업무처리기준 개정이 추진된다.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18일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8월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들이 우수작, 장려상 등으로 선정됐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국민제안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제안은 ▲법정의무 보수교육·훈련제도 개선(고진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유재원) ▲건축 준공시 전기사용전 점검의 통합운영(권종택) 등 3건이다.아울러 장려상으로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공제 증빙서류 제한문제(민경남) ▲보세공장제도를 자유공장제도로 전환(임성균)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개선(한정철) 등 11건이 뽑혔다.기획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생·안전교육, 자격자 보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각종 의무보수교육이 주관기관 편의에 따라 별도로 실시돼 시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해지역자원봉사를 한 경우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법정 의무보수교육 훈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기획단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사 보수교육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일정시간 연수가 법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 교육내용을 과목별로 세분화한 뒤 다른 교육과정에서 해당교육을 받은 경우엔 교육시간을 빼주는 등 학점제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교육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추진된다.아울러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이 지금까지는 면허 신청에서부터 면허증서 교부까지 절차가 복잡했지만, 면허세납부와 면허발급 절차가 일괄처리 되도록 내년 하반기에 면허세 신고납부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범위 확대 추진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은 영수증도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인정되고 있다.또 내년 상반기에는 개별연립주택이 연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재건축업무처리기준 개정이 추진된다.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18일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8월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들이 우수작, 장려상 등으로 선정됐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국민제안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제안은 ▲법정의무 보수교육·훈련제도 개선(고진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유재원) ▲건축 준공시 전기사용전 점검의 통합운영(권종택) 등 3건이다.아울러 장려상으로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공제 증빙서류 제한문제(민경남) ▲보세공장제도를 자유공장제도로 전환(임성균)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개선(한정철) 등 11건이 뽑혔다.기획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생·안전교육, 자격자 보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각종 의무보수교육이 주관기관 편의에 따라 별도로 실시돼 시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해지역자원봉사를 한 경우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법정 의무보수교육 훈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기획단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사 보수교육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일정시간 연수가 법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 교육내용을 과목별로 세분화한 뒤 다른 교육과정에서 해당교육을 받은 경우엔 교육시간을 빼주는 등 학점제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교육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추진된다.아울러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이 지금까지는 면허 신청에서부터 면허증서 교부까지 절차가 복잡했지만, 면허세납부와 면허발급 절차가 일괄처리 되도록 내년 하반기에 면허세 신고납부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범위 확대 추진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은 영수증도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인정되고 있다.또 내년 상반기에는 개별연립주택이 연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재건축업무처리기준 개정이 추진된다.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18일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8월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들이 우수작, 장려상 등으로 선정됐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국민제안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제안은 ▲법정의무 보수교육·훈련제도 개선(고진수)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유재원) ▲건축 준공시 전기사용전 점검의 통합운영(권종택) 등 3건이다.아울러 장려상으로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공제 증빙서류 제한문제(민경남) ▲보세공장제도를 자유공장제도로 전환(임성균)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개선(한정철) 등 11건이 뽑혔다.기획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생·안전교육, 자격자 보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각종 의무보수교육이 주관기관 편의에 따라 별도로 실시돼 시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해지역자원봉사를 한 경우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법정 의무보수교육 훈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기획단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사 보수교육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일정시간 연수가 법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 교육내용을 과목별로 세분화한 뒤 다른 교육과정에서 해당교육을 받은 경우엔 교육시간을 빼주는 등 학점제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교육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추진된다.아울러 면허세 신고납부 방법이 지금까지는 면허 신청에서부터 면허증서 교부까지 절차가 복잡했지만, 면허세납부와 면허발급 절차가 일괄처리 되도록 내년 하반기에 면허세 신고납부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2004.11.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