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2,053건


대구본부세관, '2021년 3월 참일꾼' 박진영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구본부세관은 대구세관 박진영 관세행정관을 '2021년도 3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박진영 행정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수건 등 국민생활 밀착 제품의 원산지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중 중국산 영유아용 가제손수건의 원산지 위반 첩보를 입수했다.이를 빈틈 없는 수사를 통해 부정수입 업자를 검거(1500만장, 45억원)한 공을 인정받았다.박 행정관은 잠복수사 등을 통해 범행 장소인 비밀창고 5곳을 발견하여 압수수색했다. 위장구매 등을 통해 원산지의 국산 둔갑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 국내 유통시킨 수입업자를 검거하여 과징금 7천만원 상당을 부과, 검찰에 고발했다.서재용 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힘쓰는 한편, 국민안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중소기업 FTA 활용 돕는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4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3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모든 집합과정에서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으며,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과정을 신설했다.이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고려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는다.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또는 전화를를이용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50회 교육을 실시해 5486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3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11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나아가 25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4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주세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적극행정 역량강화'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청주세관은6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관세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 심정환 적극행정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강사로 나선 심정환 팀장은 ‘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의 의미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마인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청주세관은 지난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해외통관 애로해소(79만불), FTA활용 수출지원(22만불), 자금경색업체 특별세정지원(11억원) 등 국민체감 관세행정 만족도를 실현한 바 있다.올해도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실천을 통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76회 식목일' 기념행사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세관 앞 열린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직원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으로 ‘둥근 소나무’를 식재하고 열린 정원 내에 ‘목수국’화단을 조성했다.서울세관은 매일 주간 시간대 일반시민에게도 열린정원을 개방하고 있어, 정원은 세관 직원뿐 만 아니라 인근 시민과 직장인들에게도 잠깐의 휴식을 주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직원들도 매사 청렴하고 올곧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재현 관세청장,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인천항 수출입통관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5일인천세관 항만을 방문해 우범화물을 감시하는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화물 및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지난 달 27일 취임한 임 청장은 지난주 인천공항을 찾은데 이어, 이 날 중국 수출입 화물의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방문했다.이날 임 청장은 순찰차, 감시정,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기동감시 현황을 살펴봤으며, 우범 수입화물의 검사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또한,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해상특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의 진행상황도 확인했다.한편, 2016년 1월에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통합된 이후, 인천세관 전체 수출 및 수입 통관 건수는 각각 통합 이전의 약 2.7배, 약 2.6배로 증가함에 따라조직의 확대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인천세관 일반 수출은 15년통합 전엔2372건이었지만,20년엔6403건이었다.일반 수입도 15년통합 전엔 1만873건에서 20년2만8141건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임 청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전자상거래 확대등의 행정수요 증가 및 공항·항만의 물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인천세관 전자상거래 수출입도 15년통합 전엔 1만7582 이었지만 20년엔 7만2766건으로 증가했다.임 청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움이 클수록 현장에 답이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업무부서 간, 본청-세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재현 관세청장, 인천항 수출입통관 현장서 ‘현장소통’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 5일 인천세관(항만)을 방문해 우범화물을 감시하는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화물 및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은 지난 달 27일 취임 후 지난주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이날 중국 수출입 화물의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방문했다.임 청장은 순찰차, 감시정,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기동감시 현황을 살펴봤으며, 우범 수입화물의 검사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해상특송장을 찾아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해상특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진행상황도 확인했다.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 물류센터 포함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인천세관은 지난 2016년 1월 인천공항세관과 통합된 후, 전체 수출 및 수입 통관 건수는 각각 통합 이전의 약 2.7배, 약 2.6배로 증가(특송 전자상거래 미포함)했다. 이에 따라 조직확대 개편이 절실한 상태다.임 청장도 전자상거래 확대 등 행정수요 증가 및 공항항만의 물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움이 클수록 현장에 답이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업무부서 간, 본청-세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인하대와 협업하여 물류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4월 5일 부터 5월 24일까지 무역 및 물류업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항물류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공항물류 실무인력 양성과정’은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하역 및 배차 관리 △지게차 운전실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진행된다.특히, 교육생에게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만 물류현장 견학과 취업 선배와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교육 수료 후에는 개별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와 함께 2016년부터 매년, 구직자에게 전문역량 강화 교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직자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FTA 활용 등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직자 교육’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50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고 ‘구직자 과정’을 수료한 청년 구직자 223명 중 152명을 물류 및 유관업체로 취업시켜 일자리 연계에 성공했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교육이 물류기업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또는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3월 분야별 으뜸이직원 선정 및 포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5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인희 관세행정관 외 4명을 3월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인희 관세행정관은 수입자동차업체가 저가신고 및 비정상 할인을 통해 거래가격을 왜곡한 사실을 적발하여 약 43억원을 불복없이 추징한 공을 인정받아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김혜림, 이성철, 전건주, 김연아 관세행정관이 3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는 과세가격에 누락된 해외 지급 자문비용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김혜림 행정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성철 행정관은 보세공장 수출물품의 보세운송 제도 개선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출물류비 절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그 외에도 서울세관은 실시간 청사시설 개선창구 개설 및 방역인프라 구축에 일조한 공으로 전건주 행정관을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를 적발한 김연아 행정관을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했다.한편, 분기별 으뜸이팀 분야에서는 우상익, 박희장, 안슬기 관세행정관으로 이루어진 해외직구 되팔이 척결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택세관, 민·관 합동 생명나눔 단체헌혈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평택직할세관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택지사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생명나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평택세관은 코로나로 인한 적정 혈액 보유량(5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매월 지속적인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유관기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이날 헌혈에 참여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병태 평택지사장은 “평택세관과 함께 단체헌혈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헌혈은 헌혈버스 사전방역과 헌혈참가자의 손소독,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거나, 해외직구를 이용해보셨다면 인천본부세관의 통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세관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죠.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바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은 원활한 수출입통관 관리와 함께 불법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인천세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A.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부임했는데, 부임 직전인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네요.