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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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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롯데면세점 라이브커머스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일반 해외관광이 끊긴 상황에서 면세점을 방문하는 이용객 및 매출액이 크게 급감하여 서울지역 면세점은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광호 세관장의 이번 방문은 면세점의 정상화를 위해 그간 서울세관에서 추진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루어졌다.특히, 고객과 면세점의 단절된 소통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세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를 지원한 바 있다. 김 세관장은 '면세점 라이브커머스 DF-OnAir'의 생방송 현장을 참관하고 진행 경과 및 효과 등 추진 상황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세점 라이브커머스 DF-OnAir'는 면세점 매장 안에 설치된 라이브커머스 공간에서 면세품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방송으로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 3개점에서 설치·운영 중이다.그 밖에도 김세관장은 서울세관이 지난해 면세점의 미판매된 재고상품 처리를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내수 통관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용공간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김광호 세관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면세점을 위해 서울세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관세행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면세업계의 조속한 경영 회복과 이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면세업계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면세점에 대한 서울세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최근면세산업 최초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새로운 소통방식인 'DF-OnAir'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직접 내방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 면세산업 분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 '아임쇼핑' 신설…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면세사업권 운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다.인천공항 면세점, KTX 역사 등에서 매장 운영하고 있다.아임쇼핑 매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되어 왔으나,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면세사업 철수로 인해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지만,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다채로운 매장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하여 공항 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이다.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국토교통부는 공사의 사업권 신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임쇼핑 매장 신규 오픈과 운영에 예산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며, 관세청 또한 특허심사 등에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매장 오픈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 중으로, 중소기업상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통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플랫폼이자 국민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수익성 중심의 상업시설 운영 컨셉에서 벗어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 ‘발몽(VALMONT)’ 입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스위스 명품 뷰티 브랜드 ‘발몽(VALMONT)’을 21일 론칭했다.발몽은 스위스 청정 자연의 유기농 경작지인 피토-알파인 가든에서 재배한 식물과 알프스 빙하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한 트리트먼트 화장품이다.스위스 셀룰라 코스메틱 기술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명품 안티 에이징 브랜드로 전 세계 52개 국가에 진출해있다.그동안 국내에서 특급호텔 고급 스파와 롯데백화점 잠실에비뉴엘점 등에서 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롯데면세점에 단독 입점하면서면세점에서도 ‘발몽’을 만나볼 수가 있다.이승국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은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발몽을 론칭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다시 돌아올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고객이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 1~20일 수출, 작년보다 45.4% 늘어...310억 달러 기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해 31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21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3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96.8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도 31.3%(78.7억 달러) 늘었다.2021년 수출은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격히 떨어졌던 2020년에 비해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1월 1일~4월 20일)까지의 누계 수출액은 1774억 달러로, 2020년(1월 1일~4월 20일) 1514억 달러에비해 17.2% 증가했다.조업일수가 20년엔 14.5일, 21년엔 15.5일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36.0% 오른 것이다.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둘다81.6%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무선통신기기(68.0%), 승용차(54.9%), 반도체(38.2%), 정밀기기(35.0%) 등이 증가했다.수입 품목도 석유제품이 126.2%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 원유(80.2%), 정밀기기(16.7%), 반도체(17.3%), 기계류(10.4%) 등은 올랐다. 반면, 가스는 -7.5%를 기록했다.수출 주요 국가 중 가장 수출이 오른 국가는 베트남(63.8%)이였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수치로 63.0%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미국(39.4%), 중국(35.8%) 등이 증가했다. 반면 중동은 -3.2% 기록했다.수입 주요 국가는 수출이 가장 적었던 중동국가가 54.4% 차지했다. 이어 호주(45.5%), 미국(32.9%), 베트남(31.8%), 중국(17.3%) 등은 수입이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분기 김치 수출액 사상 최대…11년만엔 무역흑자 최고 갱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1년만에 김치 무역흑자는 최고치를 갱신했다.21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4천657만3천달러, 수입액은 3천850만5천달러로 806만8천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흑자 규모는 2009년 4분기(934만7천달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2009년 4분기에는 김치 수입이 대폭 줄어 흑자를 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김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종전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4천208만1천달러를 넘어섰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늘어 수입액 증가율 7.4%를 크게 웃돌았다.