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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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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벽시계도 둔갑...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기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3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를 밀수입되고 있어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보이스피싱 적발 사례중 초기에는 음향기기, 컴퓨터 부분품, 중계기 등 단순히 품명을 유사한 기기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최근에는 벽시계나 음향기기 속에 은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물품처럼 속이려는 방법으로까지 밀수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기 활용해‘보이스피싱 기기’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한국의 수신자에게는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 표시해주는 발신번호조작기를 말한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신할 때는 발신번호가 070-xxxx-xxxx이지만, 국내수신자의 전화기에서는 010-xxxx-xxxx로 표시되어 마치 한국에서 전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SIM 박스’라고도 부른다.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기와 공갈을 하는 행위다.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주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아국인을 타깃으로 범행 중이다.범죄수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대출사기형과 비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되는데, 대출사기형은 전화나 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서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비대출사기형은△사건연루 조사(정부기관 사칭) △메신저 피싱(지인 사칭) △납치협박(범죄 사칭) 등 수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수법이다.이때은행·정부기관·지인 등을 사칭하기 위해서는 ‘해외발신번호→국내발신번호’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벽시계도 '조심'이제는 전자벽시계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적발된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수법 중 전자벽시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포장을 열면 정상적인 '전자벽시계' 또는 '앰프'가 있지만, 나사볼트를 풀고 그 속을 열어보면 '보이스피싱 기기'가 은닉되어 있다.X-ray 영상 판독검사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을 여러 부품으로 분해하여 재포장 했다.보이스피싱기기 적발현황은 18년도에는 0건이었다. 항공특송 해상특송 모두 합해서다.하지만 19년도에 항공특송 건으로 2건으로 늘었다가, 20년도 1~3월에는 항공특송 27건으로 증가했다.또한 20년 4월 이후에는 항공특송 39건, 해상특송 2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21년 3월까지 누적으로 항공특송 3건, 해상특송 5건이 적발된 바 있다.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철저한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이 동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향후에도 인천본부세관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기기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수입산 안전벨트·안전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약 41억원 상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등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41억원 상당을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건설 및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주목하면서,올 3월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단속 결과,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개, 약 4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를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통관했다. 하지만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유통된 물품은 37만개, 약 34억원 상당이다.또한 수입산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2만개, 약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히면서 "이번 산업안전용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세종학당 MOU 체결...K-컬쳐 홍보대사 나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이19일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에 대한 글로벌 홍보와 한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롯데면세점은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세종학당재단과‘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글로벌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식을 진행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롯데면세점과 세종학당재단이 갖고 있는 역량과 채널을 활용하여K-컬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세종학당재단은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현재76개국에서213개소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학당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담긴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롯데면세점에 제공한다.롯데면세점은1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LDF매거진’을 통해 다국적 롯데면세점 회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이다.LDF매거진은 롯데면세점이2018년부터 면세 쇼핑 정보와 트렌드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온라인 잡지로,지난3월부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간체와 번체,베트남어6개 언어 버전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소식지로 개편했다.특히 새롭게 선보이는‘K-CLASS’코너를 통해 한국의 뷰티,패션,쇼핑 관련 최근 트렌드와 유행어를 접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학당재단의 공신력 있는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매거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해외 고객들은 롯데인터넷면세점 이메일 수신 동의 시 이메일로LDF매거진을 구독할 수 있으며,내국인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를 통해 격월로 받아 볼 수 있다.LDF매거진5월호에선 한국의 음식 및 패션과 연관된 한국어 표현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 상황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어를 재밌고 유익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롯데면세점이 함께 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에 한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롯데면세점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한편,롯데면세점은 대표 한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패밀리 콘서트를2006년부터 이어오고 있다.지난 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전 세계 회원들에게 코로나19극복의 염원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랜선 콘서트 형식으로 제30회 패밀리 콘서트를 진행했다.BTS,여자친구,황치열 등 한류 스타의 무대로 약90분 간 진행된 콘서트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55만 명,총 조회 수220만을 기록하였고,신규 회원 총90만 명을 유치하면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롯데면세점은 올해에도 패밀리 콘서트와LDF매거진을 활용하여 세계인들에게K-컬쳐를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재현 관세청장,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위한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 19일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시도는 급증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399건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한 실적이다.현재 특송물품은 품명수량 등의 정보가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제출돼 세관에서 우범화물 선별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우편물은 일부 국가로부터만 물품 정보가 사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국가는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57개국이다.올해 1월부터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 간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임 청장은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마약폭발물 탐지견의 양성 및 훈련과정을 살펴봤다.관세청은 2001년 9월에 전문 훈련시설인 탐지견훈련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총 41두의 탐지견이 전국 공항만의 여행자, 국제우편 통관 현장에 배치돼 운영 중이다.특히, 지난 2월에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 세계관세기구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임 청장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8일과 20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경진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또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7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수상자는 5월 2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아울러, 각 대회별로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착륙 관광비행' 전석 매진...