부임 초 마스크 대란 때에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통관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항만 현장에서 특별단속팀을 통해 보따리상의 마스크 밀반출 등 457만장의 불법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 마스크들을 공적판매 등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또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제조용 필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역물품들이 신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청사와 직원들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입출국자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부임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종합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매일 각 부서 및 권역세관의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세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때인 지난 여름엔 바이오, 반도체, 화학, 물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이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직접 만나현실적인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Q.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해 수출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A.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전년 대비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항공사, 면세점 등은 물론, 관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를 위해 지난 5월, 4대 분야 31개 과제로 ‘경제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시행했는데요.대표적으로 여객기 좌석 위에 부착하는 특수포장용기(CSB)를 무관세를 적용해 긴급통관을 허용하여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들에는 추가 비용 없이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방호복 등 513톤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15개 기업에 약 3800억원 상당의 납세부담을 완화시켰고, 158개 영세·중소기업에는 12억원의 잠자는 수출환급금을 찾아 지급하기도 했죠. ‘코로나19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긴급통관 요청 등 226건의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올해에는 기업이 위기를 넘고 도약할 수 있게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869개 수출회복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Q. 최근 인천세관이 발표한 ‘쇼피’ 입점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계의 핫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A.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무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직·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죠. 우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지난해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US를 통한 미국 수출을 지원하여 22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죠. 올해는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쇼피’, ‘아마존 유럽’ 등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전자상거래 입점교육, 수출컨설팅, 현지인증 취득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각 기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96%가 수출되고 있는데요.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Q.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맞춰 GDC 입점 확대 및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A. GDC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e Center)’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면 주문에 따라 포장 후 각 국가로 재발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만에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GDC 1개가 새로 운영될 경우 300명의 고용과 1000억원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운영 중인 한 곳은 20년 처리물량이 500만 건으로, 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GDC 신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또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화물검사역량을 높여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인천항 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세관검사장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2023년에 구축 완료되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최신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절차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해상 특송화물이 해마다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해상특송화물물류센터도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해상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여 항만 물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Q.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밀수나 마약범죄 형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마약 단속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약 반입위험 경로별 집중감시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위험정보 관리팀을 운영하여 시장동향 등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자체 정보와 연계해서 위험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화물은 컨테이너 X-ray 검사, 개장검사 및 필요시 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지정 여행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우범 포워더, 창고업자와 관련된 화물은 물품 하역부터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우범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용 드론도 신규 도입하고 해상 감시정·육상 기동반과 연계하여 항만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국제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 특송,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죠. 진화된 마약 은닉수법에 대응하여 마약견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월 마약 수사권한 확대에 따라 마약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및 수사인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2월 말 반입됐습니다. 인천세관의 통관지원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A. 백신 운송에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춰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관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백신이 국내에 도착 즉시 통합물류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우선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합니다. 백신과 포장용기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 생략하고, 사후 납부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검사도 생략하여 도착 즉시 세관통관 절차를 마무리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운송해야 하나, 백신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인천본부세관은 백신 반입에 대비해 24시간 통관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기상악화 시대체 착륙지인 김포공항에 물류지원팀, 신속통관팀 등 2개 팀 76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전산장애 등 여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5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백신통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Q. 곧 경제활동이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입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A.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자상거래, 언택트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활용은 확대하면서 악용은 방지하고, 민원 업무처리 방식은 비대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우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아마존, 쇼피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세청 수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출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상특송화물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신속한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또한 비대면과 온라인 업무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서류함을 두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모든 민원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대면 업무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용 모바일 챗봇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휴대품 신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Q. 서울세관 FTA국장, 관세청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정보협력국장, 호주 관세청 파견 등을 거치는 등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A. 1991년부터 현재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의 개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때만 해도 정부의 전산업무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세청 자체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저는 6개월 동안 전문 전산교육을 받은 후 업무분석, 시스템 기본설계와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1994년 수출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보람을 느끼고, 카메룬 등 14개국에 우리 시스템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Q. 세관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장과의 온라인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요. 62개의 수렴한 의견에 대해 즉시 해결방안을 피드백하여 세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인천본부세관은 공항과 항만의 5개 청사에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자칫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복리후생 강화, 구성원 간 소통강화 주제로 新조직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상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관 최초로 ‘본받고 싶은 선배상’을 신설해 모범적인 선배 직원의 모습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확인 시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이 결속력 있고 단단한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Q.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전보다는 어렵잖아요. 혹시 세관장님만의 특별한 스트레스해소법이 있으신가요?A. 평소 걷기를 즐겨합니다. 공원이나 천변을 아내와 같이 걸으면서 일상을 회상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죠. 주말에는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또한, 가족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SF영화를 봤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CG로 구현한 생생한 우주전투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코로나19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나름 집콕 생활이 즐겁기도 하네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