그러나 김치 수출 규모를 중량으로 보면 1만1천181t으로 수입 6만7천940t의 6분의 1 수준이다. 수출 김치는 t당 가격이 4천165달러로 수입 김치 567달러보다 월등히 비싸다. 수입 김치는 100% 저가의 중국 김치다.1분기 김치 수출 시장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2천47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늘었다. 미국은 846만달러로 80.6%, 홍콩은 234만달러로 50.3% 증가했다.코로나19사태 이후 외국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 수출 급증에 영향에 미쳤다.'종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상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본에 수출이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미국,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서부와 중부 지역의 유통 채널까지 입점 점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공사, 제1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20명 선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공사 회의실에서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제1기 SNS 서포터즈 20명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발대식에서는 공사 김경욱 사장이 제1기 SNS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후 전문가 특강 및 공항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는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활동단이다.앞서 공사는 서류심사 및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거쳐 지난 4월 15일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했다.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최종 경쟁률은 약 50:1을 기록했다.앞으로 제1기 SNS 서포터즈는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공항 공식 행사 참석 및 인천공항 관련 취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공사는 활동기간 중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활동기간 종료 시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천공항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여행 대신 해외직구↑...소비자 불만 상담 11.4%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을 못나간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따라서 소비자 불만 상담이 꾸준히 증가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도 해외직구 규모는 6357만건, 37억537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기준 47.9%, 금액 기준으로는 19.4%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이에 따른 국제소비자거래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한국소비자원 '2020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만6954건으로 전년(2만4194건) 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이 중 '온라인 국제거래' 상담은 2만6698건으로 전년(2만3788건)과 비교하면 12.2% 증가했고, '오프라인 국제거래' 상담은 256건으로 전년(406건) 대비 36.9% 감소했다.◈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상담이 가장 높아전체 상담 2만6954건 중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이48.8%(1만3157건)로 가장 높았다.이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만2897건으로 47.8% 차지했고, 여행 등을 통한 오프라인 '현지 직접거래'가 256건으로 1.0%를 차지했다.특히 '해외 직접거래(1만2897건) 관련 상담은 전년(9523건) 대비하면 35.4% 정도 급증한 것이다. 이는 국제거래 대행서비스(1만3157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중 '서비스 구매대행'은 4812건(17.9%)으로 전년(2033건) 대비 136.7% 증가했다.반면, '물품 구매대행' 유형은 7802건(28.9%)으로 전년(1만385건) 대비 24.9% 감소했다.'해외 직접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중 '서비스 직접구매'는 1만892건(40.4%)으로 전년(7162건) 대비 52.1% 증가한 반면, '물품 직접구매' 유형은 2005건(7.4%)으로 전년(23611건) 대비 15.1% 감소했다.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체의 동향을 볼 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 구매'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예약대행사, 외국적 항공사, 현지 호텔과의 서비스 등 직접거래 계약들이 취소되면서 관련 상담이 다수 접수된 것이다.'대행서비스'에 비해 '직접거래'는 해외 구매의 경험이 있거나 문제 발생 시 자체 해결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자력구제가 어려워 상담을 접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권, 항공서비스가 가장 높아전체 2만6954건 중 상세품목이 확인된 2만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항공서비스'가 1만1109건(41.9%)로 가장 많았다.이어 '의류, 신발'이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IT, 가전제품' 1564건(5.9%), '신변용품'이 1240건(4.7%) 순으로 나타났다.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이 '항공권 및 항공서비스'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항공편 결항 등의 조치로 인해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불만 이유도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1만3645건(50.6%)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이 4004건(14.8%), '배송관련' 불만 3038건(11.3%)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자 수요 맞춤 정보 제공 및 불만해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다발 및 급증 품목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어서울, 5월 무착륙 관광비행 총 세 차례 운항...면세 혜택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에어서울이 5월에 총 3차례 무착륙 비행을 운항한다고 20일 밝혔다.에어=홍채린 기자) 에어서울이 5월에 총 3차례 무착륙 비행을 운항한다고 20일 밝혔다.노선은 5우러 5일, 8일, 22일 오전 10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12시 30분에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일본의 소도시, 다카마쓰(가가와현), 요나고(돗토리현)을 선회 비행한다.롯데면세점, 신라 인터넷 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제휴도 진행한다. 이 제휴를 통해 면세점 할인과 적립금 혜택도 제공한다.기내 면세품은 에어서울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주문으로 가능하다. 주류, 화장품 등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기내에서는 경품 이벤트도 실시하는데, 김포~제주 왕복항공권을 비롯해 코로나 종식 후 사용할 수 있는 인천~다카마쓰와 인천~요나고 왕복항공권과 현지 무료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항공권 구매는 4월 18일부터 진행한다. 가격은 총액 운임 기준 9만8000원부터다. 추가 타임 세일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항 이용방법도 스마트하게..."기내 반입금지물품 챗봇으로 미리 확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크게 증가한 여행객으로 혼잡한 공항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이용 가이드를 20일 제시했다.