면세 쇼핑에 다양한 이벤트 접목 '대호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항공업계와 면세업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무착륙 관광비행’은 목적지 없이 해외 상공을 비행하고 오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으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인기를 끄는 이유는 해외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 면세 쇼핑의 기회로 활용하는 탑승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면세품 120만 원치 구매… 고객들 “세금 내고 면세품 사겠다”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녀온 여객 중 롯데면세점을 이용한 고객의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가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의 객단가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높다”라며 “면세품 구매액이 크면 클수록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폭이 넓어지고,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하더라도 초과분에 부과되는 관세 또한 자진 신고를 통해 30% 감면(15만 원 한도)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현재 내국인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약 67만 원)이다.여기에 담배 1보루, 400달러 이하의 주류 1L, 향수 60ML까지 추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 3월 한 달간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 중 롯데면세점을 이용한 고객은 1600여 명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보다 약 3배가량 늘었다.매출은 첫 달 대비 약 180% 신장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이 자리 잡은 3월에도 매출이 전월 대비 25%까지 늘어난 것을 두고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월부터 7개 모든 항공사와 제휴를 맺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화장품·향수 가장 많이 찾아… 60%가 온라인에서 구매상품 카테고리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45%가 화장품·향수에서 발생했다.이어 패션·레더 29%, 시계·주얼리 12%, 주류·담배 5% 순으로 나타났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엔 내국인 고객 전체 매출 중 화장품·향수가 35%, 시계·주얼리가 5%였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인터넷점에선 화장품, 시내점에선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계, 주얼리, 가방, 신발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판매 채널 중에는 온라인이 60%로 가장 높았고, 시내점이 36%로 뒤를 이었다. 공항점은 4%로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초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주류·담배 매장을 철수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무착륙 관광비행 전 항공편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로는 최근 유통가에서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MZ 세대(2~30대)’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고객이 56%를 차지했다.◈ VIP 고객 대상 ‘전세기’ 등장… 진화하는 무착륙 관광비행 마케팅VIP 고객 대상 '전세기' 상품도 등장했다. 지난 3월 중순 롯데면세점은 명동본점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550달러 이상 구매 시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다.4월 3일과 10일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에어부산 항공편으로, 양일간 총 260석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전세기 항공편을 이용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객단가는 약 120만 원으로 일반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의 평균 구매액과 동일했다.40대 이상 고객이 전체의 86%에 이르고, 여성 고객이 62%로 나타나는 등 롯데면세점 VIP 고객의 특성이 두드러졌다.상품 카테고리별 매출은 패션·레더가 56%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화장품·향수 24%로 그 뒤를 이었으며, 주류·담배 6%, 시계·주얼리 4% 순이었다.롯데면세점은 전세기 무착륙 관광비행를 향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추가 운항을 검토 중이다.롯데면세점은 무착륙 관광비행을 진행하는 국내 7개 모든 항공사와도 연계해 항공사 제휴머니 및 사은품 증정, 롯데인터넷면세점 회원 등급 업그레이드, 기내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오는 4월 말에는 롯데호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숙박·항공·면세 쇼핑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포·김해·대구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매장을 둔 롯데면세점은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 일정에 맞춰 매장을 부분 오픈할 계획이다.이정민 롯데면세점 플랫폼사업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고객의 면세 쇼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업계 최다 항공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2021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관세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와 복잡한 환급 절차와 환급 금액이 많지 않아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최근 2년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19년도 111개 업체 약 6억4천만원, 20년도 97개 업체 약 13억원 등 총 208개 업체, 약 19억4천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K-방역제품과 전자상거래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다.K-방역 유망제품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관련 중소수출업체 중 환급대상이 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세관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환급을 희망하는 업체 중 소요량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서울본부세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서울본부세관 환급심사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남남부세관, 개청 56주년 기념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경남남부세관은 16일(금) 개청 56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경남남부세관은 1965년 4월 17일 마산세관 장승포 출장소로 개소했다. 이후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이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수 직원 및 세정협조자 포상 및 간단한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김종웅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과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지자체 및 수출입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이 날 기념식에서는 세정협조자로 JW관세법인 이지형 관세사를, 적극행정을 통해 업체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으로 김미현 관세행정관과 이울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하여 표창장을 전달하고 축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운영·건설기술본부장 등 상임이사 3인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공항공사는 16일, 전략기획·운영·건설기술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 인사를 발표했다.공사는 상임이사 인사에서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봉 운영본부장, 이종호 건설기술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공사는 이번 인사에서 1980년 창사 이래 ‘첫 여성 상임이사’로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미애 본부장은 1987년 입사해 인재개발실장, 대구공항장, 경영관리실장, 항공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과 공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적이고 섬세한 리더십을 지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했다”며, “신공항건설과 해외사업, UAM 등 미래항공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호텔신라, '김기병 소송전' 동화면세점 주식 안받고 대법원 상고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안받기로 결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텔신라 법인은 김기병 회장 개인에게 600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담보로 김기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화면세점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 때 상호 간에 3년 만기로 옵션 계약이 있었다. 호텔신라는 '풋옵션(put option)'이었고, 동화면세점은 '콜옵션(call option)'이었다. 옵션 거래는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 사는 권리를 말한다.이로써 호텔신라는 계약에 따라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김 회장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책임(위약벌)로 잔여 지분 30.2%를 추가로 귀속시키는 조건이었다.하지만소송의 핵심은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서로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상장사이고, 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분 대신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2017년에 제기해 3년 만인 2002년 6월에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하지만 이달 2심에서 재판부는 계약 체결과정상 법리판단을 하면서 김기병 회장의 개인 편을 들어줬다.당초 계약에는 김 회장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의 남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내놓은 조건이 달렸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과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김회장이 잔여주식을 위약벌로 귀속시키는 이상 추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 양을 정해 무상 귀속 시키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으므로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호텔신라는 계약 내용상 2심 판결에 계약해석에 대한법리적용에 이견이 있었다고 판단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해석이다.이에 호텔신라는 코로나19로 적자 늪에 빠진 동화면세점을 떠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동화면세점매출액의 경우 2016년엔 3459억원으로정점을 찍은 후 2019년까지 연평균 5.5%씩 줄며 2933억원까지 감소했다.2015년 1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이마지막이다. 실제 2016년 12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2017년 200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2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롯데관광개발이 동화면세점을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여행 및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