올해 4월은 국내선 이용객들이 3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만명 대비 193% 증가했다.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용객 325만명과 비교해도 9% 늘어난 수치이다.동기간 항공편은 2019년 1만8790편, 2020년 1만190편, 올해 2만3118편이다.코로나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국내선 운항을 늘리고 있고, 하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까지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항공기 운항과 여객이 대폭 늘어가고 있기에 여객터미널과 상업시설, 기내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절차 준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항공운항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항공기 지연 등의 여객 불편사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체크 및 방역절차 준수 협조우선,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공항 내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현재 전국 14개 지역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는 이용객 대상 발열감지카메라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사의 탑승 수속이나 공항 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체온 측정이 필수이다.만일의 이상 체온 발생시에는 방역 당국, 지자체와 연계된 안내와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비대면 주차예약제혼잡한 주차장과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공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다.비대면 주차예약제는 2019년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현재 김해, 대구, 청주공항 등 4개 공항으로 확대됐고, 이용의 편리성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모바일 앱(스마트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이용시 티맵과 카카오에서 ‘○○공항 예약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바이오정보 신분확인시스템바이오정보 신분확인시스템은 단 한번의 등록으로 14개 국내 지역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언택트 스마트공항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공사의 바이오정보 시스템은 손바닥 정맥모양의 체내 특성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유출이나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지문과 달리 비접촉 방식이며 안검하수나 신장 등의 안면인식 방식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또한 전국공항에 설치된 전용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승객간 접촉과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탑승권과 바이오정보 확인 2단계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보안과 시간 절약의 장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2021년 1분기 기준 공항에서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여객은 117만명이다.국내선 이용시 바이오정보 신분확인시스템을 활용하는 여객은 전체 이용객의 19%임을 뜻한다.빠르고 편리한 보안검색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스마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성수기 피크타임의 경우 신분증 대조 보안검색이 30분 내외 걸리는 반면, 바이오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면 3분 내외에 보안검색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하다.공사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활용 중인 바이오정보를 공항 여객이 연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항별 안내와 시스템 확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은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에서 미리 확인항공기 탑승 이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칼,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탑승 지연과 항공기 지연 등의 여객 불편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특히 성수기 반입금지물품 적발과 조치로 항공기 지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항공 이용 여객은 공항 도착 전과 탑승 수속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이는 공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물어보안’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신분증 지참 필수...타인 신분증 도용 등 위·변조시 형사 책임져야아울러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는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인증 신분증이 필수이다. 만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외국인 역시 별도의 유효 신분증 기준을 따른다.최근 국내선 이용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불법 탑승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고 연결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신분증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족이나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서 탑승하는 등 타인 신분증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법상의 공·사문서 부정행사죄 및 항공보안법의 공항운영 방해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큰 상황에서 국내선 여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의 방역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의 공항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스마트공항 실현과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식용옥수수 128만t,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23일 수입 물량 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23일부터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수입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이로써 제과·제빵, 제면, 음료, 맥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옥수수 값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공식품 가격도 안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t당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그리고 3월에는 265달러로 상승했다.이번 할당관세조치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본래 식용옥수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3%이다. 올해 연말까지 식용옥수수 128만t이 무관세로 수입될 계획이다.무관세 적용 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했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 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 '128만t' 수준으로 결정됐다.한편, 관세율이 0%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겉보리 4만톤, 사료용 귀리 전량, 사료용 옥수수 1000만톤, 채유용 대두 120만톤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